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청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새마을과
   ․ 농정과
   ․ 환경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새마을과
   ․ 농정과
   ․ 환경과
                             (10시 00분)

○위원장 박재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상북도 주간 2020년도 새마을운동 우수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3년 연속 새마을운동 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쪽입니다.
  상단부에 저희 새마을과 내년도 총예산은 384억 5,15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8,4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에 2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새마을대학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교육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대해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를 올해보다 1억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침구류 교체,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등 지급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5년 정도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관련입니다. 531쪽 상단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해외 새마을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며 출연금은 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은 1억 1,78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올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가 7,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 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저희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에 저희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동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3단체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1,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읍·면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청년부 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새마을 환경 대축제에 올해와 같이 도비 2,1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2015년도 저희들이 구입·배부한 새마을 조끼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주도형 자발적 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올해와 동일하게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19억 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마을 세천 및 구거 응급복구 및 준설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세천 및 구거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건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부에서 543쪽의 민생청도 건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민생청도 건설 지원사업에는 61억 8,65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올해 사업량인 143건보다 39건이 증가된 182건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량은 수목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 상단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마일리 세천 제방 수해복구공사 외 3건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올해 여름철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72건이 되겠습니다.
  549쪽 농촌개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부분은 올해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 총예산은 국비와 균특예산을 포함하여 129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촌개발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시설 관리 분야 시설비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권역 시설물 유지보수와 지역 역량강화사업, 농촌개발 분야 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 인프라의 각남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화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가 부담분을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최하단부에 저희들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와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5억 1,300만 원, 그리고 화양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11억 8,000만 원, 그리고 55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서지역 경관개선사업에 1억 7,700만 원, 각북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관련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남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5억 4,700만 원, 각남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문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17억 200만 원, 운문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그러고 매전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10억 6,400만 원과 553쪽 상단부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553쪽 바로 아래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흥선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두곡리 마을만들기, 지슬리 마을만들기사업에 각각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리에 대해서는 지역경관개선 전환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 부분 시·군 역량강화에 2억 원,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균특예산과 거의 국비보조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상단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역경관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매전면 지역경관개선사업에 1억 4,000, 각남면 지역경관개선사업에 6억 5,300만 원, 그리고 5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관련해서 각북면 지역경관개선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부분으로 총 71억 2,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등에 3,37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 벽지노선 저희들 벽지노선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청도버스가 23개소가 되고 경산버스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용역에 2,000만 원을, 그리고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올해 1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해서 경영실태분석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인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및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와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총 28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운수업체의 보조금인 손실보상금과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 등에 16억 2,000만 원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은 올해보다 1억 3,150만 원이 감액된 2억 2,591만 6,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으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 8,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5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포함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희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대와 대·폐차 2대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운수업체에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지금까지 보조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보조지원 없이 저희들 버스 구입 시 시군 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홍보운영 부분에는 2억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432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택시 감차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9쪽 하단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인 택시 운영비 지원에 1억 원과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일방통행 지킴이, 그리고 560쪽 상단에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 하단의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2대에 8,4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장애인의 법정 대수가 총 5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를 지금 구입해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2대를 구입하여 4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1대는 예비 차량으로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561쪽 중간에 자연환경보호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부분 총예산은 19억 5,981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3억 4,6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 관리에 12억 2,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8억 1,000만 원과 신규설치 등에 시설비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상단에 운문산군립공원 관리에 7,62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 보수와 운문산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6,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도 강길문화보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각북면 벚꽃길에서 청도 청풍교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비이며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2023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기반시설 운영 부분이 올해보다 15억 9,68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올해 청도공공도서관 건립에 지원한 15억 정도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6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보면 도서관리정보화시스템 백업서버 교체 2,600만 원과 도서관리정보화시스템 OS구입 및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어린이도서관에 노후된 서버 교체와 백업의 서버 교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 18개월 된 영유아에게 도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7,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 3억 1,333만 원과 기본경비 6,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쪽 최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시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계획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3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4,514만 4,000원과 전입금으로 3,000만 원을 합쳐서 총수입 합계는 7,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0만 원 계상과 그리고 일반운영비 저희들 회의 참석이라든지 현수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든지 해서 300만 원, 그리고 게시대 저희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과에 이월이 좀 많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공사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월금은 사실상 저희들 추경하면서 이월된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저희들 사실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협의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거둬들이세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받아가지고 다 다른 데로 써야 되지.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이동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협의 안 되고 하는 데는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쓰고, 또 협의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하든지 다시 돌리고 이래 해야.
○새마을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돈을 딱 잠가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달라할 때 받아가지고 쓸 때 팍팍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불용액도 많네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불용액이 저희들이 한 13억.
이경동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3억.
○새마을과장 임형곤
  저희들 여기 지금 작년 저희들 대통령 전용… 도색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 시범공원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조금 저희들이 잔액 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입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 좀 3억 한 5,600 정도가 불용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교통행정에 제일 많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 부분이 이제 공영주차장 매입부지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 가격에 따라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제때제때 찾아가지고 반납을 빨리빨리 시켜줘야 다른 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똑같이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군민들이 죽을 판인데.
