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청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 새마을과
   ․ 농정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새마을과
   ․ 농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종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전종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신 전종율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경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기관평가에서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2020년도 새마을예산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가꾸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2020년도 새마을과 총예산은 235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3억 9,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부분은 112억 6,800만 원으로 9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새마을운동은 18억 3,800만 원으로 5억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운영 부분은 2억 7,200만 원으로  2억 2,7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올해 새마을연구센터 민간위탁금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는 3억 7,0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307 민간이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 운영·관리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13쪽입니다. 306 출연금은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 지원은 1억 1,7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지도자 소식지 구독 해서 이것은 격주간인데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사기앙양과 우리 군의 주요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및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01-01에 시설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상사업비를 금년도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운영에 금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에 3층 회의실 증축 관련해서 영상시스템 구입과 회의실 집기구입으로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부분은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신규로 시설비로 읍·면당 1개소씩 공모를 받아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가꾸기에 참여하는 마을을 공모 받아서 읍·면당 1개소씩 지원할 예산을 2억 7,000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실천하기 대회지원 부분에 307 민간이전에 내년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 환경대축제는 도비 2,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7,000만 원으로 환경축제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총 94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4억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7억 5,400만 원을 계상해서 4억 4,8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청도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낙대폭포숲속쉼터풍경길조성사업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봉리소교량설치공사가 1억 5,000 계상되었습니다.
  삶의질향상지원사업은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민생청도건설 지원사업은 47억 2,6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한 3억 3,0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왔는데 아직 협의절차가 미이행된 관계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부분입니다. 24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8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교통행정 운영부분에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00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버스정류소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중에 대촌정류소시설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100대 과제 사업입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사업은 28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자동차세액에서, 저희들이 주유할 때 자동차세액의 한 20%가 재원으로, 유류보조금 재원으로 저희들한테 전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1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1년 치를 다 계상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매 분기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8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6억 8,7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증액이 아니고 벽지노선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이게 통합된 부분이, 세부사업이 통합된 부분이 6억 8,000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단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 지원도 1억 2,000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세부사업이 통합되면서 도비보조사업 부기가 통합되면서 1억 2,000 증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와 1억 8,000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지 53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홍보운영부분은 2억 8,500으로 금년도보다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택시 광고료, 광고료가 1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조금 위에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수구길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많이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민원도 많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땅 주차장 확보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 뉴딜사업은 4억을 계상하여,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입니다.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은 1억 8,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6,8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읍·면 소재지와 청도, 화양읍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의 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영주차장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에서 인수하는 관계로 내년도부터 새마을과에 예산이 잡혔는데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3-02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산화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324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안전정책 지원으로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6,400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에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보상으로 4대를 내년도에 감차할 계획입니다. 대당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분은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080만 원 계상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등 관리 부분에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해서 4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1-02 공공운영비에 기존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던, 올해까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던 방범용 CCTV 수선과 전용회선 유지관리 등이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가면서 3억 2,000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하단부입니다. 4억 4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 노후 교체부분이 거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다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관리부분입니다. 올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7,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타당성 용역비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가겠습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4,500을 계상해서 2,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시설비에 보면 운문산 군립공원에 저희들 데크 부분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훼손 부분에 오일스텐칠 부분에 2,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사리암주차장에서 하천을 건너가면 지금 길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은 19억 6,400만 원을 계상해서 13억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부분은 도서관 지원예산이, 도서관건립지원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금년도보다 7,400이 감액된 3,300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웹하드 부분 전산 부분이 전체 정비가 되면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페이지 5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올해 균특, 군비 해서 15억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12억 5,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북스타트사업은 우리 박재성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부터 북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작은도서관조성사업은 전체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풍각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공고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했고 산동지역에 금천면에 금빛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단부에 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700만 원, 국장실 안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405에 저희들 사무실 복사기가 10여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복사기 구입에 1,47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274만 원입니다.
  금년도와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부분에 한 개소에 2,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반자동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질문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것. 총대 맨날 매 가지고 욕만 맨날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낙대폭포쉼터조성사업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올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경동 위원
  지금 화양읍으로 넘어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읍에서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직접 부료를 사서 미끄러운 부분에 등산객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 낙엽을 쓸고 그렇게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렇게 예산은 자꾸 주는데 해 가지고 관리를 평상시에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앞으로 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529페이지, 지금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이것은 뭐 오토바이입니까, 뭡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오토바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축제하고 할 때 상당 부분 차량으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 옛날에 구입해 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오토바이는 어떤 곳으로 다니면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오토바이는 축제 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경동 위원
  축제 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축제 아닐 때는?
○새마을과장 이강모
  주로 우리 차량으로…
이경동 위원
  축제 아닐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구입해서 저희들 축제 행사 때 교통정체 구간에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은 뭐, 문화관광과고 어디 없이 축제 때마다 다 가서 한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예
예, 교통부분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다 책임지고 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축제 때는 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하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과 우리 교통부서 직원들이 다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경동 위원
  530페이지 경운기 반사체 구입 1만 원 해 가지고 이게 1,000매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반사체 어떤 것 구입합니까?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새마을과장 이강모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름도 하고 요즘은 필름을 많이 합디다. 필름도 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것, 부착형 그런…
이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무엇을 하는지…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경찰서에서 조목조목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돈을 주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반사체 이게 붙이는 것 그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테이프…
이경동 위원
  씨링 같이,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그게 추운 날씨에는 그게 떨어지거든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새마을과장 이강모
  어차피 소모품 아닙니까? 이게 한번 부착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소모품이지만 한번 받으면 붙여 가지고 조금 다녀야 되는데 그것 붙여 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재질이 좋은 게 있는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것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주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531페이지 상단에 과속방지용 이동식 무인단속거치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이것은 우리 서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거치하는, 설치하는…
이경동 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직까지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경동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예정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예산만 배정해 놓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닙니다. 많이 쓰입니다.
