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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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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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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ㆍ보건행정과
  ㆍ건강증진과
  ㆍ농업정책과
  ㆍ농촌기술지원과
  ㆍ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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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효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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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효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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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보건행정과

  (10시 02분)

○의장 김효태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보건행정과장 구본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효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속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지? 앞으로 신청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 만족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 반영,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다 이렇게 하얗게 백지로 내셨던데,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에 필요한 보건행정에 대한 수반해서 신청을 했던 사례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우리 공모사업은 2020년도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받은 게 있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연도에 확정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이승민 의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사업과 풍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부분은 그 이전에 공모사업으로 다 되어 있어서 여기 자료에 안 냈습니다.
○이승민 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보건서비스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다.
○이승민 의원
  할 계획도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그거는 저희들 담당 팀장들과 한번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니까 보건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또 예를 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부분의 현황,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은 보건서비스에서 굉장히 질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사 사례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같이 동반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가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우리 지역 안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전체 부분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체 의료사업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 안에서도 우리 그런 부분에 따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하도록 참조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타 지역에 보면 이런 주민 만족도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또는 노출이 안 돼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더 나아가면 그런 보완되는 시정사항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범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우리 더군다나 보건행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서비스하고도 또,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조금은 괴리감은 있지만 얼마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정신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니까 행정의 수반이라는 것은 과장님, 제가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 주민들이 어떤 연유로 가시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층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간에 타 지역은 예를 들면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전화 콜을 하면 미리 5분 전에, 그분들이 불편하실 거니까 미리 가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전화 상태에서 그분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 반복하면서 맞는지 여부를 묻는 것도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그런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행한 지 지금 보니까 한 3, 4년 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톱다운 식으로 나오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보건소에 대해서 만족도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높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이승민 의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저희들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하고 나면 좀 더 큰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서, 그때는 또 좀 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응대하는, 주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응대 방안, 방법이 다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내용이 안 적혀 있기에 여쭙는 거고요.
  민간위탁에 재계약 체결한 내용이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앞으로 체결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군립요양병원이 있는데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2024년 6월이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때 돼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데…
○이승민 의원
  2천몇 년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2024년 6월.
○이승민 의원
  그러면 계약을 안 했다가 지금은 다시 계약을 생각하실 계획이 계신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아니요. 그 앞에부터 5년마다 매 주기별로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계약기간이 새롭게 할 기간이 아니니까 2024년 6월에…
○이승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한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그 부분은 이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당연스럽게…
○이승민 의원
  아니, 과장님, “당연스럽게”가 아니고 타 과에는 재계약을 했던 부분에 다시 재계약했던 사유까지 다 내고 있는, 자료를 다 내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것…
○이승민 의원
  지금 계약하고 계시고 재계약해야 될 여부를, 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예우가 아니고요, 주민이 여쭙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당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답변서를 이렇게 하얀 종이로 내놓으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예산 반영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김하수 군수께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외치고 계시고 옆에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청도군에서는 행정조직 기구 개편을 빅데이터팀이 구성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4차 산업혁명에서 보건행정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거나 응대하거나 신설하거나 무슨 신선한 그런 게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산 반영 계획을 전번에 AI로봇 관계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기존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왜 내용을 안 적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산 반영 계획이라고 하셔서.
○이승민 의원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4차 산업 및 반영 계획,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AI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반영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했고 다음에 앞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의 업무 연계성의 현황과 그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약자 층에 대한 부분을 기술력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첨가하면 보건행정에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정업무에 질적인 부분이든 그런 업무의 분량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챗봇, 커리어, 캐리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담아낼 앞으로의 당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게 맞다고 우리가 다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반듯한 계획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하얀 종이를 내서, 해당사항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질의한 저로서는 뭐라고 여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수요조사 부분에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을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반, 전에부터 있었던 통계이기 때문에 말만 바뀌었지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이승민 의원
  자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고요? 빅데이터의 그 거대한 분량을 다 분석할 수 있으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료를 두 가지는 내놨습니다.
○이승민 의원
  빅데이터를 왜 통계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렇게 딱 협약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통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계획까지 다 수반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왜 통계로만 그렇게 폄하를 시킵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을 다 미리 예견하는 부분인데 왜 통계로만, 연보로만 다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AI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그냥 통계자료만 뽑아서 그 통계에 대한 내용만 분석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빅데이터의 취지는 필요한 부분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어질 계획을 수반하고 미리 시행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이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에서는.
  엠폭스 확산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 이렇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두창에 대한 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부분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어떤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쉽게 얘기하면 제일 잘 걸리는 분들이 성 접촉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단위로 관리하기보다는 엠폭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보건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이승민 의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거기에, 물론 성 노출자들이라든지 가령 그런 에이즈 감염자도 있을진대, 그건 따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코로나처럼 저희들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역학조사 하거나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우리 보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승민 의원
  아, 보건소 우리 소관 부서 없이?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예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자 하나하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만, 개개인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예를 들어서 생기면 우리 관리 지역에 몇 명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개인정보 관계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승민 의원
  경북에 2명 생기고, 그러면 그분의 동선이 노출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그럼 나중에…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도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국에 지금 76명이 생겼는데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보라든지 주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결론은 알 수가 없네요, 우리도?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개별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엠폭스의 확산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아니요, 지금 예방 홍보라든지 지금 반상회 회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이런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또 코로나하고 달리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도 답변서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군 의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현황 같은 경우에 그 보건행정과에도 지난해에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런 감염병이나 유행병이 왔을 때 격리가 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호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조금 매뉴얼 쪽으로 마련을 하라 했던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그런 유행병이,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에 독거노인이나, 식사가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에 대한 배송이나 아니면 제공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적으로 절차적·제도적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군의회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중에서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고,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께서, 그리고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방금 이승민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조금은 내부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진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체킹해서 무조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저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풍각 보건소하고 이런 것들이, 저기 신축 보건소하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농어촌… 예, 풍각 건강형…
○박성곤 의원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풍각 건강형 보건지소는 이번 달에 준공을 완료하고 6월에 개소식하고 운영토록 그래 처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하는 이전 신축지에는 오늘 구조물 철거 해체공사 승인이 나서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박성곤 의원
  아, 예.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성곤 의원
  아무튼 우리 군의 의료보건서비스가 군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왜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지난해에? 내역을 안 넣으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모든 과에다가 이승민 의원님이나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드리는 질문서에 대한 좀 부실함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2억 1,300만 원, 2억 1,600만 원을 지난해에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 내역서에 빠지셨지 않습니까? 빠진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2020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돈을 받았습니다. 37억 4,400원 받아가지고 그해에 돈을 못 써서 2022년도로 이월했고, 그다음에 2023년 부분도 건강형 풍각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그 부분이 섞여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박성곤 의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당초예산으로 2억 3,100만 원을 따로 수립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50만 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시고 사고이월을 2억 1,600만 원을 하셨어요. 한 90% 사고이월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락이 됐습니다. 과장님 가서 찾아보시면 누락이 됐어요. 결산서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박성곤 의원
  결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보건행정에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게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산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답변서가 잘못됐으면 좋겠네요. 결산서가 잘못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소 이전신축하고 풍각보건지소 신축 2개가 섞여 있는 사업 이름이 예산 관계에 있는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박성곤 의원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한 그 금액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박성곤 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에나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박성곤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질문서를 드렸을 때 답변서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앞에서 계속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방금 전에도 의회가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제가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면밀히 생각하고 잘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고이월 그 부분은 이것 합쳐서 나오셔서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제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합치면 이런 것은 상세하게 밑에다 기록을 좀 잘해주세요. 밑에 기록을 해 버리면 되잖아.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의장 김효태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미란 소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거 해 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놨는데 우리 항상 하는 대남병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먼저 사고가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미란
  예.
○의장 김효태
  그런 것 지금 우리가 지금 대남병원에 2억 수천만 원 보태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미란
  예.
○의장 김효태
  그것 지금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효태
  소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것 친절이 너무 불량해 갖고, 우리 집안 자형도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병원이 아니고 짐승 다루는 것보다 더 못해요. 내가 들어갔는데도 일부러 잠바 딱 입고 들어갔는데 잠바 딱 벗으니까, 어디 내가 “의원인데…” 하니까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하는데, 야, 그런 불량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응급실에 생명을 다루는 데서? 거기 우리 과장님, 양 과장님이 관리 좀 잘하세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우리 병원은 우리 의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친절하게 하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식구가 다 가잖아. 우리 과장님 식구도 가고 다 병원 응급실에 급할 때는 여기부터 먼저 가는데, 차라리 응급실이 없으면 나아요. 없으면 우리가 119 타고 바로 경산, 대구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1차 거쳐 가면서 여기에서 지체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주는 자금하고 전부 다 돈이 많죠? 7억이 넘지요? 그 자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면서 이 사람 생명을 관리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답하는 데도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양쪽 다 보면 이것 답변서가 너무 부족해. 전부 다 ‘없음, 없음, 없음.’ 다 해서 이것, 뭐가 있어도 다 있는데 1개라도 챙겨 넣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본엽
  예.
○의장 김효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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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건강증진과

  (10시 27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효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또 큰일 치른다고 또 먼 길 갔다 오셨는데 또 질문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괜찮습니다.
○이수연 의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들어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갖다 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수연 의원
  이분들 지금 산모나 또 엄마들이 장난감을 빌리러 가고 싶은데 아이들 데리고 막 이래서 먼 길 버스 타고 오고 이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간단하게 어떻게 해소할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들이 뭐, 방문을 해갖고 장난감을 갖다주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갈 때 보건소에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져갈 때는 소독을 하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그 장난감을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혹시 갖다주게 되면 혹시 감염이 될 확률도 있고 본인들이 소독을 해서 직접 들고 가면 저희들한테 그런 오해도 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이 직접 배송을 하거나 갖다 드리고 싶어도 3개월씩 빌려 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넣어 놓고 또 가지고 갈 때 본인들이 직접 소독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고 갑니다.
