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청도군수 제출)
                            (11시00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페이지 41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78,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협약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항별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의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군수와 주민에 대한 책무 및 권리를 표시하였고, 제6조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7조와 제8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이 되겠으며,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 제3장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기본내용과 협약조건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라항, 제4장에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회의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 제5장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안 제20조에서 22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운영과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장 보칙에는 다른 조례의 적용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6조에서 27조까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외 3건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8,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이란, 여기 2조4항에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10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보면 이 지원은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도 여기 보면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예?
  여기에 의하면.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는 국‧도비해서 지방이양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농촌협약에 의해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이 10조에 의하면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마을과장 임형곤
  신청을 해야.
전종율 위원
  신청을 군으로 해서, 군을 통해서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해서 할 수 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궁금한 사항,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거지요,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만드는 이유는 여기 뭐 운영 관리에 관한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침을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게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별로 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경북에 지금 시에 3군데, 그리고 군에 2군데 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걸 만듦으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리고 이 협약을 조례로 제정한 이후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농촌협약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변경이 되기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국‧도비 선정이 되어 받아왔지마는 지금은 농촌협약으로 해서, 큰 단위해서 선정이 되면은 최대, 최소 저희들 3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이제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그것을 만들었을 때, 또 부작용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하면 마을 자체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것은…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여기에 만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동네에 또 이게 뭐 이장도 다 있고 있는데, 또 어떤 단체,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위에 뭐 회장을 만든다든지 지역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의 또 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해야된다. 이게 중요한 게, 최고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나중에 동네마다 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런 부분은 …
이경동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 위에 별 그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편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뭐 과장님 맨날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바뀌면 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서로가 인수인계할 때도 잘해 주시고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께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조 4항과 10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이경동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에, 제정이유에 맞게끔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희태
  농정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8-279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농어업‧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변경을 현행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정의하던 내용을 개정안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개정안에서 수산물을 추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1번에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확대를 안 제4조에 두었는데 현행에서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개정안에서는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지원사업별 세부사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9,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희태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조례는 뭐 지금 몇 가지 빠진 것 보충했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중에 보면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까진 이게 없었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은 반려동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기르다가 버리는 것인데.
○농정과장 이희태
  반려동물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그런 사업이고, 유기동물은 이제 주인이 좀 방치하는 그런 동물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지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참, 동물 학대다, 뭐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뭐 고양이나 개나 키우다가 귀찮으니까 가져다 버렸어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버린 그게 지금 너무나 많다는 그죠,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시골에.
○농정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버렸는 유기동물도 똑같은 원래 반려동물이었는데 버려서 먹을 게 없어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기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런 동물들을 지금 우리가 다 잡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희태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이 하루에 뭐 한 네다섯 건 정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관리하는 인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나와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포획을 했을 때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이 안 되는 경우도 대다수, 상당히 많고 사람이 곁에 가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망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포획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 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 이외에는 입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에 키우고 있는 뭐 개나 고양이는 그냥 주면 되는데 지금,
○농정과장 이희태
  밖에 돌아다니는…
이경동 위원
  촌에 가보면은 목줄 없는 개가 너무 많다는 그죠,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고했는 유기동물들을 지금 가지고 가서 사체를 안락사시키든지 해서 다 거기서 못하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사체는 …
이경동 위원
  관리를 다 못하지요,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예, 뭐…
이경동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사육하는 곳에서 보호소에서는.
○농정과장 이희태
  그것은 뭐 보호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가져가서 거기서 입양도 시켜주고, 입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죠?
○농정과장 이희태
  입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사체를 안락사를 시켜 사체를 버려야 되는데 전부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갖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해서 이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신설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싸움소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이것도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지요? 없었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이희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일부 내용이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싸움소 사육농가의 상당한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또 앞으로 싸움소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두고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까지 이제 이게 싸움소에 대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그건 아니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그런 건 아니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좀 더 세부화, 구체화 시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쨌든 신설을 했으니까 뭐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또 소싸움 시작도 한다 하던데.
○농정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돈벌이라도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도 새로 왔지요?
