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
6.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성의원 외6인제출)
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성의원 외6인제출)
(10시 0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재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청도군 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지방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2조에는 청도군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과 정산 및 반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9호, 박재성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단)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4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320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 대상자를 누락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관련 조례 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민원의 권리를 제안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1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 대상자를 누락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총 3건입니다. 해당 조례는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는데, 정비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면서 8개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8개 법령은 아래에 있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이 되겠는데 이것을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감면 대상자를 전부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형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민원 거부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건인데, 해당 조례는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는데, 이 조례안에는 거부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7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내용에 보시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60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치법규에 이의신청 기간 규정은 별도를 두지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형3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청도군수입증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증지나 신용카드, 현금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번에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수입증지조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령이 되겠고, 마지막 입법예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정비 방식은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0호,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청도군수 제출)
  (10시 1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321,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에서 권고한 조례 정비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부 반을 신설, 폐지하거나 반의 관할 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반 설치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청도군 반 설치 조례를 청도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두 번째 위의 하부조직 설치관련 해서 지방자치법 상 위임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 신설이 33개 반, 폐지가 10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중 반 설치 33개 반은 주요 사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26개 반과 숙박업소 증가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7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반 설치 기준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단, 취락형태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반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상여금을 활동 보상금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 5만 원은 반장 수당이 지급되며 반장의 임기의 2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공문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6월 30일 호와 관련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1호,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줄어들었는 곳도 있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전체 부서에서 늘어난 지역과 줄어든 지역에 예산이 좀 달라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다 주죠,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뭐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동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뭐 반을 늘리는 조례에서 하자말자는 아니고, 일단은 여기선 그렇게 하되,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좀 뭔가 다르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구가 양 읍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 면부는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인구 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배정을 해 버리면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되고, 특히, 양 읍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졌기 때문에 물론 인구에도 중점을 둬야겠지만 균형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악후된 직역에,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에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안 그래도 이경동 위원님하고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인구 비례해서 지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경동 위원님께서 지역을 조금 차이 나게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역 균형을 맞추는데 더 효율적인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의안번호 08-322호,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이 교육은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 4조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지가 되겠습니다.
  5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6조는 교육 강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재난예방 전문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강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 유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 필수 교육이수대상자 불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제11조 및 제36조의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2조에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교육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교육통지서, 155페이지는 교육수료증, 그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관련법령 15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2호,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수에 대한 벌칙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목적, 교육, 계획수립, 교육통지, 이수자관리, 교육강사, 교육교재,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 위반 시에 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해서 뭐 처벌한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그거는 관리…
전종율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은 과태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이거는, 이 조례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법령, 상위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노래연습장 교육을 안 받았는데 청도군에 노래연습장 교육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근데 그러한 내용도 표기를 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다른 조례안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위반 시에 뭐 상위법령에 의한다, 하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이 벌칙 조항은 조례에 따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또 조례에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그렇다, 또.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아, 예.
전종율 위원
  또 교육이수자 그러면 영업장에 교육 이수했다 하는 것, 수료증도 걸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그거는 나중에 하면은 수료증을 155페이지 양식에 그렇게…
전종율 위원
  거기 딱 걸어놓아야 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여기는 사진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사진은 왜 없습니까?
  요즘은 허가증이라든지 뭐 자격증에는 다 사진이 첨부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이거 뭐 군수 직인 찍는데…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요즘에 보면 시민제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뭐 사진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휴대폰으로 이래 찍어서 시민제보도 많고 한데, 이런 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거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여기 2조 3항에 보면 종업원 중에서 대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이 서너달 근무하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전종율 위원
  이게 뭐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사회 실정상, 통념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업주가 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조항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뭐 조례는 이래 되었더라도 교육을 할 적에는 그러한 사항을 …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전종율 위원
  음악진흥법 제36조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생한테 꼭 해야된다.
○문화관광과장 차상율
  당연합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3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종훈
  민원과장 안종훈입니다.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08-323,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해석은 안 제1조, 2조. 적용대상은 안 제3조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 구역 내 기존 한옥 및 건축 예정 한옥, 보조금 지원은 안 제4조로 한옥 건축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 한옥 수선은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 지원신청 및 결정은 안 제5조로 청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지원 기준은 안 제6조로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축 한옥의 규모는 주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는 안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안 제9조로 한옥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안 제10조로 지원 결정의 취소는 공사 미착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요청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 보수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를 하겠습니다.