○이수연 의원
  이것 차가 없어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버스 안에서 들고 가기가 힘들다. 또 이러한 불편한 점도 있고, 이것을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독을 해서 일단은 택배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깔끔하게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홍보가 또 안 된 쪽이, 이제 골짜기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해서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나 반상회 회보나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같이 전부 다,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수연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때 나갈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 들고 같이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아이들이 막 뛰고 놀다가 조금 부러졌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씩 부러져서 오더라도 저희들 거기에 가져간 분한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다 무상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아이고 그건 참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수연 의원
  하여튼 우리 여기 엄마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아기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전자의 행정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역이 없어서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승민 의원
  주민 만족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들 건강증진과에는 주민 만족도는 업무마다 저희들이 설문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거의 다 합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 딱 하고 나면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다 하는 분야고,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 반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끝나면…
○이승민 의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승민 의원
  만족도 조사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승민 의원
  그래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거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만족하더라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가 만약에 결여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수계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서도 여기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변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업무마다 거의 다 하는 거니까…
○이승민 의원
  다 하시면 더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업무에 평상시에 매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난을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승민 의원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했는데 하시면서도 기재를 안 했다. 그러면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산 반영을 안 하고 하는…
○이승민 의원
  그러면 예산 반영 안 됐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민 의원
  저한테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이승민 의원
  이 내용이 어떻게, 주민 만족도라는 것은요, 우리 늘상 모든 청도군의 사업이 사실상 다 해야 돼요. 청도군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과 같은 부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사업의 기본인데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의무사항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을 만족하면 더 많이 해야 되고 불만족하면 예산 아예 내지 않습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반영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추후에 보면 될 일인데.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NHIS)에서 활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국립암센터에서도, 질병본부에서도 데이터 다 취합하고 통합하고 계시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거기에서 지자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암호화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아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원숭이두창 같은 부분에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공기관하고 빅데이터 연결고리를 마련하라고 다 돼 있고 지침서도 다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군민이 제안한 사례를 넣기도 하고 개인의 연구 분석을 여기에다 첨가하는 부분도 있고, 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4차 산업이라고 있는 우리 여기 지역 부서, 아니 우리 관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는데 관에서는 중앙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2019년부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래놓고는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차라리 국민건강보험(NHIS)에서 여기에다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한번 콘테스트 같은 이런 대회도 한번 나가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건강증진의 우수사례 공모사업도 있던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참…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께서 지난 전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의회가 제안한 현황과 조치내역’ 이렇게 했을 때에 지난번에 우리 젊은 층들 자살률 때문에, 특히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다, 고연령대가 높다는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현황을 안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내려고 그러다가 저번에 그거는 다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 내역을. 그래서 여기에 안 적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아니, 참.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제가…
○이승민 의원
  아니, 그러면 박성곤 의원만 군의원입니까? 이것 공통질의 아니에요? 공통질의는 그러면 특별한 지정되어 있는 군의원한테만 보고드리고 이 내용은, 타이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죠, 왜? ‘박성곤 의원한테 이 내용을 조치내역을 보고했음.’ 차라리 이렇게 쓰시죠.
  국가 건강증진연구개발 사업에 의하면,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의 건강증진, 국가 건강증진연구개발 사업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명목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기술개발, 여러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예방계획 기술개발 해서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하고 관리해서 자살 시도자든 가족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빅데이터로 해요, 빅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이게 아까 그 질문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내용에, 질문에 보면 또 답이 다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사회보장과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답변서에 보면요, 이 내용이 저 내용이고, 이 내용이 저 내용이고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서 준비한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임산부 타 시군과 비교한 데이터를 받았는데, 청도군은 2023년도까지는 지금 한 중간 정도의 순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는 2020년에서 2023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1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24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 인상을 첫째 아 기존 370에서 1,000만 원, 둘째 아 기존 1,340에서 2,200, 셋째 아 1,540에서 3,200, 이렇게 해서 월 장려금 기준 36개월에서 60개월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23년 3월 28일에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 지금 확정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아직 승인이 완료되려면 3, 4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이 의원
  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3, 4개월 후에, 아직 승인이 그럼 나지는 않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직 안 났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면 이게 안 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이 금액대가 보니까 좀…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금액대가 커서…
○김태이 의원
  예, 커서,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복지부에서는 이게, 저희들도 보면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군하고 전국을 비교해서 한 시군만, 한 군만 월등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단가를 이만큼 올릴 경우 승인 요청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인 요청받기 위해서.
○김태이 의원
  예,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것…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속 전화로 요청을 하고 저희도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청도는 이렇게 이런…
○김태이 의원
  전화로만 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매일 가시든지 해서 그러면, 굳이 꼭 우리가 이걸 받고자 하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기존 금액에서 올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면 당연히 좋죠.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많이 주면 당연히 좋은 건데, 기존 우리가 이렇게 기준치를 봤을 때 이것은 승인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승인될 수 있는 최적정의 금액을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러면 이것 승인이 안 되면 기존 370만 원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니면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해갖고 만약에 진짜 돈을 이렇게 올린 만큼 승인이 어려우면 이제 복지부하고 타협을 해갖고 이제 370만 원보다는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또 잡아갈 예정입니다.
○김태이 의원
  예, 그런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시고, 또 출생률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캠페인하고 이렇게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출산하고 하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실적 위주로 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도군에 건강보험료 지원, 첫째 출생부터 5년 동안, 18세부터…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18세까지…
○김태이 의원
  18세까지 보장을 보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이게 5년간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2만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김태이 의원
  한번 나가는데 개인의 부담금이 2만 7,00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이게 부담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출생아…
○김태이 의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 안고 가죠,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본인 부담금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김태이 의원
  아, 없고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2만 7,000원 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그리고 우리 다자녀, 다자녀는 지금 현재 2명 이상부터 다자녀로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세 자녀 이상.
○김태이 의원
  두 자녀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저도 TV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다자녀를 이제 두 자녀까지를 다자녀로 개정을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태이 의원
  아, 통보 안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와야만 저희들이 이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길래, 이게 결정이 아직까지 승인 떨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없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세 자녀한테 가족 진료비라고 지금 보니까 지원내용이 있는데 세 가족 이상, 그것도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13세.
○김태이 의원
  아,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구당 5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가구당 5만 원.
○김태이 의원
  이게 1년에 5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김태이 의원
  이거는 1년에 5만 원 같으면 이것 지원되는 게 거의 뭐,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이것은 이제…
○김태이 의원
  다자녀는 세 가족 이상이면 최소한 5명의 가족인데, 그 가족이 5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김태이 의원
  도비 매칭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도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영하고 헬스하고, 여기에도 지금 조금의 할인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의 할인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솔직히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려고 시도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전체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들이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먼저 만들어져야지만 들어와서 살려는, 들어와서 또 살다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불러들이고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지금 청도에는 많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과, 소아과가 없어서 지금 어린이들은 다 경산, 대구로 나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한 4년 전에 청도 버스터미널 옆에 소아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도 원체 아이가 없다 보니까…
○김태이 의원
  그렇게 하면 사실 유지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우리 지금 산부인과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산부인과도 처음에 그거 넣을 때 “그 산부인과가 유지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산부인과는 어쨌든 우리 지원을 받아서 유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고객들도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대구, 경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사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산부인과처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물론 별로 다 경산, 대구 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여건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건 안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왔다가 또 나갑니다.
  그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꼭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셋째 아, 다자녀 지원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지원 나가는 것들이 조금 많이 미미한데, 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원을 해 줄 거면 우리 세 자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가전제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할인을 좀 해 줬으면, 왜냐하면 아기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돌리는 횟수가, 1명 있을 때랑 2명, 3명 있을 때랑 돌리는 횟수가 다르니까 이게 소모가 빨리 되고 고장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 조금, 가전제품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 요즘은 운전면허증도 다 고 3 딱 끝나면 졸업하는 시점에 다 따고 하니까 그런 것도 혜택을 조금 주면 우리 다둥이 가족들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우리가 시험 치고 하는데 그런 운전면허증을 따는 몇 %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여건들이 있으면 “아, 청도에 가니까 이런 것도 해 주더라. 저런 것도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한번 오라고 정책들은 많이 펴지만 사실 들어와서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김태이 의원
  예, 꼭 검토 좀 해서 정책을 잘 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먼저 일전에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
  저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배회 가능 어르신에 대한 인식표 발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찰청에 지문 등록하는 부분, 배회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로 우리가 효율적인 실종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해서 옷에 부착을 하고 지문을 등록했을 때 지금 이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로 실종 어르신을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도심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활보하시는 그런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농촌의 비율이 우리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종이 되면 목격자가 없어서 장기 실종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은 결국에는 배회 감지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배회 감지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경북 군 단위에도 평균 건수가 5건으로 낮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는 10건, 올해는 현재 2건인데, 이렇게 GPS 무상보급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들 ’23년도에 2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또 예산을 지금 해가지고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10대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는 환자수가 1,277명인데, 추정 치매환자가 2,024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그런데 이게 10대씩 보급을 해서는 과연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 의원이 4월 달에 발의했던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사실 배회 감지기나 실종 노인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주요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에 우리 군의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면, 배회 감지기 대여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별도 예산 편성 운영, 배회 감지기 1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1대가 16만 원.
○박성곤 의원
  그러면 10대에 160만 원 예산 세우셨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10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민간 협력해서 SK하이닉스에서 지금 10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곤 의원
  이게 월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사 이용료 안 내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무료입니다.
○박성곤 의원
  16만 원 내면 무조건 무료인 거예요? 아니면 10대까지 무료예요, 아니면 100대, 1,000대 돼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다 무료로 됩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배회 감지기만 보급을 하면 우리가 월 부담료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전에 올해 두 번의 실종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며칠 전에 있었던 고수의 실종 사고는 어떻게,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건 개요를.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날짜를 제가…
○박성곤 의원
  정확한 날짜는 필요 없고, 그 당일 날 발견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니요.
○박성곤 의원
  그렇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당일 날 말고 그다음 날…
○박성곤 의원
  다음 날 CCTV를 확인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CCTV로 동선을 파악을 해갖고, 제가 듣기로는 동선을 파악을 해갖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11시경에 CCTV가 그분이 지나간 걸로…
○박성곤 의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근처로 갔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찾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배회 감지기가 있었다면 바로 아셨겠죠? 그래서 결국 사망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사망했습니다.
○박성곤 의원
  지난 1월에도 보면 각남에서 똑같은 경우가 있었고, 실종 3일 만에, 그 겨울에 3일 만에 도랑에서 풀숲에 반틈 몸이 가려지고 반틈은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 근 300명 가까운 인력을 3일 동안 투입하고서 겨우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보면 CCTV가 있었던지, 아니면 배회 감지기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일찍 찾을 수 있었을 건데, 우리 군에 유동인구도 적고 총수도 적다 보니까 지문 등록이나 인식표가 크게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종 예방을 위해서 치매노인 분들한테 2023년도에는 총 서른네 분만 배회 감지기를 달든 인식표를 붙이든 지문 등록을 하셨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추정 치매환자 수에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고,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한 번 실종사고가 나면 200, 300명이라는 인력이 한 2, 3일 정도 수색을 해서 찾아내든지 아니면 계속 실종상태로 남아 계시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CCTV 설치도 물론 안전총괄과에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CCTV 562개 중에서 341개가 2개 읍 지역에, 화양읍·청도읍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읍당 평균이 170개입니다. 나머지 221개가 7개 면에, 면당 평균 30여 개 꼴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번화가에 대한 도난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실종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고 독거노인이 많으신 이런 우리 농촌 지역에는 정말로 면 지역에도 더욱 더 많은 CCTV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지금 풍각 같은 경우에는 25개입니다, 면 전체에. 청도읍에 200개가 넘는데, 224개인가 청도읍이 그렇고. 각북은 18개입니다. 동네에 1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저는 이 실종 노인을 위해서 배회 감지기를 조금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박성곤 의원
  많이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16만 원이면 1,000대 해도, 1,000대 하면 1억 6,000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1억 6,000.
