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청도군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19일(목)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폐회중 제2차 회의)
  1.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2.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
  3.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2.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3.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2.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3.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08-110,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보존을 위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생가 매입 후 오누이의 시 정신을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보수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청도읍 매호리 259-24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345평, 건축물은 23.3평이고 목조가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 사업비는 4억 1,410만4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및 건축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4번 총 소요예산은 4억1,410만4천 원 중 부지매입비가 3억3,493만2천 원이고 건축물 등 지장물은 7,917만2천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1차, 3차까지는 보상가 이견으로 결렬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서 2019년 6월까지는 4차 매입 3차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받아서 2019년 6월 15일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가 4억1,410만4천 원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9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2020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20년 3월에 소유권 이전등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5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고 6쪽은 현 건물 사진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읍 소재지의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협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참여의 길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청도읍 매호리 276-23번지 외에 2필지,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 3년간이고 사업규모는 토지가 1,480평, 건축 연 면적은 300평입니다.
  사업비는 41억 원, 사업내용은 지하1층과 지하2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 8쪽에 총 소요예산 41억 원 중 토지매입이 11억 원이고 건축비가 3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1, 2월에서 복합체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7월, 8월에서 유호복합체육시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토지매입 협의와 2019년 8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9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에서 1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2월, 3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12월 착공 및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며 위치는 유천 거기에 보시면 유천 미곡종합처리장 옆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0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협소하여 전무한 실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체육문화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코자합니다.
  위치는 풍각면 송서리 319번지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 4년간이고 사업규모는 토지가 4,632평이고 건축 연 면적은 9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복합 체육시설 지상 1층과 지상 2층, 야외체육시설 씨름장과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3번에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4번 총 소요예산은 53억 원 중 토지매입이 13억 원이고 건축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올 5월에서 6월에 복합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 8월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월과 11월 사이에 지장물과 토지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는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1년 세 번째 줄에 1월에 보면 주민설명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2021년 2월,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에 착공 및 준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치는 지난 9월 5일 날 준공식을 가진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부서 옆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검토보고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소 토지감정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실거래 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토지마다 다른데 좀 차이는 납니다.
전종율 위원  
  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 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조사는 해 봤지만 가격이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정확히 답변을 어떻다 몇 %다 하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많은... 군으로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호우, 이영도 생가는 사실 건축물은 많이 노후화 되고 지금 현재 많이 쓰러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앞에 있던 매입하려는 서울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가를 보존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건축물 및 지장물 보호해야 되는 그것하고 이것은 좀 선례가 다르지만 여기에 보면 고oo 씨가 소유하고 있는 매호리 259-24번지 공시지가가 15만 7,600원인데 의원이 두드려 보니까 96만 8,000원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배보다는 한 8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1차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분한테 많이 매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하다 보니까 이 분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높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감정평가 법인 2개 법인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높게 부른다 해서 그렇게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전종율 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이러한 의회에서 한 번쯤은 논의가 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해서 앞으로도 이런 데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기왕 구입할 것 같으면 좀 행정에서 당기고 놓고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덜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은 거래를 할 때는 당기고 밀고 막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한쪽으로만 계속하다 보면 한쪽에는 계속 당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생가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종율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되도록 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이것 보면 유호복합시설 건립 계획안에 보면 지적대상 보면 3필지에 박oo 씨, 박oo 씨 두 분 지목이 공장용지, 박oo 씨는 하천, 하천부지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재무과장 김상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종율 위원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 하천으로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하천부지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변경이 되잖아요.  
  지목이 하천이나 토지나 전이나 사업을 하면 하게 되면 지목이 다 변경되어서 잡종지로 바뀌듯이 그래 바뀝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하천 하는 게 이게 하천부지라는 말입니까?
  용도상 하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개인부지라는 말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개인부지인데  
전종율 위원
  개인부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하천 용도로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하천부지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이 하천부지가, 하천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군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짓는 것도 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상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것도  
전종율 위원
  그리고 내가 개인사유지이지만 군에서 하천,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이 개념은 지금 하천이라서 지목은 하천이라도 그 하천부지에 전부 다 과수 이런 게 다 심겨져 있어요.
전종율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개인 것이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죠.
전종율 위원
  그런데 용도가 하천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불하해 줄 수도 있고
○재무과장 김상기
  예, 옛날에는 용도 변경해서 불하했죠.
전종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가격이 한 74만 원 상회 합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예, 한 70만 원정도 합니다.
전종율 위원
  예, 74만3천 원 여기에 보니까 옆에 토지매입비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74만3천 원인데 여기에 보면 뭐, 10억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천용도인데 6만 원, 공시지가가 6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그런데 지목상은 하천이라도 실제 재배하는 것은 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이 안 높나 생각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호 씨한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불하한 땅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사유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개인사유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공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가 공장용지이고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한 6배 이상 어떤 데는 10배 이상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매입을 위치가 위치상으로 따져서  
전종율 위원
  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특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면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이런 점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거래가 그렇게 되는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높게 책정 되어서 매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 이 자리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부지는 공장용지이고 또 거기에 대다수 부지는 하천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재무과장님 실 매매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평당 거기에 주변가 이래서 대충 알아봤는데 7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대지가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그 주변에는 요.
