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276,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분야별로 역량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대구, 경북 광역심사단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또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6,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6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08-277,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원대상 거주요건 명확화가 안 제3조입니다. 현행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개정안은 「계속하여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입니다.
  안 제4조3항입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식 명칭 등 정비입니다. 현행은 별지 제1의 1호 서식이고, 개정안은 별지1호의 2서식입니다.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금액 인상으로 출산 권장입니다.
  첫째 자녀는 현행이 총 15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총 370만 원입니다.
  둘째 자녀는 현행에 560만 원이고, 개정안은 1,340만 원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은 현행은 총 90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총 1,540만 원입니다.
  넷째 아이는 1,500만 원에서 다섯째 이후 2,500만 원 각각 삭제입니다.
  지원방법은 규정 정비안이 제6조입니다. 현행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지급이고, 개정안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전출자 지원 중단 규정 신설 안입니다. 전출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공문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출산장려금 기준 인상 신설, 변경 협의 요청입니다.
  다, 참고자료입니다.
  경북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21년 1월에 2020년 12월 기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9일에서 2월 18일 결과 의견 1건 접수입니다. 미반영입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별영향 평가 결과입니다.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7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신생아 30만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무너지고 사망률이 신생아를 이렇게 앞섰습니다. 참 국가적으로 인구 감축 위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출생 아이를 지자체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만 셋 있다 보니까 딸을 하나 입양하고 싶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신생아 1개월짜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넷째입니까? 첫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애기 세 명을 나았으니까 그게 이제 1, 2, 3으로 가니까 넷째 자녀로 들어가는 거지요?
전종율 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입양만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입양이 한달, 태어나고 한달 후에 입양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일시금으로 주는 돈이 있고 36개월로 분할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일시금은 제외되는지, 또 그러면 개월 수에 지나갔는 건 아니고 뭐 34부터 지원을 받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근데 이제…
전종율 위원
  그런 부분도 내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꼭 뭐 명확하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아야,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입양이 있고 이러할 적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임산부께서 갑자기 청도로 와야될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라는 기간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못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 승인을 또 그런 조건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 1월 6일 자로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면은 애기를 낳아서 오더라도 이제 그달부터는 아니더라도 그다음 달부터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월 6일 자로.
이경동 위원
  그래, 또 한 가지, 12개월 전부터 임신해서 오기 전까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낳아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여기 청도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럼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현행은 안 되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같이 공평하게 아기를 낳고 오더라도 이제 청도군에서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승인을 지금 복지부에 그것도 같이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경동 위원
  그래 연계시켜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연계시켜서.
이경동 위원
  계속 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만들어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언제까지 협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저희들이 1월 6일 자에 저희들 공문을 지금 복지부로 보냈는데 복지부에 코로나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업무 담당자도 지금 바뀐 상태이고, 저희들 전화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 요청했는 것이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 빨리 다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2월 16일 자로 했네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럼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에,
이경동 위원
  그럼 우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속 지금 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시군에도 그런 조례를 반은 지금 거의 안된 상태가 있으니까 같이 지금 복지부에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런 권익위에서 지금 민원을 지금 작년에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기를 낳고 청도군에 거주를 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주라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내년, 아니 올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오지마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일단은 저희들이…
이경동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 청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청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그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복지부에 사회보장법이, 그게 법이 있어서 이게 출산지원금도 서비스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급 자체가.
이경동 위원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그러면은 그걸 청도로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6월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한 5월이나 6월이 되어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여기 「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우리 지역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은 이게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맨 마찬가지로 중단시킬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똑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사하고 이런 분들은 이 혜택을 이 지역에서 못 받고, 저 지역에서도 못 받고 아무 곳에서도 못 받네,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작년부터 …
이경동 위원
  그럼 이 조항 자체도 없애야 돼요. 이게.