이경동 위원
  나중에 보고 봐가면서 한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532페이지 고수구길공영주차장 이것 추경에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더 올린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올해 사업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했어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땅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저희들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경동 위원
  9억 하면 몇 평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고수동에 평균 지금 고수구길에도 400, 500은 잡아야 됩니다, 평당.
이경동 위원
  400, 500?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평당에?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몇 평 되지도 않겠네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큰 면적은 못삽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제대로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생색만 내서 몇 대 대지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그래도 40, 50대는 충분히, 구길에 거기에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차가 많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하게 되면 상당히 소통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경동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맑은 길 주차장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이 부분에 저희들도 이제 군수님한테 민간위탁 부분을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모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입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아직은 무료이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이제 전부 정리는 다 되었죠, 이제?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뒤쪽 길도 내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관받았습니다.
이경동 위원
  정상적으로?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당 얼마씩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직 그런 것은…
이경동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했을 때?
○새마을과장 이강모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조례를 그 부분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직까지 금액은 잘 모른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대충이라도 정해 놓아야 되지, 대충 얼마를 받겠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분명히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맑은 길주차장 관련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540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이게 군에서 5억을 지원하네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금년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체 얼마 주었습니까, 여기에?
○새마을과장 이강모
  우리 군비가 전체 20억입니다.
이경동 위원
  20억을 주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실제로 공터가 좀 생기겠지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거기에 도서관 내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기는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었을 때 거기에 주차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은 20억씩 갖다 주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뭐 할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 농협 군지부 창고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 완공되면 다 헐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군지부와 교육청, 저희 군하고 다 협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좀 협의해 가지고 자꾸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해 줄지 말지니까 자꾸 만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농어촌벽지노선교통량조사 용역과 농어촌버스경영실태분석용역이 실태분석 용역회사하고 교통량조사 용역하고는 같은 업체에…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닙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바꾸어서 실적이 타 지자체의 실적이 우수한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다. 실적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통부분에 전문적인 실적이 있는지 살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재성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경영실태분석을 하려고 하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도 이 업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니지요. 그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벽지노선이 저희들이 청도버스에 스물세 군데, 경산버스 다섯 군데 벽지노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승하차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일정 구간을 시간을 정해서 버스가 움직이는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느냐?
박재성 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면, 경영실태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 조사를 해야 이제 경영실태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 이것은 별도로 보면 됩니다.
박재성 위원
  별도로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런 게 경영실태분석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박재성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교견적 서를 몇 군데 받아 보듯이 용역도 두 개 업체를 한번 해서 어느 게 정확한지 경영분석도 지금 한 개 업체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 예.
박재성 위원
  두 개 업체를 실제로 한번 해 봐서 어느 업체가 정확하게, 이것 하던 데 하면 앞에 저번에 했던 자료 보고 그 자료를 계속 적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한 번도 안 한 업체에, 관외 뭐 충청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업체에 한번 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올해는 8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내년도는 1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부분이 조금 손실보상금 올해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상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올해 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청도버스에 저희들이 연간 손실보상금이 한 15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박재성 위원
  그래 더 되던데, 한 24억 정도 되던데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것은 전체 하면, 이게 손실보상금 말고 유가보조금, 그다음 재정지원금, 한 너댓 가지가 지원됩니다. 그것은 이제 도비지원사업들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데 재정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도 용역회사에서 경영손실 보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데이터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23대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그런 부분이…
박재성 위원
  시간 끝나고 23대가 어디에 다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먹고 노는 차는 없는지?
○새마을과장 이강모
  거기에 한 대가 여유분이 한 대가 있습니다. 22대는 다 움직입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은 이것은 대차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폐차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대차입니다.
박재성 위원
  대차?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바꾸는 겁니다.
