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청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림과
   ․ 안전건설과
   ․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림과
   ․ 안전건설과
   ․ 도시과
(10시 00분)

○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림과는 202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평가 우수상, 2020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상, 시상금 3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64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총, 2021년도 예산은 금년 보다 31.4% 정도 증액된 61억 9,441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3,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도시장 상품권 발행에 12억, 풍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4억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9억 4,000만 원,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에 14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재산 조성에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내년도 총 120억에 대해서 10% 할인보전액으로 12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에도 10%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643쪽 중하단부에 청도 주말시장 활성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1억 원을 예산 계상하여 내년에는 좀 더 특색 있는 다양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4쪽 중간부에 시설비로써 풍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중간부에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로써 8,906만 원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구입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총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9억 4,0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39억 2,064만 1,000원으로 이 부분은 태양광, 태양열, 수요조사에 의거 내년도 567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상단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7억 8,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풍각면 안산1리에 91세대에 대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열 보급사업에 대해가지고 38개소에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감말랭이 지리적 표시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도 반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는 되어 있으나 감말랭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는 되어 있지 않아 금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청도 반시 감말랭이에 대해서 타 지역 말랭이와 차별성을 두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중단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대상자를 별도로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생산기반 시설장비로 이 부분은 임산물 생산기반에 따른 선별기나 관정, 고소작업차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사업으로 6억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나 건조기, 박피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 하단부에 임도시설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임도 신설에 1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풍각 안산리와 각남 녹명리, 이서 칠엽리에서 수야리 임도 신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중단부에 산딸기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의 50%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산딸기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19억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 부분은 금년과 내년에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확용 고지가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반시 수확을 위한 수확용 고지가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농가에 약 1,000개 정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인데 70% 보조사업인 1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감 가공시설로써 지금 현재 감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규모를 좀 더 증축하여 내년에 감 가공과 딸기, 복숭아, 사과 말랭이도 함께 가공하여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 사업에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청도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4쪽 중간부에, 중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5억 800만 원에 70% 보조사업인 3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민간업체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감말랭이와 아이스홍시 등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별포장시설과 저온창고를 건립하여 떫은 감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과장님, 설명 중에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그 업체도 설명 바로 하세요. 나중에 질문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업체가 됐으면 어디어디 주소까지 딱 해서 말씀을 미리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664쪽에 산지종합유통센터 이 부분은 금천 임당에 있는 ‘좋은 예감’이라는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63쪽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 부분은 매전에 있는 ‘동산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7쪽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노거수 외과수술 및 정비수선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발생 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는 총 지휘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상단부에 내년도에 산불방지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3억 8,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센터 건립 군비 6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산불방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위에 있는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이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5쪽 중하단부에 산림피해 복구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45만 2,000원으로 지난 7월 27일과 8월 10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또한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복구사업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 사방댐 관리에 따른 사업비 8,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산림 내에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훼손 현장조사 및 특사경실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1,500만 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산림사건조사,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 현재 추가로 융자 지원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도에서 800억을 추가 조성 목표로 저희 군에 5억 900만 원이 할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 대출된 금액은 214억 4,400만 원을 대출 보증 받았습니다.
  다음 67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6,600만 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지원사업은 공장에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택트 산업분야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비대면 무인시스템 관련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청년이 일자리를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 20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9쪽 하단부에 풍각농공단지 내 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0만 원, 그리고 풍각농공단지 상설전시진열장 구입에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내에 저희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괄 전시함으로써 저희 청도군의 특색 있는, 특색이 있는 기업에 대한 홍보와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진열함으로써 좀 더 기업유치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부에 풍각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농공단지 내에 인도블럭이 지금 울룩불룩 깨지고 이래 가지고 교체사업으로 좀 더,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희 경제산림과 직원 일동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성화, 산림소득 증대, 산불예방 및 병충해 방제사업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경동 위원
  추운 날 산에는 안 가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산에도 일 있으면 가고 합니다.
이경동 위원
  불 안 나오도록 하면 산에 갈 일은 별로 없다, 그죠?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이월금이 너무 많네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44억 5,000.
  왜 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공사하는 것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는 것도 많고, 저희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하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제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 하고.
이경동 위원
  이게 뭐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업 시기는 좀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난해에는 이제 대설피해로 인한 운문에 표고재배사 이런 부분도 그게 이제 수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지원하는 것보다 수계지원사업으로 보조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또 포기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국·도비도 한 5억 정도 되네, 반납이.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4억 8,000.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국·도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또 다 사업 추진이 일부 좀 덜 되고 대상 수혜 기업체에서 또 일자리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또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 부서에서 봐도 몇 등 들어가네요, 반납이. 상당히 많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금년만 좀 지나면 내년에는 좀 수월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 위원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13억 5,000.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경동 위원
  여기 보면 산림보호에 7억 4,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 산불 인력 인건비 잔액,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거의 그게 대부분.
