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07일(수) 14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42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43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208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자치 법규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및 관련 법령명 변경으로 현행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안 제1조와 안 제2조, 그리고 안 제23조제7항제3호의 경우는 법령명 부분에서 관련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제1호와 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3호에서는 상위법 내용에 맞게 조항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조례에서 군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광고물 실명제 내용을 안 제27조에 신설을 하였으며, 그리고 안제2조, 제5조와 안 제14조는 조례 내용 중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와 별표7은 상위법 내용 중 폐지에 따른 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안 제4조제3호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된 부분이 되겠고, 안 제17조제1항과 안 제20조제3항은 오류나 불명확한 내용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는 간결한 문장의 기준에 따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을 하였고, 아 제12조제1항은 한자어 풀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명기하도록」을 「함께 쓰도록」으로 변경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자격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08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제명개정과 조항변경사항을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도에 지금 불법광고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매월 저희들이 현수막 정비라든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0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1,194건이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통보, 보고된 점은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모르지요?
  전체적으로 보고 받은 게 있느냐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불법광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읍면에 지금 다 받은 게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가 1,194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불법광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읍면에서 지금 다 광고물 정비를 한 상태를 보고받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불법광고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고 했어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경동 위원
  없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줘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불법관련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36페이지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표시 의무 및 장부비치 의무가 폐지 되었으므로 안 제22조 삭제함과 동시에 이에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써는 삭제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폐업 후 7일 이내에 그러면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을 떼야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맞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안떼면은 과태료도 부과도 못 하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런 부분은 불법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일단 상위법에 폐지가 된, 개정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서도 폐지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붙여놓고 있으면 빈 점포에, 좀 흉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경동 위원
  그런 조치는 어떻게 취할 건데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건 읍면에 저희들이 광고물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꼭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청 청사 벽면에 현수막 게첨되어 있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게첨, 벽면에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게 정당한 겁니까?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조례에 의하면.
○새마을과장 임형곤
  벽면 간판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
전종율 위원
  4조 1에 보면 건물 등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간판으로 해야됩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간판과 현수막도 같이…
전종율 위원
  「제3안은 삭제한다」이래되어 있습니다. 4조3, 「이용간판 중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경우는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으로 되어야된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종율 위원
  현수막은 여기 내용에 보면 미만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높이가 저게.
○새마을과장 임형곤
  요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삭제된 이 부분은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거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어서 삭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게 길이가 정확히 본 위원이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약 한 20m 정도 됩니다.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바람이 불면 소음이 상당합니다. 주위에 민가에 “다다다다다” 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 벽면에 기설치할 것 같으면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바람에 영향을 받지않는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서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후 영구적으로 간판 홍보물 현수막을 게첨할 것을 염두해두고 투명아크릴 한 10cm, 길이 20cm, 뭐 길이 20m, 폭 6m, 8m, 이렇게 아크릴 안에 탱탱걸이를 만들어서 윗뚜껑은 열 수 있도록 하고 밑뚜껑도 열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길이를 재어 게첨을 하면 동네 주민이라든지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소음에서 벗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여기보면, 간판형식으로 하라고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께서 불법광고 현수막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전종율 위원께서는 군청 청사 벽면에 현수막 거치대를 아크릴판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소음이 안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208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58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9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210호 4775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08-209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조직개편, 국체제 따라서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 권익침해 해소를 위해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첫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변경 부분이 6조2항에 있고, 내용은 부위원장을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에서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당연직 위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번, 두 번째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오납액 등 법상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예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왔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65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예산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 다 같이해야 됩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의안번호 08-210호,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싸움소 사육농가에 대한 코로나든지 이런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함으로써 재난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수 싸움소 육성과 확보로 청도소싸움 경기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규정을 안 제5조1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특별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쪽, 7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의 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지금 사실은 싸움소하는 농가들이 금년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싸움소 경기를 안함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도 가서 설명도 하고 뭐 중앙에도 가서 했습니다만은 중앙에 국비, 도비, 받을 그런 상황도 없고 이래서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료비를 현재 두당 월 3만 원씩 주던 걸 4만 원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는 재난피해 지원금을 이제 최장 3개월 이상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한해서 3개월간, 이거는 연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본 결과 상반기 출전사업소가 사실상 41농가 155마리 가지고 상반기하려고 계획을 짜놓았다가 한 달만, 1월 달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전체 41농가에 155두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현재 피해 예상되는 거는 내용에는 한 1억 5,000 되어있습니다. 1억 5,000이 되어있고, 뒤에 보시면은 비용추계를 해놓은 부분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사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310마리가 1만 원씩 증액이 되었을 때 12개월하면 3,7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 지금 금년도에 신설하는 30만 원씩 해서 3개월 했을 경우에 피해지원금이 155두 해서 1억 3,900만 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래 분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09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8-210호, 4776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농특산물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침해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로 인하여 소싸움경기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싸움소 사육농가에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싸움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수 싸움소를 육성하고 청도소싸움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두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연관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는 우리 화양 유등에 가면 농산물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유통센터인데 거기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가공도 했었고, 또 저장, 또 홍보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농특산물유통센터에 군비가 많이 투여됐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많이, 부지매입하고, 전부 국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런 농특산물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 농가에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해야됩니다. 맞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 네이처팜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감, 주가 감이 되겠습니다. 감값이 떨어지고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데 보다 비싸게 사서 가공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하고, 이래서 사실 실제 조금 시중보다 비싸게 사서 가공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고,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전종율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유통센터라 하면 말 그대로 유통을 해야됩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근데 유통은 거의 전무하죠?
