제283회 청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6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4.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4.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6.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7.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8.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9.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1분 개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02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42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청도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4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도군리장정수조례, 청도군운문면과금천면의관활구역변경에관한조례,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청도군 보훈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괄 조례 대상 현황은 24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은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9쪽부터 14쪽이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15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8-421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 있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도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청도군에서 관리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 요금감면 조항 신설 및 시설 이용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 관련 법령으로써는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8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31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8-422호,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 소통협력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군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의는 안 2조에 있습니다.
  소통협력공간은 청도군 내 지역 혁신활동 확산, 군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공간으로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부지, 건물 및 관련 일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활동은 주민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혁신센터는 소통협력공간 관리‧ 운영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능 및 시설에서는 안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주민주도 지역 혁신 활동 확산 및 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업무 공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설치는 안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 선정, 계약 체결, 이행, 그리고 지역 혁신 활동,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연구, 실험, 체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탁은 안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마, 입주 기관 등의 선정,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일반 입찰, 지명경쟁, 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하되 1회 5년 이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관 등의 의무, 안 제9조로써 시설의 하자, 결함 등 발생 시 센터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하자,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보수 의무 고지 및 변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민간협의회의 설치입니다. 안 제10조에 담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관련 정책 제안 사항, 운영 관리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장 각1명과 위촉직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안 제13조에 담고 있으며,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 점검 등은 안 제15조에 있으며, 센터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사용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고요구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안 제16조에 있으며, 위탁기관이 법령, 조례, 계약조건 등 위반 시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 법령으로써는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2022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표준조례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4쪽에서 54쪽까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운영을 통해 군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별개로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의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3.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소통 협력공간 조성과 상관 별로 없는 거 하나 건의할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좋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게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 지금 조례하는 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포괄적으로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말년, 집에 가실 분들이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의원도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만들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에 가셔야 되는 과장님들은 오시지도 안 하고, 휴가 갔다.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오면, 지금 내가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가 버릴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말년이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번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레일바이크.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레일바이크가 환경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당초에 조성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아마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경동 위원
  아, 그게 환경부로 예산을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환경과에서 예산을 환경부… 하여튼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살짝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 시켜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간단히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가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리모델링입니다.
김효태 위원
  신축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니, 지금 현재 보건소가…
김효태 위원
  현재 있는 보건소 거기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공간…
김효태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효태 위원
  아, 현재 보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열릴 경우 과장님들이나 참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6.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7.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0시 23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상환
  총무담당 이상환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423,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과 사무위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읍면장 위임사무의 개별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사무위임 관련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07조로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읍면장 사무위임 개별 근거법령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며,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현행 조례이고,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바뀐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42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61명으로 22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628명에서 648명으로 20명 증가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참고, 관련하였으며, 관련 공문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입니다.
  제정 수반 요인으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639명이 661명으로 22명 증가됨에 따라 비용추계의 증원내역을 보면 총 22명이 증가되는데 6급 5명, 7급 2명, 8급 8명, 9급 4명, 지도사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의 인건비를 살펴보면 6급은 2억 6,248만 8,000원이 되겠으며, 7급은 8,186만 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급은 2억 6,450만 3,000원이며, 9급은 1억 1,678만 3,000원입니다. 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9,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간 총액으로는 8억 1,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참고로 해주시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전체 군비로 조달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2명의 증가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 42억 1,400만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경상북도 공문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425,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관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출연금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의 이사에 군 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삭제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표비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제1호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2번에 미첨부 근거 규정으로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426,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통합방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상위법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당연직 위원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서장 추가를 하고, 실질적 협의회 임무 수행이 불가한 지방보훈청장 삭제를 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제8조에 따른 관할 기무부대장 또는 부대원은 추가를 하였고, 당연직 위원인 기관 및 단체장 명칭 구체화 및 재정렬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 통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민방위담당을 간사로 하고, 통합민방위담당을 간사로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한자어 순화 및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예비군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6조가 관련되고, 관련 공문으로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안내 공문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7.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읍면으로 지금 많은 이게 위임되어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정‧현원 대비 좀 부족한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담당 이상환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하던 걸 또 읍면으로 이관시켜주면은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 여기 한 명씩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현재도 모자라는 인원가지고 또 이만큼 이관시켜주면은 본청에서는 놀고 읍면에서는 죽을 판이고, 그런 그건 없어요?