  한옥의 등록, 취소 및 보존 기간은 안 제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한옥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 한옥은 준공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 멸실 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연도별 한옥지원사업 신청은 2개소로 하고, 세부 내역으로는 5,000만 원 × 2개소에서 연간 1억의 예산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5년까지 5억 예산으로 소용됨을 추계하였으며, 신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버호 08-324,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시행이 2021년 6월 9일에 따라 현행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로면 주소 업무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합법성과 완결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 현행은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은 청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됩니다.
  주소정보 등의 사용분야 규정은 안 제2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11조, 개정안은 청도군 주소정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은 안 제12조,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여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등에 위탁이 가능,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관련 공문으로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결과 회신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관련 해서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3호,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4호,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에 이 한옥지원 조례안이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안종훈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 구역이 지금 한 4개소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이번 한옥지원 조례는 청도읍성이 복원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문화재 구역 내에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화양읍사무소 주위, 그렇죠?
  거기 말고는 또 있습니까?
○민원과장 안종훈
  청도읍성 구역 부분하고, 금천 신지의 선암서원하고, 또 금천 임당에 운림고택, 그다음 풍각 봉기에 삼층석탑 그 주변 일대가 지금 문화재 보존 영향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에 보면 한옥마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보면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안종훈
  아니요. 10호 이상은 따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조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에서도 내려왔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안종훈
  예,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에 반납도 하고 그랬지요?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어서.
○민원과장 안종훈
  예, 비용이라든지 뭐 사업신청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뭐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옥이라 함은 ‘구조가 기둥, 보, 밑,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나무로 지어야 된다, 그렇죠?
○민원과장 안종훈
  예, 통상적으로는 예전에 저희들이 한옥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된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그래 판단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이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옥이라 함은 지금 구조가 기둥, 보, 밑, 한식지붕, 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보존해 오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문화재 말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안종훈
  지금 읍성 같은 경우에 꽃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그래, 꽃자리 같은 경우도 한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재실이 우리 청도군에 몇 개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에 겁니까? 이게.
○민원과장 안종훈
  예, 재실은 저희들이 몇 개 되는지는 확실하게…
이경동 위원
  그래서 재실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야기대로 하면은 한옥이다.
  그렇지요?
  재실을 보면은 거의 한옥으로 다 되어있지 양식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안종훈
  재실을 꼭 한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게 옛날 건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가구 형태로 봐서 한옥이냐 아니냐 그런 분류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뭐 재실이 용도가 주택, 주거 목적이 아니라서 이 건축법에 한옥 형태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청도에 이 재실이 294개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각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녀보면은 거의 풀만 나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지붕도 내려앉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한옥이기 때문에, 고유양식으로 지어서 각 문중에서 관리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여기 이 조례로 만들어서는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민원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드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집행부와 논의를 해야되고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지금 없는데,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안종훈
  재실은 저희들이 뭐 건축디자인 부서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종교시설로써 주거기준인 한옥지원 조례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판단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 차원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던지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뭐 법적으로 이게 잘못 되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한옥에 대한 이 조례라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한옥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옥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좀 유권해석에 따라서 서로 상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또 청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재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관광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러고 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군에서 시설을 보존해야 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비용은 두 채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안종훈
  예, 계획은 2개소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 하는 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양읍에 청도읍성 안에는 조금 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주민들에게, 영업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많은 읍성 주변에 한옥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에서 홍보하면서 더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청도가 더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있고, 예산에 두 채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주겠다. 많이 신청하면 좋겠다. 그래야 읍성 안에 한옥이 많이 지어지고 읍성이 문화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과장님 조금 뭐 어렵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도 한번 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안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과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 주택 제도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청도군에 한옥을 더 보존, 활용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의 한옥이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종훈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차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4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보건행정과장 서성일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325호,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의료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건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의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응급실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과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전제조건으로 추계기관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추계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및 심장충격기 구입, 유지비 등을 국고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달방안은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9,3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5년으로 봐서 9억 6,500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2억 3,400만 원씩 5년으로 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2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 21억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되나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청도 대남병원의 경영상태가 지금 악화가 심각하여 응급실 운영중단의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부터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에 대해 지급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중점사항, 고려사항으로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에 대해서 월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연간 한 3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21년도 경상북도 내에 응급지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의성 수준으로 해서 의성에는 2억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응급실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이 조례안을 제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26호,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역학조사,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예방 조치 및 소독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6조에는 비밀누설 금지 및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5호,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6호,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대남병원에 해당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지금 응급실 환자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보면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1일 평균 환자수 해서.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2018년도에 1일 평균환자 33명에 2019년 29명, 2020년 15명, 2021년 19명, 지금 현재인 모양입니다. 19명,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이경동 의원
  근데 코로나19와 응급환자의 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저거 할 건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응급환자가 줄어듭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겠지만 다니다 보면은 사고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좀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본 의원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응급환자가 줄 리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어디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단순한…
이경동 의원
  코로나 걸려서 응급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단순 환자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 의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이경동 의원
  실지로 대남병원에 응급환자들이 우리 청도대남병원에 잘 안 갑니다.