박재성 위원
  그러면 대차 2대, 구입 1대, 그러면 올해 이제 3대가 폐차되었다, 그렇죠? 이 계산상으로 하면?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매년, 이게 이제 7년 이상 되면 농어촌버스, 아, 차량이 9년 되면 대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3대가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부분은 이 4대 감차하면 신규로 또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대수가 4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재성 위원
  본인들도 손님은 적은데 차가 많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박재성 위원
  아무튼 주민숙원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조기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전종율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4,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택시 감차하시는 분들은 5,000만 원 상회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그 부분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미리 개인택시조합장하고 불러서 상의하는 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저희들 예산에 4,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국토부감차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것 외에 다시 또 1,000만 원 지원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국토부에서. 국토부 감차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의 2년간 거래 평균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 봤을 때 4,100만 원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아니, 그러면 4,1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에 1,000만 원이 더…
○새마을과장 이강모
  플러스 1,000만 원은 별도죠.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5,100만 원?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과장님,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이 173건이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또 많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2019년 또 사업 32건 23억 9,6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 등 많이 있는데 또 32건이 넘어옴으로써 약 2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내년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과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 농정발전과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정과는 내년 예산으로 191억 2,900만 원을, 금년 대비 41억 9,1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4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 또 내년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6억 정도 되고 등등해서 4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에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금년 대비 한 600만 원 감액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5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7,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시·군비하고 또 도비하고 농축협하고 이래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5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군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 부분에 3,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촌관광체험센터의 전기요금을 부족분을 추경을 해 왔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864만 원이 증액된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부분입니다. 양곡관리 부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410만 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비축 대형포대매입기자재지원 이 부분은 지금 톤백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톤백을 달 수 있는 대형 저울 50%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정보지보급 부분은 우리 한농연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정보를 보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부분은 1억 1,503만 9,000원인데, 금년보다 한 3,6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3,6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부분에 금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가가 일곱 농가인데 내년도에는 한 13농가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부분입니다.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송금마을하고 풍각의 성수월마을 두 곳에 사무장 채용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이 부분도 가입농가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억 2,500이 증액된 6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곡관리 부분에 정부매입공공비축포장재 구입에 2,100만 원, 또 정부매입 공공비축톤백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40㎏ 포대로만 매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800㎏의 톤백 매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톤백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2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인데 다용도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7년도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료지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료 1억 3,000, 하단부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한 980명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650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억 5,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억 3,000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지원 사업이 이 부분은 2018년도 8명, 금년도에 9명 해서 하고 2020년도에도 한 10명 정도 지금 신규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해마다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에 내년도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 금촌에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매전 두곡에 이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570만 원인데, 금년도에 3명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명 추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에 하단부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25명에 5,0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우리 민간경상, 555쪽입니다. 귀농인인재재능기부활동지원사업, 또 귀농인농지임차료 원, 예비귀농인초청페스티벌, 귀농·귀촌인마을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방소멸을 대비해서 100인 토론회에서 신규로 선정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내년에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달에 도에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RPC시설장비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청도농협에 RPC가 지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선별기, 또 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관리 부분은 금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9,78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00만 원 증액부분은 557쪽에 상단부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에, 신규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4,470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를 2명 채용해서 농지공부정비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 상시 관리하는 그런 정비인력인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부분에는 금년 대비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판장 및 가판대 품질관리 지도요원 인건비가 금년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칠성공판장이 신규개장, 개인사업장이 개장하면서 금년도에는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세 곳이기 때문에 3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도군 우수농특산물홍보·광고 부분입니다. 2억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숭아하고 떫은 감에 대한 CF를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해 놓은 광고를 가지고 내년도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용역 2,000만 원, 로컬푸드포장디자인 용역에 2,000만 원, 또 와인터널 소방관계라든지 안전점검을,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검사하는 용역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농특산물박람회및직판행사참가부스료 3,000만 원, 또 해외수출촉진홍보지원, 또 우수농축산물판촉수수료지원 등 해서 1억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진흥기금조성출연금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하는 부분인데, 경상북도에서 5년간 100억을 조성해서 도내 농산물수출 이런 부분하고 또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하는 데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상단부에 복숭아 PE랩 덮개, 또 복숭아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이 금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고, 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산물생산자단체냉동탑차지원 2대 50%씩 지원하는 부분, 또 농산물공선장지원 1개소 3억 원에 대한 80% 지원, 또 옥산1리 농산물공동집하장 건립하는데 50% 지원해서 2,00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단부에 농식품가공산업육성에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붙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대상자는 각남에 잭과사과나무 하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사과 가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종율
  예.
박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위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생산자단체냉동탑차 2대 어디에 한 대 어디에 한 대 이렇게 설명하실 때 좀 해 주시고, 금방도 각남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딱 설명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문…
○농정과장 이구훈
  선정된 부분은 제가 선정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대상자가, 또 공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박재성 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내년도에 저희들 공선장을 이제 희망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재성 위원
  선정이 다 되어야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하단부에 청도반시시장개척활성화 부분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운영비에 7,000만 원, 또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GAP안전성 분석지원에 3,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 하는 관리 여비가 있고 또 GAP안전성분석 지원하는 그 검사비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 15억 3,84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9억, 여기에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총사업비가 19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한 4억 이상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농특산물직거래활성화에 1,250만 원 이 부분은 국내 판촉지원하는 그런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국외판촉 부분은 해외에 판촉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단부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입니다. 조공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하는 데 1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급식지원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초·중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이 되고 지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신규로 추가가 되면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따라서 고등학교 1, 2학년 부분은 뒤쪽에 우리 군비로서 또 지원을 하는데 그래 되면 결국 우리 군에는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교급식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3억 8,78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2,7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한 차례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 부분은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고등학교 1, 2학년 급식 지원을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도비지원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만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해서 우리 군의 고등학교 전체 학교급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시설현대화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말랭이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 청도읍에 청도원감 정진석씨가 사업신청을 해서 도비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지원 부분입니다.
