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청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6월 23일(목)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4.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5.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4시 19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4시 19분)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새마을과장 정이수입니다.
  의안번호 08-430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군 관리계획이 문화시설에서 관광 휴양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숙박업 등록으로 인한 숙박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관람료, 체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4조, 관람 체험 및 사용 금지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5조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3번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8-431호,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청도군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보고 시 재무제표 등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 기금 결산에 있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별도의 사업자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결산보고서 작성 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예,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많이 드셨나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배 꺼지도록 조금 늦게 왔어요.
  지금 우리 새마을발상지 거기에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까? 18평형, 19평형, 20평형.
○새마을과장 정이수
  3종류가 있습니다.
  초가 동, 슬레이트 동, 기와 동, 3종류가 있습니다.
  초가 3동, 슬레이트 3동, 그다음에 기와 동이 9동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숫자 많이 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지금 거기 새마을발상지 그 안에 들었는데 시대촌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은 그 앞에 들어가는 요금소가 지금 있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입구에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에는 그게 또 올려놓았다가, 또 내려놓았다가 이래 하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그것은 공휴일 경우 아니면 월요일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시켜 놓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문화시설에서 휴양지로 바뀐다, 이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그럼 휴양지에도 이걸 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 받고 해야 될.
○새마을과장 정이수
  그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저번에 전종율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입장료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부터 얘기가 계속해서 오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지금 관광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관광지는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기 가서 돈을 주고, 계산하고 관람하고 그래하면 되는데.
○새마을과장 정이수
  이제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 놀이 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기 어디 편의시설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그 어린이 놀이 시설…
이경동 위원
  어린이 노는 편의시설 뭐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그 위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제 일부 관람 시설…
이경동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동네 어린이 놀이터 들어가더라도 돈 주고 우리는 놀이터에 들어가 놀아야 되겠네.
○새마을과장 정이수
  물론 그거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 붙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꼭 그게 필요해서 돈이 돈벌이가 된다든지 이런 환경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돈벌이도 되지도 않고, 관리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주민들 원성도 듣고, 또 이번에 문화시설에서 휴양지로 바뀌고, 이런 환경이 되는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꼭 그게 필요하지. 아니면은 없애야 되는지.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그래 아니더라도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군수님께서 어떤 방침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평일 7인 기준 해서 18평, 12만 원. 주말‧공휴일 성수기 때 13만 원.
  이게 이제 민간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아, 저희들 그 시설이 저번에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설이 약간 일반 최고급 시설 수준이 아니고, 그래도 관공서이니까 일반 시설보다는 약간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게 비쌉니까? 민간 것이 비쌉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민간에 비해서 약합니다.
이경동 위원
  민간 것이 비싸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민간 것은 예를 들어서 18평 기준 하면은 평일, 비수기 때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지금 제가 다녀보기로는 뭐 관광지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수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제가 값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격은 저희들 주변에 있는 풍류마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려한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너무 싸게 받던지 이렇게 해서 민간이 하는 데하고 차이 나버리면 여기 다 올라 그런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이걸 해줘야 된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운영하는 데서.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정이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연간 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아, 저희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8,6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 최근에서 8,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저 위에 시대촌하고 다 포함되었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입장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아, 거기 이제 한 30% 정도가 입장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소싸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맞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또 지역 홍보를 위해서 축제에 또 수십억을 쓰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근데 우리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 홍보를 위해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그러면, 30% 같으면 8,000만 원 기준으로 3‧8의 24, 2,400만 원.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이거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물 관리 부분, 왜냐 하면은…
전종율 위원
  시설물 관리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신화랑 풍류마을 우리정신재단에 넘기면서 거기서 당시에 대표님께서 이거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도 고용을 더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서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어…
전종율 위원
  솔직하게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정한 대응을 잘 못 했는 관계로 예전보다는 많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정책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지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꼴랑 여기 2,400만 원, 물론 숙박시설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과연 돈 받는 게 맞나, 마을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우리 지역 축제, 뭐 반시축제 하면서 12억 뭐 쓰면서, 그런데 진작 새마을운동을 청도가 발상지인 게 홍보하려고 하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공감합니다.