○새마을과장 임형곤
  위원님, 저희들이 최소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린이도서관에도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증액되었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어린이도서관에는 사실 1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해서 올해 지원비가 15억이 나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은 한 3억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이경동 위원
  그런데 불용액도 이래 많이 남겨놓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건 어린이도서관 5,800이라 하지만 이건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그때그때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운동 기념꽃탑 유지보수 이건 언제까지 꽃탑을 설치해놓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올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꽃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꽃탑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도 새마을이라는 이 자체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새마을발상자리는 것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이경동 위원
  계속?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지속 운영 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계속 세워놓는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그것도 너무 오래 해놓으면 이게 싫증납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 부분은 좀 변화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새마을연구센터 운영 이것은 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올해 새마을대학 운영을 해서 상·하반기에 3,000만 원 정도 증액과 그리고 청도초등학생 대상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교육에 저희들이 하여튼 새로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그렇게 추가 계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도 사실은 조금 포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가, 전에 영남대에서.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지금도 계속 영남대,
이경동 위원
  그거지요,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연구센터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2억이 모자라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 2억은 사실 1억 정도는 저희들 이제 새마을 국제학술대회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고 사실 인건비가 거의 한 9,500 정도 한 2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 조금 모자란 부분에 거기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2억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저희들이 사실 2억은.
이경동 위원
  1억 5,000해도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뭐 2억 해가지고 좀 남을 건데도 5,000만 원 또 증액시켜놓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사실 올해.
이경동 위원
  효과도 별로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마을발상지라는 그런 어떤 위상도 있고, 그게 이제 새마을 다른 타 시군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가 이게 또 1억 증액시켰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왜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사회보장과에서 지급하던 공무직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공무직 퇴직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3,900 풀베기 인부임하고 합쳐서 한 4,000만 원, 또 소모품비라 해서 저희들 이제 2015년도에 시대촌 개관한 이래 침구류가, 숙박촌의 그 침구류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재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급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CCTV가 되면서 거기 지급되는 수수료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이때까지 잘 운영해서 왔는데 왜 임 과장님 오셔가지고 인상시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봉급이 1억이나 오릅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아니요. 공무직으로 줬을 때는 사실 이 금액보다 사실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사회보장과에서 저희들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회보장과에서 그 공무직을 제외하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인건비가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지도자 소식지.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이건 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도 봐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격주제로 해서 나오는 그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환경대축제 이건 뭐 7,000만 원가지고 모자라서 또 2,000만 원 올립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1,200만 원으로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도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도비 2,100만 원 내려온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4,900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을 더 추가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지도자들 조끼 부분입니다. 조끼 부분이 거의 한 5, 6년 동안 구입을 하고 한 번도 교체를 못 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조끼 구입비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증액시키려고 하면 팍팍 증액시키지 뭐 2,000만 원 이렇게 증액시켜서 이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응급보수비에 여기 지금 10억이 올랐는 게 세천 준설하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증액시킨 거예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각 마을별로 보면 좁은 세천이라든지 하수라든지 그런 부분, 구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우수기라든지 이래 되면 그 부분이 넘치는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546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 549페이지까지 있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이거 보면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건 사실 저희들이 마을안길 부분에 보면 사실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전동차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고 할 때 조금 노면이 사실은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 그 노면 자체를 사실은 아스콘 포장공사로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간.
이경동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산동·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산동 몇 군데고, 산서 몇 군데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산동에는 27곳밖에 안 되고 산서에는 45곳입니다. 왜 이래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산동에는 3개 동네가 되고.
이경동 위원
  산동에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 하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읍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추경 때 또 되면 그 누락된 부분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 좀 불편합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거. 왜 산동 의원들은 모자랍니까? 원래 산동 쪽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아시잖습니까? 산서보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래 이제 산서 쪽에 청도를 포함해서 6개동을 사실 산서로 봤는데 3개동을 봤을 때 27개 마을로 해서 사실 한 마을에서.
이경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비슷하게 해줘야지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예산 전부 삭감시킬까요, 그럼.
○새마을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맑은 길 주차장.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이거 인건비하고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에 한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그것 만들어놓고 얼마 벌어요?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얼마 벌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달라해서 해줬는데.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 올해 연말에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최소한 인건비라도, 인건비를 못 벌면 관리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조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좀, 저희들이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 좀 잘 관리하소, 그거.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운문산군립공원 내 질서유지 용역 2,500만 원.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이경동 위원
  이 질서유지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저희들 여름에 성수기 때 저희들 1개월 정도 해서.
이경동 위원
  이 예산 삭감시키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맨날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여기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실 주차장 같은 그 부분의 어떤 영업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문사하고 절충해서 결정을.
이경동 위원
  거기 보니까 온 뭐고, 천근마루 만들어가지고 다 놔놓고 텐트 치고 돈 받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단속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경동 위원
  하기는 뭐 합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새마을과장 임형곤
  저희들 올해 52건 정도 해서.
이경동 위원
  갈 때마다, 내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 갈 때 하소, 그러면.