이경동 위원
  조달물품 구매로 인해 잔액 발생, 산림경영에도 3억 한 8,000 정도 되고 산림보호가 많다, 7억 4,000. 공동일자리담당에 3억 9,600.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건 사전에 뽑아내 가지고 잘못된 예산 빨리빨리 반납을 시켜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넘겼다,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이 없도록.
이경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13억을 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야 돼요, 여기 전체 예산에서. 그렇지요,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줘야 청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산림과에서 지금 상품권이고 이런 것 전부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돈도 가지고 가서 쓰지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떠넘겨버리고, 이러면 이게 경제 죽이는 겁니다.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시원하게 주면 시원하게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떡 잠가놓고, 맞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앞으로.
이경동 위원
  시원하게 잘 쓰십시오, 이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주차장,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반납되었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반납이 아니고 이건 이월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반납이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킨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하여서 지금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문제로 그게 저희들이.
이경동 위원
  땅 아직 못 샀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거 왜 못 삽니까? 달라할 때 그만큼 죽기 살기로 받아가 가지고, 안 된다고 해도 죽기 살기로 내놔라고 해서 받아갔는데. 그것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가져가더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이 다 남겨두다 보니까 이게 사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예산이 이월되든지 불용되든지 이런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게 5,200만 원인데 인원이 3명 정도 뽑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거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도 어느 정도 좀 살리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청년 창업이라 하면 뭐 보통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청년 창업이라는 부분은 청년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에 사료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애완동물을 같이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또 한 예를 들면 목공예를 일반체험도 할 수 있고 목공예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그게 이제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런 부분도 이제 청년들이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청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이 되더라.’ 해서 좀 많이 해 줄 수 있고 또 안 되면 일찍 일찍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운문산 둘레길 이건 지금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제 지금 마지막 설계를 완료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계약을 금년도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착공하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반시 수확용 고지가위 지원사업 신규 이건 뭡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게 금년까지 사다리 지원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청도반시 수확용 고지가위, 장대 같이 빼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왜 바꿨어요? 사다리 주면 되지. 그것보다 이게 효과가 낫겠나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무래도 효과는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 위원
  항상 이런 걸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열 가지 내놓고 그 중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필요한 걸 해드려야 됩니다.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 이건 가로수 심는 거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도 시가지 내에 또 국도변에 저희 청도군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가로수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청도를 만들고자 내년도에는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을 잘해서 청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가로수 심어가지고 죽이지 말고 돈 들여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심어서 죽이는 일 없도록 좀 잘 해주세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뭐 또 거기 평생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할 때 잘해야 된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청도에는 지금 아직 뭐 별 그것 없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청도 경제가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산림과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림과 올해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119억 원 중에서 97억을 이월시킨다.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이 주요 내용입디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토지협상부터 해놔 놓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죠? 그래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은 행정절차 지연 하는 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서버가 구축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또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보니까 3월 달 준공하는 게 많던데 공기를 빨리 당겨줘야 됩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렇게 되면 발주를 늦게 줬거나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그러면 경제산림과 예산 규모를 보면 본예산에 259억여 원, 또 명시이월 97억 하면 내년도에는 356억 원을 집행을 해야 한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많이 바쁘다. 빠르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산딸기 생산기반 조성 이건 내가 담당자한테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 그때 보고 받기로는 한 150가구.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산딸기 재배농가? 예.
전종율 위원
  예, 뭐 그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1차 연도에는 몇 퍼센트, 2차 연도에는 몇 퍼센트.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안그래도 뭐 ….
전종율 위원
  그래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뒤에 150가구가 전원 경쟁력 있는 시설로 갖춰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작년에 3억, 올해 3억, 그것보다는 한번 3억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다음 연도에는 5억, 이래서 5개년 안에 다 끝내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계획도 필요하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런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종율 위원
  또 수확용 가위 다른 건 어떤 사업은 다 50%, 70% 그랬는데 이건 돈에 맞추다 보니까 40%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 사다리 공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같으면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또 일부 한 35% 정도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한 25%나 30%, 그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1개 가격은 한 얼마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1개에 지금 내년도 한 1,000개를 공급 계획으로 한 4만 5,000원, 저희들 견적을 받아 보니까 4만 5,000원 같으면 괜찮은 걸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주위에 어르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래 보면 노인회관 옆에는 먼지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낙대폭포나 대흥사 절 같은 데 이런 데 먼지떨이가 있으면 참 좋겠더라.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왜냐하면 청도를 찾는 관광객도, 그렇죠? 주로 보면 산복도로에 여기 대동지 못 밑에 버스를 주차하고 그리 걸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서비스 차원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아무튼 우리 산딸기라든지 전지가위라든지 이런 게 특히 산딸기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경력이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이희태 경제산림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앞에 이경동 위원님과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고요.
