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50분 개의)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51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99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8-199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근거 및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환금 체납 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 근거 수정입니다. 안 제1조에 농어촌정비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안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안 제8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상공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99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에 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 농공단지 일반회계 조례안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도군은 산동지역에 또는 여타지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고 한데 일반회계 조례 구성 시에 꼭 제가 설명하는 문구를 꼭 삽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계약 후 장기 미 입주 시에도 채권관리부에서 상환금 체납 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것만 아니고 장기 미입주 시에도 유예기간을 주어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강제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 부분은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인 현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항을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들이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향후에 제정할 때는 반드시 그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99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경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0호,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의안번호 08-200,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청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4조는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는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6조는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7조에서 9조는 식물방제관, 예산지원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방제단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입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4조 개선요청을 일부수용하였습니다. 방제단 인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200호,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에 있어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찰과 방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전 방제를 위해서는 돌발병충해 등 농약공급에도 차질없이 조기 구입으로 농가에 배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지금 우리 선녀벌레에 약재를 배부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지금 농가에 몇%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전체농가 다 줍니까? 아니면은….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그건 전체농가에 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지금 대상 작목이 감하고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사과, 거기에서 인자, 면적에 따라서 그래 나갑니다. 재배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받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래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게 농가의 복숭아, 감, …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사과.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사과, 이 농가들에 대해서 전체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전체에 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전체에 못 주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신청받은 사람에 한 해서.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금 약재를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줘야만이…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방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부만 치고 남은 일부에 안친 곳으로 다 날아간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지금 그렇게 100% 다 못 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면적이 500㏊로 예산이 그래서…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다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환경이 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래서 약 배분도 잘해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질로 지금 약 배분을 해서 가져가서 이거 안치는 분들도 많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갖다 놔놓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예.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리고 인제 약을 공동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공동방제가 함께 같이 칠 때가 공동방제가 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러다 보니 앞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감약을 쳤습니다. 이 약이 없어서. 감약을 쳤는데 일주일 후에 또 이 약을 배분을 했어요. 공동방제한다고. 줬는데 결국은 앞에 친분은 다시 또 이것 때문에 약을 치지를 않는다.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약재를 일찍 배부해서 같은 시기에 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위원장 이경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200호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17일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경동    김태이    김효태
  김수태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새마을과장이강모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친환경농업과장장성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