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5.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9.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335호,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청도군 출연금이 7억 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202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20억 2,366만 3,000원입니다. 세부 부기명을 설명드리면 청도군 출연금이 7억, 자발적 기탁금이 5억, 2022년 만기 금융상품 근거 추정액이 5억, 법인세 환급금이 2,366만 3,000원, 정기 이월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총 추정 지출금액이 20억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장학금 지급이 8,500만, 학력신장 지원사업에 1억, 우수교사 지원에 440만 원,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편입에서 12억 원, 사무비에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대행 수수료 2,500만, 회계관리 위탁이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부분에서 정기예금을 제외한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5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5호,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적립은 얼마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118억 되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총무과장 우군택
  118억.
전종율 위원
  118억?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2019년부터 그전에는 5억에 다가 2019년부터 7억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2억이 올랐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2억이 오른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어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이래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물가 상승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5억에서 2억 올랐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사업비에 이렇게 보면, 장학금이 8,500만 원이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학력신장 지원사업이 1억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제출계획에 의하면.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 학력신장 지원사업은 학교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학교별로 15개 학교에 지원사업으로.
전종율 위원
  그냥 이게…
○총무과장 우군택
  1억을 가지고.
전종율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교육청에서 우리가 승인을, 아니 계획을 받아가지고.
전종율 위원
  지금 보면 학력신장, 전년도 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올라갔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뭐 이래 주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총무과장 우군택
  교육청에서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장학금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그래서 …
전종율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신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전년도 보다 얼마만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력이 신장이 되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줘야 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그냥 뭐 15개의 학교에 공이, 고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초등학교 얼마 뭐 이렇게 배분해 버리면 안 되고.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는 행감 자료에는 안 넣어놓았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청도군에 우수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이런 지원사업이 그 용도에 맞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이래 보면 인재육성장학회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보다 학력 신장 지원사업이 더 돈이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우수한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자 수입이 5억 해서 “22년도 만기 금융상품 근거 추정액” 이래해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자 수입이 됩니까?
  이자 수입이 5억이 되려면은 돈이 얼마나 돼요? 118억 가지고 턱도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우군택
  우리가 여기에 총 통장이 48개 통장이 있습니다. 48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된 이 통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만기상품을 가지고 이래 쭉 해 왔던 게 통장이 48개인데, 거기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면 22년도 만기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아니 22년도 되는 것도 있고, 또 23년도에 되는 것도 쭉 연결되는 겁니다.
김효태 위원
  그래 버리면 이자가 5억이라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180억 가지고 이자 5억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 우군택
  22년도에 만기되는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김효태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총무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우수한 인재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좀 잘 인재육성장학금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좀 인재육성장학금이 진짜 우수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2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6호,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청도군 지구협의회에 재난구호사업, 사회 봉사활동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해 군민에게 헌신, 봉사하여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는 보조금 지원사항을 5조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1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경북도내에 본청을 포함하여서 13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7호,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법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료와 최저보험료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액의 하한액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지원대상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1차년도에 4,530만 원, 5년동안 합계는 2억 4,050만 6,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는 최저보험료의 최근 3년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 월 1만 원 미만 세대 1,160가구에 월 855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군이 50 대 50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월 보험료 부과액 1만 원 미만이며, 이번 우리 군이 조례를 개정하면 1만 원 이상에서 최저보험료 1만 6,030원 이하 세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6호,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다른 전체적 보다는 빠르겠지만 하여튼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비슷해서 한번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십자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마을 동회의 할 적에 보면 적십자 회비 일괄 동에서 납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있다 보니 마을 동비가 은행에 이자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마을별로 동회의에 참석해 보니 이 적십자 비 이게 말썽이 되는 동네가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지금 인구가 계속 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청도군의 실정에서 마을에 이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 협회라든지 또 전국단위 적십자사에 우리 이장님이 수고함을 조금 알려서 좀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또, 아울러 동회에 이래 가보면 연말이 되면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게 쭉 보면 마을별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정말로 농가 수익이 계속 올라가면 이런 부분도 부담이 안 되는데 거의 이게 보면 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잘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4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사회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38,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도군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에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4조에 지원대상, 제5조에 지원 절차, 제6조에 환수내용을 넣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전자정보법 제36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요청에 대하여 수용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39,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입니다.