전종율 위원
  아니 주변이 아니고 대지가 그렇습니까?
  공장용지가 그렇습니까?
  하천부지가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그것은 주변에 팔린 게 전답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매매 된 것은 없고 아직 그 주위에요.
전종율 위원  
  그러면 70만 원에 매매 되는데 군에서는 그래서 70만 원을 책정을 했다?  
○재무과장 김상기
  아직 감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전종율 위원  
  감정 안 되었는데  
○재무과장 김상기
  그 주변에 얼마 전에 가격이 매매 된 시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전종율 위원  
  일을 그래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회의를 거쳤던 게 입소문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알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내놓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주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상기   원래 토지 매입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감정해서 하기에 시기가  
전종율 위원  
  감정 아직 안 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상기
  시간이  
전종율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할 적에는 감정을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아직 안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감정 안 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개인사유지 옆에 가감정 결과를 그때 우리가 토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전종율 위원  
  어허,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감정도 안 하고 또 실거래가가 얼마 되는지 또 공장부지이고 하천부지인데 옆에 대지와 동등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삼척동자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 이래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정평가를 감정기관 두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를 해서 여기에 하는 것이 맞는지,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착오로 빠트렸다, 안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의회에 통과시키고 절차를 다 밟고 통과하고 실무적으로 직접 할 때 그때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 어느 게 맞습니까?
  앞이 맞습니까, 뒤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그런데 그것은 사업추진 하기에 따라 다른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사안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맞거든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박재성
  공장용지하고 하천부지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그 땅값을 대지, 그 주위의 대지하고 전답하고 공장용지 보통 하천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격이 조금 싸게 마련인데 그게 정확한 감정평가도 안 하고 해놓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명확히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상 착오로 빠트리고 한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박재성
  전 위원님 그러면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하고 난 뒤에 업무처리상 추후에 토지소유자와 직접적인 계약단계에 있을 때 감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땅 거래는 조금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 조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하천이 몇 년도부터 지목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왜 그러냐 하면 지목이 이게 농사를 지으면 지목이 바뀌잖아요.  
  대장에는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 조사를 하고.
  바뀌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나도 하천이 있어 가지고 한 300평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목을 시켰는데  
○재무과장 김상기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지목변경을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농사짓는데 보면 토지 대부분 조사를 다하잖아.
○재무과장 김상기
  예.
김효태 위원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 전부 다 먹고 살려고 다 돈 벌기 위해서 다 하는 게 거의 80%, 90%인데 이게 감정 안 하고 했다 하면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급합니까?
  급해서 이렇게 감정도 안 하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 체육시설도 한 해 늦게 하면 되지 한 6개월 늦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게 내년에 하려고?
○재무과장 김상기
  국비하고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태 위원
  아니 무엇이든지 할 때 마다 보면 안 그러면 국비고 도비고 이래 따지는데 그런 것 해도 미리미리 하시고 안 그러면 조금 늦게 해서 하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이게 또 아까 내가 이영도, 이호우 이것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땅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인이 돈 적게 받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땅값하고 지상물하고 이 지장물이라 안 그럽니까?
  지상물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집을 살 때는 땅값주어 버리면 집하고 다 업혀 오잖아.
  그리고 이제 땅 사고 지상물 포함으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보면 문서고에도 보니까 지상물 몇 억하고 땅 몇 억하고 이래서 보태서 이래 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효태 위원  
  알아요, 나도 그것도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가는 이제 필요해서 사는데 모든 땅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문서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땅을 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을 좀 싸게 사라 이 말입니다.
  자꾸 별러서 자꾸 이 주인은 자꾸 튕기고 우리는 돈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상물 따로 이것 따로 하지 말고 전체 흥정을 해서 사버리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유호복합시설 이것은 되게 안 급하면 좀 천천히 하면 되지 감정해서 그런데 안 그러면 이것 개인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러면 이것 본 주인들하고 대충 상의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본인들은 매각할 의향은 있고요.
  단지 가격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가 감정을 했다 하는 그것밖에 실제 감정은 못했습니다. 사실.
김효태 위원
  땅이라 하는 것은 가격은 참 어려운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청도군의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무엇인가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땅까지 정해 놔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합니까?
  하면 이게 그러면 사전노출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짓겠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호복합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한 30억 이내에서 짓겠다,  토지 수용비는 어느 선 안에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부지까지 다 선정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NO냐 OK냐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그런데 그 말씀은 맞으신데요.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종율 위원  
  국·도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도군에 국·도비 반납한 게 많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국·도비가 나옵니까?
