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청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읍   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읍   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
(10시 01분)

○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읍면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일반행정운영경비와 공공시설 청사관리비, 응급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일반행정운영경비 등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 청도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2,579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7,6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881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교류행사 운영비는 읍면 공히 300만 원씩 일괄 편성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 청사관리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사무관리비에 청사 이전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3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청사리모델링 유호출장소가 지금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6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원관리 인부임이 2,0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 인부임이 1명 더 늘었습니다.
  88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2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편익응급보수비에 1억 원, 원리, 운산2리, 고수7리 다람요양원 뒤편 농로포장에 각각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청도읍은 1억 원, 화양읍은 7,000만 원, 7개 면에 대해서는 각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2,729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5,6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7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남산13곡 산책로 편의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98페이지 주요 사업인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2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상2리 국도변 경관개산사업 4,000만 원, 송금리 농로개량공사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1,691만 원이 증액된 7억 9,3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관리에 면사무소 2층 석면 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2,000만 원, 면민회관 지붕보수공사에 1,000만 원, 청사광장 조경관리 및 보수에 1,000만 원, 청사출입문 교체공사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당2리 및 화리 수문설치공사에 3,500만 원, 싱그린농원 앞 진입로 공사에 1,000만 원, 함박리 농로 사면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옥산2리 웃도랑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풍각면은 8,157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555만 4,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916페이지 청사관리에 면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 노후화되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풍각에는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설치공사 아스콘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되어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8페이지 지역개발에 꽃길조성에 인부임이 2,5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9페이지 하단 부분에 풍각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공사에 1,000만 원, 면 경계지역에 입구 변에 풍각면 안내간판 설치공사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9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에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이 읍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1억 21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4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6페이지 청사관리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과 청사 창호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편성되었습니다.
  927페이지 아래쪽에 재료비에 각북면 꽃벽설치 자재구입에 2,000만 원과 꽃벽용 꽃모종 구입에 1,0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각북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쪽에 꽃벽설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주요 사업에 지역개발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이 읍면사업이 되겠습니다.
  933페이지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16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7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 면사무소 내부 벽체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6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응급복구비와 흥선리 배수로정비공사 칠곡2리 농로정비공사, 고철2리 연지로 농로 확포장공사에 전체 1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941페이지, 운문면은 8,047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3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조정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942페이지 청사관리에 시설비에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4,000만 원, 청사사무실 2층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사무실 민원대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아스콘포장 주차장이 지금 갈라지고 노후화되어서 4,000만 원을 편성되었고, 사무실 리모델링은 2층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무실 민원대 리모델링 공사는 민원대 쪽에 지금 노후화되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금 개선공사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응급복구비와 마일2리 신당마을 우수관로 준설공사, 지촌, 오진리, 운문댐 벚꽃길 가로수 전정사업 등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이 되겠습니다.
  951페이지, 금천면은 1억 4,41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85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2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2층 물품창고지붕 보수공사에 1,500만 원, 1층 탕비실 내에 리모델링공사에 1,000만 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금빛작은도서관 관리에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금빛작은도서관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55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에 2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응급복구비에 5,000만 원, 오봉1리 굴밭농로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사전1리 사전2교 하천 제방공사에 3,000만 원, 갈지리와 김천2리, 소천3리 공사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숙원사업 외쪽에 안되는 사업을 읍면사업으로 돌려받으니까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매전면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2,555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3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 원과 청사 방염블라인드 교체 및 도색공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공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이 새고, 색칠하는 이런 관계가 좀, 청사관리에 좀 많이 들어갔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5페이지 주요 사업으로써는 주민편익사업에 응급보수에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요구』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장님 외에 별도로 전체적인 사항은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고생하십니다.