  감 뿐만 아니고,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고,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값 받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해당 부서에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청도군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어야 된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런 취지에서 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취지에 벗어나면 거기에 했던 분들에게 권고, 시정, 이런 쪽으로 관에서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이 싸움소 이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싸움소…
이경동 위원
  좋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걸 빨리 활성화 시켜야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많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그 또 적자도 많고,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속에서도 이런 사료비라든지 피해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되겠다. 군민들께서 이걸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자나는 폭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거라든지 다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이만큼 나는데도 또 이걸 지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청도군민들께서 그냥 “아! 잘한다.” 그라면서 “해줘라.” 이래 얘기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때 사실은 이 부분이 적자가 많이 그런…
이경동 위원
  아니, 그런 얘기 지금까지 늘 들었구요. 해왔던 얘기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물론 맡고있는 부서장으로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올렸기 때문에 뭐 큰 그거는 없겠지만 일반 군민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그렇지요,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싸움소를 사육 안하는 분들은 ….
이경동 위원
  꼭 그런 그게 있지만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차년도, 2차, 3차, 4차, 5차년도 이런 것 같으면 이게 5차 연도까지 가면 이게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몇 월 달부터?
○농정과장 이구훈
  요기 요 부분은 금년도가 1차년도에 해당이 되고, 금년부터 5년까지.
이경동 위원
  올해에, 올해 내에.
○농정과장 이구훈
  예, 올해가 1차 연도 …
이경동 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올해.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8억 8,000…
○농정과장 이구훈
  이게 추가로 추가되는 게 1억 7,600만 원.
이경동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이게 그래 전체 8억 8,350만 원, 이겁니까?
이경동 위원
  8억 8,000 이거는 5년간.
이경동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5년간 전체고, 금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려고 …
이경동 위원
  그래 이게 내가 묻는 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5차가 있는데, 그러면 1차년도는 올해.
○농정과장 이구훈
  1억 7,600.
이경동 위원
  올해?
이경동 위원
  1억 7,670만 원.
이경동 위원
  그래 올해 이게 2020년이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지요.
이경동 위원
  2차년도는 2021년이고.
○농정과장 이구훈
  2021년도도 1억 7,670…
이경동 위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주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없으면 안주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천재지변 있을 때만 주는 거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근데 사료비는 이대로 줍니다. 주고, 피해지원금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나 이런 경우를 해서 3개월 이상 1년에 장기화 되었을 적이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석 달간 하면 9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경동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그 정도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5차년도 같으면 한참 뒤인데, 그 뒤에도 이게 그때까지 계실지 안계시지 모르겠다만.