  그럼 우리 조례 자체에서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문제점이 「신생아 출생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 자체를 ‘기간과 상관없이 청도 거주자에 한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청도에 와야 될 환경이 되었을 때 이 1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와야될 환경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러니 이제부터는 갑자기 오시더라도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까 기다려 …
이경동 위원
  그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미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보건소장 박미란
  예,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해 주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소를 두지 않고 전입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협의를 거쳐야만이 이 조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자녀 개정을 우선 하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가 아직,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지금 코로나 관계로 업무가 많이 바빠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게 오게 되면은 저희들 바로 또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는 누구나 전입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해당하는 당월부터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기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경동 위원
  아니 이걸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내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바로…
○보건소장 박미란
  협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신설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기존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할 시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행정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님,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부와 협의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좀 적극성 있게 해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또 다음에 조례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경동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개정이 되기 전까지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그사이에 오시는 분들은 소급적용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오게 되면은…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렇지요. 지금 해놨거든요.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지금 올려놨는 상태니까…
○보건소장 박미란
  아니,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소급적용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오시는 분은 오지마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 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보면은 지금 청도에 첫째 아이는 380만 원 줍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37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올랐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니오, 첫째 아이는 출생 시에 현행되기 전에는 150만 원을 줬고, 지금 개정을 하면은 총 37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36개월로 해서.
이경동 위원
  그래 일단 개정안이 370만 원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도비 포함 38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도비 포함하면 380만 원.
이경동 위원
  그럼 둘째는 1,400만 원.
  이거 원래는 얼마 줬습니까? 둘째가.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원래 둘째는 560만 원.
이경동 위원
  근데 이게 배는 더 올랐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 대신 그래 올랐지만은 전에는 현행이 24개월로 해서 560만 원을 줬고, 지금 개정안은 36개월로 해서 1,340만 원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어쨌든, 주는 게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 청도군 인구가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당면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서라도 돈을, 출산지원금을 줘서 청도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경북에서 현행대로 할 때는 청도가 하위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돈이 되지만은 경북권에서는 중간 정도의 돈이 지급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은.
이경동 위원
  그래 원래 둘째 낳으면은 원래 주는 것 해도 여기에 비하면은 중간 정도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지금은 상위 그룹으로 올렸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니요, 중간급으로 올렸는 겁니다, 이게.
이경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둘째 보면은 다른 곳는 포항부터 해서 110만 원, 250, 500, 580만 원, 이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이제 시하고 군 단위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그 상황에 보면 우리는 1,4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렇게 지금 많이 올렸는데 둘째 아이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아니냐, 다른 지역에 보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제일 적게 포항이 110만 원이고, 경주가 250이고, 거의 다 500, 700, 뭐 이게 답니다. 칠곡도 130만 원, 예천 480만 원. 맞지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래 둘째를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지금은 첫째를 낳고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도 지원금을 이래주면 아기를 더 많이 낳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기 위해서 돈을, 근데 경북 단위, 군 단위에 이제 칠곡 이런 데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청도하고 또 비교도 안 되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경동 위원
  그래 이 많이 올린 이유가 이제 아기를 많이 여기서 와서 낳아달라고 그래 올린 것 아닙니까?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은요, 출산 자체보다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원 목적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한쪽에서는 애를 낳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다 그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안, 낳기도 그렇고 아기 낳고도 이제 분유값이나…
이경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돈을 많이 주면 좋아요. 그래 내가 주지마라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기를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에 필요한 것 같으면 둘째보다 셋째에 많이 올린다. 셋째 이상을, 셋째 이상을 많이주고 둘째는 조금 줄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돈 주는 걸 가지고 주라, 마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진짜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돈 주는 게 다 목적이지 여기 무슨 특색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러면 타지역도 그렇다 하니 법의 사각지대, 지역인데 다른 또 시군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의 사각지대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남권 4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청도군이 인구 대한민국 기준에 31위,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는 188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종전보다 좀 많이 올렸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것보다 더 올리고 싶은데 너무 인상 폭이 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만큼만 올리라 해서 이만큼만 올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올리고 싶어도 복지부에서 한계선을 정해서 청도에 저희들 3번이나 올렸는데…
전종율 위원