○박성곤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배회 감지기를 하셔도 어른들이 다 갑갑해 하시고 하는데 벗고 안 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첫째로 우리가 선행적으로 군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을 때 그 벗는 문제를 그 갑갑해 하는 문제를 그 뒤에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대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군에서는 할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 관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파견되는 숫자가 지금 1,277명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인데 이분들은 충전이나 착용 여부에 대해서 그다음 날 가서, 매일매일 가시니까 매일매일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1월에 돌아가신 그 어르신도, 90세에 가까운 그 어르신도 요양보호사가 와 있었고 집에 가고 주말에 따님이 밤 11시까지 있다가 12시, 11시 되어서 집에 가시고 12시에 어르신이 실종되셨어요.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성곤 의원
  우리 군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면 배회 감지기 이것을 제외하고 치매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촘촘한 치매 안전망, 뭐 식당·카페에 어르신 발견을 유리하게 돼 있다는데 이건 사실 농촌 지역에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읍·면 이장님들 치매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홍보도 결코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결국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은 만족할만한 답변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현재 그만큼 만족할만한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올해부터라도 조금 달라질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저희들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배회 감지기 구입을 더 많이 하고, 배회 감지기에 대한 또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할 건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든든합니다.
  배회 감지기 보급을 많이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또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첫 단추부터 한 발짝씩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회 감지기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질문보다는 건의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우리 다자녀 출산 장려금 제8대 때 이경동 의원하고 본 의원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많이 이야기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인구가 2인 가구로 볼 때 0.7에서 0.8 사이로 떨어졌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열악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태어나면 얼마, 청도에서 태어나면 얼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원초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는 심각성을 이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자꾸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승민 의원께서 만족도 조사, 이게 건강증진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에 다 공통질문으로 넣어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방문할 때 설문지 한 장만 놓아두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 진료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 의견은?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이렇게 해서 그 서류만 비치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것 월별로 통계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해라. 진료 좀 똑똑하게 해서 설명도 잘하시오. 이렇게 하면 좀 잘된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것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설문조사지를 놔놓고 거기에서 원초적으로 한 번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해 버리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선출직인데 일반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버리면 전화해 보면 “설문조사입니다.” 하면 끊어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가장 이런 용지로 하는 설문조사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치매환자 이래 발생됐을 적에 보면 공단에서 와서 판정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도 과거만 똑똑하게 기억하고 현재를 좀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는 기억하는데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정관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애매하게 잘, 그러면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보호자가.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과장님 사실 우리 몇 세 이상이 돈이 최고 많이 들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뭐 초등학생이 돈이 많이 들까요, 대학생이 돈 많이 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초등학생 그쪽이 더…
○전종율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쪽이 좀…
○전종율 의원
  초등학생이 돈 많이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아니, 초등학생도 학원을 많이 좋은 데 보내거나, 대학생들은 학원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종율 의원
  초등학생 학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그래 다니는데 지금…
○전종율 의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귀농·귀촌을 하면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하고 미취업, 이래서 좀 넓혀줘야 된다. 이것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13세로 끊어놓은 것은 좀 그렇다. 또 뒤에 세 자녀 이상 건강증진센터 세 자녀 이상 30% 할인도 헬스클럽 성인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도 조금 다자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미취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전종율 의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혜택도 받고, 이런 부분을 꼭 13세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 2011년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해서 정말로 다자녀 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할 때마다 하나씩 부탁은 드려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여기 치매 어르신 인식표하고 CCTV 하는 것 추가로 하는 것 이것은 책임지고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의장 김효태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우리 이것 예산 반영한다거나 하는 이것은 다 같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답이 없다고 해 놔놓고 또 빅데이터 업무 연계도 이것 현황도 다 있는데 “해당 없음”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예 모르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답변서가 너무 부실하다. 그런 걸 우리 소장님이 다음에 좀 책임지고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관리를 옳게 안 하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군정질문 시간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첫째로 다른 과보다 지금 보건이 지금 다섯 페이지예요, 다 “해당 없음” 해 놨어요.
○보건소장 박미란
  예, 부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질문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 놨는데 “해당 없음” 해 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란
  예.
○의장 김효태
  방청석에 우리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영남일보 박성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ㆍ농업정책과

  (11시 18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농업정책과장 박종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효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전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정은 우리 농민과의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의 결과와 예산 반영의 내역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직접 주민 만족도 조사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아,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앞으로는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자들을 보면 에코엠, 감와인, 네이처팜 이래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이게 재계약 체결하는 내용인데, 재계약한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상생협력법 제27조, 또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재계약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1년으로 축소해서 하라는 권고 조치도 있는데, 물론 여기 위탁사업자가 어떤 심사 평가를 했는지,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 기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특구법이라든지 사업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적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어떤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저희들 지금 유통센터가 전부 다 3년으로 계약돼 있는데, 이거는 안에 장비라든지 기반시설이 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으로 계약하면 너무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싶어서 3년으로 했고, 방금 말씀하신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재계약을 할 때 이걸 거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민 의원
  농업회사 에코팜이라든지 또 농업회사법인 감와인, 이 업체들도 계속 재계약 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제일 앞에 있는 에코팜 이거는 앞에는 저희들 농촌체험마을을 했고, 한 번 계약했고 올해 2023년도에 1월 1일 재계약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할 때 코로나 때문에 3년을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다른 사람들도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에코팜하고 계약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그 전자에 한 번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을 4년씩 이렇게 끊어서 하고 감와인 같은 경우는 5년씩 이렇게 끊어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와인터널을 말씀드리면, 터널 안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에 기자재라든지 또는 위험요소라든지 안고 있는 제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와인은 와인터널이 ’24년도, 내년 말에 종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계약을 5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수혜자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기반시설,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물론 감와인을 통해서 그 지역 주변에 사회적인 어떤 경제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청도의 무슨 이미지에 대해서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승민 의원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해서 계약을 했다, 재계약을 했다면 그에 따를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많이 해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농특산물유통센터, 농산물프라자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수탁자, 위탁자들이 가공·전시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통폐합하는 것은 어떨지 강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려한 예산 반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빅데이터의 업무 연장 효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모바일로 청구했을 때 그 서류 없이 가볍게 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질적인 부분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이런 부분이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반영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또 농업 대전환하는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 파트라든지 또는 마케팅, 축산, 이런 계통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금 말씀은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를 내면 예산이라든지 기간, 목적 이게 나와야 되는데 확실치 않아서 이번 자료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항상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물론 반영계획이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또 그리고 선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아주십시오, 계획이니까. 이렇게 전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답변서는 받지 않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회 제안에 대한 논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전종율 의원님께서 하셨던 농업지원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일원화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원화해서 추진하겠다.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 청도 소싸움 특별회계 정기예금의 전환도 이제는 일반통장에서 정기예탁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승민 의원
  잘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민감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승민 의원
  청도공영공사 대출채권 매입 확약에 대한 부분은 담당 농정과 주무 부서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니 공영공사에서 소관 부서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지…
○의장 김효태
  공영공사 나와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답변을 그분이 와서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효태
  우리 공영공사 지금 이거 홍대진씨 합니까? 팀장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답을 하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승민 의원
  과장님이 답변 다 하시겠어요?
○의장 김효태
  과장님한테 물으면 되지.
○이승민 의원
  아니,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채권에 대한 부분인데?
○의장 김효태
  어떻게 하려고요, 과장님?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승민 의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우리 조례상에 대한 부분은 출석 요구권에 대한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 부군수, 소관 과의 소장, 과장만 답변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 이 내용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제시, 청취불능)
○의장 김효태
  그렇지. 과장님이 못하실 때는 팀장 불러가지고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승민 의원
  청도공영공사가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청도우사회와 대출금 채무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섰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공영공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결산서 내용 아니고 저기 어디야, 이 예산서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재무제표를 제가 들여다보니 채무보증에 대한 부분이 한국우사회에서 2011년부터 시행했으니까 2014년 12월 26일에 청도소싸움경기장 임대를 상계했다, 판단 근거, 그래서 손해발생 가능성은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청도공영공사와 한국우사회 간에 이것 불공정계약 아닌가?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계약이 다소 위험한 계약이고, 물론 금융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사회에서 200억에 대한 대출금을 연대보증을 했고, 이 부분에서 민간사업자, 우사회가 한국투자증권으로해서 200억을 대출을 해 줍니다. 물론 20년 상환이라는 약정이 있겠죠. 물론 채무를 포함해서 한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만일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당연히 공영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청도군 부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승민 의원
  만약에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에 대해서 이 우사회에 대한 매년 수익에 대한, 순수익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결손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대한 것도 우사회가 자본을 잠식할 확률이 많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만일에 이것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 밑에 자료에 있다시피 담보로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소싸움장 무상사용권…
○이승민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승민 의원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물론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여다보면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나오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청도공영공사가 우사회에 넘겼던 경기장 운영권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느냐 하면 82억 원의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만일에 우리 청도군이 이 대출에 대한, 물론 최초에는 약정서에는 연 이자율이 6%로 이렇게 돼 있다가 조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6%에서 지금 2021년도에는 5%로 변경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일 이 대출이 도래 시에는 지급해야 될 연 이자율을 19%를 적용하겠다.
  우리 자산 가치는 기껏해야 이 경영권, 운영권을 해 봐야 8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득불 청도군은 이에 대해서 청도군이 지방채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지방채를 이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권 판매율에 대한 부분이 연에 5.5%에 대한, 판매 매출에 대한 부분의 파이를 나누거나, 아니면 16억이라는, 총 17억 얼마인가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하면 매몰되는 비용이에요. 이거 그냥 박혀 있는 비용이잖아요. 박혀 있는 비용이 되면 말뚝 비용이 되어 버리는 거죠, 매몰 비용.
  이 신탁 운영하는 부분에, 신탁 운영하는 이 비용과 이자 비용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 불공정한 계약 아닌가요?
  지금 우사회에 대표로 있었던 분이 기화서 그분이 대표로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대표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근무했던 이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기화서 그분이 지금은 신화랑풍류마을에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 사장으로 와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이 불공정한 계약을 만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계약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다. 이 문제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다각도로 알아봐야 되지만 인사를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인사권에 대한 독립은 단장으로만 이렇게 협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부득불하게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금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지금 보니까 공영공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결여,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스지(ESG) 경영이 많이 미흡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지침사항을 불이행해서 그 직원들에게 또는, 직원들이 아니죠. 지도부에게 연봉을 5%, 10% 삭감하라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바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승민 의원
  물론 등급이 해마다 전국 단위로 공사 부분에서는 계속 ‘마’등급을 받고 그 전자에는 ‘라’등급을 받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지침을 따르라 해서 5%, 10% 삭감을 했더니 그 직원이 7명인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하고, 법원 판결은 패소를 하고, 패소한 사유를 물어보니 청도군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수계하지 못해서 삭감했다는 그런 판결 결과물이 나오고.
  그 젊은 일꾼들이, 이 청도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젊은 일꾼들이 반듯한 답변조차 못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청도군이. 청도공영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우사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죠. 이런 이상한, 불공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방채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우려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답변드릴까요?
  앞에 불공정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불공정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했다시피 82억의 재산 가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민 의원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23년 기준입니까?