○총무담당 이상환
  그런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이경동 위원
  그래 그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냐 이 얘기에요.
  지금도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인원도, 정원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이 많은 사무를 넘겨주게 되면은 다 쳐낼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빠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말로만 노력하면 뭐 하노, 여기 보니까 싸인했는 분이 임형곤 총무과장 싸인해 놓고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책임지노.
  왜 웃어요?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퇴직은 하겠지만, 같이 퇴직한다만, 그런데 그런 그게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그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고, 또 사무를 위임하게 되면은 그 읍면에서 과연 다 일을 쳐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넘겨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군에 안 오고 면에 가서 해결하면 쉬운데, 당연하니 좋은데, 그러나 그 뒷받침이 따라줘야 된다, 말이에요.
○총무담당 이상환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위임 사무명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또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채용할 때 한번 계장님 그 채용할 때 인센티브 같은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한번 본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 사실 군대에 갔다왔는 사람, 남자, 병역의무를 했는 사람 5점 가산점도 지금 남녀평등에 유배된다 이래서 없어졌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남녀 똑같이 가산점 없다, 그렇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예예.
전종율 위원
  뭐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은 있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젊은 사람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도군청의 규정에 의하면 40세 이상, 가정을 두지 않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에 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권에 배척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규정에 의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에 환경미화원을 하려고 그러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층은 그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합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나 해당 부서에서 한번 봐야 된다. 시대 흐름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남녀평등이라 해서 군대 갔다왔는 사람이나 안 갔다왔는 사람 똑같이 가산점 5점도 없앴는데, 우리 청도군은 그런, 아직도 규정을 두고 젊은 층이 취업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점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본 이유는 환경과장이 이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그런 점을 한번 채용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집에 갈 사람이 자꾸 말하면 좀 그렇지요, 그죠? 조금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근데 뭐 할 일은 해야 되고, 가더라도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이경동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청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4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인구 늘리기 하고나서 좀 지금 줄었어요? 늘었어요?
○총무담당 이상환
  줄고는 있지마는 감소세가 아주 완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시려고 그러면 해가지고 와야 된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이경동 위원
  뭐를 물어볼지 모르잖아.
○총무담당 이상환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공부를 하라하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 와서 얘기할 때 질문 안 했거든요. 그 자리에 서시는 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와서 뭐 “방망이 두드려 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서 우리가 뭐 공무원들 들어오는 분들 뭐 주소 이전하고, 또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 청도 주소갖기 운동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꾸준하게 계속 해줘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늘어날똥 말똥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꾸준하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이상환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난다, 지금.
  그런데도 읍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도 못 채운 이런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 또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일거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 특히나. 기술직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환경, 그리고 토목, 이 부분들은 꼭 있어줘야 될 인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족하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목은 뭐 읍면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공사에 꼭 필요한 인원이죠, 그렇죠?
○총무담당 이상환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용되도록 뽑아놓아야 된다. 언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다. 그 인원들이 지금 적제적소에 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모르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그 부분은 제가…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줘야 될 문제들이다.
  청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기간제,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2년입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한번 채용되면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이경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사냐 이 말이지.
  그러니 장가도 못 가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 이상환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명을 요청했는데 22명이 내려왔다, 그렇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요청은 20명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검토한 결과 22명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는 20명을 했는데,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요청은 20명, 검토 결과 22명. 이래서 보니까 국가 정책에 5개 분야에 각 1명씩, 그렇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하고, 공중보건에 우리가 다섯 명을 신청했는데 3명이 확정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도 그런 부분은 요청을 안 했더라.
○총무담당 이상환
  토목직하고, 환경직 같은 경우에 퇴직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서 미리 예정된 인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시험 응시 인원이라든지 합격 인원들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앞 전에도 계속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타 군부에는 경력직을 뽑는다든지, 별정직으로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2년 성적을 보고 정규 발령을 낸다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떨어지는 감만 보고 있더라.
  그런 노력을 해 오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이 없으면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토목직 일을 못 하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토목직은 행정직 일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유능한 사람입니까?