전종율 위원
  그것도 마을 앞에 턱, 대한민국 마을 앞 차단기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청도군민들 정말 착합니다. 마을 입구에 차단기 턱 있고. 그 농사철 바쁜데 거기 와서 세워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과감하게 이번에 당선인한테 우리도 건의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이거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새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2억씩 또 세계화재단에 주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1억 5,000씩, 예.
  1억 5,000입니다.
전종율 위원
  예, 주고. 또 영남대학교에 또 주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정작 우리 기념관으로 홍보를 하려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건 안 맞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이거 우리 여기에서 지난 4년간 주장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하고, 안 하고를, 그러면 군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왜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우리 세수도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받는 게 맞겠다.
  안 그러면 거기 기차를 타면 옛날처럼 티켓 뭐, 밀양까지 350원이면 티켓 자기들 여기 하면 끊어주면 집에 보관도 되고, 뭐 기념적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쓱 둘러보는데 이거는 돈 받는 게 안 맞다.
  이거는 제고 좀 한번 해주는 게 맞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싸움장도 계셔보고 이러지만, 우리 그 얼마나 그런 데 돈을 많이 씁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진작 우리가 홍보 해야되는데 영남대학교, 뭐 세계화재단에 돈을 이만큼 주면서, 이 입장료만큼은 시대촌 저런 데는 받을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맞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은 개방합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
○새마을과장 정이수
  밖에 있는 화장실 개방합니다.
전종율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따로 정하지는 않고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직원 퇴근할 때는 잠가 버립니다.
  정말로 마을 주민이나 우리 청도 거기 기념공원에 아무나 쓱 왔는데 화장실이 잠겨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급하면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확인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강변도로에 화장실 거기 있는 그것은 잠그지 않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이런 부분도 외곽에 있는 것은 잠그면 안 된다.
  과장님, 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잠그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본 위원 역시도 새마을에, 젊은 날 많이 종사를 해 왔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해야 할 입장에 돈 이거 한번 제고 한번 하십시오. 지난 4년간 계속해도 마을 주민들 불편함을 감내시키면서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 뭐 우리 의원들도 당선인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마을 앞에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데 눈에 씻고 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 연간 10억씩, 20억씩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러한 조건에 한번 깊게 이번 기회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갈 사람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옥외광고물이 어떤 게 옥외광고물입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보통 저희들 현수막 걸이대, 그다음에 우리 공공 안내하는 광고판, 여러 가지 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광고판은?
○새마을과장 정이수
  광고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어떤 광고판?
○새마을과장 정이수
  쉽게 말하면 LED 돌출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상가에 벽면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고, 돌출광고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그 부분은 저희들 크게 통제는 안 하고 있는데, 원래 대상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동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다른 지역에, 시내는 이 벽면에 붙은 이 광고물은 신고할 때 돈을 안 받아요.
근데 돌출간판 이거는 돈을 받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돈 안 받지요? 전부 이제 밖에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나 이렇게 세워놓은 이것만 하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집에서 나오는 일부 적은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수성구에 것을 받아봤어요, 수성구에 것을.
  돈 받습니다. 돌출광고. 벽에 붙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세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이거 통과되겠습니까? 위원 두 사람이 돈 받는 것도 “제고하라” 하고 이러는데.)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그러면 어…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방망이 그냥 두들겨 버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 것은 이때까지 다 무산되어버리고 원안대로…)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근데 그거 하…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수정안을 내어놓던지. 그거 수정 가결을 하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내놓은 게 그냥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절차가 겪을 이유가 없다. 두 분, 세 분 중에 두 사람, 두 위원이 돈 받는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결 시켜버리면…)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그런데 그러면…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 위원들이 여기에서 뭐 의견 제안이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내놓지를 못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가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촌에 숙박하고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다른 사람 의견을 몇 사람 넣어봤는데 다른 데보다 돈도 싸고 자리도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은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과장님하고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대촌은 받더라도 거기에 기념관은 받는 게 불합리하고 마을 입구에 차단기 설치한 것도 불합리하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했는 것뿐이고, 집행부하는대로 다 여기 우리가 의원들이 수정안도 못 내고, 이러할 것 같으면 절차를 이렇게 거칠 필요는 없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그러면 우리 저 의견 조율을 위해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13분)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두근입니다.