  그리고 저희들 매년 16억 부가세 포함 17억 6,000을 우사회에서 불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과 또 만약에 우사회에서 이걸 갖다가 채권을 갚지 못했을 때 청도군에서 소유권 이전 후에 우리 군에서 채무 상환하는 방법도 가부를 따져보면 과연 어느 게 적정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속 이 상태에서 17억 6,000을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계속 주는 것이랑 지금 하는 것하고 저희들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하는 방법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자 상환액이 해마다 10억씩, 10억, 13억 이렇게 쭉 내고 있다가 11억이 있고, 나중에 갚아야 될 비용은 자꾸 이자 유보 계좌는 6억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하여간 얘기가 끝났으니까 나중에 청도공영공사와 한국우사회에 대한 이 불공정에 대한 부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김태이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로 계속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은 빨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초등돌봄교실에 있어서 과일간식 지원 나오는 게 또 끊겼더라고요? 농림축산부에서 나오는 국비는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런 것도 국가 정책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우리 여기 각 타 시군이나 우리 군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이렇게 자꾸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삭감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부서 축산계에서 하는 우유급식 이것도 좀 삭감이 돼서 앞에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상향을 시켜서 지금 한 9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아침에 아이들 조식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의원님께서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해 보니까 저희들 초·중·고 합쳐서 22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50명 미만의 학교가 9개쯤 됩니다. 반쯤, 한 45%쯤 되는데, 아침에 배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청에 수시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아침에 예를 들면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세균 감염 이런 것도 학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아침에 급식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좀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떡 나누어 주고 할 때도 아침을 아이들이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태이 의원
  떡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런 문제라든지, 아침에 또 식사를 하면 샌드위치 같은 걸 할 것인지, 우유·빵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예산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한 3, 4억쯤 들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학교하고 한 번 더 계속, 현재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교육청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컨택을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잘 쉽게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맨 우리 학교급식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건 없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더 좋은 게 급식실이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감염병 그런 것 우려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도 급식을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갖다주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그런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그런 데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학교에서 다 급식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하나의 그냥 염려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조식도 해결되고 또 우리 과일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도군에서 군비를 좀 투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리고 청도소싸움장 경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십 번, 여러 의원님들도 다 많이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도에 매출 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매출 총량은 앞에, 기존에 300억으로 올라왔고, 지금 총매출액을 잘 아시다시피 손익 대비하면 1,000억쯤 된다고 하는데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려고 하면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이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이만희 국회의원님께서도 건의했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 올라갔는데 상정을 했는데 논의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한 5회 정도 ’21년도부터 2월, 4월, 얼마 전에 5월 11일 날에도 올라갔는데 상정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방법하고 저희들 계속 홍보라든지 또 인스타, 유튜브, SNS, 언론홍보 해서 청도군에서는 이 소싸움이 제일 큰 관광메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맞습니다. 매출 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1,000억 이상이 되어야지, 1,000억 이상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지는 않지만, 이 매출 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경기 마찬가지입니다. 경륜이라든가 경정 이런 것은 벌써 온라인으로 이미 진행 중이고, 경마도 지금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통과되었습니다.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래서 소싸움도 구체적으로 이 온라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온라인을, 얼마 전에도 올라갔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언제 또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지금 발의 저기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김태이 의원
  그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될, 거의 얘기를 듣기로는 좀 통과하기가 안 힘들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오후 1시에 농림축산부에서 우리 여기에 현장에 방문도 하고 저희들 소싸움장에서도 지금 소망봉사단 해서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건전화 평가에서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도 좀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경상북도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 온라인이 되면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맞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개정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십억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이 통과됐다. 그러면 시설이나 영업손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레저세 감면과 전통소싸움육성지원금 같은 경우 또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발매 전산시스템도 해야 되고 이러면 경상북도하고 업무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경북도하고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저희들도 소싸움축제 때도 도의 국장님한테 저희들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을 하였고, 얼마 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 축산유통과하고 친환경과하고 전부 다 만나서 업무 소통 대전환도 하면서 이 관계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또 도의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견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아, 이런 사업은 청도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농림축산부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온라인 발매를 위해서 현장점검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추후에도 출장 간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것은 일단 차후의 문제이기는 하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온라인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공영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소싸움 사장님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승민 의원님께서 참석을 요구하셨는데 오지 않았는데 어디 가셨나요? 온라인 때문에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오늘 지금 행방은 어디에 갔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중앙의 마사회라든지 특히 경마 쪽하고도 연관도 있고 해서…
○김태이 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사감위라든지 국회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래 유관기관하고 소통을 강화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 있어서 안 됩니다.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된 국회의원들을 밤낮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성을 보여야지 이 사람들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소통한다고 그러면 소통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어디에 어떻게 출장을 갔는지 그 내역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 내용은, 하여튼 사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국회라든지 그래 하고…
○김태이 의원
  예, 당연히 움직이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지금 뒤에도 있지만 홍대진 팀장도 얼마 전에 또 농축산부에도 갔다 오고, 유관기관 팀장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만히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 의원
  예,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없으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사회의 직원 문제는 지금 한 2년 사이에 직원들이 한 7명 정도 퇴사했더라고요. 아, 공영공사, 공영공사 직원이 7명 정도 지금 퇴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퇴사율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직원 관계 퇴사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개인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거는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김태이 의원
  아니, 과장님, 관리·감독하는 부서인데 그거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게 2년 동안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아니,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건강상의 이유인지, 개인의 뭐…
○김태이 의원
  건강상의 이유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분들도 다 생계가 달렸습니다. 생계가 달렸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갈 때는 얼마나 큰 고충을 겪었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사를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퇴사한 분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건 들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으로서.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퇴사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왜 나가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게 그냥 이렇게 한두 명 나가는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2년 동안 7명이라는 퇴사자들이 나가서, 지금 퇴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퇴사하게끔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퇴사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퇴사한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사하고 난 뒤에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채용하신 분들이 지금 다 청도 분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혹시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다 청도 분은 아니지만 청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로 해가지고 모집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이 의원
  공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규정을 바꿔서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떤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는지, 직원이 그러면 들어올 시점에 그 전의 규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떻게 규정을 바꿨는지 그런 것도 본 의원도 좀 알고 싶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냥 지금 묵과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신경을 한번 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말썽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효태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태이 의원님께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부분은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제기를 했지만 그게 공교롭게도 조교사 시험을 치고 난 뒤에 거기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러면 밝혀내려고 하면 바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도에 살지도 않는 분이 조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만 찾아내면 분명히 이게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찾아보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이번에 군수님께서 일본에 가시고 또 캐나다도 가시고 이랬는데, 사실 2022년도에 생산된 감말랭이 판매 실적이 많이 저조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런 측면에 판매하기 위한 측면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왜 2022년도에 감말랭이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까? 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감말랭이, 반건시가 판매가 많이 저조했던 것은 첫째는 시대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자에 대해 오르고 또 이거는, 감말랭이는 필수품이 아닌 기호식품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상황이고, 보통 반건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반건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물품보다는 선물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올 설에 내수경기라든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여느 해보다는 많이 판매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감말랭이만 그런 게 아니고 형편 어려워버리면 다 안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택배를 보내면 반건시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 잘 안되면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시커멓게 변하는 원인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도군에서 고급상품을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보면 상주곶감 한 접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도 감말랭이는 공판장에 가면 9,500원 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청도는 9,500원짜리 만들어 내더라. 농가에 적자 난다, 인건비에 비해서.
  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농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감말랭이부터 해서 쭉 했던 게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 홍보, 또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가에 기술 이전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농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대 때부터 본 의원이 했습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도도 조절해야 된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명품화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올해도 보면 감이 아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 보듯 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참외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참외를 군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서 작년에 농민소득 뭐 5,800억 이상씩 올리고, 그것은 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명품화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가 잘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한재미나리밖에 없습니다. 농민이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것은 한재미나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말랭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기술도 이전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도 하면 소싸움, 반시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는 언제부터 구제역 소독하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구제역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약품을 저희들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약품 다 나누어 드렸고 토요일 오후에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소독 다 했습니다. 50두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저희들 공수의가 직접 나가서 소독을 다 했고, 접종을 다 했고, 전업농인 50두 이상은 직접 농가주가, 농업주가 소독을 다 한, 그리고 지금 구제역에 대해가지고 접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전종율 의원
  소싸움장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소싸움장 폐쇄는 그때 지금 2주를 못하고 있고, 다음 주는, 오는 주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정리가 안 되면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관내 소 정도라도 해서 운영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 간 소 이동은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안 됩니다,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청도군 안에서 싸움소 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222두인데 전체 소가. 그중에 130두 정도가 청도 관내의 소입니다. 이 소를 활용해서 지금 개장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중앙정부에…
○전종율 의원
  이것 상부에서 소싸움 부치지 말라고 공문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소싸움 부치지 말라 하는 공문은 내려오지 않고 접근, 이동금지라고 하는 공문은 처음에 발생 2주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종율 의원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는 공영공사와 주무 부서가 회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문 닫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심도 있게 하고 난 뒤에 청도 관내의 소만 돌릴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 회의가 먼저, 폐쇄하기 전에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폐쇄를 하고 난 뒤에 상태를 주시하고 개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조금 수동적이고 대처가 미온적이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러한 공영공사인데 이러한 회의조차도 하지 않고 폐쇄부터 결정한 것은 좀 잘못됐다. 또 이런 폐쇄를 했을 적에는 우리 군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전종율 의원
  우리 군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죠? 저게 폐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박진우 사장님을 영입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분이 사행성심의위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사행성심의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행성심의위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올해 총량제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올해 총량제는 300억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올해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지금 저번에, 지금이 아니고 앞에…
○전종율 의원
  작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작년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작년에도, 그러면 그분이 영입할 때는 총량제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영입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이것 작년에도 한 번 중지시키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났죠, 총량제에 막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아닙니다. 계속 250억이었는데 300억으로 올랐습니다. 총량제가 올랐고, 연말에 우리가 저희들 12월에 못 했던 것은 총량제를 기이 달성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12월에는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좀 높여놔 놓고 거기에 총량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총량제가 약하다 보니까 다 해버리고 나면 두 달이 남고 한 달이 남더라도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이니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박진우라는 분을 사행성 위원을 데리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20%, 30% 상향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총량제를 높여야 되죠. 그렇게 발전적으로 계획을 잡아놔야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계속 적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의원님, 저희들 총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250억에다가 50억 올려서 300억으로 올린 것도 상당히 힘들고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종율 의원
  아니지요. 그게 작년에도 그게 거진, 총량제에 거진 250억에 도달할 시점에, 연초에 300억을 했던 게 아니고 도달할 시점에, 그래서 부랴부랴 몇 달 남겨놓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 올해 계획상에는 총량제에 3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달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싸움소 향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 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종율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물어 볼게요.
  우리 학생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생활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이때 놀고 이때 공부하고 이때는 쉬고 운동하고, 그래서 성적을 좀 올리고자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영공사도 연초 계획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총량제를 올려야 이문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인원은 감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간에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미리미리 총량제를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우사회에 17억 6,0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죠? 거기 우사회에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안요원이라든지 청소요원이라든지 판매요원 다 주죠? 우사회로 돈을 주죠?