○농정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고, 왔는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공영공사가 되어 주도록 농정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희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신설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불어서 유기동물로 처리되는 것은, 그것 또한 철저히 해주시고, 싸움소 육성 관계에 대해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발전하는 그런 농정과 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26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수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8-280,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유등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체면적은 261,818㎡,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56,783㎡입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면적은 290,174㎡이며,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전체 132,037㎡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내용으로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차에 걸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의회 의견 청취 후 2021년 5월 경상북도 승인신청, 6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년 7월에 청도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시행령 2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붙임 1에서 4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1,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으로는 1번,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안 제18조 제목변경, 「신고」를 「사실의 통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번, 수도법 상 수도사용자 등에 요금납부 연대책임 규정에 대한 위임 사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상 내용을 다른 법령상의 내용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하므로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0,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1,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최정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나날이 너무나 바쁘겠네요,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저기 연꽃지구가 261,818㎡이고, 칠곡쪽이 292,174㎡인데 이거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이게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한 평수가.
○도시과장 최정수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가장 효율적인 면적을, 구역을 잡기 위해서 300,000㎡ 미만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게 지금 30,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경계선 표시할 때 이렇게 서로 조금씩 합류해도 됩니까? 지금 그은 상태에서도 우리 이 조례 만들 때.
○도시과장 최정수
  지금 저희들이 구역계획을 정할 때 도로, 하천, 지역이 조금 단절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계획를 설정하는 그런 규정이 다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선 그였는데 보면 유등지에는 중간에 도로가 다 합류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정수
  예.
김효태 위원
  그러면 도로를 빼고, 도로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정수
  도로 포함입니다.
김효태 위원
  도로 포함?
○도시과장 최정수
  신규 계획지구는 도로 포함.
김효태 위원
  칠곡지구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로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정수
  예.
김효태 위원
  그래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농사짓는 것보다는 땅값 올라가는 것, 전부 다 농민들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내 논은 왜 안 들어가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선 긋는 것을 보니까 삐딱하게 이렇게 그였는 것을 좀 이렇게 이쁘게 돌리든지 그렇게 할 순 없는지.
○도시과장 최정수  
  그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렇게 해서 인근 농지에 좀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주민의견 청취 중에 고시‧공람했는 기간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제출 의견이 11건이 제출되었는데 추후 반영이 1건 있고, 미반영이 10건 있습니다. 짐작건대 1건은 개인 1건으로 보고, 미반영도 10건을 10명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것은 현재 뭐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주민이 쉽게 말해서 내 토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내었지 싶은데.
○도시과장 최정수
  예, 대체로 의견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도 뭐 계획관리로 집어 넣어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저 농식품부에서 농지 용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농지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 농식품부라든지 상부 농지관리부처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고시, 공람이 떴는데 여기에 칠곡주민 10여 분이 인근, 변경고시된 인근, 바로 붙은 토지인데 면적이 한 1만여 평 조금 넘습니다. 10명이 이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을 해달라는 그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 이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내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시면 채택을 해서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면적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현 상태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원안대로, 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10여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추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출하자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 요구하는 대로 요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직접 어제 현장에 한번 갔다가 와봤습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붙었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도시과장 최정수    
  예, 가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담당계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도시계획담당 대답함.)
  이게 들어오면은 현장 위성사진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보고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의견 청취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제가 하는대로 10명이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 농림부에 건의 내지 설득을 하셔서 추후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이서 칠곡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 열 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낸 의견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참고로 해서 향후에 다시,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지요? 처음부터.
○도시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어려워서 힘이 드니까 아마 그대로 하자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돈사 때문에 악취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인근 지가가 변경되므로 해서 상승되면 주민들도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한번 과장님,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수
  예, 하여튼 농지관련 각종 부처에 열심히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지구 건은 주민 10명의 의견청취 해 냈는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예.
  한 건이 남았습니다.
  자, 이 건은 청취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회에서 추가 제출한 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2일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출석의원(1명)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이구훈
  기획예산담당관우군택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희태
  도시과장최정수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황선필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