  다 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도 토목직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행정직도 토목직 일을 겸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든지 뭐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직은 행정직 일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직은 토목직 일을 시켜놓으면 못 하고, 근데 인원은 또 뽑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일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는 토목직이 2개 읍면 담당하는 데도 있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 것을 왜 퍼뜩퍼뜩 총무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일이 빨리 진척되고,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그럽니다. 일은 펼쳐놓았는데 시작도 안 하고, 언제 저거 하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뭐 도에 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서 읍면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본청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본청에 많은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시키면서, 또 거기에 정작 필요한 인원은 충족시켜주지도 않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잘 알겠…
전종율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 잘하는 것, 빨리 우리 군에 적용시키는 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의 업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총무담당 이상환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뭐 자꾸 얘기해도 안 되지마는, 일단 지금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잘 전달하셔가지고 지금 이경동 위원님이나 전종율 위원이 걱정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업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사실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는데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원이 지금 계속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도 충원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상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간과해 갈 게 아니고, 또 특히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 일을 적제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잘해야지 행정적으로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그걸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계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이자로만 지급이 됩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금리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거의 뭐 전임 군수님께서 2022년도 대학 입학생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행사 때마다 많이 카셨는데.
○총무담당 이상환
  제가 좀 관심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우리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은 한 몇 명쯤 올해 입학했습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인구 증가 정책, 이런 게 수반이 되어있어야 이런 것도 잘 교육적 측면이 잘 구비되어 있는 데는 인구가 또 증가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셨는 약속은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하겠다, 근데 단체장이 했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행정은 좀 믿을 수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단, 기금을…” 여기에 보면 “ 목적 이 외에는 설립…” 원금은 못 쓰도록 해 있는 조항을 지웠다, 그렇죠?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이번에는.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원금도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예, 이자로만 지급되던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단, 군이 출연한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를 항목에서 지웠습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다. 원금도 쓸 수 있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돈만 자꾸 모을 필요는 없다. 학생들한테 혜택을 자꾸 줘야 된다. 이 원금을 깨어서.
  맞지 않습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연간 우리가 20억씩 조성합니까?
○총무담당 이상환
  목표치는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학을 한다, 그러면 600만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6억이다, 6억.
  그럼 쓸 수 있겠끔 이렇게 단체장이 약속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또 원금을 깨더라도 목표치가 뭐 100억이면 100억, 300억이면 300억, 도달하기 전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에서 떼는 기금보다 지출이 많을 적에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 인재를 위해서는 꼭 이거 지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돈만 자꾸 모아서 뭐 하려는지, 나중에 부동산, 땅 살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돈을 자꾸 많이 모아놓고 있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장님 생각합니다.
○총무담당 이상환
  예.
전종율 위원
  그렇게 우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또 주위에 있는 그 학생을 가졌는 부모들도 ‘아! 청도에 가니까 교육비도 주고 참 좋더라. 거기로 이사 가서 살면은 많은 혜택이 있겠더라’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계장님.
○총무담당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04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8-427호,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직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며, 문맥에 맞지 않은 용어와 표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9월 23일 개정된 후 조례 개정이 없었으며,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구성 및 문맥, 띄어쓰기 오류로 문법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제10조 센터의 지원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요는 간략하게 조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12쪽에서 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것을 개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여 제5조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혼합 직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 용어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위원
  아니 왜냐하면, 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이래 보면 여기서 혼합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 위탁을 하거나, 또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근데 이런 혼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혼합 이게, 없는데…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이게 6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이래 보면, 혼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현재 경북에 혼합형태를 갖고 있는 게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센터장을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뭐 담당과장님이 센터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종율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래 묻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새마을 국장을 할 때, 이게 새마을회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회수 기능이 있으니까 회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래 보면, 이 내용을 쭉 보면 혼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위탁 운영하거나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근데 혼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이 말은 해당 부서에서 편리하도록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하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탁을 하거나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문에는.
  근데 은근슬쩍 혼합이라는 말을 과장님이 자꾸 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말은 있지만 여기에서 막히니까, 과장님이 막히니까 내가 더 물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그래서 다른 것은 내용들을 여기에 운영위원회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조2항에 딱 막히다 보니,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이게 넣으시던지, 조례안에 넣으시던지 그래야 조례안에는 없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는 혼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었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못 하도록 구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혼합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여기다가 혼합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혼합 직영이라는 규정이 없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했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당 부서에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지금 법인으로 위탁하는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또 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회수해 버리고, 그래 지금은 이 조례에도 없는 혼합 직영을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되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청도군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에 의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공석 중에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을 지금 공모, 신청받는다 하는 것을 어제까지 접수를 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이경동 위원
  여기 보면은 이제 “임기가 2년 또는 3년으로 임기를 정한다.” 이래 되어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임기가 끝나면은 계속 연임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연임은 가능은 합니다.