  수익금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익금에서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연간 우사회에 17억 6,000을 제외한 이런 돈을 어느 정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17억 6,000은 저희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이고, 거기에 경비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세부적인 예산서를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액수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니 본 의원은 자주는 못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배팅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보완할 점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면 그분들이 “판매요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우사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기준 소싸움경기 회차별, 월별 총매출 현황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388페이지에. 1월 1회차-1, 밑에도 1회차-2, 2회차-1, 2회차-2, 그런데 소싸움은 12경기가 열린다고 우리 의회에, 그러면 1월 같은 경우에는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이렇게 합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 답변서 내면서 이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회차별 총내용 하길래 1회차 1 하면 1회차 처음에, 첫째 토요일입니다. 1회차 2는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내준다고 매출 그대로, 2회차는 둘째 주 토요일이고 2회차 2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전종율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미심쩍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본 의원은 1경기, 2경기, 3경기, 12경기까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하루에?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경기별로 베팅이 얼마 되는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수를 줄어야 될 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 또 개장 시간을 늦춰야 될 것인지 당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 질문한 사람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 그러면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이 보는 자료를 보면 참 좋겠다.” 누구 한 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질문요지를 그러면 한번 여쭤보시든지?
  그거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영공사나 담당 부서나 주무 부서에서는 1월에 1경기부터 12경기, 2월에 1경기부터 12경기 쭉 매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갈 때만 그런지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더라. 8대 때부터 계속해서 회피하는 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거 할 때는 전국에 4강까지 들어가는 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소가 다 전국대회에 나갑니까? 4강 들어가는 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이 회차 정할 때도 지금 전체적인 소 두수에 비하면, 우리가 경기에 비하면 소 두수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훈련도 좀 이래…
○전종율 의원
  그러면 경기 수를 줄이세요. 줄이고, 사실 한 소가 출전하면 석 달 안에는 출전 안 하죠, 처음에 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런데 요즘은 석 달 안에도 잡아넣죠? 잡아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확인해 보세요. 넣습니다. 예비 소도 옆에 놔놓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비 소는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비 소가 이래 있는 부분은 그 소가 상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든지 공영공사든지 싸움소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그냥 아,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고질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고 행감 때 되면 하는 행감이니까 뭐, 그 3일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군민의 혈세로 이래 하기 때문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영공사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 할 때, 그런 노력을 보일 때 예산도 확보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러한 부분은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뭐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더 주무 부서에 해서 분석도 하고, 또 싸움소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싸움소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싸움소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전종율 의원
  또 해 주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좀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싸움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고맙습니다.
○이수연 의원
  저는 5년간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2019년도입니다.
○이수연 의원
  ’19년, 이게 매년 1가구가 아니고 2가구가 있을 때도 있죠? 2개 사업 선정…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수연 의원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많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이게 매년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도에서 정리하면 한 시군에 하나 정도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옛날에 ’19년도 이럴 때는 이게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왔거든요. 1억 2,000 같으면 1억 2,000 거기에서 군비, 도비 나누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이수연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이제 바뀌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선정해서 내려오면 각 시군에 1명 정도가 됩니다.
○이수연 의원
  이것 옛날에 보면 인허가 내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힘든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급이 입찰 대행 때문에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 관에서 좀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이게 ’19년도에 김○은 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요구하는 기계설비가 시중에 없고 해서 그놈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된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 보면 정○진 이런 사람은 보조금이 그때는 도에서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12월 말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했는데, 이거는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원하는 기계·장비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이수연 의원
  이 모든 사업이 과장님 보면, 농업 쪽에는 보면, 농업의 보조금을 받으면 첫째, 농협에서 돈을 받아 나온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이수연 의원
  그 농협에 태클이 걸려가지고 이 사업은 도에서는 받았는데 농협 자체에서 못 받아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도에서 선정을, 이게 지금 농민사관학교 다니셔야만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 도에서 해서 브리핑까지 해서 다 지정이 됐는데 지역 농협에서 태클을 걸고, 내가 좀 돈을 이자를 빨리 못 내서 신용에 걸려 있다 이러신 분들이 한, 저번에 옛날에 보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 힘들게 돈을 구해서 그걸 막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막아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에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 작년에는 농민사관학교 학생들이 수가 없습니까? 작년에는 아무도 선정이 안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21년도에는 저희들 해당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것 농민사관학교 많이 다니실 텐데, 이게 뭐 브리핑에서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도 한 40% 되니까 그런가 몰라도 작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수연 의원
  자부담이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한 농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은 일절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리고 땅에 내가 이것 창고를 짓고 싶다 하면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집하장 보조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창고 지어놓고 문을 잠가놓고 이런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농민들이 같이 선별하거나 작업하는 데 서로 도와갈 수 있도록 다니시면서 좀 협조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이것 사후 검증은 어떻게 됩니까? 점검은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점검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 구축사업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해서 죄송한데, 이것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어느 구축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수연 의원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거기에 대상자 선정할 때… 아, 작년에는 한 분도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출채권 매입 확약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용료를 16억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 17억 6,000만 원의 용처가 보통 어디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17억 6,000만 원에 대한 용처?
○박성곤 의원
  예, 우사회에다가 주면?
  그것 우사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소싸움장에 대한 임대료로 이래 보면 됩니다.
○박성곤 의원
  임대료인데 일전에, 옛날에 아까 전에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 중에서 보면 그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사용료 17억 6,000만 원 중에서 이자가 1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5% 맞죠? 지금 6%에서 5.5%, 11억이 들어가고 위ㆍ수탁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원금 상환이 얼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원금 상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200억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우사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채권단 쪽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사회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우사회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우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성곤 의원
  그래 지금은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전부터 계속 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이게 원래 당시에 영남일보에서 제기했던,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우사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우사회를 거치지 않고,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자 지급하고 남는 부분에서 누적적으로 한 3억, 4억 정도 되는 부분을 계속 누적시켜놨다가 원금 상환에, 일부분 원금 상환에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우사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우사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러면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0억을 당시에 한국우사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졌던 빚들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소싸움장 건립을 하면서 지어졌던 그 빚도 상환을 하고 운영비도 일부 빚낸 것도 상환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런 데 사용을 하는데 200억을 대출을 받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200억을 대출을 받는데, 맞죠? 200억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한국우사회가 20년 뒤에, 2034년 12월 4일 날까지 상환을 못 할 시에는 우리 군이 그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게 주요 골자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소싸움경기장 사용료를 내던 것을 내지 않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34년 12월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무상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2043년 계약일 때까지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렇습니다, 예.
○박성곤 의원
  8년 2개월 동안?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러면 8년 2개월 동안 하면 그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돈보다도, 채권을 다 사들이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돈보다도 저희가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금은 얼마 정도 상환을 한 걸로 알고 계신가요? 30억 정도 상환했지 않습니까? 27억인가?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13억 정도 상환한 게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이 10년 뒤에도 이 정도로 봤을 때 한 2십몇억 정도 상환했다고 보면 이 남은 금액이 과연 우리가 무상 사용료를 17억 6,000만 원을 주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어느 것이 이득인지를 그냥 단순 계산해 봐도 저희가 손해 아닌가요?
  그 200억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매입을 하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우사회가 지난해 발표했던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미 자기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지 않습니까? 미처리 결손금도 이미 자기자본금보다 훨씬 더 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빚을 20년 뒤에 일괄적으로 상환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되지 못해서 상환을 못 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채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되는 거고, 그 사는 채권을 가지고 남아 있는 8년 2개월 동안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채권을 사는 데 170억 정도 남은 돈을 주고 채권을 샀을 때 그 170억에 대한 우리도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이자 부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러면 이것 사용료를 안 주더라도 결국에는 이자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자를, 연간.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공사하면서 지었던 우사회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 군에서 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사회에 지금 주고 있는 사용료를 우리가 이 채권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든지 우리 자본금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돈으로 했을 때 그 이자율과 우사회에 주는 돈을 은행에 주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고 8년 2개월 사용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절차는 뭔가요? 우리 군이 매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우사회에서 안 될 때는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박성곤 의원
  그래 2043년도 되면 사용기한이 31년 9개월을 애초에 줬지 않습니까, 무상사용권을?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이 매입을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매입을 하는 걸로는 아니지만 상환이 안 되면…
○박성곤 의원
  아니, 상환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용기한 31년 9개월 우사회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놓은 그 기한 이후에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때는 매입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박성곤 의원
  계약서상에도 저희가 매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런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2004년도에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경기장 건설권을, 우사회가 동성건설이 가지고 있던 건설권을 가지고 올 때 이것 기본적으로 가져왔을 때 왜 이것을, 보통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용권을 장기로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 당시에 여기 우사회의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계속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언제 중간에 틀린 건가요? 변경이 된 겁니까?
  2004년도에 사업보고서뿐만이 아니고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사업보고서에 보면, 아니 10년 정도까지 사업보고서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인 청도군청에 기부채납하고 31년 9개월간의 사업 운영권을 획득하는 BTO 방식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변경이 됐는지? 제가 그 사전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기억하고 계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 의원
  우사회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감사원에서 보고했던 감사원의 감사 평가도 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기장 무상사용을, 그러니까 우리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주고, 기부채납은 해 놓고 사용권만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것 청도군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사회가 가져간 사용권 보장기간 31년 9개월은 전무후무한 기간을 보장해 준 좀 잘못된 계약이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감사원에서 있었고요. 그 내용 발표할 당시에도 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31년 9개월 지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사야 되는 건지, 사야 될 때는 어떤 가격에 의해서 사는지?
  지난 2022년도 우사회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평가 재무제표를 보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감가상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2024년쯤 되면 한 60∼70억 정도 대로 건물의 가치를 본인들 스스로도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의장님이 우리 군의 농정과 과장님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건물의 가치를 한 400억 정도는 줘야 파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애초부터 감가상각을 자꾸 해 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이 건물의 가치는, 우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는 결국에는 2043년도가 되면 40억 대, 50억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뒤에 가서 그 건물을 또 우리가 50억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00억 갚아준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5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어디 가서 또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이 이승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대부분의 본질 아닌가요?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예,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 지금 16억이지 우리 돈 더 벌면 더 많이 가져가죠? 5.5%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5.5%가 16억에 못 미쳤을 경우에 16억이 최저선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16억 계산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자가 그 당시에 12억이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12억 플러스 해가지고 위ㆍ수탁 운영비 해가지고 안에 무슨 직원들 채용하고 하는 비용 얼마 넣어놓고 1년에 3억 빚 갚는 걸로 해가지고 16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박성곤 의원
  그러니 결국에는 200억을, 이걸 2014년도에 200억을, 재개장할 때 200억을 우리 군이, 우리 군이 그냥 우리가 담보로 빌려준 겁니다. 빚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3억씩 빚 갚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갚은 빚이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30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또 여기에서 적자가 1년에 70억씩, 80억씩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사업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군민들이 정말로 그냥 소위 말해서 한심해 하고 있거든요, 답답해하고 있고.
  과장님,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코앞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 20년 되는 시점, 2034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채권을 사와 본들 남은 기간이 결국 8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고, 8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사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사회가 다른 데 팔게 되면 계속 거기하고 이런 16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계약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나중에 2043년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방금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사실 코 끼인 거죠. 사업권도 주고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허가를 다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도 결국에 동성건설에서 건설권이 우사회로 넘어갈 때 우리 군에 지어놓고 완공되자마자 기부채납 하겠다, 본인들도 사업계획서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자기들 주주들한테 그렇게 공시를 해 놓고 결국에는 2011년도 개장에 맞춰가지고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는 사업권도 주고 그 이자 비용도, 우리가 ’14년도에 재개장하면서 200억 빌리는 데 이자 비용도 해 주고 원금도 갚아주기로 하고 운영비도 주고. 그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기부채납이 안 되고 한다면 결국 그분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200억을 우리 군의 돈으로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 지금 80억씩 1년에 적자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채권 매입에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공정하고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은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승민 의원님,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2043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권 무상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지고 계신 청사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지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곤 의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민 의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효태
  예, 이승민 의원님.
