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4월 17일(금)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폐회 중 제1차 회의)
1.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75호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08-175호,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이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3월에 발주하였고 실용기본교육 협의 및 승인을 농림부에 9월에 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활력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은 농정과 귀농귀촌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그 추진단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 명칭과 정의에 보면 일반 농촌 신활력센터 제2호는 사업관리, 운영건물 등이 되겠고, 신활력사업 추진단 제3호는 사업 운영관리 총괄 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이고,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안는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은 안 제6조로써 기본구상, 투자사업 운영관리, 센터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로컬액션그룹 등 민간조직운영에 총사업비 30%이상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센터 및 추진단 설치운영은 안 제8조입니다. 추진단 이용료 직접 징수와 사업기금 적립 등이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민간자치단체 사무공간 제공,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등입니다. 추진단 구성운영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단장은 관련 분야 민간 전무가로써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단은 추진 위원은 10명 이내, 자문위원은 4명 이하, 사무국은 2명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추진단의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원사업이 되겠고, 센터 및 추진단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련 단체기관 운영관리비, 소득증대 사업,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재산의 사용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과 농어촌정비법 등이며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특별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16쪽에서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법령은 20에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5호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70억 원인데 여기 하면 상근 2명, 코디네이터 1명, 3명이 급여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급여는 2명, 사무국에 2명. 국장하고 직원하고요.
전종율 위원
  또 코디네이터도 상근 또는 비상근, 이래 1명이래 되어…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코디네이터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보면 인건비 2억 7,500만 원은 별도 군비 소요가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이건 지침상 군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2명하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2억 7,500만 원 부여…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4년을 잡았을 때.
전종율 위원
  4년을 계상해서 곱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그렇지요. 사업기간동안 해놓은 게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
전종율 위원
  보면 뭐 조례안인데 사실 이게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되어야 된다. 그지요? 마이너스 되면 안된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유치 국비부터 해서 받아와서 다 발전시키겠다 하는데 다 지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좀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로 국비가 49억이지만 군비도 2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국비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보면 또 우리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 하여튼 정말 조례안대로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 분들 열심히 좀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거 추진하는 부서는 귀농귀촌계에서 한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예,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이 6월 달까지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귀농귀촌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청도군에 농업에, 농촌에 활력이 불러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08-175호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2.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0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176호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일태
  총무과장 남일태입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08-176호입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1990년대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자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5년간 본 조례를 적용하여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전무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례 정비 등의 사유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법령이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관련 공문은 2019년 위원회 운영실태 및 2020년 위원회 정비계획 조사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의 경우 폐지 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폐지조례안 원문은 제정이 1994년 4월 6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7쪽에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4월 2일 날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6호,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176호 청도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4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08-177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08-18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77호, 청도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신설되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한 납세자 소유재산 평가 방법 안 제8조,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방법 등이 안 제9조, 선정대리인 의무, 우대 등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 제62조의 2가 되고 관련 공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도의견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8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대상은 취득 부분은 매입, 기부채납, 신축건물 등에 있어서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 건물멸실 등이며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2,000㎡ 이상입니다. 변경 부분은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기준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밖의 재산은 시가 표준액으로 건물 신축은 사업비, 건축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청도군 시니어 복지타운 변경건립 부분입니다. 먼저 지목이 토지인 매입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일원인 화양읍 송북리 43-1외 4필지로써 면적은 1,930평이 되겠습니다. 표준가격은 14억 정도이며, 건물부분은 신축 구분으로써 2동이 되겠습니다. 약 한 400평으로써 총사업비가 35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치매안심센터 일원인 송북리 43-1외 4필지로써 사업 규모는 1,930평이고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으로써 국도비 포함해서 신축건물이 15억, 토지매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청도군 시니어 복지타운 변경건립 부분입니다. 위치는 동일하며 사업 규모 또한 동일합니다. 사업비가 29억 원으로써 신축건물에 20억, 토지매입이 9억 원으로써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로는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였으며 토지매입하는 부분도 자원봉사센터 부지에 공동으로 매입해서 건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붙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또 관계법령 붙임 1,2,3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7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8-18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 우군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애써 준비해 왔는데 질문도 안하고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보면 지금 현재 시니어타운이 지금 3번째 변경이 된다.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자꾸 됩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지주와 그게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근데 보면 이게 위치 옮기는데가 거의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뭐 이쪽 아니면 이쪽, 요래 안하면 저쪽. 그러면 여기에 도시가스 저장소하고는 거리는 한 몇m 떨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거기에는 가깝습니다. 정확한 m는 모르겠지만은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바로 붙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부분이.
전종율 위원
예, 특히 뭐 청도군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하시는 분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되는데, 시니어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교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안그러면 앞으로 버스 노선이 지나간다든지 뭔가 해야 편리해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자꾸 거리는 멀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왜 위치가 거기서 조금씩 그 주위에만 이래 되느냐. 또 청도읍 주민들은 캅니다. 모든 시설들이 공유재산 건물들이 화양으로 다 간다. 청도읍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특히 농협 공판장 뒤편이라든지 강변도로를 통해서 거기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있는데 아예 청도읍은 배제해버리고 화양으로 간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지역의 명성에 맞게끔 시설물도 서야 되고, 특히 시니어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부지를 좀 비싸더라도 장래를 보고 사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후 또 뭐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국가에 주장하는 게 보건소 이전입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은 제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참고사항이다. 그지요?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청도읍이나 이렇게 토지를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파랑새다리 주변에 하고는 너무 토지매입이 사실 주민들께서 팔 의향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여기도 구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배분도 잘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선정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마이크미사용)
○재무과장 우군택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08-177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08-18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 31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08-178호 청도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희곤
  민원과장 김희곤입니다.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78호, 개정이유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의 제한기준을 완화하며,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국장 체계에 맞춰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안 제9조. 조례로 정하는 위탁대상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최근 3년이내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요건을 국장체제에 맞춰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안 세 번째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등이고 관내도로명 주소시설 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8호,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08-178호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20일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김광수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총무과장남일태
  재무과장우군택
  민원과장김희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
  의사담당황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