  648페이지 보시면 여기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1사1청년 더 채용사업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구인광고 대행을 한다든가 컨설팅, 그리고 특수 고등학교라든가 또 특수 고등학교에 대해서 취업강의, 이런 걸 통해서 1사1청년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청도에 있는 업체에.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업체와 매칭이 되면 또 매칭을 시켜 주고.
김태이 위원
  청도에는 지금 업체하고 매칭이 어떤 곳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이건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교육을 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선정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을 시키는 부분도 되겠지만 교육하고 또 업체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사업비가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하면서 있는데 이건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밑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에 있을 때 평가를 거쳐가지고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 또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창업비용을 하는 거라면 이 뒤편에 보면 또 청년들 지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 사업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명칭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청년 일자리라는 이건 창업을 하는 청년한테 한 명한테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건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2년 차에는 또 2년 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3,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2년 차에는 또 1,500만 원도 줄 수도 있고 도에서 지침이 그때그때 또 좀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청도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합니까? 타지에 있는 청년도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이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은 청도에 거주하는 청년만.
김태이 위원
  거주하는 청년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맞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뿐 아니라 여기 뒤편에도 보면 청년창업을 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많던데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 자가인 땅, 사업지가 본인 것일 경우와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 기준을 두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도 가능하고 그 창업에 따른 임대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건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 같으면 임대비도 포함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또 그런 임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본인이 본인 사업장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임대로 해서 할 경우에는 하다가 보면 사업이 솔직히 말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부족하지요.
김태이 위원
  사업할 게 솔직해 없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크게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만 받아서 대충 3,000만 원 치 임대로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사업을 꾸리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김태이 위원
  어느 정도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청년이 다음 해에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래서 최대한 지금 2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런 게 지금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세심하게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 포장재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임산물 포장재 이 부분은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예산 계상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신청된 부분은 두릅 포장재를 일부 한 500만 원 정도 구입하겠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또 사업비를 많이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임산물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또 생각을 해보고 디자인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국비, 도비가 나왔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청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잘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660페이지에 보시면, 아 660페이지는 아까 전에 말씀 들었고.
  66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딸기 기반조성 이것도 지금 정해졌어요? 내년에 하실 분이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김태이 위원
  이것도 내년에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663페이지 보시면 여기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것도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왔던데 이것 그것.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 그건 대상자 다릅니다. 대상자 다른 부분이 작년도에 넘어왔는 부분은 이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총 14억인데 여기는 청도 감미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군 계획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김태이 위원
  작년에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금년도.
김태이 위원
  올해 2020년도?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이월된 건?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게 14억, 역시 금액은 똑같은.
김태이 위원
  그게 뭣 때문에 지금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게 이제 군 계획심의에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군 계획심의가 금년 연말 지금 계획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
김태이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 통과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것 이런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런 것도 공모하고 할 때 업체를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몇 업체를 뽑아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닙니다. 업체에서 스스로 공모사업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응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도에서, 도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응모를 해서 청도군에 오면 청도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올해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선정을 공모사업을 본인이 업체에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어딥니까? 지금 여기 올해 2021년도에 하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까 말씀드린 동산영농조합이라고.
김태이 위원
  동산영농조합.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매전 지전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태이 위원
  이런 사업도 그럼 올해 군 일단 심의가 통과되어 봐야 이게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를 안 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해졌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산림, 어떤 부분을. 산림병해충 방제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재선충 방제입니다. 재선충 방제인데 저희들이 가장 심한 지역이 매전면 일원에 가장 심해서 그쪽으로는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을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선충 방제사업도 해마다 전년도 10월 달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사업비가 제때제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런 부분은 꼭 빨리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병해충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리고 여기 산불진화차가 지금 1대 더 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진화차를 하면 지금 운행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내년도의 산불진화차는 구입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상황판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연결해서 상황실을 함께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GPS 연결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산불진화작업을 지휘도 하고 또 보고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김태이 위원
  그럼 평소 때 산불이 안 나면 이 차는 운행을 안 하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래도 예방홍보 차원에서 또 순찰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차량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럼 수시로 이제 산불예방 차원에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계도도 하고.