○이승민 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물론 공영공사 측에 반대로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정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진행해야 될 계획인데,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영공사가 계약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그 건물을 계약을, ‘매입한다, 안 한다’ 계약이 있는지 건. 두 번째는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우선 계약 건하고, 그리고 그 계약 건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 건이 있는지 여부를 좀 바로 얘기해 주시고. 참, 두 번째는 사전에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대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 건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누락된 연유도, 그것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의장 김효태
  제가 이것 우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8대 때부터 말씀이 많은 게 우사회, 아니 소싸움장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우사회에서 이자 상환을 못 할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효태
  우리가 갚으면 되고, 또 지금 우리 총량제 하는 이것도 문제가 좀 많고, 우리가 또 지금 17억 6,000만 원을 세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세잖아요? 세를 주잖아 17억 6,0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의장 김효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하려면 우리가 이 우사회를 이것 소싸움장을 사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돈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하고 이승민 의원님하고 이것 말씀하셨는데, 실제 건물과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땅이 있거든요. 건물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 부동산 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손해 없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빨리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움소를 놀린다 하는 그 문제라든가, 제가 볼 때는 한 2년 안 해 버려야 돼요, 이것. 세만 줘버리고 우리 관리 안 해 버리면 되잖아. 17억 6,000만 원 우리 아무래도 물어야 되는 거니까 줘 버리고 안 해버렸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이게 우사회에서 땅을 사기가 안 쉽겠나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이 소싸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홍대진 우리 팀장이 잘 알죠, 이거는? 이건 저도 안 그래도 이때까지 들어보기도 들어봤는데 우리 참 군에서 제일 이게 골칫덩어리가 소싸움장인데, 이건 소싸움장은 또 모든 게 아까 또 말씀에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의회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월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월급 안 준 일 없고,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도 12게임에서 14게임 하는 것 2게임 줄여도 된다고 삭감한 것이지, 우리 안 했던 것 맞죠? 우리 박성곤 의원 맞죠?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 - 우리가 80억 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 직원을 충원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 충원하지 마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남아 있던 분들의 월급을 삭감한 적이 없고 새로 뽑겠다 하신 분들, 그것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싸움장에 대해서 우리 계약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의장 김효태
  계약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의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말만 듣고 43년까지다 하고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 내용하고 한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 『의장님, 그것 우사회 재무제표를…』얘기함.)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 『우사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얘기함.)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 『홈페이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나눠서 뽑아야 되는데 정리하기에 좀 까다롭더라고요.…』얘기함.)
  과장님, 그럼 우리 바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 『우사회 것은 내용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얘기함.)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소싸움장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소싸움장 아닌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밥 먹으러 갔을 건데 이게 너무 기네.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ㆍ농촌기술지원과

  (14시 02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효태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이승민 의원
  공통질의 중에 주민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이 답변 내용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텍스트로 봐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 의원
  주민 만족도 조사의 내용을 봤을 때 청도군 농민사관학교하고 가공창업교육에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이승민 의원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설문지 조사는 거기에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수준이 이해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강사가 그 주제에 맞게 강의내용이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강의 시간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그렇게 설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 만족도의 점수가 거의 A학점이네요. 5점 4.6이면 A…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가공교육도,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서 변동은 없지만, 세부 교육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그 해 다음연도에 올해 조사했던 걸 반영시켰고, 이제 가공 같은 경우도 맘 교육은 폐지를 하고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농민사관학교도 아직까지의 만족도는, 저도 그쪽 출신이어서 만족도가 되게 높네요. 당해 계획도 있겠지만…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계속 만족도가 높은 게, 이게 설문조사를 했던 게 이번만 했던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것이고 그 설문 결과를 반영한 교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 의원
  설문조사 내용에도 주술적으로 쓰는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죠.
○이승민 의원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은 요즘 어떠세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 인원은 많습니다. 교육 인원은 많고 또 호응도도 좋습니다. 교육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가공교육을 하는 것은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데, 이제 가공창업하고 연계되는 데는 조금 아직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구개발 하겠다고 하는 게 음료 쪽으로 해서 두 종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나오면 바로 개발해서 가공창업 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할까 계획 중입니다.
○이승민 의원
  가공업체들하고의, 우리 청도군의 가공업체들이 물론 여기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죠.
○이승민 의원
  그분들하고도 연계는 되어 있나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가공교육을 했던 분에게는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니까 누구나 교육을 이수하신 분한테는 가공센터 운영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 반영도 투명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강소농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을 스마트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강소농 핵심리더과정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이제 강소농 핵심리더 같은 경우는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스마트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그런 디지털 농업,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게 디지털과 스마트 그리고,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정보통신기술하고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더한다면 농업경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승민 의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기술센터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네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빅데이터에 대한 현황 분석도 잘하고 계시고, 아그릭스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 수혜라든지 어떤 연차적으로 그분들의 가능성이 언제 언제 가능성이 열어진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 위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는 휴메인시스템이었는데 여기는 위탁기관인가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여기 이 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탁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 5개 부서에서 이용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하고.
○이승민 의원
  전자에 휴메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4년, 5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휴메인시스템은 전자에 하다가 지금 현재 위드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아닙니다. 명칭만, 같은 업체인데 이게 처음 당초에 계약했던 것은 휴메인시스템과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위드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분이.
○이승민 의원
  사업자 이름 변경으로?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이승민 의원
  5년간씩 끊어서. 예, 끝으로 저기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군의회가 제안한 건의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네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반영을 다뤘다는 그 내용인가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박성곤 의원
  저는 여기 이월하셨던 것 중에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이게 청년농업인 자립 구축지원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우리 청도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본인이 작성해서 그것을 2021년도에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2022년도에 이것은 식용개구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식용개구리 하는 데 필요한 하우스하고 개구리 모종도 키우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그 하우스 짓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돌발강풍이나 또 폭설하고 관련돼서 조금 안전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 업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성곤 의원
  이것 한 푼도 사용 안 하시고 작년에 도비 공모하셔가지고 바로 이월하셨잖아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이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식용개구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한 번 변경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이분이 당초에는 하우스 시설하고 관정 시설하고 종화라고 해서 종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도 변경을 했고 또 사업장도 변경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업장도 변경하고, 또 사업내용도 하우스 시설은 그대로 규모를 줄이고 또 야외 사육장도 설치하고, 그리고 또 먹이 사육장, 그리고 하우스 보강 관계에서 차광망 공사를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변경을 두 번 하면서 이렇게…
○박성곤 의원
  그 안에, 그러니까 구축지원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이제 세부 내용이죠.
○박성곤 의원
  예, 세부 내용.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식용개구리 사육하는 데 필요한…
○박성곤 의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나 이런 걸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다면 이게 정말 7,000만 원 딱 떨어지는가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아닙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다 하신 게 7,000이 안 되는데 왜 7,000을 이월하셨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아, 이제 보조금이 7,000원이고…
○박성곤 의원
  보조금이 7,000이라도 지출원인행위 한만큼만, 원인행위를 하셨던 것만큼만 이월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예를 들어서 육천팔백몇십만 원 됐으면, 제가 공문 다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말씀을, 지금 제가 그것을 간과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원인행위는 7,000만 원 다 했죠.
○박성곤 의원
  다 하셨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보조금 교부결정을 7,000만 원…
○박성곤 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센터장님, 우리 소장님, 우리 농촌기술지도과하고 친환경농업과, 특히 친환경농업과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액을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금액을 예산 그대로 사고이월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의혹이 좀 생기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문 다 한 번 싹 걷어 모아가지고 정말로 7,000만 원이 딱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원예특작에 2,500만 원, 6억,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가, 이렇게 잘 있기가 쉽지 않은데 7,000만 원을 정확히 다 하셨어요?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1억인데 보조금이 7,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지금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이 딱 정확하게 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7,000만 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될 수 있고, 7,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습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했습니다.
○박성곤 의원
  지금 두 과는, 농촌기술지도과는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박성곤 의원
  그리고 이다음에 친환경농업과도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500만 원 사용 안 하시고 그대로 사고이월 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6억,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1억 2,000,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해서는 15억 중에 1,600만 원,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부분에 관해서는 600만 원이 그대로 한 푼도 사용하시지 않고 지출하셨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공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과들이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출원인행위액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예산을 사용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업들을 보면 얼마나 있는가? 완료된 사업들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은 잘 없습니다. 보건증진 쪽이나 이쪽에는 많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조서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키시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정확하게 다 쓰셨다고 하시니 그 공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해서 그러나 확실히 묻는 사람이 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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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친환경농업과

  (14시 17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효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신청 또는 확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 공모사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이승민 의원
  부담률도 비교적 되게 적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잘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인데 거의 국·도비가 86%, 군비가 부담이 아주 적죠. 그래서 우량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승민 의원
  우량 공모사업은 더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또 의회에서 치하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모니터링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계절별 일자리?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태를 보고 또 우리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을 수계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청도군에서 직접 운영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는데, 물론 그 조사내용에 대한 것은 모집 방법이나 참여자 작업 수준, 연간 지원이 적정한지, 또 농작업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조사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것 또 김태이 의원님도 말씀하실 테지만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농촌인력지원센터도 농협에서 했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준비는 우리 직영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무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농협과 같은 그런 특별 안전기관으로 이렇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든 외국인 계절근로자든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운영 주체가 농협이나 또 다른 법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농협이나 법인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예산 반영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드론과 같은 부분에 사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계시고, 스마트팜 조성사업, 스마트팜 작업자에 대한 운반로봇 시범사업, 시범사업 되게 좋으네요,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상위에 국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내년도, 2024년도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청도군에서.