이경동 위원
  계속?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계속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연임은 가능합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왜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몇 년 정해져 있고, 공무원도 몇 년 정해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면은 일단은 사표를 받고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지금 센터장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퇴직했습니까? 사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사퇴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앞에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앞에도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경동 위원
  앞에도 사퇴를 하고 나서 다시 재임용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그게 잘 된 겁니까? 잘못 되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아니,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필요하면은 군수가 직접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기 조례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퇴직했는 분을 다시 또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이거.
  이런 게 토착 세력들이 앉아서 그 자리에 꽤 차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조례도 바꿔야 돼요. 퇴직 시에는, 본인 스스로 퇴직 시에는 재임용될 수가 없다.
  그럼 그분 아니면은 평생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그 앞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군의원들이고 표 먹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표 떨어지는데.
  그렇겠지요?
  다음에는 이게 응당 그건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 조항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물고물고 늘어가지고 계속 이런 환경이 발생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끊고 맺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한다.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이거 못한다, 이거.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적으로, ‘내가 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도 우리 센터장께서 군수님 선거를 이 만큼 해서 도와줬는데 예산 내어놓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못 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받아가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기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하겠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맞지요, 그렇죠?
  애 대답을 안 합니까?
  그래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센터장 공개모집 해가지고 선임하는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다라고 되어있고, 센터장 임기는, 뭐든지 보면은 2년 같으면 2년, 3년 같으면 3년으로 딱 잘라야 되는데 2년 또는 3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김효태 위원
  2년 같으면 2년 딱 잘라야 되지 3년 같으면 3년을 정해야 되지, 왜 2년 또는 3년이라 하는 그런 임기도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다. 이 뜻이, 이런 법도 어디서 나왔는고.
  2년 같으면 2년, 3년 같으면 3년을 정해져야지. 잘못된 것 맞죠?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검토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지금 이번에 새로 뭐 공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았는 거, 혹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두 분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일단은 본인이 보류를 해달라고 하셨고, 현재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지금 그러면 하신 전임…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아닙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아니고, 다른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염려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셨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 한 분이 이래 기간도 없고, 연임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조례 자체가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전종율 위원.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아, 이거 정해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근데 이거 하려면 지금 정해져 있는 걸 다음에 개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데.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여기서 수정안을 가결시켜…)
이경동 위원
  (마이크 미사용)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일단, 그러면 의결 조율을 위해서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계속)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2항의 “센터장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 위원 손들어 의사 표시)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자진 퇴직했을 때는, 사퇴했을 때는, 그 조항이 빠졌지 않습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 부분은 아까 상위법을 보고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했…
이경동 위원
  거기 상위법이 왜 필요합니까? 상위법이.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
이경동 위원
  자원봉사센터인데 무슨 상위법이 필요합니까? 그게.
  퇴직하면은 자기 스스로 퇴직해 놓고 필요할 때 또다시 들어와서 또 하고, 그거 아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그걸 얘길했는데 일단은 다른 규정을 또 보고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이경동 위원
  다른 규정을 보고 맞춰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지금 그 규정을 찾기가 힘드니까 찾아서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것 보고 다시 맞춰서 개정을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그거 고칩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임기는 일단은 지금 개정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다시 이 법을 찾아보고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것 맞춰보고 다른 것하고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의견 조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아까 의견 조율하러 나갔을 때 그 얘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전종율 위원 손들어 의사표시)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 하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이경동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하신대로 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안을 수용하고 다음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도록 그렇게…
이경동 위원
  (마이크 미사용 - 전 안 하겠습니다. 나가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나감)
전종율 위원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러면 이경동 위원님 의견에 혹시 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2년, 3년을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건 정했죠.