이경동 위원
  이 읍면에 예산이 보면은 우리 청도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비해서 많이 약하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읍면 예산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읍면 예산 보면은 이게 뭐 크게 늘었는게 없다.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응급복구비 같은 것도 맨날 본예산에 올려서 좀 증액시켜달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내년도 …
이경동 위원
  그리고 보면은 가로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생하고 집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부분도 인상되었는 게, 증액되었는 게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읍면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1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많이, 어차피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나 읍면으로 내려가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럼 읍면장들이 모든 업무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제 또 읍면으로 넘겼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러면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맞습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마는 전체사업은 본청사업하고 읍면에 거의 배정으로 많이 내려가니까 사업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그냥도 주셔야 되지요. 일을 더 시키려면은. 돈이 있어야 쓰지. 응급복구비 같은 것도 이거 2달 쓰면은 사실 끝나는데, 뭐 쓸게 있습니까, 돈 5,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이거는 차차 추경 때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읍면 예산 5,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추경 때라도 이거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래 보면 읍면별로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읍면별로 다 각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예.
전종율 위원
  뭐, 물론 관용차가 노후화되어서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고, 또 보면 우리 읍면장님 주요 시책사업 활동비가 200만 원, 우리 본청에는 과장님들 400만 원, 이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님들께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떻게 나가려고 해도 나가실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본청 과장님들은 400만 원 책정해놓고 읍면장님 활동 많은 분은 200만 원 책정해놓고. 이거 대폭 인상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읍면장님들께서 오후에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뭐 업무추진비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기준 내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건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좀 이거 올려주셔야 읍면장님들 민생 살피러 밖에 나가지요. 다문 박카스라도 사 들고 갈려고 하면,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그렇지요?
  작년에 재난이, 아니 올해 폭우부터 해서 재난이 많았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많았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니 읍면에서 응급복구비가 풍족하게 있어야 읍면장님께서 빠르게 판단하고 빨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본청에 보고 해야되고, 또 본청에서 또 했는 서류 그것도 해야되고, 자꾸 늦어집니다. 요즘 뭐 보통 신속집행, 신속집행, 변해야산다, 읍면에 우리 이제 보면 이월, 불용액, 명시이월, 본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1,000억 사업 중에 600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읍면에 적재적소에 좀 내려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청도군민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읍면이 활성화 되어야 청도군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전종율 위원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지만 응급복구비라든지 업무추진활동비 이런 거 대폭 인상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하니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추경 때 올려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1회 추경 때?
  검토 말고 올려준다고 시원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좀 많이 삭감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담당관님 김효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덧붙여 가지고 읍면에 응급복구비를 5,000만 원 한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들어올 때도 5,000만 원이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좀 오래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효태 위원
  본 예산은 1,000억도 더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대로 하면 맞지않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추경 때, 또 올라간다 아닙니까.
김효태 위원
  추경보다도 해마다 아예 정해져서 2, 3,000만 원씩 더 해가지고 해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또 읍면장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하면 안 낫겠습니까. 꼭 이래 돈이 있어야 뭐 신속도 되고 되지, 돈도 없는데 신속 집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회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윤규 청도읍장님과 배순우 풍각면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김상수 청도부읍장님과 박창호 풍각부면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 상 읍면별로 읍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이 질문도 하셨고,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그 해당 읍면장님 나오셔서 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청도읍부터 매전면까지 다 하도록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발언 위원 있음)
  예, 전종율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는 해당 읍면장님만 호출하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 청도읍부터 매전면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경동 위원님과 전종율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전 예결위원님이 공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부군수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에 예산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 물론 규정도 있겠지마는 특히,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재, 재난, 수해, 태풍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읍면에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참고하셔서 읍면에서 활동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읍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50호,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08-251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규모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김태이   이경동   박기호

○출석의원(1명)   김수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김일곤
  행정복지국장이강모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청도읍부읍장김상수
  화양읍장최호송
  각남면장김승태
  풍각면부면장박창호
  각북면장김용배
  이서면장차상율
  운문면장이정국
  금천면장정인학
  매전면장예규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