○이승민 의원
  이게 지난번에 김하수 군수께서 지향하는 그런 플랜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군수님께서 4차 산업…
○이승민 의원
  스마트단지…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아,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없고 이거는 농가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승민 의원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그런데 사업의 성격은…
○이승민 의원
  같은 맥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토지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청도군이 방위를 크게 넓혔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농지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의 토지에 대한 임대를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거기에, 그곳에 우리 스마트팜단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저희가 스마트팜,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조성사업은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국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고, 규모가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국유지나,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5㏊ 이상이라서 규모가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 의원
  예, 잘 되길 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이승민 의원
  그리고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군의원이 제안했던 현황의 조치내용에 그때 우리가 다수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감사합니다. 드론방제에 대한 부분, 그 민감한 돌발해충, 그리고 외래종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 및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하반기 내용이라는 내용을 쭉 담아내서 너무 답변서가 잘 돼 있는데요. 드론방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좀 많이 미흡해 보이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드론방제는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제일 많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농가, 드론업체가 와서 방제를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른다. 그다음에 그 필지를 좀 확인을 해 달라. 방제 횟수도 좀 늘려 달라. 그다음에 도비사업이나 또 적극 시범사업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비산 피해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또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승민 의원
  Pls제도에 대해서 인근 농가에 대한 피해 우려, 비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Pls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용 약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현 법상 그렇고, 방제를 하기 전에 인근 농가에다가 충분히 또 유기농 인증 필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고 공지를 하고, 또 유기농 자재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드론방제를 하실 때 앱을 사용하는데 ‘해그럼’ 앱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 위성통신에서 나오는 그런 앱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농가에 문자를 보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답변서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발해충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돌발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을 1차, 2차, 3차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돌발해충이라는 건 깨어나는 시기가 다소 시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충기 때 잡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5월 약충기 때, 깨어나기 전에 약충기 때 방제를 하면 방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1, 2차에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방제비를 재배정해서 농가들이 일시에 같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8월에 성충기 때는 날아다니는 미국 선녀벌레나, 벌레들이기 때문에 성충을 포획할 수 있는 방제비를 저희가 끈끈이트랩으로 공급을 3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것 범위가 너무 커서 어떡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우심 지역이나 다발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승민 의원
  그 데이터는 취합돼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매번 발생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농가들의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공공비축미에 따른 매입 감소에 따른 쌀 전업농의 향후에 대한 부분은 콩 작목반이라든지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이승민 의원
  그 농가에 대한 또 어떤 안정적인 기관에서의 예산을 수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잘 듣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이승민 의원
  차후로는 말씀드리면 콩 수확에는 콤바인 장기 임대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동하려고 그러면 이동에 관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운반차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꼭, 거의 매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리고 임산물, 물론 임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지난번에 공모사업도 이렇게 선정되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문이라든지 보면 나무 표고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어떤 숙원, 또는 예산 사업이,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표고목을 하지 말게 하고 그 지어진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쪽이 안 낫겠나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사업을 그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버릇처럼 그렇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은 아직까지 미온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어른들께서 노동력에 대해서 조금 줄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버섯 배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청도군에는 버섯 배지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분들이 사업을 넓히려고 그러니 어떤 시범사업이든 역량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접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국 단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배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막 표현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제가 올리기도 했는데 굉장한 사업이더라고요.
  대부분 배지 사업의 수입이 대한민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겠죠. 수입처가 어디냐 하면 중국하고 타이완, 중국 아니면 타이완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또 양질로 따졌을 때도 표고 배지라든지, 노지 버섯이라든지, 그 표고나무보다도 배지가 더 부드럽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표고버섯은 저희가 지금 원목, 자목을 구입하는 사업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배지를 구입하는 사업도 산림소득증대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크게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크게는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타 지역은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타 지역은 이 배지 사업이 지역에 남아 있는 유휴시설물, 특히 가정에서 학교, 폐교 같은 경우죠. 그래서 배지 사업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농지법에 이 배지 사업을 하거나 표고목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버섯에 준해서는 밑에 하우스에 콘크리트를 깔 수 있게 돼 있죠, 농지법상?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이승민 의원
  다른 품목은 하우스 시설물에 폐석이든 콘크리트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버섯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더 넓힐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운문에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운문이 물론 원목 표고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표고버섯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여쭙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 의회에도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리고 끝으로 민감한 얘기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이 자꾸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고, 그 토양개량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그래서 이게 화학비료에 대해서 유해되는 부분을 중성화, 개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급이 지연된다는 답변을 이렇게 얻었어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답변서에 2장, 3장에 너무 상세하게 있어서 제가 텍스트만 보고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농민의 체감도하고는 맞지 않다, 이 사업이. 좀 일찍 돼야 되는데 4월에 보고하고 5월에는 이미 채소든 야채를 다 심어 놓은 뒤에 그 농지에 살포하려고 하면 짓밟는 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또 켜켜이 쌓여서 비가 오면 굳어져 버린다고요. 그래 이걸 물론 과장님이 무슨 말 하실 건지 내가 대충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 업무의 흐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 우리가 업무를 시군들하고도 한번 미팅도 하시거나 한번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도 이걸 좀 반듯하게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도 수차례 매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계속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농촌기술지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이월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월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 2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명시이월이 1건이 있는데 임산물수출촉진사업 이것 경제산림과의 산림경영계 사업이 오면서 이렇게 갖다 붙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단 한 건도 명시이월이 없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에도 단 한 건이 없습니다.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한 8개, 9개 있으면서 아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로 넘기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공문을 지출원인행위액이 명시된 그 공문을 모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군에 지난해의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63%입니다. 사고이월이 37%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400억의 예산 중에서 310억을 집행하고 90억가량이 남았는데 모든 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을 전체 사고이월을 하셨고요.
  저는 이 사고이월을 관리하는, 이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군이 총 1년에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00억가량 되는데 그중의 6분의 1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50억이에요. 사고이월 다음에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조금 빼고 부분입니다. 군비로 편성했던 사업들 중에서. 군비로 편성된 사업들이 이렇게 당초 총예산의 8분의 1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
○박성곤 의원
  아니요. 국·도비 사업 빼고 어느 정도 보조금 정산했던 부분, 매칭했던 사업들은 다 빼고요, 50억 남았네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나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도 그렇고 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원자재 값이나 이런 상승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추경에 사업이 많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박성곤 의원
  추경에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집행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추경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그 도비가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사업…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그 정산 자금 빼고 군비만 들어갔던 자금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도. 도비도 매칭해서 보증금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빼고 난 다음에, 반납액, 그러니까 도비 매칭했던 것은 안 되면 반납하겠죠. 6억 8,000만 원, 7억 반납하셨고, 보증금도 정산에 대해서 매칭비 잔액도 한 2억 5,000 그것 빼고요. 거기에서 10억가량을 빼고 지출 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이월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이걸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로 가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 필요 없이 또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50억이라는 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쥐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난해에, 지금 보면 2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걸 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022년도 사업을 위에 깔고 밑에 2023년도 사업에 답변을 달아주시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한참 쳐다봤는데요.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사고이월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은 2,500만 원이었거든요. 사고이월한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합쳐서 4,500만 원 중에 정확하게 2,000만 원 넘어간 것만 2,000만 원만 사용하고 작년에 세웠던 2,500만 원은 또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용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500만 원 사고이월 그대로 가셔가지고 6억을 또 당초예산 세우셨는데 6억은 그대로 사고이월을 하시고, 작년에 세웠던 것은. 1억 2,500만 원은 지난해에 넘어왔던, 사고이월 했던 그 정도까지만, 그것만 정확하게 맞춰서 쓰셨어요. 그래 1원 단위까지 맞춰 쓰시는 것도 힘든 일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2022년도랑 2023년도랑 다른 사업자입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것만 하시고 올해, 지난해에 예산 잡았던 것은 아예 안 하시고 그 지난해 것만 처리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 지출원인행위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박성곤 의원
  하셨다고 하니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딱 맞게… 사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인데 그 지출원인행위를 쭉 해 보니까 한 9,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액은 9,600만 원이 돼야 되죠. 1억이 그대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그대로 넘겼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 했던 부분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이면 1억을 다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안에서 어떤 부분에는 3,000만 원 쓰고, 어떤 부분에는 1,500만 원을 쓰고, 어떤 부분에는 980만 원을 써서 이걸 다 합산한 금액이, 이 원인행위를 다 하고 나면 그걸 합산한 금액을 이월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려면…
  그런데 우리가 사업 결산하고 집행잔액 남은 걸 보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한 걸 보면 딱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꽉 남아요. 결국에는 사고이월 했던 것들도 지출원인행위를 합산해 보면, 작년에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 지출원인행위를 합산해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지난해의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할 사업 또한 예산이 1억이라고 정확하게 1억 다 쓸 수 있도록 지출원인행위를 딱딱 하지 않았을 거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것인데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얼마가 잔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원인행위를 할 때 파악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잡아놨던 그대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과장님들께서 일을 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결산이나 보면 모든 과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시기 편해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계장님들이 일을 하기 편해서, 담당 팀에서 일을 하기 편해서 한다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담당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사고이월 조서를 들고 와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그것 이월하고 불용액 남기셨어야죠. 그리고 그때 반납을 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돼야,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계속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은 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가 뭐가 중요하겠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큰 틀에서는 그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 금액을 이월을, 예산을,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 우리 공문상, 공문으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돈은 안 썼고 공문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셨다는 것이니 그 금액이 안 맞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한번 보면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런 부분 한번 이번에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김태이 의원
  또 밥 먹고 난 뒤라서 노곤해집니다.
  저는 여기 궁금한 게 한 가지, 공모사업에 보니까 중리지구라고 여기, 무등지구, 동청도농협지구, 중리지구, 중리지구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덕암2리입니다.
○김태이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덕암2리…
○김태이 의원
  아, 거기가 중리지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김태이 의원
  무등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데, 지금 선녀나방 벌레 그 농약, 그거 지금 각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배부해 줘가지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배부해 드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김태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모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장님들이 나눠주니까, 그리고 이게 양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이 집 저 집 주는데 어떤 집은 많이 달라고 하고,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배분해 주는 데 애로사항이 많더라 이러면서, 이거를 농협에 농약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그 농약을 치면서 이 선녀나방 벌레 농약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농약 사 가는 그 양만큼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농협에서 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지금 미국 선녀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돌발해충에 대해서 저희가 약충기 사전방제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저희가 재배정하는 기준은 아그릭스에 있는 주요 과수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또 동네별로 과수가 많은 지역, 또 산림 인접 지역, 발생이 작년에 많이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또 각 이장님을 통해서 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배정을 하는 이유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방제 약제비로는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가들이 다 각성을 하고 이때쯤 공동방제 기간에 같이 방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그 약으로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이 그렇게 또 배분을 하실 때는 이장님들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겁니다. 재배 면적이 많다든지 아니면 의심 지역이 있다든지 그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농약을 할 때 이 농약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Pls를 또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 전용 약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이 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약도 칠 때 한꺼번에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다 집집마다 다르게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면 이쪽 것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알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약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질문한 내용인데 이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현실로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이렇게 추진계획들이 쭉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입예정 인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입예정 인원은 농가에서 신청해서 오는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에 기본 운영계획을 11월에 수립을 하고 12월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광고를 선행을 해야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 읍·면의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중간에 또 한 번 저희가 변동이 있어서 4월에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도입 계절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농가 수로 따지면 한 21호 정도 됩니다.