  의안번호 08-432,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통합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청도군의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민간주도형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 및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
  우리 청도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지금 아직까지 설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얼마 전에 새마을공원에서 행사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두근
  예.
전종율 위원
  그게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정부 지침도 그렇고, 그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전종율 위원
  다른 지역에 신활력플러사업을 검색을 이래 쭉 하다 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민 역량 강화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컨셉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쭉 검색을 해 보고.
○농정과장 이두근
  예.
전종율 위원
  도 거기에서 우리가 본 받아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그냥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러면서 이렇게 예산만 툭 던져주고 나니까, 그래서 타 지역하고 우리 청도군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은 거기에 “야단법석” 거기에 순수하게 우리 군민이 참여했는 그런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그 지금 물건 전시해 놓은 쪽에 보면은 한 70%는 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냈다, 잔돈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들은 뭐 잔돈 받아가기도 그렇고, 뭔가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계통 때문에 왔지, 실질적으로 거기 신발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농정과장 이두근
  예.
전종율 위원
  어떻게 보면 중고시장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과장님 이게 초장기에 우리가 잘,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발전이 되지, 이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밸런스가 다 무너지듯이 하여튼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받쳐 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예산이 많죠? 이게.
○농정과장 이두근
  예.
전종율 위원
  하기 때문에 잘 좀 챙겨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우리 청도군민 역량 강화도 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본 취지하고 맞다.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보다 피폐해지고 막 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도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본 취지에 막게끔 잘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아까 뭐 여담 삼아 이야기했는 두 근이다.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소, 왜 두 근 밖에 안 되노, 하면서.
  만근이도 있던데, 그렇죠?
   (본회의장 참석자들 웃음)
  이거 묻기 전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공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공영공사 사장이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박진우 사장인데, 취임한 지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인수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공영공사 사장이 인수위에 위원장입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직접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경동 위원
  잘못되었지요?
○농정과장 이두근
  그런 점도 저는 생각이…
이경동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할 사람 없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뭔가 이게 많이 잘못되었다.
  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가.
○농정과장 이두근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당사자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 당사자가 인수위에 인수위원장인데 위원도 아니고, 그럼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농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예산 내놓아라고 하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군수님 팔아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끊고 맺고를 해 주셔야 된다.
  왜? 군수님께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선거에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본 위원은 모릅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러나 그 부분들은 예산 더 달라해도, “응응” 이러지, 안 된다 이래 못 한다.
  그래서 주무부서 농정과에서 그걸 끊고 맺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논공행상이잖아.
  아까제 본 위원이 어디고, 새마을과인가, 저기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조례에 바꾸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거 때문에 퇴직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그 자리 복귀해가지고 내가 낸데 하고, 이런 것을 뿌리 뽑고 만들어줘야 할 당사자들을 거기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거기 여기 표 받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당선되어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려고 했었고.
  근데 우리가 참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곳에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 도리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여기에 지금 공영공사에 또 뭐 가져가 있습니까? 소싸움경기장 말고, 각북에.
○농정과장 이두근
  휴양림, 자연휴양림.
이경동 위원
  그것도 공영공사 가져갔지요?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또 앞으로 더 내놓아라 한다. 그 밑에 직원이 또 직원이 누굽니까?
  이번에 새로 채용한 분.
○농정과장 이두근
  예, …
이경동 위원
  누군데요?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왜 이름을 안 대노?
○농정과장 이두근
  경영본부장 말씀이시지요?
이경동 위원
  어?
○농정과장 이두근
  이〇〇 경영본부장님.
이경동 위원
  그분 뭐하던 분이에요?
○농정과장 이두근
  예, 군청에 근무하시던 분.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리고 물리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거 감당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내가 낸데 하던 사람들 거기 다 앉혀놓고 돈 내놓아라 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있다가 가버리고 또 다른 분이 올라오고, 어떻게.
