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11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3.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2.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3.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59분 개의)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59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새마을과장 정이수입니다.
  의안번호 08-395,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청도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소득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뒤 조례안을 보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농업입니다. 제3조제5호 농촌에 관한 정의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2쪽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그 개정 사유로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주민과 청도군, 이하 협력 기반으로 구축으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농촌협약 부분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도군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중요 의사 결정 기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군수의 책무, 제3조입니다.
  ‘청도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5쪽입니다.
  제7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청도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는 농촌협약사업 및 연계사업, 제2호는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제3호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제4호 푸드 플랜 등 먹거리 정책사업, 제5호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2항에 보시면 ‘청도군수는 제7조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에 따라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에 대한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그 조례하고 연관있는 조항도 많이 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보니까 합친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 보면 이게 농촌협약사업하고 연관 있는 조례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래 보면 25년까지 총사업비가 385억이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여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개발 전문가, 운영위원회에도 여기 15명이 되어있으면 만약에 거버넌스센터가 생기면 그중에 농촌협약 하는데 운영위원회 15명을 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가 효율성을 좀 기하고, 또 이 조례가 있다하지만, 또 민간조직에 다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점검도 자주하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사실은 385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정말 잘 관리 감독도 좀 잘해주시고, 또 위원회 구성원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냥 지역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여기에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는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군 민간주도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과 같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직 내지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1시 13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수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8-396호, 청도군 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으로는 기정 군관리계획 정비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고, 2030년 청도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 방향 및 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구체화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는 청도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2021년 8월에 2030년 청도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3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5월에는 경상북도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지역 변경 24개소, 관리지역 및 농업‧농림지역 변경 331개소 등 전체 369개소의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및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의견 청취의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권한대행 제출)
(12시 15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08-397,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 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용어 정의는 제1조와 제2조이며, 군수의 책임 및 지원계획 수립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 운영은 제5조와 제6조이며, 지도‧감독은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8일에서 2월 28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군 조례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널리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곤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는 것 보면 민간주도형 통합지원센터 이런 걸 민간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관으로 가져와서 한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관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74쪽을 보시면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완을 해야된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일자리센터 지원해 주는 분들 많이 있죠?
  업체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청도에 몇 개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지금 6개가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니, 민간이 하는 데는 그분들이 사람을, 인력을 구해 와서 한번 보내놓아 보면은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 이걸 확인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빼 추려냅니다. 추려내고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부 대구나 경산이나 업체들, 맨 똑같은 업체들 연결해서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이제 퇴직자들, 참 그야말로 이제 **, 그렇죠?
  힘없고 이런 분들이 이래 데려다 주다보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그것도 더 비싸.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그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보완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인력이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이게 민간에서 하는 인력지원은 거기는 보면은 근로시간을 8시간, 그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임금이 저희들이 측정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취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 10~20% 정도 이렇게 취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일자리에 있어서 지원단가, 인력지원 인건비는 낮아서,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제가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1도 안 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게 외부 인력을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 오는 것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해 오는 것도 있지만 농가 의견을 반영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인력을 많이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외국인력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손을 놓고 있었다.
  영양, 봉화나 이런 데는 법무부와 협조를 구해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아, 외국인력, 저는 외부 인력으로 받아 들어서.
이경동 위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는 그런 인력을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아니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작년까지는 계에서는 운영하던 것을 일자리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아니요, 그렇진, 센터는 그 센터가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에 계에 소속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그냥.
  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전종율 위원
  뒤에 추계비용에 이래 보면 운영비, 기간제 2명, 이렇게 되어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니 이 문구를 보면 농촌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그렇지요. 계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사실 이게 우리 청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회수해 왔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원초적으로 일자리 공백을 한번 메꿔 보겠다. 그런 왕성한 의지를 가지고 청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걸 회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표현이 회수했다고는 할 수 없고.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거기서 운영하던 것을 그래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고 회수했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회수, 아니지요.