  축산지원 부분에는 금년 대비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4억 6,000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풍각 덕양에 축협에서 하는 우량송아지 번식단지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졌고, 또 한우개량 번식단지 1억 3,000만 원 사업이 내년에는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지원사업에 5,000만 원 부분은 한돈농가에 생균제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두 번째 축분건조제사업에 9,000만 원은 한우·젖소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탱크 지원해 주는, 7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입니다. 567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1,3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유를 하나씩, 매일 하나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능력검증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친자확인이라든지 한우 등록비지원, 또 한우 우군 선형심사비, 우량 한우 암소 장려금, 또 우량 한우 암소 다산 장려금, 한우 지도 관리비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제성종자방류사업, 이것은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용사일리지제조지원부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부분은 조사료 경영체가 축협하고 또 우리 한우협회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90%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호밀이라든지 수단그라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비를 이 부분은 70%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출용포장재지원사업은 각남에 ‘에스앤비인터내셔널’ 하는 참치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출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50%를 해서 참치를 포장하는 마대, 또 포대, 골판지 상자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설명할 게 아직 많이 남았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율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이유자돈생산력제고장비, 또 모돈 해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에 불량모돈갱신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경쟁력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경쟁력강화사업에 571쪽입니다.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낙농 기자재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3쪽입니다.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사 단열지원, 또 송풍기지원, 축사전기관리, 또 안개분무, 이 부분은 폭염기에 가축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지원은 9,6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미세폭기하고 원심분리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575쪽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가축분뇨악취개선지원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돈·양계농가에 축분고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퇴액비살포기지원 하는 이 부분은 내년 3월 25일이 되면 법이 바뀌어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한 기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구입비 지원하는 예산 3,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동물 방역지원에는 금년보다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7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에 금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약품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소 기타가축전염병예방에 7,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금농가라든지 또 돼 호흡기질환, 돼지유행성설사라든지 닭 질병예방, 꿀벌 이런 질병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581쪽에 상단부에 대가축방역운영지원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 브루셀라, 결핵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혈할 적에 보정비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재단에 1억 5,742만 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82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유기견하고 이 부분이 매년 증가가 되고 여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대가축 질병예방에 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3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축산물유통차량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물유통차량 지원이 두 군데인데 50% 지원해서 축산물 냉장탑차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축협하고 서청도농협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단부는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 7,200만 원, 그리고 584쪽입니다. 우리 거점 통제초소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소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약품 구입, 재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돼지 소규모 백신구입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계란을 싣고 다니는 냉장차량 2대에 60%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대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지원 5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축협프라자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노후되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세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88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내부거래지출 지원에 청도상설소싸움특별회계 전출금이 54억 원,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0억 원 해서 74억, 이것은 이제 증액부분이 28억인데, 가격안정기금 20억하고 소싸움장에 8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33페이지에 소싸움경기장에 도비지원이 내년에 15억입니다. 1,033쪽입니다. 그리고 군비 전출한 부분이 전입금이 54억 1,100만 원 해서 소싸움특별회계가 6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전출금이 67억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5쪽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을 적립을 해서 농가경제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금년도 20억, 내년 20억 해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경상북도 시·군 가축방역평가에서 청도군이 최우수상 수상하심을 축하도 드리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감사합니다.
박재성 위원
  페이지 55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1억 2,500이 증가되었는데 작년에는 비율이 3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35% 인상된 것이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해 보면 올해 5억 3,000 같으면 지금 이게 금액이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을 50%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 부분은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를 산출을 해서 국비 50%는 정부에서 바로 농협 쪽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가 여기 35%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은 15%에 해당되는 돈만 농협에 내면 전체 정산이 다 됩니다.
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과장 이구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55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RPC 시설장비 부분은 올해 노후시설 현대화지원 해 가지고 두 군데 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이것은 서청도농협에 내년도에 1억 4,500?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수리하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승강기하고 선별기하고 사일로, 사실 RPC가 1995년도에 한 것이라서 노후된 것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성 위원
  이러한 부분도 물론 도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관내 농협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손익이 나면 이제 이월하고 충당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초·중·고 학교급식지원해서 전년도에 초·중학교 급식, 전년도에는 초·중학교 농식품지원 해서 전년도에도 1,731명 곱하기 190일 해서 전년도에는 4억 4,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2019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되었다 했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런데도 인원이 1,731명 그대로 했다. 이것 전수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어차피 지급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은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분은 또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인원수하고 소·돼지도 두수하고 돈에 맞추어서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할 때는 세심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일리지하고 종자구입하고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또 번식우 이것 우리 단지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번식우 개량?
○농정과장 이구훈
  금년도에 축협에서 풍각에 하는 그 사업이, 그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효태 위원
  그것 말고 한우 개량?
○농정과장 이구훈
  한우 개량은 계속 합니다.
김효태 위원
  계속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뭐고, 우리 농특산물 생산자하고 단체 냉동 탑차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해마다 보면 거의 2대씩 하던데 이것 2대씩 사주면 끝이 납니까? 관리는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관리 합니다.
김효태 위원
  보니까 이것 사놓은 사람이 나는 팔아먹은 것도 알고 있는데? 다 갖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다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탑차 사 가지고, 이것 보조를 많이 주니까 사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나중에 자료도 한 부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HACCP 있잖아요? HACCP 하는 것 이것, 나도 먼저 했는데, HACCP을 하고, 지금은 800만 원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할 때는 500만 원인가 600만 원 했는데, 이것 HACCP 하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관리 그것…
김효태 위원
  관리해도 이것 HACCP 하고 나서 본래 보면 HACCP 하면 이게 신선 그거잖아?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깨끗한 축산물인데,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이것 깨끗한 걸 해 가지고 이게 도살할 때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HACCP 이것은 우리 해 버리고 나면 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군은 있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아, HACCP 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효태 위원
  HACCP 한 농가에…
○농정과장 이구훈
  대한 지원?
김효태 위원
  HACCP을 하려고 지원을 해 주었잖아?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해 주었으면 이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시간만 1년에 4시간 교육받는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혜택이 되어야 또 관리도 좀 깨끗하게…
○농정과장 이구훈
  예, HACCP 한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그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이구훈 농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고맙습니다.