  그러면 또 몰라 뭐 과장님 이름이 또 뭐 한 만근이나 되면은 또 힘으로 무게로 누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진다, 지금.
  꼭 집행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거 조례 제정은 언제 되어 있었는 건지.
○농정과장 이두근
  올해 4월 13일에.
이경동 위원
  원래 처음 조례 제정했을 때는 몇 년도에 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근
  이게…
이경동 위원
  그 묻지 말고, 그거 공부해서 오라고 내가 처음부터 이거 안 물었다 하니, 그 참.
○농정과장 이두근
  2004년도.
이경동 위원
  그래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로 했을 거지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이거 민간주도형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농정과장 이두근
  이 사업…
이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주도로 해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두근
  이게 이제 청도군 민간주도형 통합중간조직 지원 설치 조례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계에서 4월 13일에 제정이 되었고,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개정이 새마을과 지역개발계에서 이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조례는 필요 없다. 이래 지금…
이경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주도로 가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일이 뭐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도권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게.
  예?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거.
  이거 폐지하고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거.
○농정과장 이두근
  예.
이경동 위원
  그래 뭐 공영공사부터 해서 관리‧감독 제대로 좀 잘해 주십시오.
  그거 뭐 뒤에 오는 의원님들이 또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단정짓는다.
  전부 다 엮여 있는데 누가 잘못되었다고, 가서 소주 한 반 먹어버리면 또 끝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청도가 그런 곳 때문에 또 비리가 터지고 뭐 어떻고 해서 욕 안 먹도록 잘해 주셔야 된다.
  거기가 흑자 나는 곳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근
  예예.
이경동 위원
  그만큼 적자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갖다넣어 써야 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통합되었는 것, 관리 철저하게 좀 잘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두근
  예예.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왜 그러냐 하면 원래 70억, 430억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되는 것으로 더 커져서 합동해가지고 국장이 바뀌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장 이두근
  예.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관리 좀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근
  예.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5시 29분)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8-433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6년 7월 최초 개장 시 결정하여 6년째 동결된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용료를, 지금까지는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당 가격에서 탑승인원 2명 이내, 3명, 4명으로 구분하여 가격 조정 및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면료 또한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을 적용하고 감면을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요금이 8,000원 오릅니까? 4인 기준으로.
○환경과장 최규문
  최대 8,000원.
이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경동 위원
  8,000원 오르면 몇 % 오르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32% 정도 오릅니다.
이경동 위원
  물가가 그만큼 오릅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사실 레일바이크에는 아무 시설이, 그냥 레일만 있는 그런 시설에서 2만 5,000원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관 사업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많은 시설 투자를 했고, 콘텐츠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하고, 또 인건비가 약 한 6년, 7년 동안에 많이 인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간에 인상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요금 책정하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레일바이크 현황에 대해서 요금현황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하니까 평균 3만 5,474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만 3,000원으로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1일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3만 3,000원이 적정 가격이다, 지금 저희들이 아, 3만 3,000원이 적정가격이다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게 올리는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투자를 하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청도에 가격이 좀 싸서 다른 데보다,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위탁 운영사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려서 득인가, 안 그러면 그대로 해서 득인가, 이 부분을 했을 때, 현재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경비 상승에 따라가지고 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얼마 정도 올릴 것인가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국 평균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매출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비싸서 안 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했는데, 그 대안은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도 지금 강구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 전에는 가격이 싼데, 다른 데보다 싸서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거기나 여기나 가격이 비슷하다. 왜 또 이 만큼 올렸나’ 이렇게 되어서 오던 사람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염려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면은 이 조례도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자,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레일바이크를 타는 다른 레일바이크 시설과 약간 차별화 하기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차단 숲,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숲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해서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일부 좀 해서, 지금 컨텐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와 지금 비교하면 2만 5,000원이 좀 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렇게 봤을 때 관리는 우리가 하죠? 관리는 어디, 저쪽 철도?
