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27일(목)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01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02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311호,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도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및 별표1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 사용료 및 주차료를 명시했고,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접수를 하게 되겠으며,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다, 시설사용료 면제‧감면 및 환급 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 별표2, 3이 되겠습니다.
  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휴관‧이용 제한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바, 사용자 준수사항은 안 제10조, 사, 자연휴양림 위탁관리‧운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12조, 아, 위탁관리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담고 있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4,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100쪽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에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1쪽, 이용시간은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까지 18시까지로 한다,”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은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은 14시부터 22시, 퇴실시간은 사용 마지막 날의 11시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조 휴관 및 이용제한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 계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숙박시설은 총 15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9실, 자연휴양관이 6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총 3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자연휴양림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저희들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 유사 사례는 경기도 연천에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물가, 평균물가 상승률을 1.1%로 반영해서 1년 차에는 예산 가동율을 30%, 2차년도에는 35%, 3차년도에는 40%, 4차년도에는 45%, 5차년도에는 50%해서 추계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에는 저희들 10월에 개장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3개월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111쪽 거기 하단에 근로자보수는 저희들 용역할 때는 한 10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실질 9명 정도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1호,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_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여기 11조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 해가지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이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이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거기에 113쪽, 우리 조례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시행령 10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쭉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1조2에 보면 산림조합, 그리고 116쪽에 보면은 2에 보면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지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3항에 보면 지방 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아,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임업후계자도 할 수 있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김효태 위원
  5명 이상 구성된 자, 법인.
  이것은 임업 산림기술자로 5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경력 기간 같은 것도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 산림기술자 5명 이상 구성된 법인 단체가.
김효태 위원
  법인만 설립되면 할 수 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여기서는 특별한 건 아직.
김효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6시에 끝나면은 뭐 대낮인데, 지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이것은 다른 타시군에 이것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탄력적으로 수탁자가 정해지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겨울에는 뭐 6시 되면 어두워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동률에 보면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1년차 30%, 2년차 35%, 그리고 40, 45, 50. 이렇게 했을 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시설사용료가 17억입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전체 5년 단위로 다 했을 경우에.
이경동 위원
  전체적으로?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래 1년차, 2년차. 1년차는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2년차, 3년차부터 해서 이게 이제 뭐 3억 4,000, 3억 9,000 이렇고,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인건비가 3억 3,500.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한 1억 8,000쯤 됩니다.
이경동 위원
  한 1억 8,000 정도, 전체 여기 사무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취득비, 시설비. 한 1억 8,000 정도.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2억 정도 잡고.
  그러면은 인건비 대 시설운영비 나가면 전체가 한 5억 좀 넘는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그게 비용추계 결과가 110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경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3억 3,000이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여기 기타비용이 지금 1억 한 8,000.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이 두 개를 포함하면은 한 5억 1,500.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시설비는, 시설보수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뭐 당분간은 보수…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노후화되면은.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1년차는 빼고 2년차부터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적자다.
  맞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적자를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산이 113억.
이경동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113억 7,000 들어갔습니다.
이경동 위원
  110억.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3억 7,000.
이경동 위원
  그래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 공사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해서 5년까지 해도 적자인데, 이걸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아무래도 청도를 알리는 그런 개념도 안 많겠습니까. 알리는 개념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이게 만일에 적자가 발생하면 군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다 빼서 보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얼마나 드는지, 해서 청도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봤을 때는 이거 결국 이거 손해다.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죽기살기로 해야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아! 그건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만들어 주셔야 된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이경동 위원
  말로만 “예예.”가 아니구요.
  그 또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뭐 대충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2년차부터는 뭐 2년까지 지나버리면 파인데 그럼.
  2년차부터는 이게 흑자가 나야된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좀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코미디극장 공개 입찰해서 넘겼죠,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공사비가 113억 7,000이 들어갔는데 민간 위탁을 할 때 입찰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투여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꼭 위탁을 줄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돈을 주고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본이 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청도군에 연간 뭐 몇억씩만 세를 내고, 이 전체를 위탁을 준다.
  그런 방법도 강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자꾸 손해나는 것만 자꾸 우리가 떠안느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민간 CEO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단체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예”가 아니고 정말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아직 이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이제 의결이 되면은 바로 위‧수탁자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전종율 위원
  근데 조례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놔 버리며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때 너희 이렇게, 이렇게 돈 준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는 왜 돈을 받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이것은 저희들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전종율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저희가 무슨 어떤, 이것도 우리가 용역했는 결과에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종율 위원
  용역을 그래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용역을 줬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근데 우리가 돈을 113억을 들여서 지었는 건물을 이제 우리 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증 되어 있지요?
  군수님 가지고 있지요?
  숙박업부터 임대사업,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증을.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동시발언청취불능)시설물, 예.
전종율 위원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하겠다. 민간CEO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억에 월 얼마, 연간 얼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왜 자꾸 적자나는 그런 조례만 만드느냐.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이거는 자연휴양림 위탁, 만약에 방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민간임대를 하면은 보증금 예를 들어서 얼마에 월 얼마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도자연휴양림을 113억 7,000을 들여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겠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당초에 뭐…
전종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13억짜리를 지어서 우리 군비를 계속 쏟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사 말라고 땄습니까?
  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 자꾸 재정을 자꾸 축내가면서.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이거는 추계서이고 실지 운영해 보면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은 추계이고.
전종율 위원
  그래 내가 말 하는 것은 이 추계서가 할 때 적자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저것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추계서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군에서. 너희 적자가 이 만큼 나니까 해 주겠다.
  그런데 이 방법을 바꿔보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구직난부터 해서 많은 그건데 113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익 대번 내죠.
  방금 동료위원께서 홍보.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 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전문CEO가 달려들 때는 발로 뜁니다. 그 사람들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오는 손님만 받는 게 아니고.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이 자체로 보면은 오는 손님만 받는다, 예약 손님만 받는다.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많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효태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런 부분 한 부분도 임대 계약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경동 위원님께서는 뭐 투자 대비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 노력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자가 2년차부터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전종율 위원님 또한 능력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면은 여기에 추계비용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는 나지 않을 것 아닐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 홍보를 어떻게 하던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 군에 수익이 100만 원 발생하는데 이 상태로 보면은 적자가 나나까 이러한 부분도 유능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군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립했는 것이 아니고, 군민 내지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영리 단체로 치면 환원사업하는 의미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28일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참석의원(1명)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이구훈
  기획예산담당관우군택
  경제산림과장박종욱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황선필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