김태이 위원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궁금한 것을 해소를 많이 했을 텐데, 궁금한 게 해소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550페이지에 보시면…
○농정과장 이구훈
  550이요?
김태이 위원
  예. 하단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실비보상에, 이 교육내용은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교육은 이게 이제 축산부분도 있고 농업정책부분도 있고 유통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농업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1년간 받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1인당 350만 원 중에 이것 이제 56%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고 또 도비가 24%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자부담을 350만 원 중에 20%만 자부담을 하면 1년간 우리 농민사관학교 받듯이 그런 식으로 대학교에 가서 받는 그런 교육비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김태이 위원
  이것은 청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것은 도의 사업입니다. 도에 전체 선정해 가지고, 시·군에.
김태이 위원
  내년 11명 지금 지원을…
○농정과장 이구훈
  예, 내년에 11명을 합니다.
김태이 위원
  11명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김태이 위원
  아, 받는 중인데 11명을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이 조건은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조건은 농업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축산분야나…
김태이 위원
  나이제한도 없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래 이제 신청이 많으면 이제 순위를 매겨서…
김태이 위원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래 선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55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 이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농촌에 후계인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을 계속 지원해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업인후계자 육성하듯이 그런 제도인데,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 사업은 2018년부터 해 오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주고 2년차가 되면 그 사람이 3년간을 지원해 줍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이제 2년차가 되면 매달 90만 원씩, 그래 이제 3년차가 되면 8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된 게 8명이고 작년에 선정된 게 9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명 정도 지금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격조건이랑 나이라든가…
○농정과장 이구훈
  자격조건은 청년농업인 만 18세에서 39세 미만…
김태이 위원
  아, 청년농업인이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청도에 거주를 해야 되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청년회, 이것 경북청년농부 일자리지원 이거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청년농부, 몇 페이지말입니까? 그 밑에 것요?
김태이 위원
  554페이지.
○농정과장 이구훈
  554페이지 말입니까? 553페이지? 그 밑에 있는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하는 것은 이것도 맨 이제 비슷합니다. 자격기준은 18세에서 39세 미만인데, 이것은 이제 청년농부로 지원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은 좀 비슷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 지원을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매달 뭐,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1,000만 원은 한꺼번에 목돈을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김태이 위원
  뒤에 554페이지 보시면 경북 청년농부 일자리지원 하면서 이것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경북도에서…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은 월급 받는 청년, 아까 말씀대로 농촌에 후계인력이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청년을 자꾸 유입시키려고 지원을 하는 정부정책인데, 이것은 업체에, 현재는 우리 청도감 영농조합법인 매전 예전에 이준수가 이 사업을 두 사람을 쓰고 있고, 또 한 업체 어디고, 그래서 업체에서 쓰는, 네이처팜에서 한 명 쓰고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조로 2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업체도 일부 부담을 시키고.
김태이 위원
  560페이지 보시면 여기 농식품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남 옥산에 잭과사과나무 하는 사과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과분말하고 사과말랭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하고 하려고, 도비사업인데 도에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김태이 위원
  56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청도반시박람회및직판행사 6,000만 원 이거랑 밑에 반시박람회직판행사실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신규인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한 것인데 직판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청도반시, 저희들이 청도반시가 이제 가을철 되면 이 부분을 이랜드라든지 안 그러면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김태이 위원
  그것은 기존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맨 그 사업입니다.
김태이 위원
  그 사업인데 그것은 그것 따로 있고 또 이것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지요.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이 위원
  이것 신규라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농정과장 이구훈
  이 사업은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태이 위원
  아,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있네요.
○농정과장 이구훈
  위에 보면, 그 앞에 569페이지에 보면 전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김태이 위원
  그러면 박람회 직판행사에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실비보상 1,000만 원 이것은…
○농정과장 이구훈
  행사운영비입니다.
김태이 위원
  위에 직판행사에 6,000만 원이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운영비하고, 그 밑에 거기에 1,000만 원은 이제 참여하는 분, 참여하는 사람들 민간인이라든지…
김태이 위원
  맨 같은 행사인데 6,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6,000만 원은 행사하는 데 필요한 드는 돈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대표라든지 또…
김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 또 사람도 사 가지고…
김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이것은 공동선별비지원 이것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은 내년도에 산동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이 위원
  562페이지 보시면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포장재 2,000만 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청도명감하고 감미인 그 업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이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에도 1식인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여기는 청도농협하고 산동농협에…
김태이 위원
  다 농협에서 다 하시는구나.
○농정과장 이구훈
  예, 농협에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이 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농산물산지유통 농산물마케팅지원 6,000만 원, 아 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태이 위원
  맨 그쪽에 563페이지 하단에.
○농정과장 이구훈
  농산물 마케팅 360만 원?
김태이 위원
  아니, 600만 원짜리. 아, 360만 원.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 부분은 조공에 홍보마케팅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민간인 경상사업보조 560페이지, 여기에 복숭아상자 공급량하고 보면 복숭아 신선도하고 보면 보조금이 박스금액이 월등히 많은데도 이 지원금액이 9,000이고 신선도유지제는 4,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선도유지제 쪽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농정과장 이구훈
  신선도유지제가 금액이 적은데요?