○환경과장 최규문
  총괄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있고, 운영만 위탁운영을 코레일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돈 나누는 것은?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까지는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5.5 대 4.5, 그래 청도군이 5.5, 55%, 코레일이 45%인데, 우리 자전거공원을 지금 같이 합치게 되면 자전거공원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7월 1일부터 3년간 할 경우에는 적자든, 흑자든 5 대 5로 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제 투자는 우리가 다 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경동 위원
  돈은 이제 저들은 앉아서 코 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 그래서 이걸 뭐 아까 6개월 했습니까? 유해기간이?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유해기간을 예를 들어서 6개월보다 한 1년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충분하게 되었을 때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다른 데보다 싸다. 이래서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환경과장 최규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 시설 투자는 경관 사업이다, 조림이다, 무슨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2만 5,000원 그대로 해보니까 운영사에서 인건비는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손님을 많이 받아도 결국엔 적자되는 구조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조정 안 하면 또 언제 또 인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 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뭐 꼭 필요해서 올리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이경동 위원
  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싸니까 다른 데보다, 가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서 오는데, 거리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멀 수도 있고 이러한데, 그 오던 분들이 가격이 올려버리고 특별하게 볼 것도 없는데 굳이 청도에 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최규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아마 레일바이크가 최고 장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요금도 감면해 줘야 될텐데.
  과장님 이게 코레일에서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올해 6월 30일 끝이 나고, 재공고를 해서 입찰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전종율 위원
  꼭 코레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그것은 우리 입찰 공고 결과 입찰자를 공고한 후에 타 지역에 하는 업체 홍익이라든지,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다고 안내를 하고 했는데, 입찰이 지금 코레일밖에 안 들어왔고,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협상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우리 군비가 다 투여되는데, 군에 직영하면 되잖아.
○환경과장 최규문
  직영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검토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코레일에서 사실은 코레일이 투자한 게 없다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인력의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코레일의 홍보 망, 그다음에 코레일의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이용했을 때는 그냥 단지 우리가 시설비, 현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홍보 매체는 코레일의 어떤 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종율 위원
  코레일에 우리 저기 하면 홍보비 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저희들이 코레일에 별도의, 이것 때문에 홍보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여기 보니까 코레일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규문
  아닙니다. 저 코레일이 자기들 운영하는 망이 있습니다. SNS나 관광, 거기에는 코레일 우리 저기…
전종율 위원
  그래 망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뭐 KTX나 새마을호나 뭐 무궁화호 이런 데서 사실은 자기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 있는데 KTX 타다 보면 자막 TV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KTX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
  사실은 뭐 나무 하나 심고, 3,000만 원, 5,000만 원, 다 우리 군비로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파견된 직원은 여기 운영비에서 급여를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코레일에서 지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우리 경비, 총 매출액에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분명히 그래하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출장비라든지, 뭐 유류대라든지 저번에 감사할 적에 보니까 거기서 다 지출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인력이 어떻게 보면 본사에서 지출할 돈을 우리 여기서 이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우리가 코레일 쪽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코레일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위탁 공고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전종율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이 카면, 그런 회사들은 업무분장표를 짜가지고 업무 분장을 시켜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인데 업무 분장을 청도 코레일을 한 번 더 잡아넣고 그 사람은 주중에 계속 여기 상주합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 지금 본부 지사장하고 몇 직원, 그 나머지는 인력 우리 채용해서…
전종율 위원
  아니 거기 코레일의 책임자가 거기에 상주를 하는지.
