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1.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2.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4.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5.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재성의원외6인 제출)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8.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1.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2.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3.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4.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재성의원외6인)
15.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6.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7.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호의원 외6인 제출)
18.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이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과 의회 규칙안 10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조례 3건부터 먼저 심의 후 의회 조례 및 규칙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385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건강검진 및 피복비를 지원하여 이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군정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의 건강검진비, 피복비 지원 추가 및 기타 지원 신설 내용 중에 제5조2호에 이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과 5조3호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과 5조제6호를 그 밖의 이장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개정 및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반영코자 함입니다.
  그 반영사유는 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하여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반영내용 중에 수정 전 내용입니다.
  수정 전 내용 중에는 2호와 제3호에 “등”을 삭제를 하고, 수정 후는 6호를 신설하는 내용“그 밖의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정코자 함입니다.
  예산 관련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의안번호 08-385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병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08-386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를 조문 제목에 맞게 내용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에 제3항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액을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북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4개 군이 있으며, 기타 군부는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전유공자는 366명이며, 현재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268명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이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14쪽에서 16쪽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상에 지원금액의 확대로 5년 동안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사용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영향 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4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86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지급하는 가정이 250세대?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당받는 분이 268명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청도만 지금까지 3만 원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아니, 경북…
이경동 위원
  경상북도에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경북에 지금 4개 시군이 3만 원을 줬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지금 변경하는 게, 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게 많이 늦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근데 왜 이래 늦었어요?
  일찍 일찍 좀 찾아가지고 이래 해 드리지.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저희들 지침을…
이경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5만 원 하는 것,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원 하는 데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우리 경북에 지금 최대 많이 주는 데가 7만 원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화폐가치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자체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가치란 게 많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5만 원도 적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인상해 달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지금 참전유공자분들한테 드리는 이게 지금 수당 부분이고, 수당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부분이 보훈 급여금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매월.
  그 부분이 물론 대상자가 다릅니다마는 상이군경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돈 받는 금액이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6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급은 한 77만 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분들이 받는 생활비 돈 이외에 수당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이경동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살사업소장 김상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08-387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심심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군민체육센터 내 실외테니스장이 실내테니스장으로 전환됨과 읍‧면 복합체육시설의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개정으로 안 제2조에 ‘체육시설’에 ‘읍‧면 복합체육시설’ 추가와 나에 청도군파크골프장 휴관일 명확화, 안 제10조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도군파크골프장은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다에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2 개정으로 실외테니스장 막구조설치로 항목 삭제 및 실내테니스장으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읍‧면 복합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과 각남면 생활체육관 항목에 추가하여 동일한 사용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3번에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에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의안번호 08-387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여기 각남면 복합체육시설 이게 추가로 된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 관리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합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따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면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면사무소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프로그램 계획…
김효태 위원
  요금받고 하는 것도 맨 면사무소에서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김효태 위원
  탁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이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7.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호의원 외6인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박기호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회기 운영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는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안 제8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73호, 박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
17.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한 의회 조례와 규칙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은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김효태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규칙의 목적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근무상황부의 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67호, 김효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8.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11.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5.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김수태 의원님의 부재로 이경동 의원님께서 이경동 의원님 대표 발의까지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김수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의 규칙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면‧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안 제8조에서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추어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82조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1조에서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68호, 김수태 의원과 이경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8.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
  11.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
  15.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3.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5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13조는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안 제19조에서는 청도군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비위를 저지른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안 제4조에서는 관련자 문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70호, 김태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3.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재성의원외6인 제출)
14.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재성의원외6인)
(15시 05분)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박재성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조례의 적요, 안 제3조는 수당지급, 안 제4조는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71호, 박재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검토보고
  14.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2.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6.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는 여비의 지급기준,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사무과의 업무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추어 사무과장 분장 업무 및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칙을 현행화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무과장 분장 업무와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69호, 전종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
  12.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
  16.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20일 제27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1명)   박재성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총무과장우군택
  주민복지과장유경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