  바로 경산이나 대구로 바로 가버리지, 그러다 보니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아마 급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라든지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단순 환자라든지 어떤 뭐 설사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대남병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이래 물어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이경동 의원
  물어보면은, 결국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붙들고 앉아 있으니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래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믿고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경산, 대구로 가버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을 아무리 줘도 환자들이 거기에 안 가면은 믿고 가야 되는데 믿고 안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된다, 제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경동 의원
  그러다 보니 자꾸 군민들이 대남병원 욕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거 조례는 만드는데 있어서 반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돈은 돈대로 주고, 군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문 닫아버리면 낫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바로 가면 경산, 대구 여기 얼마 됩니까, 어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또 보면은 ‘군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 알 권리가 있고, 군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응급…
이경동 의원
  아, 이것은 감염병이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감염병…
이경동 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오늘 아침에 밥 안 잡수셨습니까?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기 뒤에는 안 듣기지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119 응급차를 이용하면 공실 교통사고가 났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그럼 첫 번째 어디 들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것으로…
전종율 의원
  대남병원으로 가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근데 우리가 사설 응급차를 부르면 내가 대구 가자고 그러면 대구 가고, 경산 가자고 그러면 경산 가고, 거기에 따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하면 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요금을 지원하…
전종율 의원
  그러니 관내 119구급대라든지 이래 하면 1차 병원이 대남병원이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서, 먼저 환자 오면 눈동자 보고 우리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차상급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가 …
전종율 의원
  그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에 왔으니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뭐찍고 2시간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 큰 병원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지역에서 많은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비용추계에서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지원하는…
전종율 의원
  근데 설명할 적에는 인건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그래 여기 보면 응급의료지원 제3조에 의하면 1, 인건비, 2,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비용, 이래 3, 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고 나면 일회성이 있다. 물론 그중에서 고장도 날 수 있겠지만. 1, 2번을 같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이 4조2항에 보면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해당하는 응급기관의 자체 회계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5조 지도, 감독에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그래 인건비만 지원하면 이런 감독권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맞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를 띱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면 보조금 형태를 띠면 보조금의 지원 조건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급 조건 안에 대남병원이 지역 병원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반드시 삽입이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보조 조건을 좀 많이 넣어서 대남병원이 주민들, 청도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관과 그 병원이 상호 노력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전종율 의원
  사실은 응급실이 없으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하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서 또 이런 보조 조건을 좀 많이 하고, 인건비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잘 좀 유념하셔서 조건에 실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하고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실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되는 게 지금까지 청도군 대남병원 응급실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남병원에 가기를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데 아니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앞으로 더 대남병원 응급실에 대한 응급처치라든가 말 그대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1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응급실에 응급처치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청도군의 응급실에, 대남병원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좀 전에 하다가 말았네, 그렇지요?
  ‘군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좀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까지 했는 거.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지금까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
이경동 위원
  그래 혹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이것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미흡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0일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2명)
  김수태  박재성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총무과장우군택
  문화관광과장차상율
  민원과장안종훈
  보건행정과장서성일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