○농정과장 이구훈
  그 뒤에도 계속 인제…
이경동 위원
  그때는 그때대로 하면 또 하면 되겠고. 일단은 이렇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재난이 있다면은, 없으면은 …
이경동 위원
  그래서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직원들도 계속 놀고 있으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얼마 전에 뭐 직원 한 명 더 뽑아 가지고 또 거기도 무의도식, 월급 주고 지금 그렇게 모시고 계신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좀 걱정이된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줬을 때, 군민들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왜 줬느냐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으면은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 국민당 3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군에서 전 군민한테 10만 원씩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움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싸움소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애로를 겪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싸움소라 하는게 계속 관리를 하고 사료도 다른 소보다 많이 들고 하는데 이 소를 출전을 시켜서 수당을 90만 원씩 그 규정에 따라서 받고, 또 토요일에 출전시켜서 이기면은 일요일날 승리 수당도 받고 이러면 많이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소를 키우고 해야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7개월 정도 2월 달부터 안했으니까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주자는 그런 뜻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
이경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근데 이걸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조건 같으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주자라는 이 안은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나 농식품부까지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갔습니다. 국도비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도저히 근거 없이 줄 수 있는 이런 건 청도만의 일입니다. 사실은. 전국에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싸움소 농가를 위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야 이 부분도 줄 수 있다, 이래서 조례를 신설,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해서 조금이나마 싸움소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검토의견 낼 때, 신중하게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특별재난 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 군민이 2.5단계, 2단계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 지역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 몇 마리까지 키우고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이고, 몇 마리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 키워도 소상공인이고, 20마리 키워도 소상공인이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 부분은 소상공인 하고는 모르겠고, 소를 50마리 이상 사육을 하면 전업농에 들어갑니다. 전업농에 들어가고, …
전종율 위원
  그래, 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소가 지금 본 위원이 올 1월 달 첫 개장 할 때, 첫 개장이라서 거기에 관람하러 갔습니다. 1경에서 4경기까지 총 싸움시간이 3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 부분은 우주들이 훈련을 소홀히 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이게 싸움소로 등록을 해서 출전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싸움소 기질, 능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또 늙어서…
전종율 위원
  과장님, 장내 아나운서가 “청도군에 싸움의 겜블에 싸우는 소는 전국대회에서 4강 안에 들어간 소만 경기에 부칩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늙었으면 싸움에서 빼야되고, 안하면 빼야되고, 또 예전에 싸움이 박진감이 있었던 것은 소를 훈련을 많이 시키고, 또 끈기가 부족하면 끈기가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육주가 관심을 갖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박진감 있게 싸움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한 분이 20두, 10두, 혼자 훈련 가능합니까?
  그렇게 싸움소를 대량적으로 먹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분은 연봉 2억이 넘습니다. 상금을 타가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싸움소에 본 위원은 박진감도 떨어진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 농가에 사육두수도 제한을 해야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구요. 또 지금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77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입니다. 하면 하반기입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얼마 있으면 추석도 지금 그냥 온라인상 이렇게 지내라 그럽니다. 하지말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추석이 10월 초순입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뻗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상반기에만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는 지원금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소를 가지고 있던 우주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반기에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때 우리 군에 대응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소는 보통 석달 만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있었던 소가 우주들이 전부 하반기에도 또, 맨 그 소가 그 소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농가 수가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전종율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 사료비 지원 310두, 연. 밑에는 상반기 출전하게끔 되어있는 소가 155두.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수치에 의하면 하반기에도 155두가 출전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출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출전하지를 않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출전을 하지않아도 이러한 석달치의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농정과장 이구훈
  인자, 이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5두라 하면, 이 소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이거는 상반기 지원금액하고, 하반기 지원금액은 나눌 필요가 있죠?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물론 이 소가 하반기에 출전하는 소도 있고, 또 다른 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면 연말까지 끼칠 적에는 하반기 재난지원금도 포함이 되어야된다. 그러면 굳이 310두, 그러면 155두는 예비 소다. 이게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줘 있기때문에 지금 하반기도 2달이나 흘러갔고, 추석 때까지, 석 달까지 국가에서는 ‘사람하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거리두기 해라.’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는 이거는 좀 어폐가 많다.
○농정과장 이구훈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싸움소 등록해 놓음 사람이 92농가입니다. 92농가에 476마리입니다. 476마리이고, 금년 초에, 상반기에 출전을 6월 말까지 짰는 게 아까 말씀대로 41농가에 155두입니다.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정과장 이구훈
  하반기는…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정과장 이구훈
  그래서 41농가 이 사람들이 또 하반기 소를, 상반기 했던 소도 같이…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정과장 이구훈
  석 달만에 하기때문에, 돌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마리가 한 4번 정도 출전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과장님, 그 제가 쉽게 말해서 상반기 155두가 하반기에 155두 또 뜁니다. 지금 155두에서 310두 해놨는 거는 나머지기 155두 외에 310두로 사료비 1만 원 인상해서 310두로 잡은 것은 예비소 하고 포함해서 155두 외에 출전을 안하는 소가 있습니다. 출전 안하는 소.
전종율 위원
  근데, 위원장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155두 하면 연이 맞지요? 상반기, 하반기를 …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부연…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맞습니다. 연간 155두에 대해서 3개월치만 지급을 하겠다. 이게 맞지요? 그런데 155가 전반기도 뛰고 후반기에도 뛴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연간 이렇게 사회재난이나 특별재난이 있을 때, 3개월에 관해서 이 155두는 주겠다. 이 말이 맞지, 굳이 상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만 지출한다는 것은 듯은 말이 안맞다. 안맞습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위원님 말 맞는데요, 과장님, 상반기라 하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상반기라고 지급된다는 말은.