○새마을과장 임형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문사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떻든 좀 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 뭐 과장님 한 분이 다 다니지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감독하셔야 할 위치에 있으면 우리 부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이걸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고 보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새마을발상지 위상 정립 및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마을사업 개발에 힘써 주시는 임형곤 새마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새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일해 온 의원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기관 평가 대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새마을과 명시이월으로 보니까 본예산 206억 원 중에서 이월이 한 57억 2,000, 한 28%. 군평균 60%보다는 월등히 상회합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연구센터 운영 2억 5,000. 이게 영남대학교 얼마 전에 정산문제가 한번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서 초·중학생 새마을 교육 이러시는데, 우리 청도군은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이라는 좋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 지금 유료화되어 있는데 어린이, 초·중·고등학생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이 새마을운동 한번 경험해 보고 또 VCR도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다른 것도 무료로 하면서, 이걸 홍보를 해야 할 입장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소싸움장 저기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데는 다 무료로 하면서 여기는 유료화를 시켜놓았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차 옆에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최고 귀퉁이 부분에.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안 쓰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새마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만들어서 또 유치원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공부시키는 교육의 장으로도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시에 있는, 인접해 있는 유치원들도 소풍도 많이 올 것이고, 맞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김장나누기사업 사실, 모 단체는 한 200명 모이는 데도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연 봉사하는 인원이 3일에 한 500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정산을 받아보시면 자부담이 또 그 액수를, 보조금만큼 더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봉사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좀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여름철 행락지 교통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삼계리 주변 일부 주민이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 이 점도 과장님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행복택시 좀 확대 적용에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간이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중에 냉난방장치를 통해서 군민에게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도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 제정이 많이 시급하다. 우리 이장님 같은 경우에 마을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전종율 위원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군농협에 일부 월 지원금이 나가고, 자녀장학금도 이번에 고등학교, 대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의 장학금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핸드폰 지원금도 이렇게 월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예전에 대통령께서 새마을지도자가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새마을훈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격려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더욱더 새마을발상지로서 유지, 개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새마을지도자 대접을 해줘야 된다.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발상지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봉사하시는 분한테 지원은 너무 미흡하더라.
  여기에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 전종율 위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농정과 또한, 경북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최우수사업, 농식품수출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완판경진대회 대상,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며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4,679만 1,000원이 증액된 207억 7,66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 30억 8,000만 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과로 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내년도에 4억 원,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전속 출하조직 육성사업 4억 원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26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부분입니다.
  농업정책이 지난해까지는 귀농·귀촌계도 같이 있다가 금년부터는, 작년 추경할 때부터 예산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분리가 되면서 당초 지난해 농업정책예산보다 2억 3,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73쪽입니다.
  상단부에 양곡관리지원 부분에 정부 양곡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도정공장이 저희 군에 영화산업이라고 칠성리 가면 있습니다. 그 영화산업에 정부 양곡포장재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부에 양곡관리 부분에 재료비에 정부매입 공공비축포장재 구입비가 내년에는 1,280만 원이 감액된 1,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매를 4만 8,000포대를 했습니다마는 산물벼라든지, 또 건조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대벼라든지 건조 톤백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00명에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가 650명인데 금년 보다 한 50명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RPC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저희 군에 RPC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연합 서청도농협 RPC가 있고, 또 유천에 RPC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은 금년도 1월 13일 자 신설이 돼서 신규로 귀농·귀촌 분야가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3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454만 6,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예산 전체가 농업정책에 편성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전년도 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부분은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 30억하고, 아까 말씀대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4억을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577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30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이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대비 3,000만 원이 증이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추경을 금년도에도 추경을 3,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5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금천에 있는 조희표 씨가 2억짜리, 총사업비가 2억인데 자부담이 6,000만 원이고 도비·군비해서 1억 4,000만 원 사업비가 선정돼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 이건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580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아까 하는 그 사업추진단이 우리 운경회관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앙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4억 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관리 부분은 금년 대비 1억 2,7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농지이용 관리지원 해서 농지관리지원업무 보조원 인부임이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비교를 해서 이런 대치 금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이미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게 집행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농지원부 재정비라든지 하는 읍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관리 부분은 금년 대비 6억 2,745만 8,000원이 감액된 41억 3,796만 2,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뒤에도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2억 3,077만 원이 금년 대비 줄었고, 또 학교급식비가 1억 8,610만 원, 또 내년도에 복숭아하고 감 CF제작, 금년도에는 CF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복숭아 상자 PE랩 덮개 지원이라든지 또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 이 부분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비가 같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냉동탑차 지원이라든지, 또 농수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하는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2억 3,077만 원이 감액된 13억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 지원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 이건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 청도만 선정이 되어서 도비하고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초·중·고 학생 급식 지원을 6억 3,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초·중·고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이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만 도비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1, 2, 3학년 전체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은 3억 1,755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축산 분야 국·도비 사업도 세부적으로는 전부 금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이래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91쪽 하단부입니다.
  한우암소 능력검증사업에 2,232만 원이 감액된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592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그 상세한 내역은 한우 친자확인, 또 한우등록비 지원, 한우 우군 선형 심사비, 또 우량한우암소 장려금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중간부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남 사리골에 있는 S&B 수산물 참치하고 관련한 이 기업은 경북에서도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일 매출량이 큰 도에서도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축사관리용 CCTV라든지, 또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 이런 부분들도 금년 대비 감액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고, 역시 하단부에 불량 모돈갱신사업 부분도 금년 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95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계란 난자지원이라든지 또 육계사의 깔짚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양봉 경쟁력 강화 부분에도 1,395만 원이 감액된 7,855만 원을 계상해서 꿀벌화분 지원이라든지 또 토종벌종 보존지원, 또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 이런 사업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상단부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597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이 부분도 6,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키더로더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8대를 했습니다. 절반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피해 방지지원사업에도 7,950만 원이 감액된 2,85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축산 부분도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사업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뭐 저희 군만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598쪽입니다.
  하단부에 한우 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제조할 때 미리 미생물을 첨가해서 제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동물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방역 지원사업에도 금년 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6,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큰 감소 원인은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귀뚜라미 앞에 설치하기로 한 거점세척 소독시설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에 3,42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472만 7,000원을 국·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1쪽입니다.