  국비 5,000만 원 받기 위해서 군비 20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계획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부지 선정,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할까요, 말까요, 이것 억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호지구에 체육복합지구가 필요한데 최대한 토지는 어느정도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은 어떻게 짓겠다, (마이크꺼짐) 할 때 세부 계획서 가지고 오라 해도 아무도 안 가져와요.
  세부계획서도 없이 예산해 달라고 우리한테 옵니다.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 청도군의 현실입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세요, 세부계획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부 계획서 없어요, 세부계획서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고 이 자리에 군수님 계시면 내가 할 겁니다.
  내가 군수님한테 할 거예요.  
  사업할 적에 무조건 돈만 주세요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하면 거기에 수반 되게끔 계획서가 있고,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부지는 어떻게 되고, 몇 층이 어느 건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용역 줘서 다시 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군의원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고 계획서 없는 돈,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 여기 뒤에 많은 계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하신데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부사업계획서도 첨부를 해서 의원이 거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충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충배
  전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의회에다가 이렇게 건립계획안을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 그냥 지번이나 땅 이것을 정하지 않고 이래 제출하는 것 이 자체가 의회에 예가 아닌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여기저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를 어느 정도하고 난 뒤에 지금 감정을 했다 안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제 통과를 하면 여기에서 또 감정을 하고 나면 또 실제 할 때, 보상할 때 또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래서 감정가를 두 번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 시세하고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이런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감정을 하는데 감정자 이 부분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관에서 1개 감정사를 하고 토지를 가지고 이것은 저쪽에서 감정을 의뢰하든지 이래 가지고 2개 감정을 이래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인 감정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분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이제 지가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이면 가격을 좀 적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이렇습니다.
  내 돈 아니어도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래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래하고 또 구체적으로 층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래 할 때는 실제 기본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또 의회에서나 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본 실시설계 할 때는 완벽한 설계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토지를 매입하는 재무과에서 실시부서에서도 이런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위원님들 다 양해 되셨지요?
  과장님 앞으로는 탁상감정이라도 하셔가지고 뭐, 감정서는 없더라도 탁상감정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뭐, 할 말 없습니까?
김태이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풍각 복합단지에 이것도 앞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정가하고 다 그렇게 빼놓으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김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지주 분들이 열세 분이 계세요.  
○재무과장 김상기
  열세 명 중에서 같은, 총 따지면 열 분입니다.
김태이 위원
  예, 열 분이죠?
○재무과장 김상기
  예.
김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지주 분들 중에 협의가 안 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원래 토지보상을 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맨투맨으로 끝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이 위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이 한 분만 지금 협의가 안 되신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거의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지주분 지금?
○재무과장 김상기
  예, 80, 90%는 협의를 거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땅부터 정해 놓고 하니까 이 땅 지주 분들이 벌써 여기에 무엇이 들어선다, 이러면 보상가를 벌써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데 노인복합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장소로 지금 옮긴 상황이거든요.
  그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굳이 땅을 선정할 필요 없이 금액이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땅을 공시지가 얼마 정도의 땅을 구입할, 뭐 나온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과장님 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풍각면 복합체육시설은 보면 공시지가가 5만 8,000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당 매입비가 27만 2,000원, 맞지요, 그죠?
○재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뭐 곱하기 3하면 거의 거기에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거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올랐습니다.
전종율 위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래도 곱하기 3하는 이유가 이렇게 될 때 실거래가 맞다는 이 주민들이 보통 평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27만 2,000원에 공시지가가 5만 8,000원, 3만 1,000원, 7만 원,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농지이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살 때 우리 군에서 특혜에 휘말리지 않도록 무엇인가 하나 건물을 지을 때도 본 위원은 얘기할 때 특혜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니어타운도 옮깁니다.
  토지비를 많이 요구할 때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감사합니다.
  이것 또 실무진에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 의회를 믿고 지번까지 토지소유자까지 다 올라온 부분이고 또 이것 땅 없이 총괄금액으로도 올라올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과장님 지적 내지 건의사항으로 좋게 받아주시고 추진하는데 세심하게 앞으로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
  제가 그것 잠깐 들었는데 우리 농기계 대수하고 그 매입대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그것
김효태 위원
  그런데 지주하고 나도 이렇게 여러 명 상대를 해 봤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또 질질 끌면 또 비싸게 달라고 하고 한 사람 늘어지면 두 사람 늘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거쳐서  
김효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내지 당부하신 감정 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심히 잘 짜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이것은 뭐, 이의가 아니고 이것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우리 청도가 고령화가 36%가 넘습니다.
  그렇죠?
  넘는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또 유호 있고 풍각 있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에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립을 하고 난 뒤에 흉물로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안 되고 나면 건축물만 지어놓고 이용객이 없고 막 이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것 우리 박계장도 아직 7, 8년 남았죠?
○체육지원담당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돼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어서 내 지역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유용하고 건물로서 값어치가 존재가 되어야 우리 전체 군민들이 호응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이의 없습니다, 저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20일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청도군의회 폐회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김수태
  전종율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박충배
  기획예산담당관남일태
  재무과장김상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희곤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