김효태 위원
  아니 이것을 했을 때는 새로 내가 퇴임하고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애, 그걸 안 해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일단 이경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태 위원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 이것만 하죠. 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의 “센터장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5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428,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건강가정가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청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에는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2조에서 5조는 명칭, 기능, 시설 및 조직을, 안 6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안 8조에는 위탁운영 등을, 안 10조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안11조에서 12조에는 지도, 감독 및 지원 내용이며,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올 1월에 전국적인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이 너무 길어서 그걸 통합하고자 청도군 가족센터로 전체적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정부에서 만들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전종율 위원
  이 용어 자체가.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종율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건강센터에 이래 갔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팻말이 하나 붙어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뭐 정부의 권고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구성원들이 사기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다문화라는 말이 사라지고 가족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있으면 청도에 다문화가족이 많죠?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210세대쯤 됩니다.
전종율 위원
  사실은 더 되는데 정착이 안 되어서, 말이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신규가 사실은 없고, 저희들한테 전입오는 세대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사실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주무부서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맞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런 것도 뭐 사실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거기에 또 다문화가족이 또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면 좋겠다.
  뭐 명칭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소외감이 안 들도록 현장에서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59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수
  예, 재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책자가 바뀌었습니다. 별지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4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일 경우에는 건당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건당 1,000㎡ 이상입니다.
  처분은 기준가격이 건당 10억 이상, 토지면적이 건당 2,000㎡ 이상입니다.
  변경은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50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의 경우, 매입은 1건으로써 1,468㎡, 취득가격은 1억입니다.
  이것은 각남면 재활용창고건립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1건은 1건의 면적 2,468㎡는 청도시조문학관 건립계획입니다.
  건물 신축 4건은 면적의 3,610㎡로 1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산서지구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을 제외한 위에 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장치 설치 1건으로 12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입니다.
  청도시조문학관 건립 계획안은 신지리에 토지 2,468㎡로 건물은 700㎡,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청도군의회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은 군유지로써 재무과 소관입니다. 87억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재활용창고 건립 계획안은 각남 예리리에 토지 매입과 건물 330㎡ 신축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천면 환경리사이클링센터 설치 사업계획도 환경과 소관으로 금천 사전리에 군유지에 598㎡ 신축하는 안입니다.
  청도 산서지구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계획안은 풍각 봉기리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2시 06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429,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청도천체육시설 중 족구장의 구장이 마사토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족구장과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별표2호 서식 개정입니다.
  청도천 체육시설 족구장 사용료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 청도파크골프장의 이용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는 현행 사용료 및 이용료이고, 138에서 141페이지는 개정안에 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오래간만에 의회 방문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가야되죠.
  소장님, 그 읍면에 복합체육시설 사용료 받는데 좀 민원은 많이 제기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각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되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에 매전면 복합체육시설이 이경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용료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사실은 면 부에 이용객도 많이 없는데, 또 사실은 이게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도 안 되고, 한데 무작정 징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우리 면 부에 많은 분들이 또 정착해서 살려면 이런 편의시설도 무료화되어있는 게 참 좋겠다.
  사실은 군 시설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면 부에는 조금 뭐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게 또 상위와 우리 재정에 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유예기간을 주든지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베이스볼파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사실은 인조잔디구장에는 야구를 해야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베이스볼, 운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전종율 위원
  한번 가보니까 야구 이외의 용도로 많이 빌려 쓰고 있더라.
  사실은 인조잔디구장을 빌려놓고 동창회를 하고 있더라.
  맞지 않습니까? 텐트 쳐놓고, 거기 참 경치 좋은 데서 음식물 가져다 놓고 평일에.
  사실은 야구장인데 동창회를 하고 있더라. 가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운동경기장도, 뭐 거기 또 담배도 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밑에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용도 이외에는 임대를 해주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임대료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 야구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가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할 때는 무슨 용도로 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조잔디구장, 참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용도에 맞게끔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면 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사용료 한번 유예기간을 두던지, 한번 소장님, 한번 연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사용료 부분은 유예기간과 아니면 면제 규정을 좀 더 두든가, 그리고 베이스볼파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일에 좀 못 챙긴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대관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얘기 듣고 알았는데,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선거철에 한번 가보니까 야구장에 무슨 행사하나, 싶어 가보니까 동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못되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나경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김윤길
  재무과장김태수
  환경과장최규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나경
  총무담당이상환
  문화예술담당임태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