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6일(목) 15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45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45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부재로 공동체일자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김도경
  공동체일자리담당 김도경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3,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었던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 위임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명시된 상위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관련 용어 중 도시림, 생활림 등을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심의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경미한 행위 시 심의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간사, 서기 규정 용어를 도시숲등 업무담당을 간사, 도시숲등 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위임 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공동체일자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3호,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공동체일자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담당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51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08-294,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시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제정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실었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내용이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평가를 담았으며, 안 제9조는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에서 13조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4명입니다.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도로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는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2, 제8조의3, 제9조, 제14조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4월 15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4호,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보면 여기에 「청도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이경동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이것 하려고 조례 제정하면, 이때까지는 당연성이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주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에 보행 도로를 보면은 온 천지 불법주차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뭐 일정 부분은 …
이경동 위원
  이것 없어서 지금 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그건 타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부분은 조치하고 좀 더 새로운 보행안전에 대한 법이 구체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으로 옮기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또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한다.」이것 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것 합니까?
  괜히 힘들고 시간 낭비하고, 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체육시설, 시장, 보행자 전용도로, 뭐 횡단보도 불법주차 현황, 보행자길 소음, 악취, 분진. 이런 여러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이경동 위원
  지금 여기 밖에 나가보면은 거의 불법주차인데, 뭐 조례가 없으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 기준이 다 있는데도 안 하는데. 이것 굳이 말라고 합니까? 이거 머리 아프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이것은 그런 주차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행자, 순수 보행자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이라든지 사람 다니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좀 더 안전하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구체화 시키고, 또 법적으로 이래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뭐 이것이 해야되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지만 했는 것 같으면, 만들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조례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을 청도군에 보행자 안전에 관한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지구마다, 지역마다 어떤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된다는 세부계획도 또 세워야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조례, 사실은 이것은 안전건설과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또 단속 같은 것은 새마을과서 해야되고.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타부서하고 새마을과, 도시과…
이경동 위원
  이래하다 보니 이것이 안 맞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서로 관련부서, 즉 새마을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고 새마을과고 저희들 협조해서 시행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 조례를 제정해서 뭐 단속은 이제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새마을과로 넘겨주면 새마을과에서 이제 단속을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얘기는.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법,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도로에 따른 보행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일부는 관여는 되지만 저희들 도로에 대한 저희들이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계에서는 새마을과 교통계에서는 차량 단속이라든지 보행자의 흐름에 어떤, 차량 흐름에 어떤 피해 요인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 사람이 다니는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뭐 할 말이야 많겠습니다만 그 취지에 맞게 만들었으면 취지에 맞는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또 새마을과로 줬을 때 새마을과에서도 단속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보면 보행자 안전 표본 조사한다, 그렇지요? 5년마다 한 번씩. 1회씩.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 군도, 마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다 포함된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이게 정말 실태조사를 잘해서 특히 국도, 인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많이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국도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2~3년 혹시 또 빠진 것 있으면 진영국도관리청에서 올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이런 실태조사를 우리가 정말 해당부서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해줘야 된다.
  앞으로 인도가 있을 곳은 국도관리청에 “이것은 꼭 해주시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청도군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안, 표본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조사해서.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국도관리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청도군에서 해야될 부분은 청도가 하고, 예.
  도에서 할 부분은, 지방도는 도에서…
전종율 위원
  예, 뭐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군에서 해야될 것은 군에서.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정말 면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현재까지는 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까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불법 주정차 등, 그렇지만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부합해서 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9조 불법 시설물 등은 우선 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 달라는 이경동 위원님과 전종율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7일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박기호

○참석의원(1명)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이구훈
  기획예산담당관우군택
  안전건설과장김태곤
  공동체일자리담당김도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황선필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