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1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법규 제정요청이 권익위원회에서 올해 1월 17일날 요청이 있었고,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나에 제2장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에 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안 제9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라,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지원 등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 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는 안 제17조에서 21조가 되겠으며,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업무, 민간협력, 표창수여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15쪽에서 17쪽에 명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아니고 인제 이러한 사례도 공익신고가 되는지 한번 이래 문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도 공공도서관이 거의 조성이 다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 우리 청도군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청도군교육지원청에 우리 군비 2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좀 너무 군예산이 아깝고 이래서 본 위원이 권익위원회에 한 번 제소를 하고 싶다. 자 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갈 건 다 받아가고 자기가 우리 청도군 발전,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내놨는 토지는 다 보상을 받아가고 같은 공공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도 국가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었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의 이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교육청에 지원할 건 10억 지원하고 자기들은 2억이라는 돈을 다시 보상금으로 받아간다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런 사항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이런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일단,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전종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김상기 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6조에 보면 「공익자신고등의 보호」,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김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신고하신 분들이나 단체나 이런데 다 개인의 인적 노출을 보호해주고 해야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제19조에 「표창의 수여」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김태이 위원
여기는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공익신고 하신 분들이 개인 신분을 보장을 해야되는데 표창수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그 비밀보장하는 건 우리한테 제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비밀로 되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표창관계는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했는 비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넣지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표창을 공적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 위원
어떤 식으로? 그럼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다른 추천사항, 내용을 비슷하게 해서 하면 되고, 그 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넣지말고, 표창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는 현저한 실적이 들어났다 하면 …
김태이 위원
표창을 할 경우에 그분에 대한 정확한, 만일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고발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것의 공적이 아니고 다른 공적으로 인해서 표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창을 해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유사하게 내용을 탁월하게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그래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서 그런 걸 하는 건 표창이 안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표창할 때 표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아닙니다.
김태이 위원
무조건 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표창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우리 군민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그냥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표창…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안되지요. 없습니다.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되고요.
김태이 위원
거의 할 것은 없다는 얘기? 경미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 경미한 부분이더라도 내부고발을 한다든가 이래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좀, 다른 사례에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더라구요. 신분보장이 잘 안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개인신분.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해야지만이 내부고발자도 나오고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그 보장이 안되면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김태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중요하게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 설명하신대로 제정이유, 제안설명, 검토의견대로 잘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도록 해주시고 이게 인자 보통 저희들이, 군민들이, 또 공직자분께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불법점용 했는데 내 개인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공익제보로 들어가야 되는지 내 개인이지만은 불법은 불법이고 했기 때문에 제보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개인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도 요런 제도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표창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신 도서관에 길 보상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08-196호 청도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14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97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의안번호 08-197,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재해구호법,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7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
전종율 위원
이게 그 매뉴얼입니다. 이 책이.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예.
전종율 위원
이 매뉴얼은 2018년 5월 23일 14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매뉴얼에 대한 사항 교육을 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참석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그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알지 못합니다.
전종율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도군에도 공무원 참석하고 봉사센터에서도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
전종율 위원
보면, 이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경산시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점검 훈련실시를 2018년 10월 6일날 했습니다. 교육을 갔다오고 난 뒤에 불과 4개월 좀 지나서 했습니다. 동해시도 2018년 5월 27일, 고성군 2018년 10월 12일, 남원시 2018년 10월 2일 등 많은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대한 법률은 혹시 언제 신설된 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전종율 위원
2019년 12월 3일, 이 매뉴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도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이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지고 한번 점검훈련을 했더라면 이번 코로나19 때 정말 긴요하게 적용되고 또한 큰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총무과장도 계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앞서가는 우리 청도군에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른 시군은 2년 전에 벌써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도군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많이 늦다. 또 아마 이 명칭은 있었지만은 이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타시군에는 운영 매뉴얼도 만들고 점검훈련도 실시하는데 비해서 우리 청도군은 너무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 깊이 인식하셔서 좀 빠르게 대처하고 행안부에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 앞으로는 빠르게 대응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필히 적용을 해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 전종율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청도가 제일 빠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해서 최대한 빨리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전종율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빨리 본 조례가 설치되면은 단장 1명과 단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지요?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예.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요거를 쉽게 말해서 가상 재난현장 매뉴얼을 한번 정해서 소집을 한번 보통 우리 화재진압 훈련하듯이 그렇게라도 한번 소집을 해봐야 덮여 있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게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 통과되면은 그것부터 구성해서 한번 시나리오대로 예행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197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26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불일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6조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또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그리고 군수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보조 범위에 대해서 영 제24조제1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다른 분도 질의도 좀 해야되는데 혼자 자꾸 할라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청도군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전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대비 계속 그래서 감소 추세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정국
예.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보례 개정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청도군 인구 유입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있어서 개정을 한다면은 조례개정에 있어서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생아 율 부터해서 인구 유입에 1위를 달성했는 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정은 우리보다 청도군보다 3년쯤 늦었습니다만은 개정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제정 이후 올해 개정이 처음인데 그것도 상위법과 중복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청도군의 발전, 또 영유아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확신, 소신 등이 이 조례에 본 위원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만 바꾼다고 하면 우리 청도군에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영유아들 외부에서 유입이라든지, 또 인구 유입에 있어서 조금 성의가 많이 뒤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영유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나아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정국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다가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또 설치할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보건소에서 장난감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45종에 354점 정도 대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건립이 되면 우리 조례개정을 또 새로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령만 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영유아보호법 등, 또 인구 유입, 출산율이 높은 1위 했던데 이러한 달성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보육조례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런 조례개정 때는 그런 항목이 필요한 항목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달성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2조6항에 보면 5항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우리는 5항까지만 있는데 여기 6항에 보면 「취학보육이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교육을 말한다」 등 많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잘하는 군부 조례도 한번 개정 시에는 한 번 검토해서 과감히 반영해야될 부분은 과장님 반영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쪽 방청석에 여성청소년담당도 와 계시는데 요런 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난 뒤에 영유아 실제로 기르는 사람 한 10명 정도 이래 한번 불러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정조례안을 할려고 하는데,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추후에 어떤 게 더 필요하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면은 비용추계 확인서를 검토해서 하고,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 직접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사회보장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08-198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17일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김수태
  전종율  김태이

○출석의원(1명)
  이경동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총무과장남일태
  주민복지과장홍우진
  사회보장과장이정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