○농정과장 이구훈
  조례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없는데, 과장님이 상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 모양인데요.
○농정과장 이구훈
  상반기 이거는 비용추계서…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예.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
  그게 뭐냐 하면은 그쪽에 조례에 형태에 안되었습니다만은 규칙에 보시면은 소싸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게 사육비를 연말에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소사육 농가가 어려우니까 상, 하반기로 나누는 식으로 주면 안되겠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 겁니다. 사실은 재난지원금은 1년에 3개월 밖에 안되지만 사육비나 원래 규칙에 보시면 연말에 1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심각…
전종율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도 사료비는 연말에 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은 3개월치 최대 30만 원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4만 원이 통과되더라도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이 4만 원이 통과되더라도 연말에 준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그 돈은 연말에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사료비는 연말에 줍니다.
전종율 위원
  사료비는 연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할 필요없이 이것은 연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뒤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가 맞게 떨어진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요게 인자 저희들이 상반기 출전소 짜놨는거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표현은 상반기 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대로 연 한 번 주는 것은 맞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그거는 바로 수정하면 되지요? 전위원님. 상반기는 아니고 연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들 다른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이거 사회재난하고, 천재지변에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천재지변으로 들어가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사회재난.
김효태 위원
  사회재난으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김효태 위원
  사회재난으로 들어가면 구제역은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들어…
○농정과장 이구훈
  구제역…
김효태 위원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구제역도 뭐 사회재난에.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묻냐하면 구제역 걸렸을 때는 일반 축산에는 다 보상을 못받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못받고, 싸움소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드렸었다시피 이게 우리 싸움소하는 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안해주면 하지만은 월 3만 원씩 지금 사료값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4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하게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신청, 우리가 싸움소로 등록된 소로 치면 310두로 해놨는데 전체를 사료비를 주려면 다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료비도 이제 출전을 한 번 이상 했는, 아까 말씀대로 등록했는 소는 우리 군에 한 500마리 됩니다.
김효태 위원
  예예.
○농정과장 이구훈
  이걸 다 주지는 못합니다. 다 주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쥐나개나, 쉽게 얘기하면 쥐나 개나 막 등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출전을 어디 전국대회라든지 안그러면 우리 겜블장이라든지 한 번 이상 이래했는 소만 주기 때문에 거기 출전할려고 하면 싸움을 부쳐서 성적이 있어야 출전을 시키거든요. 그런 소만 해야되지 이걸 싸움소로 등록된 걸로 다 주려고하면 끝도 없고, 만일 그래 한다면은 쥐나개나 또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기때문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310두 하는 것은 출전하는 소에 한해서 준다. 저가 그러면 이게 같은 축산인으로서 이거 사료값 같은 것도 이렇게 보탬이 되면 좋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소싸움장 적자 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례안을 만들어 5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5년동안 재난이 또 있어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농정과장 이구훈
  없으면은 …
  그렇다고 싸움소…
김효태 위원
  다른 거 보다가 흑자로 만드는데 더 신경쓰고 노력을 해야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건 뭐, 그라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발매라든지 법적으로 바꿔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행 뭐, 사감위에서 안해주는 부분, 국회법을 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다고 싸움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어려운데 또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호 위원님.
박기호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체 다 힘들지만은 이 적자폭이 심한 소싸움, 싸움소 지원에 사료비 지원이라든가 피해지원금, 이 조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건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이 승인해 주고 나면 뒷감당을 다 우예합니까?
  그러니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만은 한시적으로는 연말에 조금 우리가 다 어려운 싸움소 사육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올해 지나고 나면 또 사료비도 1만 원 올라가고, 매달 매년 이렇게 가면은 이 싸움소, 소싸움장 운영을 위해서 청도군이 얼마나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군에 운영하는 입장도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적자에 사육농가도 힘들지만은 또, 운영하는 공사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조례는 손대지 말고 한시적으로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는 건 아닌데 이 조례가 없으면은 줄 수가 없다.
박기호 위원
  이미 기존에 조례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한시적으로 우리가 올해에 한해서 해주는 지원 해주는 걸로 만들어가야지 이거를 이번 일로 해서 내년에 다 풀리고 나면은 계속 이래 적자폭이 큰데 사육농가에 사료비 지원이라든가 지원 이것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싸움을 운영하는 조례 밑에 규칙은 있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규칙있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규칙에 일부를 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조례에 사전설명 때, 근 8개월 동안 소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생각할 때 작년보다 적자폭은 적을 것이다. 맞죠?