  맨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일반보전금 해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또 공수의 수당지원 해서 도비하고 해서 1억 765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9,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 기타 가축 전염병 예방에 4,313만 9,000원이 감액된 3,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이라든지 또 닭 감보로병, 또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꿀벌 질병관리, 이런 중소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대가축방역운영 지원해서 이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이건 축협에서 3개 방역차량하고 해서 방제단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가축질병이 걸렸을 때 살처분하고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05쪽 중간하단 부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운영 지원에 1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점소독시설 현재는 축협프라자 앞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부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양돈농장 주변에 전체를 울타리로 설치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야생멧돼지가 농장에 침입을 못 하도록 해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07쪽 하단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관리지원에 기표 장착비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상단부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우리가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5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할 때 조금 적게 한 부분인데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내년에 시설하는 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1,19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1,100만 원 부분은 612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컬러복사기 우리 과에 1,000만 원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농정과에 내부거래 지출에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5억 1,300만 원, 또 아래쪽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10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071페이지입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 146만 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15억이고 나머지 45억 1,300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 운영에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이 금년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6,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소싸움장 인도 블록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위험합니다. 여러 차례 이용객들 지적도 있고 해서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데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전출금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도비 15억, 군비 42억 해서 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1169쪽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부분은 117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40억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2023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내년도에도 20억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AI에 아까 보고를 드리려다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경기도 2건, 또 충북에 1건, 또 전북에 1건, 전남에 4건, 경북에 1건 이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8차까지 최초 11월 26일 날 전북 정읍에서 오리농가에 발생된 후에 현재까지의 여덟 군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이 되고, 그리고 9차 하는 부분은 전남 장성인데 종오리에 의심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진은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확진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지금 회의 오기 전에 저희들이 알았는 부분인데 10차 해서  전북 정읍에 육용오리 농장에도 지금 의심 신고가 돼있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된 후에 지금 10개 농장에서 지금 이런 신고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AI 부분은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든지 하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체적으로 이제 농장을 철새들이 절대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이런 부분, 또 가금을 놔두고 방사를 못 하도록 이래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우리는 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러니까 전 농가에 매일 문자를 보내서 아까 말씀대로 방사를 못 하게 하고, 또 철새들이 새들이 농장에 못 나가도록 이렇게 철망이라든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소독, 또 우리 군계 생석회라든지 농장 입구에 생석회, 그리고 농장주는 절대 출입을 못 하도록 가급적 하고 일반인들도 가금하는 농장에는 출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매일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보통 철새들이 하천 갈대숲에 많이 서식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하천주변으로 소독을 하고 아까 공동방제단.
이경동 위원
  하천소독도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불 놓아 버리지요? 하천 갈대 많은데 거기 불 놓아버리면.
○농정과장 이구훈
  불 놓아도 철새들이 또 와서 살면 불 놓을 수가 없고.
이경동 위원
  그래 어쨌든 소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에.
이경동 위원
  9억 3,000.
○농정과장 이구훈
  이월이 사실은 이제 지금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입니다마는 그게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시설비도 이월이 돼야 되고 금년도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올해 못 했는 사업이 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돈 쓸려고 받아가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그때그때 다 써야 되지.
○농정과장 이구훈
  예, 올해 못 쓰면 내년에 또 쓰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또 불용액이 8억 8,000.
○농정과장 이구훈
  불용액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우리 판촉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국단위 행사 한농연대회라든지 한여농대회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많고, 또 단위사업들이 가지 수가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해놨다가 실제 사업하고 나면 조금조금 남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런 것들을 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특히나 보면 여기 유통하고 축산이 많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행사 올해 또 못 한 부분도 있고.
이경동 위원
  그럼 빨리빨리 반납을 시켜야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꼭 못 쓸 것은 반납을 하고.
이경동 위원
  붙들고 있으면 내 돈 되나? 뭐 하려고 붙들고 있는가, 빨리빨리 반납시켜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농정과장 이구훈
  내년에 써도 되는 부분들은 또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자라도 나한테 붙으면 조금 낫겠다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반납시키고 하세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의 날을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감무소식인데요? 여기 보면 인구의 날 행사도 여기 앞에 보면 1,000만 원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구의 날 같은 것은 별로 효과도 없는 거고, 우리 청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사짓는 농민들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거.
○농정과장 이구훈
  저도 그런 부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경동 위원
  다른 모든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농업 군이고 하니까.
이경동 위원
  정작 해야 될 그런 건 하지도 않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577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해놨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 지금 뭐 어떤거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들인 사실상 금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7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이 없고 하니까 고령화되고 하니까 청년 특히 이제 청년 젊은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도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이건 뭐 SOC사업도,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단은 아까 말씀대로 운경회관에 거기에 국장하고 지금 업무를 금년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세부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세부 용역, 세부사업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용역이 내년 2월까지인데 세부사업계획 용역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잘해야 되지요.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돈만 턱 받아가 가지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요.
  그리고 귀농의 집 지원, 이건 뭐 집을 짓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또 귀농·귀촌계가 생기면서 국비사업으로 4억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딴 부분인데 귀농인의 집 이 부분도 이제 그 4억짜리 사업 속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귀농인의 집은 이게 필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4억짜리 사업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공가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드렸는데 며칠 안 살고 가버리면 어쩌는가요?