김태이 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비상시에는 또 응급 시에는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김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운행하실 분도 또.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안 해도 저희들이 또 담당자, 담당 주무관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일단은 차가 1대 늘면 또 인원도 또 1명 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숲가꾸기 사업은 이거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매일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매년 사업비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태 위원
  그 양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보시면 100㏊, 100㏊ 이렇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계획을 하고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다 못 할 경우에는 또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일부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내가 또 거기 신청하려고 물으니까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김효태 위원
  내가 신청하려고 하니까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건 뭐 충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효태 위원
  거기 작년에 내가 신청하려고 한 번 물었다가 못 했는데.
  그리고 임산물 유기질비료 안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김효태 위원
  여기 보니까 왜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거 국·도비 때문에 줄은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닙니다. 많이 준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에도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임산물을 생산에 따른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사업비가 또 일부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다 못 써가지고 내년도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월을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 그 3억여 원하고 지금 이 사업비만 해도 지금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태 위원
  그래 예산은 작년에 보니 17억을 세웠다가 13억을 줄여버리면 실제 주는 건 5억도 안 되잖아.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올려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여기 재선충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하는데 이 재선충 말고 또 보면 이것 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또 여기 8800 얼마 이래 놓았는데 이게 보면 재선충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게 재선충사업입니다.
김효태 위원
  재선충은 밑에 또 줄여놓았는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게 재선충사업이 다 여러 가지로 포함.
김효태 위원
  같이 합쳐져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그 재선충 할 때 산동·산서 그 장소를 따로 하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하여튼 그걸 구분해 가지고, 이쪽에는 한 쪽이라도 좀 덜 되도록 확실하게 3월 달까지, 작년처럼 또 5월 초까지 놔두지 말고, 5월 초 되면 나방이 다 나와 버려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김효태 위원
  그것 하여튼 필히 기간을 딱 제한해 가지고 벌레 나오기 전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경동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이 언급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성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부서는 가금 예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선정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효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경자년 한 해 마감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또 많은 채찍으로 금년도 1년을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보다 행복한 청도 건설을 위해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내년 신축년 소띠 해에는 우직하고 믿음직한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안전건설과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와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태풍, 국지성 호우 등으로 예측불허의 기상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파괴한 환경의 영향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지구, 우리의 안타까운 생명과 아까운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때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예산은 금년도 444억 8,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35억 3,052만 2,000원보다 10.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행정에 6,334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에 1,425만 원이, 지하수 부분의 이것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도로 건설에 약 111억 4,347만 원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억 3,508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도로 관리하는 그런 자재 구입과 도로 응급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85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도로에 3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16건에 도로 관리하는 공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에 6억을 얹어놓았습니다. 저희들 여기 응급복구비, 도로시설유지비, 차선도색비 등에 쓰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현안도로에 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에 약 40억 8,8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급경사지 세 군데 내년에 사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로 부분에 20억입니다. 이건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 조성에 68억 1,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부분, 뒷장에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건에 칠성2리 향죽지 보수보강공사 포함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 그 밑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6건, 무등 상평지 보수보강공사 외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0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 제방정비에 6,500만 원.
  그다음에 6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시군 수리개설사업에 21억 2,500만 원, 풍양지 보수보강, 고평리 고수보, 취입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주민숙원사업에 4억 1,000만에 3건입니다. 예리, 풍각 송서1리, 덕암리 당지 제방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1억 6,000만 원, 그 중간쯤에 청도천 하지 자연형 취입보 조성공사에 7억 4,000, 그다음에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공사에 7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에 8,000만 원, 이것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94페이지에 상부에 보면 재난안전문화 활동 및 홍보에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이쪽에 보면 여성, 아동 안심귀가 조성에 3,334만 원.
  그다음에 69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해서 3,000만 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 안전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재 복구에 128억 1,540만 원, 이건 재난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8,236만 3,000원, 이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 및 해서 10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53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오세천, 글방천, 남양1천, 뒤뜰2천 공사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1,000만 원,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8억입니다. 이건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가금 예리지구, 대곡지구하고 가금예리지구는 지금 현재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쯤 보면 재해예방시설 사업에 1억 4,000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흥선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신지, 박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조기경보시스템을 많이 해서 미리 대피도 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걸 특히 야간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효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두실, 그다음에 대동지 이런 쪽에 위험지구에 경보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퍼뜩 알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칠엽지, 오산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해서 3억이 얹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에 7억 5,000이 있습니다. 이건 청도천 둔치에, 청도천 고수부지에, 그다음에 운문댐 하류보 이 3개 사업에 2억 5,000씩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관리입니다.
  117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입니다.