  그게 종전보다 너무 액수가 과감하게 올라가니까 그 적정선이…, 그래보면 우리보다 뒷순위에 있는 군부도 우리보다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하면 이러한 부분은 그분들이 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또 출산하는 분들의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둘째, 셋째 아기를 많이 안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 이런 장려금도 중요하고, 또 출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했던 그러한 부분, 타지역에서 낳아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때 우리 청도군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이 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타지역보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드리는 혜택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례 보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복지부에 저희들 거주 조건하고 내려오면은 또 액수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려서 인구정책하고 유아정책 모두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든 인구정책은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 안 해주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고, 또 금액을 상향하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막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애가 첫째 아이를 안 낳으면 둘째 아이도 못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첫째 아이를 많이 낳고 나면 둘째 아이를 돈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첫째 아이 낳고 돈을 청도군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은 아무래도 인구유입도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둘째, 셋째 이렇게 돈을 더 올리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전종율 위원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오로지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교육을, 유치원으로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이게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지자체에 맡겨놓지 말고. 그것 딴에는 지자체 지금 현재 교부세 자꾸 떨어지는 형편에 이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 뭐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그래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입해…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것은 일단 저희들 복지부에 공문도 올려놓은 상태니까 곧 내려오면은 저희들 바로 조례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입하신 분하고 전출해 곳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되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지금 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재촉을 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 작년에 복지부에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 한두 번씩은 통화를 다 했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 방문도 했고.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시간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장에서 제일 먼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우리 출생률도 낮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입양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놓아야지만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좀 기준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예, 박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전출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감소, 그런 부분에 정책은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부 질의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그것은 사각지대 부분은 그때까지 뭐 답을 기다려야 되고 회신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때까지는 아까 이경동 위원도 했는 지금 3월인데 5, 6월 두세 달 그 시기가 문제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또 사회보장협의체 재개정 해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그 기간도 있고 하니까 뭐 큰, 청도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있으면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거 시군 지원현황에 보면은 이것 우리가 개정했을 때 지금 중간순위까지 당겨올렸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근데 군부에 인구 유입이 절실한 군은 많이 높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군부가.
박기호 위원
  그만큼 절실하거든. 시부에 포항이나 경주, 김천 같은 데는 둘째까지는 그래도 이래 좀 큰 차이가 없는데 절실한 청송이라든가 저기 봉화, 울릉, 이런 데는 절실하거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러니 우리 청도도, 저는 이번에 복지부에 문의해 놓은 회신이 오면은 그 때 개정할 때 첫째 아이도 오히려 저는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돈은 더 올릴 예정입니다.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첫째도 지금 청도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요새 한 명을 낳아야 두 명을 낳지, 한 명도 이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은 애 낳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후에 양육비가 문제거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러니 36개월 늘렸는 것은 잘 하셨는 것 같고, 이거를 제대로 보건복지부에 회신이 오면은 다시 그때 재개정할 때는 좀 더 상향 선이 또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때 저희들 복지부에 올렸는 첫째 아이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1,500 올렸고, 셋째가 2,5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걸 주고받고, 계속 안 된다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저희들 사실 첫째를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이 한계선을 저희들 보고 정해 준 것을 더 이상 올리면은 승인을 복지부에서 안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개정안 이 돈이 복지부에서 해주는 승인 선입니다, 지금.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 금액보다 한 800% 정도 올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 상향 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어느 정도까지 또 올릴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이제 이제까지 복지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승인이 이번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승인을 한번 하고 나면 저희들 돈 액수는 저희들 원하는 만큼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박기호 위원
  그 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그 후에는.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것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빨리 이것을 해서 거주 조건하고 다 빨리 같이 다음에 돈, 지원금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저희들은 이렇게 일단 전에 거주 조건을 줘서 지금 이 조례개정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박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급한 만큼 또 우리 청도군의 인구 유입이 절실한 군이다, 말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이것을 빨리 해 놓고 난 후에 그때는 뭐 인구정책 하에서 정책을 좀 상향 조정해서 제대로 또 틀을 잡아보도록 그래하도록 하십시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김태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했던 말이 또 그 말이고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청도군이 지금 소멸 시군에 이렇게 속해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구 유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또 출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효태 위원
  출산이 적어지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효태 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원래 그제 설명하실 때도 내가 말씀했지마는 이 370만 원은 이건 좀 적다. 이것을 다음에 좀 올리는 것을 또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더 올리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한다고 이제 하니까 이해가 되고,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어 들어올 때, 그 시군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쭉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거의 그 말인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애 낳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여기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애들 급식같은 이런 것도 쭉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정과에 먼저 그제 설명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유값 같은 것도 다 못 주면서 애만 자꾸 놓으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건 사회보장과하고, 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지금 학교 5군데는 아직까지 우유급식도 안되던데. 그런 것도 될 수 있도록, 꼭 잘 사고 못 살고를 떠나서 수급자 이렇게 자손만 주는 게 아니고 애는 똑같은 군민의 아들인데 똑같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2일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1명)  박재성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우군택
  건강증진과장김태희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황선필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