○농정과장 이구훈
  가는 분, 귀농의 집은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사람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이경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농정과장 이구훈
  팔지는 못하지요. 소유권이 자기 게 아닌데.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안 주지요.
이경동 위원
  이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가요?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혹 귀농을 하려하는데 주거가 마땅치 않은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데 올 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좀 뭐 효과 있도록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이건 언제까지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여기 지금 신선농산물 2023년까지 지금, 2023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언제요?
○농정과장 이구훈
  2023년.
이경동 위원
  2023년.
○농정과장 이구훈
  예, 내년, 후내년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비도 자꾸 줄여 들어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조금씩 줄어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래서 자꾸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2억 3,000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 위원
  해 주니까 효과가 많이 납디까? 이거. 어때요? 별로지요,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 수출을 하려면 물류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항공으로 보내든지 배로 보내든지 하니까 그 부분들은 좀 지원해 줘야 수출 확대, 또 외화 획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축산 지원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정과장 이구훈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다 지금 줄었는데 축산 부분도 그 줄은 같은 맥락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 뭐 도 전체 시·군별로 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 감액된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줄이게 되는, 이거 뭐 하여튼 수요가 많든지 하면 도에 특정사업이라든지 도에 추경할 적이라든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체 예산이 26억이 증액됐는데 그래 축산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시켜버리면 축산업자들한테 두드려 맞으려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여기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 해 오던 사람은 또 줄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사업별로.
이경동 위원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포획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고 이런 건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고양이 이거 잡아가지고 중성화 이것 뭐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합니다. 실제 하는데 이게 신고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잡을 수가 있어야지.
○농정과장 이구훈
  고양이를 이걸 알고 잡아가지고 좀 집 가에 이렇게 오니까 “이걸 좀 중성화 해 줘” 하는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실제 금년도에도 여러 건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시골에 가면 온 전신만신 고양이고 개고 다 풀려가지고 다니는데 뭐 생전 잡지도 안 하더만.
○농정과장 이구훈
  근데 …
이경동 위원
  안 그래도 다른 일도 할 것 천지로 깔렸는데 이 고양이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이거.
○농정과장 이구훈
  고양이도 잡아야 되고 들에 뛰어다니는 개도 잡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경동 위원
  머리 아프다, 참.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머리 아픕니다, 사실. 머리 아픈 거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할 일은 태산이다, 참.
  그런데 소싸움장 전출금인가, 이거 1억이 증액시킨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증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블록, 저것 때문에 해놨습니다. 인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이 사실상 1억 3,500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좀 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소싸움장에 인도블록 교체한다고요?
○농정과장 이구훈
  인도블록이 나무하고 있는데 인도에 지금 울퉁불퉁하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 넘어지고 거기 부딪쳐서,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사실상 보기도 흉하고 이게 나무뿌리가 크다 보니까.
이경동 위원
  소싸움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 자꾸 돈만 갖다 넣으려고 하나.
○농정과장 이구훈
  소싸움을 하려고, 계속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이 나는 제일 아깝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저도 안 아깝다 소리는 안 합니다.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쨌든 AI부터 해서 방역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잘 사는 부농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구훈 농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농정과,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건설과, 농기계 임대보험은 기술센터, 정월대보름 참가자보험은 관광과, 보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민안전보험 안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관계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된다. 곳곳에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다.
  이건 각 가정집에도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 연금보험, 실비보험만 있으면 필요 없다듯이 이런 예산이 좀 새 나가지 않도록 관계기간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조정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좀 많더라. 군평균 보다는 낫지만 약 한 49% 되더라. 아무튼 그게 뭐 토지수용이라든지 준공기간 미도래라든지 여타한 사유가 있지만 빨리빨리 해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원사업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지원사업 감액시킨 것은 혹시 또 추경에 올릴 예정은 아니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그거는 혹시 뭐 또 도비가 보존내시가 변경되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전종율 위원
  이때까지는 추경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본예산은 삭감시켰는데, 충분하다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국내 또 유통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한 조절역할도 한다. 그런데 과장님이 감액 추세다, 하기에 감액하는 걸로 알고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오. 그 부분에 도에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바뀌든지 하면 또 따라야하는 부분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농산물 어떻게 보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전번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한 품목에 너무 돈이 많이 가더라. 버섯이라는 곳에 많이 가더라. 많이 가기 때문에 소농가의 버섯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업체에서 그런 데서도 납품을 받아서 돈을 좀 나누어져서 같이 동반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 점도 확인해 주시고, 한우친자확인 2,000만 원 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족보책 만드는 것도 아닌데.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족보 만들고 있습니다. 기표 장착하고 계속, 이게 이제 우량한우 품질개량 고급육 생산 이것하고 맞물린 부분인데 계속 지금 해야 되는.
전종율 위원
  그런데 친자확인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은 “예, 예.”하는데요. 보면 어떤 농가에는 수정 한번 시키는 데 2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1만 원, 2만 원 해서 하더라.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친자확인하면 20만 원짜리가 월등히 좀 DNA를 타고 나겠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죠. 좋은 걸로 하면 이제 비쌀 수가 있고.
전종율 위원
  그런 걸 육성해야 된다. 친자확인해서.
○농정과장 이구훈
  어미 소하고 송아지하고 DNA 검사를 해서.