김수태 위원
  적은데 물량으로 보면 박스비는 몇억이 되는데 보조금은 9,000밖에 안 주고 신선도유지제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4,000이나…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박스에 PE랩 덮개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선도유지제도 사실은 출하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김수태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전체적인 군민 농업인들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일부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하면 어떻겠는지? 그리고 청도농협의 박영훈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용도로 소포장재를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무엇인가 지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매년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유지하는 그대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것 보조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조합장님들하고 조금 미팅도 좀 하고 해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그리고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지원에 보면 주로 조공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김수태 위원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지원도 골판지 상자나 또 연화제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복숭아박스 일부하고 신선도유지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 있게 한 군데서 지원해야지 몰래 도둑질하는 것 같이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각 농협별로 하는 것을 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또 여기에 보면 포장재도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 포장재를 지원하면 농협 쪽으로 다 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분화를 하는지?
○농정과장 이구훈
  포장재 이 부분은 경상북도 데일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복숭아에 한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그렇게 한해서 하면 청도농협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청도농협으로 주고 서청도농협에서 하면 서청도농협으로 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품목들을, 복숭아 골판지나 감 골판지 상자는 농협으로 바로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수태 위원
  왜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느냐 이 얘기지.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원래 조공 설립목적이 농협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공으로 해 버리면 조공으로 하면 되지만 각 농협별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모은 물량보다 적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불리할 그런 부분이 있고, 조공을 또 설립해 놓고 조공에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농협 쪽으로 주는 것은 또 조공 설립목적에 조금…
김수태 위원
  조공 설립목적은 입찰이나 봐주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수태 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 전부 다 입찰이나 이런 데 관여하고 그러는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유통구조하고 판로개척에 거기에 그것이지.
○농정과장 이구훈
  그 부분도 맞고 여러 가지 기자재 부분도 이제 일부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태 위원
  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조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양해 가지고 조금 일관성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566페이지입니다. 이게 우유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1,333명한테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 맞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수태 위원
  그 취약계층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은 몇 명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몇 페이지?
김수태 위원
  566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567페이지…
김수태 위원
  6페이지.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내에 학생이 한 초·중·고 해서 한 4,000명, 4,300명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은 1,333명은 취약계층…
김수태 위원
  이것을 공급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싶어 가지고…
○농정과장 이구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공급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각 서울우유 같으면 서울우유지점에서, 또 남양우유는 남양우유지점에서 그래 학교에다가 공급을 하고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유대금을…
김수태 위원
  그래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은 또 아무리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또 취약계층들 우유 하나 먹으면 그것 또 구미가 당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그 지침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예,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실 것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율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부터 목욕재개 하셨다 하던데…
○농정과장 이구훈
  오늘 의회에 온다고…
이경동 위원
  고사지내러 가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하기 전에 농민수당 도입은 우리 청도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농민수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경동 위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언젠가는 다른 데 하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된다고 그래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 시작하다가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또 의회에서도 부결되었다가 다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이래서 조금 봐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도 단위에서도 이 조례 개정도 다 하고 지금 하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경남도 지금 하고.
○농정과장 이구훈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꼴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검토를 하는…
이경동 위원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내일부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농민의 날 그것은 한번 물어본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농민의 날은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경북에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도 좀…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548페이지, 농촌체험관광센터 이게 유천 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씩 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시설유지, 그게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 뭐, 물 새는 경우도 있고…
이경동 위원
  또 물 새는 것 그런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해도 이제 그런 부분, 또 창틀이라든지 간혹, 오래 되어서 수시로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로 인해 가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이게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은 따로?
○농정과장 이구훈
  예. 사무장 채용하는 부분은 송금하고 성수월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경동 위원
  이분들은 뭐 어떤 것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구훈
  어디…
이경동 위원
  사무장?
○농정과장 이구훈
  사무장은 체험휴양마을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견학을 온다든지 할 적에 이제 연락도 하고 사무실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휴양마을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무장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구훈
  사무실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구훈
  사무실은 성수월마을에는 거기에 건물 있는 데 1층에 있고 송금마을에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지금…
이경동 위원
  55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반시 연화제 사용자제 서한문 제작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은 청도반시 연화제 하는 게 이제 이것을 일찍이 약을 쳐 가지고 추석 전에나 일찍이 내기 위해 가지고 홍시를 빨리 만들려고 약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청도반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연화제 사용을 하지 말자는 이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청도반시 품질을 높이자는 이런 서한문을 보내는 그런, 제작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그것 거의 안 치는데요, 요즘은요.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많이 안 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고 연화제도 치지 말자고 하고 또 이제 청도반시 품질을 높이자 이런 서한문을 제작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별로 필요 안 한 것 같은데?
  559페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을 조사합니까, 이게? 원래 이것 만들 때 조사 다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제 이게 사실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집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조사라든지 집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방법 다 알고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조례까지 만들고. 그런데 꼭 이런 용역을 또 새로 주어 가지고 또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 당시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격안정기금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세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이래 만든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해서 시중에 가격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꼭 이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또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원 부서에서 다 만들 때 검토를 다 해서…
○농정과장 이구훈
  큰 틀은 이게 이제 도매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적에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왜 안 해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구훈
  이런 부분들을…
이경동 위원
  그게 없어 가지고 못 했어요?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후에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조례 통과가 언제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조례 통과 작년에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조례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있다 이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올해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돈을 주어야 될 판인데 주지도 않으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주어야 될 지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시 챙겨야 된다. 좀 주무부서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지급하는 데 이 부분을…
이경동 위원
  그래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재개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집행이 되도록 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주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물을 때는 뭐, 시중의 도매상 이런 곳에 판매되는 그런 가격으로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것 도매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주도록 조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가격조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이경동 위원
  그래 몰라 가지고 못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군민들이 마늘, 양파 짓던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얘기를 못하실 것이고.