  청도군 출연금으로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입계획에 군 출연금 10억 1,000만 원, 잉여금으로 2억 9,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8명에 대하여 5억 3,553만 5,000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1명에 대하여 4억 8,140만 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 5,166만 2,000원, 목적사업비 2,5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청도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340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출연입니다.
  청도군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군 출연금 1,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입사생 장학금 1,000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8호,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이러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매년 1월 1일?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전종율 위원
  그런 것도 표기가 되어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유권해석이 잘 못 하면 된다,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에 이래 되니, 1월 1일이다, 말이죠?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회기 연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구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종율 위원
  뭐 교육청하고 할 것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우리 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인데, 자꾸 뭐 교육청, 교육청 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교육청 뭐 저번에 도서관 지으면서 땅 그거 우리 15억씩, 10억씩 지원받고 말이지, 땅 좀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어놓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 군비만 쓱쓱 빼먹고 저희는 협조 안 하는 그런 기관인데, 교육청 말 자꾸 들을 필요 있습니까?
  교육청도 말 안 들으면 군비 지원 안 해야 되지요.
  거기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입‧전출 인원이 약 4,000명이 상회합니다.
  그중에 이런 중‧고등학생도 한 면을 차지한다. 특히, 고등학생은 우리 중학생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그러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한두 명이 줄어야 되는 현실인데 배가 더 많다 하는 것은 여기 전‧출입이 많고 이렇게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받으면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3년동안 여기에 거주할 때 해당됩니까?
  교복받고 난 뒤에 전출해 가버려도 회수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금 현재는 그 기준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 시점에 신청 시점에 청도군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 기준만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자, 이러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현수막이 다 붙어있습니다.
  뭐 ‘청도에 살고 싶다’, ‘주소 옮기기’ 뭐 이러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도 거기에 병행하는 조례가 아니다.
  그러면 돈 지원받고 가버려도 환수를 못 한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금 저희들…
전종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청도에서 대구 시지 사는 분,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는 딱 옮겨놓고 가버리면 학군하고 상관이 없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왜 대구 시지에 삽니까?
  뭐 아파트 재산 증식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본 군에는 교복 지원받고, 돈 30만 원 받고 가버려도 괜찮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령화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군의 정책에 부응해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과장님, 우리 중학교 신입생에 보면, 187명 예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89명. 그렇죠?
  그러니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면 청도 고등학교 서너 개, 4개죠? 이서, 풍각. 아, 5개네.
  청도, 모계, 금천까지 치열합니다.
  고등학교에 신입생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열한데, 그러니 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좀 기형적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 아래 사전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입생에 한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근데 전교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출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전부 다 고등학교 오는 게 농어촌 혜택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 한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마는 동‧하복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신입생을 지원해 주는데 3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동복을 하게 되면은 하복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입합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한번 하는데, 그니까  동‧하복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딱 30만 원, 일 년에 한 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박기호 위원
  그래 신입생이 동복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여름 되면 하복을 입을 때면 그때 동복을 내가 지원을 받았으면 하복은…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원이 안 됩니다.
박기호 위원
  자기 사비로 해야된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박기호 위원
  그거는 적절한 것 같고, 신입생은 좋지마는 재학생들은 안 된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박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2022년 운영계획, 지출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가서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입계획에 물론 군 출연금도 있고, 잉여금도 있고, 기타수입도 있으면 1년에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수입계획을 잡고 뒤편에 지출계획을 잡으면 관련 기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아,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예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군 출연금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여주고, 그게 왜 늘어났느냐 하면, 인건비 증액 부분이다.
  이래 되어서는 이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다.