  이 중간쯤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13억 8,300만 원입니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난 쪽에 경보시스템, 제어시스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5페이지 보면 동창천 매전지구 25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금천지구 해서 40억,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호에 출장소 바로 옆에 우류저수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에 지방하천 운문지구 해서 18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이건 행정운영경비 안전관 소관에 말 그대로 운영경비에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전건설과에 3억 8,800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성재정비사업 여기 중간쯤에 보면 기성재 2,800만 원,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2,200만 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비 1억 9,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난기금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4억 3,417만 6,000원이 예치를 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돈 많이 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경동 위원
  올해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았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저희들이 이제 주로 큰 사업이 특히 청도천이나 동창천 이런 게 사업이 다 되어 갑니다. 그쪽에 사업이 다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줄 겁니다.
이경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그죠? 지금 모든 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코로나보다도 저희들 아시지만 올해 기상을 예측을 못 하는 그런 기상으로 피해가 재난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불허의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정부에서도 예비비 이런 게 많이 투입되고 이쪽에 우리 저쪽에 경남 하동 쪽에 보면 우리 댐을 2개, 3개 갑자기 비와 같이 방류를 해서 우리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기상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와 같이 그런 자연재난 쪽에 예산이 아마 많이 투입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올해 보면 전년도 이월까지 하면 한 1,000억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그 정도 되지요.
이경동 위원
  그중에 반 틈이 또 이월이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위원
  이월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월이지요, 이것은?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그걸 이월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뭐 핑계라기보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기본 400억, 500억 가져옵니다. 그걸 공사하기까지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떻든 공사기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뭐 예산 쓰는 데 비해서 국·도비 반납은 뭐 없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금년도는 그래도 많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경동 위원
  불용액이 한 5억 4,000, 5억 정도 되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위원
  5억, 이것 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급금도 주고 기성도 주고 관급자재도 미리 선불 좀 당겨줄 수 있는 건 주고.
이경동 위원
  예산에 비해서는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줄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건설과에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면 잔액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도수로 공사가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도비 같은 게 반영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저희들이 도수로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지만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 요청을 하면 거의 반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 위원
  어쨌든 뭐 추경 때라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저희는 올해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삼계계곡의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소송이 이제 엊그제 끝나고, 그쪽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소송은 거의 협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되면 아마 거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많이 배려를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오진지구 하상정비사업 이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지금 곧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정국에 안전건설과에서 또 재난부서로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청도가 코로나19 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한 해 그래도 어느 정도 무사히 지내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동 위원
  공사하는 데 뭐 예산삭감 운영은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또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재난이 더 닥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도 과연 되느냐 이런 문제,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무사히 또 내년 한 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경동 위원
  집에 가실 때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저는 이거 끝나면 집에 갑니다.
이경동 위원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공상륜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고생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또 이런 사업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교, 청도에서 남양교를 건너다보면 건너고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당호리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산이 선형개량사업을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그 산도 높은 산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절개를 해버리면 지금 매전면사무소 입구보다는 공사하기가 월등히 수월하겠더라.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또 우리가 관정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관정사업을. 농촌 여러 부서에서 많이 했는데 참 폐공 관리가 좀 필요하겠더라. 폐공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바로 지하수로 오염이 돼버리면, 그것도 우리 관내에 파악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과감히 폐공을 시켜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남양교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총 소는 것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게 이동이 불가합니까? 이동식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지금 현재 고정은 해놓았는데 이동하면 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게 왜냐하면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가보니까 그게 물에 잠겨져 있더라.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밖으로.
전종율 위원
  예, 다음에는 큰비가 올 때는 밖으로 빼내야 된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게 파손되면 안 된다.
  또 이번에 그래도 운문댐 관리가 6월 달부터 9월까지 저수율을 우리가 145m로 낮췄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번에 태풍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금천면 금천 동곡시장이 물에 잠겼을 때 운문댐에 가보니까 댐이 댐 역할을 제대로 안 하더라.
  댐이 월류될 때까지 하류 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 좀 버텨주는 역할을 안 하고 방류를 해버렸더라. 그래서 임당, 남양 특히 멜론밭 같은 데 이런 데는 전원 침수가 되어 버렸더라. 이 운문댐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두 시간만 더 버텨줬더라면 청도에 비가 그쳐서 서서히 물을 풀었다면 소중한 농작물이 침수 안 되고, 또 동곡시장이 안 잠기고 이런 데, 하여튼 운문댐하고 우리 안전건설과 하고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노력을 해야 우리 청도군민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경 때 또 되면 구촌뜰수로사업도 빠져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고맙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경동, 전종율 위원님께서 당부 또 건의하신 내용은 뒤쪽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께서 각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감사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저는 올해 제대를 합니다마는 제가 없더라도 건설과에 많은 배려, 채찍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담당 계장님들 건설과 늦게, 오래 걸릴 걸 예측을 해서 예상 강우량이 빗나간 모양입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과장님, 올해 우리 도시과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최우수상 시상금 200만 원, 12월 18일 날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위원님들.