○환경과장 최규문
  예, 지사장 한 명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지사장이 하고, 코레일 쪽에는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파견은 아니고, 그니까 진짜 코레일하고 또 코레일 관광공사하고 또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레일 관광공사 하니까 무조건 기차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거기는 따로 다르고, 여기 관광공사는 …
전종율 위원
  코레일에서 한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지사장 한 사람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그 밑에 팀장 2명하고, 그다음에 고용한 자체 거기서 레일바이크 정비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레일 측에서도 우리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냥 수익이 나서 수익금만 배분해 가는 게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에서도 홍보를 하지마는 코레일 측에서도 상생의 협력관계가 되려면은 자기들도 그 안에서, 코레일 안에서 좀 그렇게 꼭 뭐 우리 청도군의 요구를 할 게 아니고 자기들도 운영이 잘 되면 수익금 많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뭐 5 대 5로 한다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종율 위원
  수익이 많이 나면 자기들도 많이 가져가고, 주인 정신이 있으면 자기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면 좋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한 게 기차에서 KTX나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코레일하고 이 관광, 전체 우리 코레일에서 레일바이크만 해도 청도군 이외에도 3군데 더 있고, 그러니까 관광공사 자체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레일바이크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단지 기차를 타실 때 없다는 것뿐이지 실제 그것하고는 자회사 코레일 관광공사 별도 그게 있어서 홍보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저희들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기차 뭐 타시는 분들도 우리 청도군에 레일바이크 이런 게 화면상 나오면 “아, 이번 주에는 저기 한번 가 보까?” 하듯이 홈페이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행감 때 현장도 가보고 이래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반환점에 정차해서 내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유호에 70년대 거리라든지, 또 유호에 이호우 생가가 복원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환점에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고 거기에 시비도 한번 보고, 70년대 거리도 한번 거닐고, 유호에 가서 자장면도 한 그릇 먹고, 뭐 이래 해서 거기 조금 레일을 빼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정차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행감 때부터 해서 현장도 가고 많이 했는데, 그게 전혀 우리 의원들이 추정하는 액수하고 주무 부서에서 추정하는 액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전략 담당할 때도 그 부분에 의회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것도 전문 용역사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에 반환지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 없애가 거기서 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우리가 좋아서 한번 연구로 고민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타려고 하면 이쪽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뭐 20대 대어있든, 30대 대어있든,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을 도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반환점에는 한 명이 근무하면서 오는 것 보고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타고 내려가려면 거기에 또 표를 끊어주거나 받거나 검사하는 인력이 최소한 두세 명인데, 그걸 곱하기 2로 해서 6명, 7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또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회전율이 대당 2만 5,000원 했기 때문에 회전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 수익이 제로가 되던, 플러스가 되는데, 만약 그렇게 뚫었을 때는 회전율이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다음 사람이 타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 ‘아,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유천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고 하면, 우리 향후 계획으로는 거기에 뚫어 가지고 레일을 지금 유호출장소 옆에 기차역처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까지 연결하자, 이런 계획은 향후 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자, 우리가 소싸움축제를 할 때 신문에 보도되기를 관광 수익,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 효과 하면서 50억, 60억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거, 수입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인접 상가, 그리고 기름 넣는 데부터 해서 전체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우리 의원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하느냐 하면, 시비가 25개 중에 하류 쪽에 13개가 있고, 위에 12개 밖에 없고, 또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렇고, 70년대 유호 거리를 조성해 놓아놔도 관광객들이 내릴 수 있는 시설을 안 해놓으면 그냥 가버린다.
  맞지 않습니까?
  이호우 거기도 ‘아, 내가 여기까지 레일바이크.’ 예를 들어서 올라가 돈 주고 타서 잠시 한 20분 만에 저기 한번 갔다와서 다시 타고 올라가면 참 좋는데, 일부러 거기 가려고 하면 다시 거기 내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합리한, 하여튼 이런 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깊게, 어떤 게 우리 청도를 더 홍보하고 수익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 또 주차장에 가보면 보도블럭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한번 가보시면.
○환경과장 최규문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점은 허가를 내줬는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환경과장 최규문
  지금 입구 쪽에 있는…
전종율 위원
  어묵도 팔고.
○환경과장 최규문
  그거는 무허가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점포를 아름답게 해주던지, 해주고 요금, 임대료를 제때제때 받던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거기에 미관도 해칠 수 있고, 만약에 식중독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많은, 우리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이거 인상을 32%나 올려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도 걱정은 좀 되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사전 홍보하고 해서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 책자도 할 때 반영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5.5 하다가 5 대 5 한다니까 조금 낫긴 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먹을 게 많아야 될 게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규문
  예.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5시 52분)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수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8-434호,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 용도의 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 중 식품공장의 정의를 완화하고, 보전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구체화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직무대리 김효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3명)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새마을과장정이수
  농정과장이두근
  환경과장최규문
  도시과장최정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