  그 밑에 로컬푸드 포장재 디자인 연구용역 이것은 또 뭡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이 청도농협, 또 양원에 서청도농협, 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또 박선기 하는 이 분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마다 포장이 각자 달라서 이것을 좀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도 새로 하고 통일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용역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이경동 위원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로컬푸드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용역은 뭐, 자꾸 이래 주어 가지고, 어디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만큼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돈들이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구훈
  이런 부분들도 포장을 통일해서 단가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그리고 조공, 농협, 축협 올해 지원해달라고 들어온 것 있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농협, 축협에 금년도, 내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 위원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농협 조공에 갈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 목록 다 빼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어디요. 조공에?
이경동 위원
  조공하고 농협, 축협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가가는 것.
○농정과장 이구훈
  아직 이 부분이 확정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것 말입니다. 예산에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있지요?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농·축협에 조공에 나가는 부분?
이경동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567페이지.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아까 김수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학교 우유급식지원 이것 취약계층만 준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안 그래도 아이들 없어서 죽을 판인데, 그래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것이라도 같이 주고 하면 좋지요.
  그 밑에 하단에 마을어장관리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기…
○농정과장 이구훈
  그것은 치어방류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청도천하고 동창천에 붕어, 잉어, 다슬기 하는, 이 부분은 내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내년에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내년에도 맨 청도천이나 동창천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561페이지, 헷갈린다.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이게 작년에 추경 때 10억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추경 때 9억 400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19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인데, 내년에 15억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고, 수출물류비 이 부분도 한 23년까지 하고 나면 없어질 그런…
이경동 위원
  언제까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2023년까지 지원되고 나면…
이경동 위원
  23년?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한 2, 3년 더 하고 나면 이 자체가, 이게 FTA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금액도 금년 같은 경우에 19억까지 했다가 내년에는 15억, 매년 줄어들 것으로 그래…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금액 아니지요? 추경 때 또 올릴 것이죠?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은 전체 맞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맞습니다, 15억.
이경동 위원
  이것만 하면 돼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해마다 좀 줄어듭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 이제 전년도에 10억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만 부기에 표시를 해 놓으니 그렇고 올해 추경을 9억을 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 물류비는 총 19억 400입니다. 그러면 이것 봤을 적에는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주는 걸로…
이경동 위원
  581페이지 하단에 살처분보상금 지원 이것은 뭐, 살처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경동 위원
  그냥 이것은 확보해 두는 차원이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도 되고요.
이경동 위원
  작년이나 올해는 없었죠?
○농정과장 이구훈
  올해는 구제역하고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없었는데 브루셀라하고 결핵은 금년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583페이지 축산물유통차량지원 이런 것 지금 축협에 주는 것 이런 부분 전부 다 빼 주세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이게 실제로 농협이나 축협이 왜 이 보조금을 받아갑니까? 받아가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농협하고 축협은 우리 생산농가 생산자조직 단체입니다. 그래서 농가 개인에게 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송하는 이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대행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포장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면 단가도 오를 수 있고 하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 될 수도 있고 생산농가…
이경동 위원
  전체적으로 농협에 해서 무슨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죠. 구매를 함에 있어서 혼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 조합원들이 다 해서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동 위원
  전부 저것 손해 안 보고 하지 손해 보고는 절대로 안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농협으로 주어 가지고 차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 어디 돈이 없어 가지고?
○농정과장 이구훈
  돈이 있고 없어서보다도…
이경동 위원
  그래 주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그걸 했습니까? 농협이 지금까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려고 했지.
  5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물 입양비도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시켜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길고양이 중성화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
이경동 위원
  그러면 하려면 다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 15두 잡아 가지고 어떤 그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제 다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개체수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경동 위원
  그래 개체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지 하려고 그러면. 이것 15마리 잡아 가지고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차원에서는 길고양이를 좀 숫자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할려고 그러면 한 500마리나 1,000마리 이래 해 가지고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것을 안 하는 게 낫다. 머리 안 아픕니까?
  하도 우스워 가지고, 웃음이 나서 못하겠다.
  이 계란 냉장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협에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은 축협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개인한테 가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청솔농장이라고 계란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589페이지, 소싸움장 전출금이 지금 8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어떤 이유로요?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싸움장이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매출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800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300억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어 하는데, 또 예산 증액시키고 이것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하여튼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하는 만큼, 또 저희들이 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을 바꾸어서 장외발매라든지 이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딱히,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경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가시키지 말고.
○농정과장 이구훈
  이제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이만큼 더 필요합니까, 들어갈 돈이?
○농정과장 이구훈
  예, 현재로서는, 예.
이경동 위원
  이것 삭감시키면 문 닫겠네요?
○농정과장 이구훈
  문을 닫아서는 되겠습니까?
이경동 위원
  그래 뭐, 여기까지 빨리 끝낼게요. 하고 어쨌든 농정과는 농민들을 위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 농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쓸데없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곳으로는 돈을 안 주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농민들을 위해서 더,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박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및 산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김효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탑차 축산업에 뭐, 농특산물 탑차도 있고 축산물 육성하는 탑차도 있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원내역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농협, 조공, 축협 군비지원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11월 11일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왜 11월 11일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11월 11일이 흙‘土(토)’ 자 두 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종율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래서 흙토자가 덥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11월 11일, 또 이때가 되면 거의 농사도 끝나고, 지금 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금천면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좀 알아두시고.