전종율 위원
  뭐 해서 교육시킬 것도 아닌데,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또 우량한우 암소 장려금 20만 원씩 6마리 120만 원 준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것 우량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돈 120만 원 요즘 소값 비싼데 축산농가 그것도 6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 안 그러면 뭐 우량암소를 연 몇 마리 이상 생산하고, 몇 마리 이상 하는 데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줘서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것 뭐 6마리에 돈 20만 원 주는 건 그렇다. 그래야 뭐 축산농가도 같은 값이면 우리 암소 우량암소 이래해서 키워서 돈 많이 받고 또 포상금도 받고 그게 전파되어야 전번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청도 소 맛없는 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청도 소는 맛있는 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악취저감제 이것 1,250만 원 감액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악취저감제하고 이번에 신설된 한우환경개선 사료첨가제 1억 7,500만 원, 이게 좀 서로 맥이 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제 한우 사료첨가제를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제 사료 주면서 섞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그건 그것대로 하고, 하면서 우리 순수하게 군비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1억 7,500이라는 건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예 사료를 만들 적에.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다.
○농정과장 이구훈
  성격은 예, 목적은 같은 겁니다.
전종율 위원
  비슷하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하여튼 냄새가 덜 나도록 하고.
○농정과장 이구훈
  악취 줄이기 위해서.
전종율 위원
  소한테 안 해롭고 또 이롭고 그렇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산물 안정기금 조례, 타 군 걸 한번 참고를 해서 세분화시킬 필요 있다. 우리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혹시 조례를 통해서 지급이 될 때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다. 어느 장골이 나눠주겠냐.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영공사 올해 소싸움 많이 못 해서 이월금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구훈
  올해 좀, 예.
전종율 위원
  다른 해보다, 보통 한 해에 한 13억 정도 이월을 시키더라. 그런데 올해는 소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예년보다 적다. 그런데도 액수는 계속 증가하더라. 이것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 공영공사는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서를 검토해서 주무부서에서 감액시킬 것은 과감히 감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안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주인 정신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든 안 하든 돈 준다. 겜블장을 활성화 시키든 안 시키든 돈 준다. 과감한 인사조치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과장님이 눈여겨보셔서, 그래 작년에 올해 싸움도 일 안 했는데 적자폭이 적고 돈은 그만큼 줬는데 어디 쓰였는지 보고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는 또 돈 1,000만 원을 더 준다. 그리고 사실 또 도비 15억 받는 것, 그것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보장 없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오는 부분 아닙니까? 레저세 준 중에서 일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군에서도 하고 도의원들도 힘을 빌리고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이 아주 많다. 많은데 아직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손 놓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한 10억 정도, 안 그러면 너희 예산 이렇게 주니까 너희 방만하게 못 하겠더라. 너희는 추경 때 조금 올려주면, 안 하면 못 올려준다. 이 안에서 운영해라. 맞잖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고 추경 때 좀 올려주고 또 열심히 하면 추경 때 좀 올려주고. 처음에 뭉뚱그려 45억 턱 주고 도비까지 60억 턱 주니까.
  이것 과장님, 본예산에 좀 깎아도 됩니까? 일 잘하면 추경 때 올려주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어떨 때는 채찍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우리 아까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합치는 부분을 전에도 말씀하시고 하던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건 100%고 어떤 건 자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걸로,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데는 15% 자부담을 자기가 해야 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건 군비가지고 해 주는 부분을 이걸 전부 다 합친다는 것은, 안전보험도 2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가맹점 부분은 전에도 하시던데 지금 대남병원하고 저런데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미장원… 시설은 청도에 다 되어야 된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지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거의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신선농산물 물류비 이 부분은 업체에 많이 가는 게 이제 대흥이나 뭐 그린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버섯 전체가 수출되는 물량이 근본적으로 많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1억 이상 되는 데는 이것도 절반밖에 안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안정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기, 사실상 나눠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만들어놓아도.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용역을 주니까 농가 의무사항, 농가도 얼마 부담을 해야 된다, 사전에. 이런 부분, 또 이 사업비 가지고 저급품을 폐기하는 그 사업 내용 중에 군 전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급품 폐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봉화군도 ….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리고 소싸움 운영 부분은 사실상 미개최함에 따라서 상금 주는 이런 부분들은, 출전수당 주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온라인 저게 법이 되면 지금 이만희 의원하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고 하니까 우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잘못하면 그 우권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잘못하면 사기꾼… 그런데 현 정부 하에서는 …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소를 먹이지만 이것 대폭 많이 줄여버리니까 이거 밥 한 그릇 덜 먹어야지 싶으네.
  다른 게 아니고 605쪽에 브루셀라하고 결핵 채혈검사, 또 약품하고 줄여도 보통 줄이는 게 아니고 전부 전염병 예방에 대한 다 줄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줄여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하여튼 꼭 금액이 부족하든지 하면 도비라든지 안 되면 꼭 안 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전체 보니까 여기 도비가 없어지면서 다 줄인 것 같은데 도비가 없어지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 부분은 도비가 붙는 사업이 되니까 도비 얼마 하면 군비 얼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김효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도비는 줄어도 그래도 군에 우리 살림살이는 먹고살아야 되잖아.
○농정과장 이구훈
  그건 이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만약 이게 부족하고 꼭 필요하면 순수한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질병예방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전체 보니까 약 근 2억 가까이 다 줄었는데 이게 방역비 줄일 만큼, 다음에 이 전염병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드는 돈이 더 안 많겠나 싶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항상 또 이 청도에는 사건 안 터져야 되고 또 청도부터 터져서 또 청도부터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은 우리 학생들 전부 다 하는데 먼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유는 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유치원만 하고. 이것도 줄이는 것 가지고 아이들 우유는 급식해 줘도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우유급식도 내년도에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지금 우유급식 주는 건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효태 위원님께서 전 학생들한테 다 줬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도 지금 그래 하는 데는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급식도 하는데 사이사이 우유 하나씩 주면 아이들은 좋고 또 저출산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농정과장 이구훈
  여유가 되면.