  물론 앞에 있었던 뭐 이와 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공영공사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안 해도 돈, 군에서 올려주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관련 기관에서 이 예산 철저히 해서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속 뭐 ‘1억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다음 또 나중에 ‘2억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보면 일반직 8명 무기계약직 11명, 그리고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있고, 맞죠.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전종율 위원
  스물세 분이 거기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 면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은 연간 뭐 2억을 내겠다, 내년에는 뭐 3억을 내겠다. 이래서 자꾸 군 출연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주인정신 함양이 좀 결여 될 수가 있다.
  그 뭐 적자나도 성과금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한번 방법의 전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신 이 출연금에 관해서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신경 써서 출연금을, 그리고 또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억 9,000 가까이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잉여금도 지출에 관해서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잘 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이걸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출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뭐 청도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행복기숙사 연합회 이거 할 때 출연금을 기숙사 입학생들만, 지금 현재 10명까지.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금 예산을 10명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10명으로 하셨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을 뭐 어떤 식으로해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지금 저희들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실제 적으로 이 예산을 넘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경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그럼 이게 넘지 않더라도 지금 청도에 학교에서 졸업한 한 학생들은 무조건 부산행복기숙사에 들어가면은 혜택을 다 주는 걸로…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그건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신청하면 다, 청도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졸업을 하면은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우리 청도 고등학교에 기숙사에 있었던.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아니요, 대학생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대학생인데 청도에 거주를 안 하는 학생이라도 타지에서 청도 고등학교에 와서 다니고 졸업을 했을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아니, 청도 주소는…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주소는 청도에…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되어있어야지, 중간에 전입을 해 간다든가 이러면 혜택을, 여기 졸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이 조건인가 보죠?
○사회보장과장 김윤길
  예.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8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곤
  재무과장 임형곤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41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청도군의 출연금은 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 산출은 전전년도 보통세, 그러니까 저희들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 보통세액 315억 4,200만 원에 대한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는 지방세감면의 필요성과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그리고 지방세의 연구‧홍보,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42호,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2022년 청도군 금고지정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서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군에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 출연입니다.
  군금고 출연금으로는 NH농협은행에 1억, 대구은행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출연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거의 청도군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1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3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부재로 민원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장미화
  민원과 민원담당 장미화입니다.
  과장님 연가로 제가 제안드리는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3호,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변경과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안 제2조제2항 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예산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3호,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9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성일
  보건행정과장 서성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350호입니다.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50호,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3분)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08-351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의 전입아까지 확대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확대, 안 제4조 지원신청내용 정비, 전입아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추가. 안 제5조 전입아에 대한 지원 조건 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공문,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 접수, 미반영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 성병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51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시군에도 이렇게 조례 개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한 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전입아는.
전종율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이거 우리가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했는 거 환영하고요.
  여기에 관에서 과장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률 한 얼마쯤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작년에 출생률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 0.97정도로…
전종율 위원
  0.837, 올해는 지금 0.77.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0세부터 1세까지 국가에서 월 3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지급합니다.
전종율 위원
  신설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2025년까지는 50만 원까지 확대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또 내년부터 둘째부터는 대학등록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렇지요?
  이제 국가가 서서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도군도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자리해 계시지만,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는, 출생 인원이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병행해서 젊은 층이 청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쏟아내어야만 청도도 젊어지고, 출생아 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수당예산 좀 더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청도가 되어야 발전하는 청도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우리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젊은 세대들이 청도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지원책을 만들어서 청도도 젊어지고 출생아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청도군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는 전입아 수가 79명이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기호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올해 한 42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42명 정도.
박기호 위원
  신생아는 지금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출생아 수는 지금까지 69명.
박기호 위원
  근데 유모차나 이래 구경 한번 하려고 해도 청도에서 구경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청도군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서 좀…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9일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태이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2명)
  김수태  박재성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총무과장우군택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김윤길
  재무과장임형곤
  보건행정과장서성일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민원담당장미화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