  과장님 농업인자녀 장학금 여기에 보면 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그래 이제 내년도 예산은 3,600만 원 아이가 없어서 삭감되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이래 보면 이것은 수업료만 지원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입학금하고 수업료.
○위원장 전종율
  수업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거기에 보면 학생이 내는 데 보면 육성회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그런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다 주는 게 안 맞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있어서 약 3,949원에서 1,731명 곱하기 190일 해서 45%만 지원합니까? 100분의 45 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이것 전체 다 지원한다고 말씀하면 안 되겠네요? 563페이지.
  그래 50%도 지원 안 해 주고 무료로 급식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게 도비가 붙고 이래서 이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또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군비로 별도로…
○위원장 전종율
  그래 이제 이게 도비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한다, 이래 놔놓고는 표면상으로는 45%만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다 하죠, 대도시에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청년실업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45%밖에 안 주는데 무상급식 한다. 이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실제로 가보면 우유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지금 가면 학교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에 가면 우유가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발언한 대로 다 주어야 됩니다. 안 주면 내가 취약계층이다. 내가 뭐, 국가보훈대상자다. 보훈대상자 적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받아가는 자체를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을 해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그런 점을 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5억 3,8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증액하지 않죠?
○농정과장 이구훈
  안 합니다.
○위원장 전종율
  증액하지 않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이것은 증액 안 시켜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과장님, 안산리 돼지농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으셨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거기에 군에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설을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분이 안 그래도 도와줄 게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을 받을 것이냐 물으니까 그 자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리고 전년도 우리 소싸움장 60억 7,920만 원, 내년도 예산이 69억 1,000만 원이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여기에 순수 군비가 54억, 도비가 15억, 전년도 이월금 9억 정도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월금은 공사에서, 모든 것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자, 그러면 내년도 69억 주고 올해 쓰고 남은 돈 9억 아직 가지고 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있는 것으로 그래…
○위원장 전종율
  그것 회수 안 합니까? 그러면 69억이 아니고 그러면 78억 이렇게 되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이제 1월, 2월 이 돈이 나가기 전에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주무부서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금이 얼마이고 이 이월금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군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69억이 되고 이월금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또 겜블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순수 결손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금년 것은 아직 최종 안 했기 때분에…
○위원장 전종율
  그런 것 주무부서에서 알아야 됩니다. 돈은 70억 주어놓고 얼마 거두어 들였는지, 그래서 순수하게 적자 부분은 얼마인지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금년 부분은 올 연말되고 하면 최종 해서…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다만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항상 계산해 두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경비보상 이래 가지고 10만 원씩 500두, 5,0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우주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종율
  전국 우주들한테 줍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지요. 우리 군내의, 군내 싸움소가 전국대회에 갔을 적에 거기에 출장, 소를 싣고 가면 경비가 드는데 그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며칠씩 있고 이러거든요. 차비조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그것 왜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은 이제 전국민속대회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면 며칠씩 자고 경비가 많이 나와서 조금 보전해 주는 그런, 또 싸움소 농가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우리 싸움소는 273두인가 그런데 500두, 그러면 민속소싸움 대회에 출전했던 소는 한 번 싸운 소는 두세 달간 휴식기가 있어야 되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한번에 이 대회도 가고 저 대회도 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위원장 전종율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의령대회에 참석을 했다. 거기에 가서 4강 못 들어가고 게임하다가 졌다. 그러면 청도소싸움장에는 적어도 두 달이 지나야 입소시킬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어느 정도 안정시켜서…
○위원장 전종율
  그래 두 달 뒤에 또 하고 또 두 달 뒤에 달구벌축제에 가버렸다 하면 전국으로 이래 다니는 소축제 하면 우리 소싸움장하고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돈 10만 원씩 어떻게 해서, 군에서 그 싸움…
○농정과장 이구훈
  축주한테 바로 줍니다. 우주한테요.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대회 출전한 것은 어떻게…
○농정과장 이구훈
  그것 확인을 해서 그 싸움소, 예를 들어서 의령민속소싸움대회 같으면 의령에다가 공문을 내서 거기에 이제 출전한 것하고 그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위원장 전종율
  그것 우리 청도에 싸움소가 이래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러니 한 마리가 두 군데 갈 수도 있고.
○위원장 전종율
  그러면 한 마리가 두 군데, 세 군데 가버리면 청도소싸움장에는 그 소를 입고를 못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두 번 세 번 싸움 다른 데 가 버리면 거기 기간이 뚝뚝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일정도 한 두 달이나 지나고 나면 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종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달 정도는 쉬어야 된다. 많이 출전해 봐야 1년에 다섯 번…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소싸움경기장에 오는 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이래 들어옵니다, 소가.
○위원장 전종율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경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
  농정과에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불용액이 아니고…
이경동 위원
  10억씩 되네요?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농정과장 이구훈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지 완전히 불용하는 것은 이제 반납하는 것은 그래 안 될 겁니다.
이경동 위원
  불용 해 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료 준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챙기셔 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남는 돈들을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챙겨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농정과에서 10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다 이것은 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게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도 있고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종율   박재성   김효태
  이경동   김수태   김태이

○출석의원(1명)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박성도
  산업경제건설국장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남일태
  새마을과장이강모
  농정과장이구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김희곤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