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 추가 질의응답  
   ∘ 강평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 추가 질의응답  
   ∘ 강평
(10시00분)

○위원장 김태이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12월 3일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시간을 가진 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업무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관·과·소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재성 위원
예, 김태이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질의 보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김태이
○위원장 김태이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입니다.
박재성 위원
본 위원이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에도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전 공직자와 함께 챙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감사 자료에 제출 했는 이 서식대로 매월 정례 간담회 때 월별 실적을 이렇게 같이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일괄 현황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과별로 다, 일괄할까 아니면 과별로 다 낼까요?
박재성 위원
과별로. 과별로 물론 하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 과에 내  계가 지금 사업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과도 있는 것도 그게 감각 없이 연말까지 가는 과도 있는 것 같아서 매월 이 부분을 이 양식에 의해서 직접 과별로 상세하게 계별로 실적을, 내 담당하는 계가 예산이 얼마인데 1월말 현재, 2월말 현재 얼마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보다 매월 점검을 하면서 실적 저조한 부분은 과장님 직접 챙기실 거고, 국장님 챙기실 거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챙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매월 정례간담회 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거기 계시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몇 번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불용액이 2017년, 2018년도에 얼마나 됩니까?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불용액이 2017년도에는 20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226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라 보다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경동 위원
쓰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이경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있는데 그 나머지기가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이월액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 넘어가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속에 명시·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반납분도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 잔액인데 잔액 속에도 보면 보조금 정산에 군비 분 정산하고 운영비 예산절감액 빼고, 예비비 빼야 됩니다. 빼고 지출 잔액이 그게 정말로 불용액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경동 위원
그래서 보면 앞전에 얘기 했는 거는 전체 불용액이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불용액이 맞다. 그지요? 20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방금 얼른 말씀, 추가 자료 드리는 걸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25억8,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2억 정도는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일단 쓰고 남은, 그래서 이걸 보면 기획실, 주민복지과, 10억 이상입니다.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여기에 지금 불렀는 과는 10억 이상이 전부 불용액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불용액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 순수 불용액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과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25억8,600이 속에 보면 예비비가 22억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연도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결산서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결국은 넘어갔기 때문에, 쓰고 남았는 게 넘어 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불용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받아 왔는 겁니다. 다시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겨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 가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일부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넘어가는데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불용액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개념이, 이걸 듣고 지금 공부시켜 주는 걸 얘기를 듣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편성 돼가 넘어가다보니까 다른 곳에 사업을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줄여 달라.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른 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불용액 관계를 앞으로 최소화 관계를 노력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줄여가지고 읍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이런 곳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예산을 해 달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예.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이번 행정감사에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PPT 자료 띄움)
어제 위 4곳에 현장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4곳뿐만 아니고 청도군에 곳곳에 사업현장, 그 중에 한 몇 곳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쭉쭉 한번 넘겨봐 주세요.
사실 우리 청도군에서 사업을 실시했던 곳, 서너 곳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어제 다녀왔던 4곳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역동적인 민생청도 변해야 산다,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사업을 시행 할 때 저는 현장에 자주 방문하셔서 기 예산이 투여된 곳에 불편함이 없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하셔서 저런 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온 나라,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돼가 있습니다. “예산요구 주먹구구식으로 확보해 놓고 보자, 연습, 단습 행정해위 만연하다” 이렇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나라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데는 1/5, 우리 국가도 한 18조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용액은 중간 중간에 추경을 할 때나 이럴 때 파악을 해서 정말 올해 집행해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 다시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다시 배정을 담당관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예, 인정합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그러한 금액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 거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집행해야  될 사업이 많이 밀리는 겁니다, 그지요?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예산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각별한 관심하고 애정을 쏟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과·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어느 관·과·소입니까?
박재성 위원
총무과.
○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규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박재성 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 거 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무인수인계에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금 행감했는,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지금 집행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건설과 51%, 도시과 42%, 문화관광과 39%, 사회보장 42%, 농정 47%, 환경 66%, 경제 56% 이렇게 해서 이월 부분은 거의 90%, 100% 지금 완료돼야 되는 상태인데 이월 된 부분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당초에 할 때 총무과님과 행정계장님이 끝까지 참석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보셔서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업무인수인계할 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실적을 다음 인계하는 사람한테 몇%했는 것 까지 붙여서 그걸 인사담당부서에서 물론 그걸 100%다 반영을 못하겠지만 참조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계인수서도 각 계별로 보관하지 말고 3부 작성해서 내 1부, 인계인수 했는 사람 1부, 과에 서무가 담당을 하든지 취합을 해서 한쪽으로 철을 딱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쭉~ 이래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차후에 업무 인수인계가 인사가 반영된다면 서로서로 또 관심도 가지 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하셔서 각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윤규
그거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인수인계한 부분을 다 관할한다 하는 거는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다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인계인수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근무성적이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장이 다 근무평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를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을 하면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진짜로 일을 했는 부분을 가지고 평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가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과·소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국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의 둔화로 미래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으며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또한 저성장의 여파로 무척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소비감소로 인한 일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로 지역 상가에도 여파가 심각하게 미치고 있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 추진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성실히 임해주신 박성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164건을 제출 받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관·과·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직원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 관련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업무추진과 책임성 소재가 불분명하고 업무내용 파악이 늦어지는 관계로 군민들의 민원에 애로가 발생하므로 인사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 단체에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시설 및 민간단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인구유입을 위하여 제조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활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해 주기 바라고 물품 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2018년도 4,229억 8,100만 원 예산현액중 이월액 841억 5,800만 원, 불용액은 226억 8,700만 원으로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답변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 농촌분야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정신분야에는 인재육성장학금을 조성하여 미래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매진하였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지속추진과 신화랑 풍류마을 운영 활성화로 우리지역 청도를 새마을정신과 화랑정신을 연계하여 정신문화의 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지역개발분야에는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향후 청도 시가지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지역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개괄적인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이   김효태   박재성
  이경동   전종율   김수태

○출석의원(1명)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박성도
  행정복지국장박충배
  산업경제건설국장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남일태
  총무과장김윤규
  주민복지과장홍우진
  사회보장과장이정국
  문화관광과장정재열
  재무과장김상기
  민원과장전영희
  새마을과장이강모
  농정과장이구훈
  환경과장우군택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김태곤
  도시과장공상륜
  농촌지도과장권정애
  친환경농업과장장성재
  보건소장박미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장지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김희곤
  전문위원임태수
  의사담당황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