○위원장 박재성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를 하셨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잘사는 전원도시 청도 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도시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 청도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은 2021년 신축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중 기획실을 통해 주요사업내역 카드로 제출한 사업은 설명을 줄이면서 세부 항목별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47억 8,692만 9,000원을 적용한 533억 8,5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로써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4억을 포함한 외 3건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청도교 확장공사 18억 원을 포함한 외 13건에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 하단쯤 되겠습니다. 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지보상비 30억, 지역개발지원사업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공모사업 추진에 1억,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 보상금에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사업에 39억 8,000만 원,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전략 사업에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에 6억 원, 설레임마당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따른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에 5억 원, 청도읍 도시 새뜰마을 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청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 3억과 이 외에 4건을 포함한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 원, 마을상수도 동파 관로 보수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청도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원, 운문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에 2억 6,700만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인 풍각면 성곡·수월 노후관 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도군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3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7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원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에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상단 중간쯤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지원에 따라 하수도 응급복구비를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노후관 개체공사에 1억 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5억 원, 배수지 청소에 6,600, 유량계 개체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7억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구입에 3,000만 원, 상수도 자동제어시스템 구입에 3,500, 긴급복구 자재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99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10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신원리 새마을방앗간 기계교체 외 2건에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리 마을 벽화사업 2,000만 원을 포함한 18건에 3억 1,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0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읍 송북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동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2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신원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24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13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서원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선에 5,300만 원, 청도·풍각 하수처리장 정밀진단에 7,000만 원, 한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로써 위생처리 민간 대행수수료를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50톤 미만 18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관리, 도시재생사업 및 운영관리,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군민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하지 않은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202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네요.
이경동 위원
  도시과에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작년보다 거의 한 48%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의 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사업 트렌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 부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새뜰사업이라든지 종합스포츠 기반시설사업, 남산13곡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이월이 160억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이경동 위원
  여기 전년도 이월하고 예산 포함해서 480억에 160억이 이월됐다,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국·도비 반납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다, 22억.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해 또 이만큼 더 많이 받아서, 거의 배 가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네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저희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부서가 군비가 거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이라든지 용역비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집행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에 9억 5,000 집행잔액. 여기 전부 집행잔액이네요, 보니까. 도시계획이 1억 4,000, 상수도 9억 5,000, 하수도 8억 4,000, 하수처리담당에 1억, 그런데 이게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
  그럼 이게 예산 많이 잘못 세웠다. 그렇지요? 이런 걸 제때제때 파악을 해가지고 반납을 시켜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내 돈 됩니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반납을 시켜 줘야 다른 데도 사용하고 하지. 그렇지요,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뭐, 최대한 집행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변명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집행을 조기집행 하고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 편성을 추경에 재편성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것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1,000억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월까지 다해가지고 5억 4,000밖에 불용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도시과에는 반밖에 되지 않는데 20억이 불용액이 됩니까? 그러면 전체 20억을 삭감시켜도 되네요, 그죠? 어떤 것을 삭감시킬래요?
○도시과장 김태곤
  이 부분 없어졌으니까 또 올해 새로운 군비를 투입해서 올해는 이런 군비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해 버리면 올해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돈 달라고 그래서 주면 팍팍 쓰지도 못하고 다 버리는 것 왜 가져갑니까? 남이 가져가니 가져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비, 군비 집행 보조비율 때문에 매칭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경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제때제때 찾아가지고 반납 빨리빨리 시키고 돈을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죠? 한 곳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못 쓰는 부분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이 경제가 살지. 그걸 해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경동 위원
  돈을 받아 가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고. 받아 간 것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죠? 돈만 받아 가시려고 하지 말고 받아간 것 제때 잘 쓰고 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반납하시고 그래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 같은 걸 해야 되지요,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보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 있고, 저희들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사업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공사 지연이 되는 게 보통 보면 보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공사 지연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기간 내에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완공날짜는 정해서 있는데 완공날짜를 지키지를 않더라.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죠? 꼭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들에.
○도시과장 김태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꼭 공사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1차 공사하고 있고요, 보상이 지금, 보상 일부 거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보면 6월 달에 공사 착공은 했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과장 김태곤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아예 공사 시작이 되지 않겠네요, 지금?
○도시과장 김태곤
  내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김태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보다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국비 확보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전종율 위원
  예?
