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7일(수)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1시49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도 코로나19 환자가 다 치료 완치되었지요?
   (「예.」하는 위원‧공무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50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87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08-187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조직개편, 국장체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 것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에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3의제1항 중에 관련한 군의 농정과장, 재무과장을 관련된 국체제 개편에 따라서 산업경제건설국장과 지방공기업 업무 관장하는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87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전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애먹는 부서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
  개정안이 참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있는데 현행에 보면 농정과장, 재무과장, 이래있는데 현행에 보면 재무과장이 지금 직대를 하고 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위원이 전문위원실로부터 해서 ‘아! 이거 좀 안맞는 같다.’ 왜냐하면 농정과가 계가 하나 거기 파견이 되어서 이래 업무를 보고 있고, 주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장이 직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관계부처에 알아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그게 들어있다 해서 다행이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정안을 이래보면 산업경제국장, 뭐 님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보면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 공영공사가 많이 부실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예산따기 쉽게 하기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었습니까? 안그러면 타지역에 다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타지역에 사실은 공영공사 업무자체를 지방공기업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공사 전체, 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군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개정하였습니다.
전종율 위원
  맞을 것 같아서 이래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우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 50억, 60억, 세월이 가면 더 적자폭이 늘어날 건데 애초에 예산 짤 때 예산확보를 쉽게하기 위해서 담당관을 넣어놓은 게 아닌가는 의구심도 들고, 또 과장님 얼마 전에 한사람 신규 채용을 했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분이 환경미화원으로 가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결원으로 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지금 현재 소싸움장 거의 6개월째 안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6월까지는 아니고,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4, 5개월 안열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굳이 예산도 자연감소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부실하고 적자나면 인원 감축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연감소는 또 인력을 활성화 시켜 나보고 정 인력이 필요할 때, 모집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 전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사실 인자 소싸움 재개 준비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에서도 자기 맡은 업무 분야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일자리 제공하는 이런 등등도 있고해서 이 부분은 적자는 맞습니다만은.
전종율 위원
  일자리 제공을 거기 하지 마십시오. 그라면 청도군민 20세 이상 직장 다 만들어 주십시오. 실업자들. 그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깊게 저번에도 행감 때도 자구책을 내놔라, 헌데 자구책도 잘안내놔 놓고 계속 우리 청도군민들은 “소싸움장 저거 계속 적자나는데 어떡할끼고 어떡할끼고” 이렇게 묻는데 자연 감소되었는 이런 부분도 그러면 활성화시키고 정 필요할 때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래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뭐 개장 준비도 해야되는데, 지금 준비하면 되지않습니까? 남은 인력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내 이 자리에 만약 사장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그러면 연구, 발표, 지금 인지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돌리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 뭐, 주마다, 월마다, 논문 계속 받아야되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돈 주고, 돈 주고 하다보니까 뭐, 내 자를 수도 없고, 이 압박을 직원들에게 안 가하면 난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런 자연감소 되었는 것, 이런 것도 결원생겼다고 충원해주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 깊게, 뭐 여기 앞으로 사장님, 경제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뭐 국장님 사장 오래 못하겠다. 그지요? 맞지요? 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사장 또 두 번째 취임하겠네. 이래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맞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지금 뭐 주무, 한 부서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거 놀리면 안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레포트도 제출해 내라하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라하고 그래야 빨리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저희들이 안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헌데 인력 이거는 자연감소 되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이게 뭐 실제로 인제 다 어렵고 하지만 우리 적자도 좀 줄여야 될 부분도 있다. 너무 많이 적자가 난다.
○농정과장 이구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런 부분도 깊이 더 생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87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2시02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88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의안번호 08-188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규정방식 개정 안 제6조입니다. 당초에 지정된 용도 안에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예외사항 규정을 둔 것입니다.
  공공분야입니다. 안 제6조제1호입니다.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 단,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안 제6조제2호입니다. 기금사용이 불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시설, 소유자가 특정이 어렵거나 이들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 해당되는 활동 규정 안 제6조제3호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88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88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28일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경동    김효태    전종율
  김수태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박충배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농정과장이구훈
  새마을과장이강모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