전종율 위원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회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왜냐 하면은 이것은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농협은 단지 보조사업 대상자였지, 우리가 1년에…
전종율 위원
  그래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를 주다가 안 주면 회수하고 같습니다. “너희 그 사업 그만해라” 이 말이죠. 보조금을 안 줬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직영…
전종율 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 샘 치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래 할 적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초청을 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력난을 해소를 해보겠다. 취지가 그랬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봉화나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작년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협약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우리 청도군은 그렇게 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짚어 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까지 우리 청도군에 외부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많은 인력들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
  그러면 거기에서 정례화된 인력,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한 2년 정도 운영했으면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어있다 하는 통계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실적은 3,391호 농가에 1만 9,82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상으로 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고정인력인 남자분이 3,120명이고, 여자분이 1만 6,720명입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게 뭐 3개월이든지 4개월이든지 총 댔는 인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 그 사람이 뭐 한 달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달 내도록 했을 수도 있고, 중복되는 인원 말고, 1일 우리가 ‘아, 농가에서 저 사람 일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례화되어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을 하면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정도 되어있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한 1,007명, 1,000명 정도 됩니다.
전종율 위원
  1,000명?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1,000명 정도입니다.
전종율 위원
  1,000명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농가에 1,000명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일자리가 연간 동원되었는, 일 했는 사람 1만 9,000명 같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봐도 19일 일했다. 이래 통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렇죠.
전종율 위원
  내가 왜 카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되짚어 보는 것은 그중에서 분명히 농가에 모닝터링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일을 잘 하더냐, 우야더노?”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냥 거기 와서 슬렁슬렁 노는 사람 다음부턴 부르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딱 곱표.
  이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세모.
  아, 이 사람은 일 정말 잘하더라, 입이 새같이 잘하더라, 공표.
  그래서 그런 명단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그 우수한 인력을 농가에 보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뒤에 이래 추계비용서에, 추계서에 보면, 여기 추계서에 보면은 농가에 1만 원 주는 게, 1인당 1만 원 주는 게 맞습니까? 1만 5,000원 주는 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아, 이게 농가에 이제 방법이 농가에 주는 것인데요.
전종율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 일 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종율 위원
  그래 사전설명을 할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자, 오늘 우리 농가에 10명이 왔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농민한테 얼마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농민한테는 돈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농가에서 농가…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농가가 농민 아닙니까.
  농민이 농가고, 내가 카는 농가는, 그래 농민이 일자리를 불렀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그 농민한테, 농가에나 농민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농가에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 바로.
  오시는 분한테 5,000원이 바로 지급이 되고, 1만 원은 그 인력을 알선해 오신 분이 이제 가져가시는 겁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알선해 왔는 사람하고, 그러면 센터가 뭐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센터가 필요 없지. 그 인력을 알선해 왔는 사람한테 1명에 1만 원씩 줘버리면 그것은 센터가 있을 필요, 차라리 거기에 자연 그대로 놔 놓는 게 맞지. 방금 과장님은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을 할 때는 계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10명이 오면 그 인력 주는 사람하고 이중적으로 되니까 농가에 준다했다, 이 말입니다.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 농가에서 수송해 오는 경우에 농가에 드리는 것이지요.
  농가에서 그 인력을…
전종율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수송해 주는 사람 별도로 있고, 또 그 사실 그러면 센터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직 두 명이 있다. 어느 농가에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누구 농가에 이만큼, 이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뭐 또 인력을 알선했는 사람한테 또 1만 원을 준다하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근데 제가 그것 표현을 알선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과장님 방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표현, 알선이라는 표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종율 위원
  예, 그러니 담당이 여기 조례를 설명할 적에는 농가에 준다, 1만 원씩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이제 그 1만 원씩을 인건비에 얹어서 준다, 하고 이래 이야기를, 사전설명할 적에는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방식은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여기 추계비용에 보면 그렇게 보면, 교통비지원 1만 원 하고, 참여자 교통비 1인당 5,000원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근로자한테는 1만 5,000원의 군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을 책정해 오면 우리 농민은 이 1만 5,000원에 8만 5,000원만 보태어서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그렇지요.
  실제로 하는 경비만 이제 주면 되는 거지요. 인건비만.