○도시과장 김태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저희들 노력했는데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역량이 부족했는지 이 사업은 국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 가지고 자체사업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군비 자체사업으로?
○도시과장 김태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전종율 위원
  자, 국비를 안 주면 군비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래서 작년에 1억을 해서 잡아주시고 해가지고요, 내년에.
전종율 위원
  지금 그 처리장 때문에 주변에 인근에 비가 오고 하면 악취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사업소에 상주하면서 그 사업비 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것 돈 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돈을 안 주겠습니까, 그죠? 뭐, 아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그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노력 안 하는데 돈 주겠습니까? 필요하면 1년을 기다리더라도 담당자 만나고, 또 해서 따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청도교 확장공사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지금 계속,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지금 빔 박고 있던데? 토사 흘러내리라고 빔 박고 있던데?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쪽에 교대 쪽에.
전종율 위원
  예, 이쪽에 상가 쪽에?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더라.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관에서 “좀 참아 주세요.” 좀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거기에 그러면 앞에 가게 2개가 있던데 거기로 지금 하던데 그것은 토지수용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그것은 토지가 우리가….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하면 거기 2차선 낼 것 아닙니까? 강변도로하고?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 부분 도로가 지금 국유지라 가지고, 측량하니까 국유지가, 개인 부지는 아니고.
전종율 위원
  다 국유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 앞쪽에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국유지였습니까?
  하여튼 이런 공사가 주로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해줘야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맞지 않습니까? 강변으로 사실 거기 지금 그것 처음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차상률 이서면장 있을 때 했지요? 석축 쌓아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 때 뭐, 상당한 공법이 예산을 절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상도 받았고, 그런데 올해는 완공합니까? 아니, 내년에는 완공합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지금 1차 공사는 12월, 늦으면 1월 초에 할 것이고요, 2차 공사 400m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면 설계하는데 한 두 달만 하면 되니까 내년까지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목표로, 저희들 목표도 내년까지는 저 청도교까지 저 밑에 하단 청도교까지 구미교 그 앞까지 다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이 더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도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청도읍 한복판에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면 읍사무소 정비할 때 주차장부터해서 옆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죠?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100개소 2회 이래놓았는데 그러면 이 탱크 수질검사 합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동네가 아직, 청도 우리 운문댐 먹는 물 말고 마을 간이상수도 그런 부분.
전종율 위원
  안 들어가는 곳에?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안 들어가는 곳에요.
전종율 위원
  안 들어가는 곳에 뭐, 관정을 파서 먹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수질검사.
전종율 위원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할 때 과장님 담당직원한테 꼭 하십시오. 윗물을 떠가서 수질검사 하면 오케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탱크에 작대기를 넣어서 물을 확 휘저어 놓고 떠야 옳은 수질검사가 된다. 본 위원이 성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하수를 먹었습니다. 문의해 보니까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왜? 윗물만 떠가니까. 확 휘저어서 떠가면 아, 석회질이 너무 많다. 이것은 주민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래서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맞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수질검사도 좀 성의 있게, 그래야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뭐, 윗물만 훅 떠 가버리면 윗물 맑은데 밑에, 침전물이 밑에 다 깔려 있는데, 수질검사 방법을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해야 됩니다. 예?
○도시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금천, 운문에 사업 주는 것 있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것 도시과에서 배분해 주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한 몇 건씩 줍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아직 예산을 전체 몇 건이라기보다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예산을 8,000을 나누어 줍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운문, 금천면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금천 같은 데는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댐이 있는 관계로 물을 흘려보내버리면 저지대는 침수도 많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댐 위에는 큰 피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두 면장님도 우리 청도군 5급 공무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붉힐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셔야 된다. 과장님 맞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운문댐 수계관리위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래서 왔던데 설문지 사인해 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못 해 주겠다.” 거기에 보니까 5㎞ 반경, 20㎞ 반경,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청도군의 배분율을 더 안 높여오면 이것은 사인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피해를 봐도 우리 청도군이 피해를 최고 많이 보는데, 경주 피해보는 것 있습니까? 영천 피해보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청도의 배분율을 80% 정도 안 가지고 오면 나 이것 사인 못 하겠다. 거기 위원을 보니까 과장님, 부군수님, 운문, 금천면장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교육청에 한 분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제기될 때 우리가 5%, 6%, 1%라도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과장님 맞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런 배분 문제는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청도군에 다만 몇 %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각 양조장 옆 도시계획도로 3-12 개설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1억이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준공일이 보면 앞에 4년 계획에는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20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하면서, 지나갔잖아요? 이것 뭐, 잘못된 겁니까?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태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어느 부분, 몇 페이지입니까?