○농정과장 이구훈
  운영을 안하면 적자폭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맞죠?
○농정과장 이구훈
  다문 얼마는 줄어듭니다.
전종율 위원
  줄어들면 줄어들었는 그 금액에서 올해 예산에서 공영공사로 넘어갔던 그 돈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일부 싸움소 농가에 피해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규칙을 삽입을 시켜서 만드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굳이 꼭 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보다는 그렇게해서 하는 편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봐야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은 그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피해 사회재난에 따라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규칙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안들어가면 규칙, 재난지원…
전종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제가 말합니다. 이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 큰틀만 조례에서 담지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습니다. 어느 월급 얼마주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지는…
전종율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은 얼마에 이내에서 쓰고,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걸 규칙에 담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규칙에 담습니다. 조례에는 뭉덩어리로…
○농정과장 이구훈
  그래, 한 줄을 담아가 해야.
전종율 위원
  이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궁한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조례에 있는 조례안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규칙을 바꾸면 되는지 이러한 점도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근데 조례에 그걸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니까 없기 때문에 조례에 한 줄을 삽입하는 그런, 사회재난, 천재지변 하는 게 지금은 조례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모르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적 재난인지, 뭔지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회의록이 되고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언이 잘 못되고 이래 해버리면 오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 점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게 이거와 연관되지 않게 얼마 전에 무관중 그냥 게임을 하면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도군민의 분노는 상당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돈을 지급을 한다는 의아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겜블이라하면 차라리 무관중이고 싸움을 붙이면 차라리 그냥 연습 게임하는데 몇 주간 이래한다. 이게 맞지, 겜블장에서 무관중으로 하면서 돈이 지급되니까 군민들은 소상공인들은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흑자가 많이 나면 분노가 좀 적겠지요.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검토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호 위원님.
박기호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이유 나와 있는대로 4항만, 4항을 삽입하고 나머지 지원금액이라든가 사료비 지원금은 손을 대지말자. 그 후에 검토해 보고 다음 임시회 때 규칙을 만들어오면 그래 하도록 하십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 후에 그래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이유에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지급 기준이 없어 피해지원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그건데 그 4항을 삽입해서 넣고 조례안에 넣고,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손대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비용추계서에 있는 이 부분은 규칙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규칙…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는 사회재난은 천재지변 이 항, 4항을 신설해서 삽입해 놓고 4항을 해놓고 난 뒤에 비용규칙에 나중에 규칙안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자, 만들어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걸 삽입하고 월 1만 원 올리는 거 하고 변경된 금액이 바로 시행하기에는 그렇다.
○농정과장 이구훈
  근데 규칙 부분을 의회 승인난 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승인되고 난 후에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검토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원금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조례안 비용규칙대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이구훈
  안합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규칙으로 할 수 없고, 규칙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행정에서 하긴 하는데 의회에서 나오기로는 추경을…
박기호 위원
아니, 돈을(마이크 꺼짐)
  (장내 소란)
전종율 위원
근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예, 여기 위원님 잠깐만요.
  4항에 신설되었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규칙하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선설이 되면은.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해놨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산업경제건설국장 발언권신청)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예, 국장님.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
지금 있는데 이런 전무후무한 사업건이 있다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안을 꼭 4항을 넣고 난 뒤에 보면 5조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해야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 한 번 정도는 시행해 보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시에 이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내 어수선)
전종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전종율 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이 이래 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니 위원들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만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점검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동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전 위원 모두 다 군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과장님한테 전달도 하셨고, 도 여러 가지 적자폭도 많고 예산 과다한 부분, 그리고 군민들의 여러 가지 소싸움장에 대한 염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육 규모라든지 한 집에서 사육할 수 있는 규모, 경기내용도 좋아야된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신설 중,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부칙 조항으로 해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자구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9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부칙으로 한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자구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210호,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시11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21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08-211,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중복 부분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청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조례로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청도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동일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불편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의2제4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 항, 호 일치를 하고, 안 제18조3항 별표17,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조례반영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청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조례 반영 사항이며, 안 제30조에서 제40조, 제57호는 경관지구 및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내 지정지역 부재로 인한 불필요 조문으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6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령위임사항 반영은 안 제64조 구성이며, 안 제66조의2는 반복심의의 제한입니다. 안 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9, 별표10, 별표12, 별표14, 별표16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가능한 사항이며,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7조, 제71조, 제78조, 제114조, 별표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 가목3, 관련사항으로써는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2020년 7월 23일 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1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류,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중복 부분을 개정하고 제명변경, 용도별 건축행위 제한 등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21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9일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구훈
  도시과장김태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