○김태이 의원
  농가에서 신청한 인원이라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모든 농가에 이렇게 근로자를 지원해 주고 싶지만 기숙사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돼서 숙식 제공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렇게 같이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기숙사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보충되는 만큼 우리가 협약을 해서 몇 명을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지금은 그 여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리고 농사경력 3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3년 이상 이 농사경력은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농사경력 3년 이상은 송출국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그쪽에서 모아서 미리 이런 조건을 달아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도군에서 원하는 그런 나이대, 연령대, 그다음에 농작업이 필요한, 청도군에 필요한 농작업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교육을 시키고 간단한 한국어 정도 기본교육을 다 시켜서 송출국에서 저희…
○김태이 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 나라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쪽 나라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오고 하는 거니까 믿고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원 말고 만약에 결혼 이민자 가족을 활용하면 숙식, 지금 당분간은 숙식 같은 것 제공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 이민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저희 지금 100명 안에 결혼 이민자도 저희가 같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김태이 의원
  아, 포함됐습니까,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결혼 이민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4명 정도 저희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태이 의원
  아, 많지는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절근로자별 이렇게 우리가, 베트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역이 잘돼야 이것도 원활하게 사업 진행도 할 수 있는데, 이 통역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될 때 전화하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도 예산을 좀 책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가족센터에 있는 베트남 이주민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아무래도 통역이 불편한 점은 그래도 조금 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혼 이민자 중에서 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통역을 시키고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김태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계절근로자도 물론 근로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인근 지역의 도심지에 근로자들이, 사실 우리 도시나 이런 데는 새벽에 가면 인력들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인력 공급을 해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근로자를 확보하면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소통이 잘되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더 우리가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 상당히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돌발 상황도 사실은 생기고, 언어적인 장벽이나 거리상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을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하더라도 해서 숙박이 해결이 되면 청도군으로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 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소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죠? 숙소가 마련돼야지 도심지의 근로자도 확보하고 계절근로자도 확보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이 숙박시설을, 숙소 건립하는데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처음, 초기에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녀벌레, 또 감자길쭉병 이런 것은 외래 병충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미국 선녀벌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보면 방제명령도 국가가 하고, 손실보상도 국가가 하고, 비용지원도 국가가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외래 병충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돌발이나 이런 일반 병해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상당한 면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해당 기관에 비용을 많이 산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없는 데하고,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똑같이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용을 좀 많이 받아서 농가에 그 방제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리고 우리 이승민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토양개량제 지원, 지금 현재 금천·매전은 다 살포를 했죠? 규산하고 석회가 같이 나갔습니까, 규산만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규산하고 석회는 같이 나가고요, 폐화석이 좀 뒤에 나갔습니다.
○전종율 의원
  폐화석이?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그래서 지금 금천…
○전종율 의원
  그래 이게 보면 약 3개 읍·면에 약 한 12만 500포 되겠네요, 20㎏당 800원 이래 되면? 이게 살포비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공동 살포비입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 20㎏ 한 포 살포하는 데 800원을 준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그런데 이래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가면 지게차도 필요하고 살포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한 10명이 한 조가 돼서, 또 트럭도 있어야 되고 하니 이 사람들이 다 합쳐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안 되더라.
  그래 요즘 일용직 나가면 거진 18만 원, 20만 원 이래 받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많이 없고 이렇게 해서 청년회나 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 깊게 생각해 줘봐야 된다.
  실컷 했는데 또 살포기 이것 뿌리면 고장도 잘 난대요, 이게 뿌려버리면. 그러면 또 중간에 살포기 고치려고 하면 목돈 들어가 버려야 되고.
  그래 이게 사실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토양개량제가 나오더라도 뿌릴 사람이 없고 이래 해 버리면 이것 썩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알맞은 인건비 책정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이 정도 깊게 생각해 봐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번에 냉해 피해조사는 친환경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경봉에 조생종도 있고 또 백도종류 이런 것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조생종에 좀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많은데,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계좌번호부터 해서 다 받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의장 김효태
  농약값밖에 안 되지.
○전종율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좌번호를 받아버리면 농민들은 ‘아, 돈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농산물안정기금이라든지 기금 모아놓은 이런 것도 빨리 조례를 좀 몇 개 조로 정해서 이래 해 줘야 되지, 실컷 조사해서, 나이 많은 사람 조사해서 쭉 와서 읍사무소에 방문해서 계좌번호까지 ‘아따, 이번에는 돈 좀 주려는가?’ 했는데 1회 소독비, 그러면 농민들은 대단한 실망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이것 보면 불 보듯이, 나중에 되면 원성이 많을 건데 빨리 주무 예산부서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2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실 농사만 잘 지으면 먹고 산다고 했는데 냉해피해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다는 못 해주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되도록 해서 농민이 힘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리고 계절근로자, 이것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다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아닙니다. 지금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5월 10일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까지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유치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배정인원이 저희 군에서 저희가 다시 통보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항상 이런 부분이 올해만 대두된 게 아니고 한 3년 됐죠, 계절근로자 이래 추진하려고 했던 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오래됐습니다.
○전종율 의원
  오래까지 3년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빨리빨리 해야 되고, 100명이 다 안 되면 다만 20명, 50명 배정을 자꾸 넣어가지고, 본 의원이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숙박시설, ‘아, 이분들이 오면 어디에서 자면 좋겠나?’ 딱 이래 보니까 한재에 예전에 근로자복지공단 그 옆에 보면 예전에는 할 때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 칸에 6명씩 이렇게 침대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도 활용하고, 거의 우리 숙소를 꼭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해당 부서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100명 확보하면 또 집 지어야 되고, 집 짓고 나면 또 관리하는 요원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늦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싹 훑어보고, 안 그러면 뭐 ‘니가쏘다제’ 옆에 코미디 그 아이들 있는, 비어 있는 그런 데도 넣고. 맞다 아닙니까? 폐교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또 리모델링해서 넣고 막 이래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우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집 짓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짓게, 우선은 이래밖에 없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계절근로자들은 주로 보면 여름철에, 겨울에는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전종율 의원
  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더위에 강한 사람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빠르게 움직이고 숙소도 여러 군데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님.
○이수연 의원
  아, 저 보고 했습니까? 헷갈려서…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질문서에는 없는데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냉해 피해방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 한 군데가 전국에서 지금 여기에 활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미리 방지하기 전에 영양제가 있습디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아, 냉해 방지용?
○이수연 의원
  냉해 방지용 영양제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있고, 그것 옥천 쪽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포도, 배, 자두, 복숭아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도 한 번씩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늘상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숙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잖아요. 유휴시설,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은희 과장님께서는 관하초등학교는 다른 걸 하고 계셔서 안 된다고, 꽉 찼다고 말씀하셨죠? 그 유휴시설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실상 폐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소장님,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소장님 행정업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태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민 의원
  제가 보기엔 행정업무처럼 보이는데, 농업정책과라든지 일자리과 같은 경제과로 가야 되는 부서인데, 제가 여기 업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하고. 지도·연구의 소관이 행정업무를 하니 자꾸 3년,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도·연구는 냉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농기계에 대한 다원화도 해야 되고요. 농업에 대한 지도 관찰 또는 실험실 연구, 가공에 대한 협약, 굉장히 지도·연구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장님, 이것 행정업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태
  예, 그 부분은 저희 센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승민 의원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태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는 총무과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국장님이 안 계시니 무슨 협의가 있고 도대체 어떤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 뭐, 여기에 다만 의장님께서 출석할 때 반드시 출석에 대한 얘기 반듯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소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보니, 저는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런 의중이라고 그러시면 좀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업무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센터 소장으로서는 반듯하게 전달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양 국장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담이 이렇게 틀렸다고 하면 시정하고 바꿔야죠.
  연구·지도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켜 놓거나 넓히는 것은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의무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도 제시한 바, 지난번에도 제시한바 반듯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또 종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바로 말씀하신, 우리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뭐냐 하면, 부군수나 국장님이나 기다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 과하고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국장 한 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 우리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직개편 한 것 중에, 우리 여기에 다 과장님들이 안 계십니까? 조직개편 한 중에 보면 지금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별로 가가 있는 것, 일도 안 되는 것 이상한 데 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거를 지금 조정하는 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농사가 엉뚱한 데 가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이리로 와 있고 하는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물 관리하고 이것도 보면 이게 환경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이 조직개편 조정도 한 번 더 살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 『군수…』얘기함.)
  그래 군수님이 했는데 부군수라도 있어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오라고 하니 또 어디에 가버리고 없는데, 이게 우리 의원을 새피하게 보는가 한 번 당해봐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편이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된 점을 또 새로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해야 되는데, 뭐 부군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우리 돌발병해충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저게 많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 돈 이것 예산은 보면 약 2억이에요, 2억. 처음에는 이것 5,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종율 의원님 맞죠?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돌발병해충 선녀벌레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2억이 되는데, 2,000만 원하고 1억 7천 얼마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 중에 파리 끈끈이 같이 우리 돌발병해충 잡는다고 끈끈이 이게 지금 트랩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이것 잘 되는가 확인해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작년에 처음 했는데 배부한 농가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김효태
  그런데 내가 써보니까 못 쓰겠더라고, 전부 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아, 그래요?
○의장 김효태
  그것 내가 실제 써보니까 못 쓰고, 또 뭐 있느냐 하면 노린재 트랩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노린재 트랩을 갖고 왔는데, 2만 5,000원, 3만 원 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가지고 왔는데 올해, 우리 2년 전에 했는데 안 써. 왜 그러냐 하면 그것 하지 마라 해도 자꾸 하니까. 그것은 어디 업체하고 연결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노린재가 들어갔다가 다 나가고 없어요. 그걸 노린재 트랩이라고 만들면 되나, 그걸? 그거 가두어 놓아야 될 게 전부 다 밖에 들어갔다가 다 나가버리는데. 그것 잘못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우리 지도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돈을 헛돈 쓰지 말고, 괜히 그것 약장사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 벌레 잡으려고 해놓았는데 벌레는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리면 그것 필요 없잖아요. 돼지 트랩을 갖다 놓으면 돼지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안 붙어, 안 붙어, 끈끈이에.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하고, 성능도 검증해야 되고…』 얘기함.)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잘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 김효태
  안 붙어요.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예, 약충기 때 하는 겁니다.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의장 김효태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이야기 다 해놔 놓고 뭘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끈끈이가 파리 같은 것 같으면 이게 붙는데 왜 나방은 먼지 같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먼지가 있기 때문에 끈끈에 온전히 안 붙어요. 붙을 리 없는 걸 괜히 갖다가 할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우리가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약 나간 것도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그리고 이것 우리 약 나가는 것 그것 이름이 뭐더라? 그것 세 자던데, 그 약을 공급하면서 동네마다 애로사항도 많아요. 이게 누구를 몇 병을 줘야 될지, 이장도 안 가지고 가는데 우리 집에 두 병 갖고 왔더라고. 갖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놓을지, 동네에 40병이 나왔는데 이것 안 주면 욕하고 한 병 갖다 주고 두 병 갖다 주고 농사에 맞추어 갖다 준다 이러는데 그것도 이치에 안 맞거든요. 이것을 다시 우리 뭐라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시 방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선녀벌레를 잡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약 조금 주어서는 따로 방제하면 동시 방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방제하는 명령을 내리든지 이 약을 줘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방제 이거는 아까 우리 이승민 의원이 말씀했지만 이게 칠 때, 작년에도 보니까 칠 때 내 논에는 쳤나 안 쳤나, “안 쳤는데 왜 내가 돈을 줘?”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 이웃에 이장한테 해서 연락해서 나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인근 농지에, 다른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서 하라고 이렇게 그걸 진짜 특별하게 해야 돼요, 이것.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잘못하면 또 옆에 것 다 물어줘야 돼.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
  예.
○의장 김효태
  그걸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도 조직개편 이 문제 하는 것 이것 지금 소장님이 제일 대표니까 부군수님이 안 계시고 오늘 다 어디 외국 가버리고 없는데 다시 우리가 이 조직개편 하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군수님이 개편을 했겠지만, 우리 지금 과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가 다른 것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흩어져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좀 그래도 쉽게 말해서 국장님쯤 되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들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한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가 연락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 말씀드리기가.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다.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장내소란)
  하하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건소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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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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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청 도 군
  보건소장박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태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보건행정과장구본엽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농업정책과장박종학
  농촌기술지원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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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