김효태 위원
  712페이지인데, 309페이지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여기에 보면 ’20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 예정.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도시과장 김태곤
  2020년까지는 보상.
김효태 위원
  보상은 ’19년 완료되었고, ’20년도 공사 준공 예정이래서 ’20년 6월이 지나갔잖아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또 사업이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정일에 보면 ’21년 4년간 되어 있는데, 이게 ’21년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싶은데.
○도시과장 김태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김효태 위원
  이게 잘못된 것 맞지요? 준공해 버렸으면 돈이 필요가 없잖아?
○도시과장 김태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전체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 하고, 또 보상하고 또 사업을 시설공사를 해야 되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문화재를 발굴을 완료하기로 했고요.
김효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사업기간은 ’21년도 4년간 되어 있는데, 그러면 끝났잖아요. ’20년 6월 같으면 공사 준공 예정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올라왔고 준공 예정인데 예산은 4년간 되어 있고 이게.
○도시과장 김태곤
  내년 ’21년까지 1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김효태 위원
  이것을 바꾸어야 안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하는 것은. ’20년은 지나갔는데 왜 ’20년 6월로 해놓았느냐?
○도시과장 김태곤
  아, 예.
김효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14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하시고 지금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전거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총 청도에 몇㎞ 정도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셔요?
○도시과장 김태곤
  크게는 지금 저희들 동창천에 있고, 그리고 청도교에서 유등교까지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은 그것이고, 물론 국도상에도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 가장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까지 2020년도에 자전도로에 3,000만 원씩 유지보수비는 강변도로 쪽에 유지보수 좀, 훼손된 부분을 보수했고요. 임당에도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피해가 있어서 조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태이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신설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청도 강변도로 쪽에는 한 7, 8년 되었습니다.
김태이 위원
  7, 8년 정도 되었으면 기간이 자전거도로도 지금 7, 8년 정도 되면 많이 훼손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김태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표도 안 날 것 같고, 지금 자전거도 이렇게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자꾸 늘고 있는 추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 보셔서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도에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외지에서 청도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청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심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보수 관리할 시기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저는 이 3,000만 원으로는 진짜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전거 거치대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과장 김태곤
  그것이 우리 군청에 있고요.
김태이 위원
  그것 말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곳에 설치된 곳은?
○도시과장 김태곤
  역에 하나 거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저번에 보니까 각북에 헐티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없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런 곳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곳에 외곽지에서 들어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그런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도 제가 이런 것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거치대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다른 도로들도 물론 중요하고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우리 청도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717페이지 보시면 청도군 관내 누수 탐사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 용역은 1년에 몇 번 줍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수시로 이렇게.
김태이 위원
  수시로 용역을 줍니까? 그래 용역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이제 워낙 관로가 노후화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김태이 위원
  1년에 몇 번씩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러면 용역을.
○도시과장 김태곤
  그렇지요. 추경이 있다면 또 세우고, 작년에도 누수탐사 용역을 좀 했고요. 내년에도 2억 정도 세워가지고 최대한.
김태이 위원
  이 2억이 내년에, 1년에 하는 용역비라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그렇지요.
김태이 위원
  그러면 1년마다.
○도시과장 김태곤
  1년마다 하되, 이 2억 만큼 할 수 있는 부분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 2억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못하면, 다른 데 용역이 모자라면 또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안 그러면 후내년에 조금 또, 세월이 더 지나니까 또 필요한 부분을 또.
김태이 위원
  그러면 이것 탐사하는 기계는 비쌉니까, 혹시?
○도시과장 김태곤
  기계요?
김태이 위원
  예.
○도시과장 김태곤
  그것은 솔직히 제가. 안 비싸겠습니까?
김태이 위원
  몇 십억 넘는 기계입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몇 십억까지는 모르겠고.
김태이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번 용역 하는데 2억 원이니까 이게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고, 또 1년에 또 다른 곳이 있으면 또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기계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계가 많이 안 비싸면 차라리 구입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참조해 가지고 기계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이 부분은 한 번 하는데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안에 화양이면 화양, 풍각이면 풍각 필요한 부분에 하겠다고 하는 총 그래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한 번 할 때 2억입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체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다 어느 한 지역에 다 노후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노후화 되었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전체 한몫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위원장 박재성
  그러니까 김태이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계가 얼마나 비싸면 한 번 하는데 2억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하는데 2억이 아니고 이것 쪼개서 할 수도 있어서 해 놓은,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별히 업무에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시과는 청도군 발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소중한 부서기 때문에 각 업무에 미비된 군 장기계획시설 유보 등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도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일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김태이   이경동   박기호

○출석의원(1명) 김수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구훈
  환경과장박종욱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