김효태 위원
  애 낳아놓고 애 잘 먹이고 잘 키워야 청도 좀 인물들이 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여기 길고양이 이건 난소 제거하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난소 제거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저 몇십 마리 해가지고는 돈 500만 원, 400만 원 이거 해서는 보니까 아무 효율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이것보다 수술하는 건 가정에서 먹이는 사람은 이렇게 갖고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면 좋은데 보통 밖에 길고양이 다니는 건 그거 붙잡아서 수술하는 건 붙잡는 값도 안 되고.
○농정과장 이구훈
  이것 일부러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고 들어온다 하면서 가가지고 고양이 잡아서 수의사하고 가서 시술하고 이러던데 신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전체 그럼 우리 청도군에 한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신고 이제 고양이는 많은데 실제 예산도 한정된 예산이고 올해도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10〜20마리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뭔고 하면 이렇게 난소 제거해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잡아서 숫자를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잡아서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김효태 위원
  거기 온 천지에 다 나와서 사람이, 고양이 그게 전염병도 많이 옮기거든요. 모든 걸 먹고 내버리고 찌꺼기 다 풀고. 이것 수술보다는 숫자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도에 펫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관내 허가받은 숙박업소가 몇 개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그 부분은 지금 선정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박기호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게 예산이 되면 개하고 같이 이제 와가지고 숙박에, 저기 위에 방에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희망하는 숙박업소에다가 개나 이런 것들을 임시로 놓아둘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래 희망하는 업소를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걸 해 달라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아직 어디 할 건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호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개·고양이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런데 이거 숙박업소까지 이래 설치해서 운동장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시대가 변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경동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성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과는 지난 대한민국 환경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후원하는 환경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 연말에도 많은 시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사업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6억 6,362만 6,000원과 특별회계 69억 5,000만 원으로서 총 186억 1,36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비로는 3.85%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증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친화형 어린이시설 지원 공모사업 신규 사업이 되었습니다. 4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억 4,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12억 9,400만 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2억 4,172만 노후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사업비 1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및 위탁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등으로 시중 노임단가 인상과 위탁수수료 인상에 따른 1억 1,700만 원, 화양읍 재활용품 적치장 건립 신규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615쪽 하단부 행사 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행사 실비, 급식비 등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자연보호 청도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공모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청도레일바이크 자전거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쿨링포그, 관정 및 수도, 힐링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레일바이크 위탁운영 손실보전금 1,9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결산 결과 2,300여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었습니다. 미니기차 구간 초화류 식재비 이건 튤립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막구조, 막 분리조 교체작업 2,000만 원, 레일구간 경관정비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4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9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생태교란생물 퇴치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시박과 뉴트리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에 피해농작물 보상금으로 9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는 네 가구에 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여섯 가구에 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고, 자체 사업은 뒤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소제는 지난해보다 2,080십만 원이 감액된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그 위에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비,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을 전액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이건 군비 자체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622쪽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3억 4,730만 원이 증액된 1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에 11억 80만 원, 지붕개량 지원에 1억 8,3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억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1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대수보다 더 많은 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용차량입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쓸 관용차량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환경과에서 편성하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과에서 하면 국비 800만 원과 도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으로서 9,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중하단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서 2억 4,172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2억 2,500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가 수요가 없어서 도에 신청을 안 했는데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것도 예산집행을 소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월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후 1톤 화물차량 LPF 차 전환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가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아랫부분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 사업으로서는 군청 입구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동 지역에 1개소와 산서 지역 1개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상단부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사업에 2,752만 원이 증액된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신고사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배출하는 미세먼지예방사업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626쪽에 아래쪽에 시설비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7쪽 상단부 민간위탁금 슬레이트 전수조사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의 슬레이트를 전수조사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28쪽이 되었습니다.
  628쪽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곡 쉼터와 석빙고 위 2개소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9쪽이 되었습니다.