전종율 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일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라 그러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물론 뭐 잘 되어있는 데는, 기업이 잘 되어있는 데는 출퇴근 교통비 하면서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에는 그런 게 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 먼 거리도 있고 짧은 거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일당에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 예전에 청도농협에서 운영할 적에는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수송을 해줬지 않습니까?
  청도농협에서 수송을 해줬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줬고, 그러면 우리 농촌일자리센터에서 만약에 각남 화리에 양파 캐는데 20명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까지 실어줄 것 아닙니까? 모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실어 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도역까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청도역에 몇 시까지 도착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자, 그러면 이래 모시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으로…
전종율 위원
  그래 자, 차량이 한 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보고 오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일 끝나면 또 역까지 실어줄 것 아닙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게 우리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농가에 1만 5,000원 지원하는 게 맞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근데 그 교통비 5,000원이라 하는 것은 관외자들이 청도군에 오는 그 교통비인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인력 수급하는데 문제가,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별도로 5,000원씩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여기 5,000원 되어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관외자들이 청도군까지 오는 관외 교통비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수송비 1만 원은 농가에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그렇지요.
전종율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일자리센터에서는 조금 통계를 많이 내어야 된다. 직원분들이.
  뭐냐 하면, 작년에 마늘밭에는 한 몇 명쯤 일했다. 양파밭에는 몇 명쯤 일했다. 감 따는 데는 몇 명쯤 일했다. 그리고 감 깎는 데는 몇 명쯤 일했다.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어있어야, 그래야 지금쯤 어느 농가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런 통계자료를 뭐 해 놓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지금까지 통계자료 된 것은 저희들이 다 작년 것을 평가해서 반영했는 부분은 보니까 많은, 어느 특정 농가에 많은 인력이 가는 게 보여서 올해는 그 상한선을 200명으로 제한을 해서 다른 농가에 골고루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품목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거기 사전설명을 할 때 계장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감 깎는 데이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가을은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감 깎는 그 집에 3개월 동안 이래 하면은 뭐 2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보된 인력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깎고, 오늘 이 집에 깎고, 내일 저 집에 깎고 그럴 인력이 아니다.
  아, 이 집에 가니 잘하니까 3개월 있다니까 계속 내일도 “나오세요.” “한 달간 계속 일하세요.”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런 문제도 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이게 만일에 석 달을 이 사람이 감 깎는 전문가로 고용을 했는지 그런 문제도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 무턱대고 200명 이상은 지원 안 한다.
  그런데 정말 그 농촌 바쁜 철에 감을 깎는 건지, 겨울에 깎는 건지,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게 또 이 사람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노상 인력 구해달라는 소리도 안 할 건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하다.
  과장님, 그건 이상할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사실은 여기 센터를 통해서 모집해서 보내서 수송해 주고 이래 해야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도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한번 챙겨봐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그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되어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감은 월등히 잘 딴다. 민첩하고 잘 딴다. 이래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사실은 기업체에, 산업체 특채 형식으로 저렴하게 외국인 인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고급화 되어있는 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사실은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농사만 잘 지어도 살맛나는 청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니까 고급된 인력이 있어야 된다. 확보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최선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자한테 돈을 1만 원씩 준다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농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동 위원
  전에 얘기는 농가로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 C업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12만 원 할 수도 있고, 여긴 13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여긴 10만 원 할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곳은 가격이 싸고 어떤 곳은 비싸고 이런데, 또 업자에게 돈을 다 줘버리면 그 업자가 돈 다 닦아 넣어버리고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대로 비싸게 지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로 지급해 줘야된다.
  농가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거기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게 농가에 혜택이 돌아온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하고 전종율 위원님 공통으로 염려하신 부분, 인력 운영비 지급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보완해서 민간업체는 인력을 확인하는데 관에서는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인력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종율 위원님께서 인력도 정예 인력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 그래서 어느 곳에 일자리가 많이 나갔는지 통계자료도 확보를 해서 농가에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염려 내지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25일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출석의원(1명)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송만근
  농업기술센터장권정애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새마을과장정이수
  도시과장최정수
  친환경농업과장이은희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