  629쪽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설치공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도하나병원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운문댐 주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문면 신원리와 금천면 임당리에 사업비는 총 3억이 되겠으며, 기금이 2억 7,000, 군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에 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에 8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3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5억 4,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4억 3,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11억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시중 노임단가가 2020년 9월 달에 6.69%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처리위탁비 단가가 상승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31쪽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집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갖다 주면 공단에서 비닐등급을 결정해 주는데 비닐등급 단가를 A등급은 120원에서 150원, B등급은 80원에서 120원, C등급은 40원에서 90원을 인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중상단부가 되었습니다. 632쪽 중상단부 시설비, 화양읍 재활용품 적치장 건립사업으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동천리 410-2번지로 축협프라자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는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1억 2,545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5,9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는 굴삭기를 9,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시 설비가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소각시설 증설 기본 및 타당성조사에 2,200만 원, 소각제어실 리모델링공사에 5,000만 원, 이래서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에 되겠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 소각시설 및 관리동 장비유지비로서 6,000만 원, 지금 환경관리센터에는 굴삭기 2대, 15톤, 5톤, 2.5톤 덤프트럭 각각 1대와 트랙터, 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33쪽 하단부 재료비에 소각시설 대기처리약품비에 2,475만 원, 침출수 처리약품비에 1,32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634쪽, 634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원정3리에는 다섯 가구에 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15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읍 원정 2리, 매전면 지전 송원에 3개 마을에 각 3,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위쪽에 보면 지하수 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 4,8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환경관리센터에는 2개의 관정이 있는데 하나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634쪽에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난해보다 4,273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6,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는 환경미화원 8명과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636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2명과 환경관리센터에 8명, 그래서 인건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637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은 7억 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10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위치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풍각 봉기지구 정도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직접주민지원사업은 1,700만 원이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3억 6,000, 304가구에 대해서 가구별 토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최고 250만 원, 최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수변지역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125만 원, 최저 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6쪽 상단부 일반주민지원사업으로써 수변구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천, 신원천 하상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2,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운문면 경로당 21곳에 대하여 영상네크워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14개 마을 1억 5,838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마을농로 포장, 아스콘 포장, 석축 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4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9개 마을 11억 8,34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버섯재배사, 메주 제작,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은 5개 마을 1억 2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는 14개 마을 1억 3,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자재 구입, 유박비료, 안마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0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4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25억 6,200만 원, 내년도에 42억 8,750만 원을 합하면 총 6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1억 8,200만 원, 지난해보다 1억 42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부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8쪽 시설비 하천쓰레기 운반 처리비가 되었습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된 9,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경동 위원
  올해 이월이 한 8억 되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환경과에 이월을 시킬 게 뭐 그리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환경과에 6억 6,967만 4,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246쪽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 위원
  예?
○환경과장 박종욱
  24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이경동 위원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환경과 전체 예산에서 이월이.
○환경과장 박종욱
  예, 아 8억 2,600, 예.
이경동 위원
  보조금 반납이 1억 한 2,000 되고.
○환경과장 박종욱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불용액이 한 4억 되고.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환경과에서 뭐 이월할 게 그렇게 사업이 많이 있나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저건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올 때는 환경관리센터 증설사업 3단계 사업이 넘어와서 그래 그게 비율이 많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군비를 불용을 안 시켜야 되는데 부득이 우리 폐기물 처리, 수거처리사업 그런 게 좀 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이경동 위원
  그중에 이제 보니까 오진 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이게 46%밖에 진행이 안 됐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왜 이래 많이 생깁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이게 이제 쓰레기 대행수거처리 수수료 그것하고 이제 공공운영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환경미화에서 한 3억 5,000이 되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환경지도에 한 2억 되고. 그것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반납시키고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뭐 먹이도 줘야 되고.
○환경과장 박종욱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돈 주고 사가지고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잡아가지고 또 돈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저희들도 뭐 야생 먹이주기는 사실 도비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또 좀 간과해서 하려니 그렇고 그래서 조금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경동 위원
  좀 모순점이 많다, 이거.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좀 생각해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요즘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돈 준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멧돼지는 전액 우리가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씩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우리도 또 주고 이럽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우리는 고라니, 저희들은 고라니.
이경동 위원
  여기 보면 멧돼지, 고라니 포획.
○환경과장 박종욱
  아, 이건 이제 왜 그래 해놓았느냐 하면 만약에 국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해놓은, 부기를 그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경동 위원
  3만 원씩 주고.
  그런데 요즘은 멧돼지를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잡아먹지를 안 하더라, 그렇죠?
○환경과장 박종욱
  식용은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고기 맛도 못 보겠더라.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액 우리가 사체처리.
이경동 위원
  돈을 주니까 다 반납시키고 그렇죠. 잡아 가지고.
○환경과장 박종욱
  그건 잡아가지고 맞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 야생동물 상습 출몰지역 표지판 설치 이게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박종욱
  이게 간혹 보면 그런 이게 있는데 도로 옆이라든지 신고가 간혹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좀 설치해놨습니다.
이경동 위원
  635쪽에 보면 오진생태습지 관리해놨는데 오진생태습지가 어디 말합니까? 저기 운문댐.
○환경과장 박종욱
  예, 끝나는 부분, 좌측 부분.
이경동 위원
  내려가 가지고 좌측에 있는?
○환경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것 관리도 되지도 않는 그거 뭐하려고 만들어놨습니까, 그것.
○환경과장 박종욱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럼 그런 데 돈 들고, 관리하는 데 돈 들고, 사람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고. 맞지요?
○환경과장 박종욱
  사람은 저희가 전번에 가보니까 몇 사람 오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건 박종욱 과장께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계신 분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뿐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태습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심지어 풍각 같은데, 전번에 어디고, 풍각인가 각북인가 어디고.
○환경과장 박종욱
  풍각.
이경동 위원
  거기도 아시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해놔 놓고는 관리도 되지도 안 하고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환경과장 박종욱
  사후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 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만드는 데 돈 들고 관리하는 데 돈 들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죠? 주민들은 그럽니다. 돈이 쌔빌었다 이럽니다, 청도에.
  그래 어쨌든 우리 청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환경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민들부터 모두가 관심이 많아진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우사 하나 짓는 데도 지어라 마라 하듯이. 그래서 많은 관심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해 주시고 환경과는 특히 환경은 한 번 오염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배석하신 우리 담당님 계장께서도 특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해 주시고 예산 또한 철저하게 세심히 파악해서 누락되고, 반납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김태이   이경동   박기호

○출석의원(1명) 김수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구훈
  환경과장박종욱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