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7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청도군수제출)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의안번호 08-262호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은 제3조에 표시를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제4조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해촉과 안 제6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의견청취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비와 여비 등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운영 세칙안을 나타내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그리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62호,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여기 조례안에 보면 설치 및 기능, 아마 이 기능 중에 임무가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보면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러 위원들이 보니까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도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5년마다 저희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책은 거의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구성해야 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경찰법하고 도로, 경찰에서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 갔다 온 상평〜김전 간 도로 무슨 박 무슨 재던데? 거기 터널에 이래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무엇을 설치하고 싶어도 터널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주무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필요하다.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번 물어보니 거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계획 속에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이제 처음 수립할 때 100% 거의 다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경우에 또 경찰서의 어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아무튼 이런 설치 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관계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는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제2조 설치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종율 위원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청도군수제출)
(11시 47분)

○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263호,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보존관리지역 2만 4,520㎡를 계획관리지역 2만 4,52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농림지역은 1,250㎡를 계획관리지역 1,25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설 면적은 3만 510㎡, 약 9,229평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고 퇴비 생산을 통해 환경순환형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9년 10월 2일부터 ’19년 10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경상북도 승인 신청, 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 계획 결정변경 승인 및 고시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로써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위치도, 현황 사진, 주민 공람· 공고, 관련 기관 및 조치계획 붙임5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청도군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부서와 기관에서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63호,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후 의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박종욱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건입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국토이용관리법상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낸단 말이지요. 그럼 듣고만 맙니까? 안 그러면 이 단계를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의견에, 위원들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차후에는 관련된 예산이 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전종율 위원
  아니 정취의 건, 그래 청취하는 데 이게 상당하게 잘못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대안을 모색해야 되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이 가축분뇨처리장 청도군에 몇 개 지역에 검토해서 최종 여기에 이 지역이 올라왔습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환경관리센터 그쪽입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생각에 환경관리센터하고 지금 이제 거기 센터하고 해서 두 곳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그 당시에는 정할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 지금 이 검토자료부터 해서 각 과의 의견은 뭐 ‘허가 나는데 이런 조치하기 바람’, ‘하겠음’ 죽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서두에 불과하다, 이 지역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청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결론부터 딱 내려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1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입지로는 부적절함.’ 결론을 딱 내려놓고 밑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집행부는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어차피 저희들 환경청에…
전종율 위원
  뭐 무조건 내 임기 때 무조건 실적 하나 쌓자 이겁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종율 위원
  자, 이게 북동풍이 불 때 청도읍 전체에 영향도 미치고 그 밑에 있는 인접 지역뿐만 아니고 청도읍 전체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이건. 환경청에서,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렸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은 왜 구합니까? 알면 그뿐이고, 그래도 뭐 우리 요식행위니까 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도군 게시판, 청도군에 누가 봅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저희들.
전종율 위원
  연세 많은 분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까? 이런 건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업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 찬성합니까? 6개 부락 주민도 찬성 안 하는데 청도읍 관내 주민까지 넣으면 과연 이것 하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이 정책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건물 하나 잘못 짓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한번 계획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의견청취의 건,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청취 한 번 들어봤다. 한두 명 의원은 반대하지만 뭐 다른 의원들은 가만있더라. 그래서 끝낼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의견을 주시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 건도 9개 읍면 공이 부지를 해서, 타 지자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가 제일 덜 사는데, 경계선에 가서 하는데 소, 우사 하나 짓는데도 온 동네 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이러한 것은 북풍이 불면 환경과장님, 환경관리센터 저 위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패러글라이딩장 있지요?
○환경과장 박종욱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게 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산에서 하면 더 높은데, 더 좋지. 거기에는 계곡형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들 패러글라이딩도 청도군에 바람이 최고 많이 부는 데서 시설하는데 그 중간에 이 시설을 놓는다? 이건 입지선정 자체가 과연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그 위락시설이라든지 뭔가 많이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많이 매입해 놓았다. 아, 저 부지매입 해놓은 것 활용하려고 하니 가축분뇨처리장 거기 가야 되겠다.
  환경평가라든지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밀어붙이기 행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지 선정이 된다 하면 결사 반대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 이 가축분뇨처리장 예산 수년 전에 따놓은 거지요, 예산?
○환경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수년 전에 따놨는데. 감당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후 폭풍을.
  그러면 미리 청도군 전체 전역에, 693.53㎢ 서울특별시보다 큽니다. 그런 부지에 이 부지 하나 주민의 쾌적한 살 권리를 보장하는데 못 찾겠습니까?
  내가 청도 출신 군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의원은 당선이 되고 나면 청도군 전체의 주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청도읍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영천·청도만 변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도 똑같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청도읍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 위에, 그 밑에는 청도가 자랑하는 한재미나리, 새마을발상지기념관, 레일바이크, 수백억 투자해놔 놓고, 또 3분의 1 사는, 청도군의 3분의 1일 사는 이 주업 한복판에 환경청에서는 북풍이 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각 관과소에서 결론은 ‘필요함, 필요하겠음, 조치하겠음’ 그걸로 끝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청도군민이 집행부는 믿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전체 청도읍민하고 해서 부지, 재 부지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머리 좀 아프지요, 그렇죠?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이래놨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뭐 반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박종욱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반영했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 이제 변경하고 나면 또 땅 사야 되지요,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응?
○환경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주민의견 청취에 보면 아시아투데이, 또 경북신문, 청도군 게시판, 읍 게시판, 청도군 홈페이지, 이렇게 의견청취를 한다고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네,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 이 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시골에?
○환경과장 박종욱
  제가 알기로는…
이경동 위원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했는 거다. 이것 뭐 주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관심이 있어야, 있는 사람도 몰라 가지고 못 보죠. 뭐 군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누가 찾아서 봅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그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하시는 게 맞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떡 해놓으면 이거 보지도 못하는 것. 누가 봅니까? 그렇잖아, 그죠? 전부 할매, 할배들 계시는데 이거 봐봐야 알지도 모를뿐더러 이런 신문 보지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이게 뭐 오늘 이제 바꾸는 관리계획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죠, 그죠?
○환경과장 박종욱
  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하고 시설 결정 하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바꿔 가지고 땅을 또 사야 될 것이고, 사 가지고 또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견을 제일 먼저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민의견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종욱
  주민과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 의회에 와가지고 의견 청취 들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반영은 1도 없고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것 이것 뭐하러 의견 청취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요?
  앞으로 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욱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과장님, 아시아 통신, 경북신문, 군청 홈페이지, 여러 군데 냈습니다, 그렇죠? 매 월마다 내는 청도소식지에도 한 번 게재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종욱
  그때는 못…
전종율 위원
  이런 건 소식지에는 안 내죠?
○환경과장 박종욱
  못한 것 같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왜? 버겁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데 주민청취 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민 전체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지 일부 사람들을 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주민 전체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이 주민 청취 건에 대해서 또 코로나19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맞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이 안 들어오면 청도 코로나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청취, 이러한 부분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여기에서 좀 미흡할 때는 또다시 청취할 수 있도록 관에서 어떤 반영을 하는지 집행부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좀 다시 한번 일정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전종율 위원님이 많은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청도읍 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 내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제3부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하고 향후 계획 시에 모든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안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으로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수계인 청도천 수질을 보전하고 퇴비 생산을 통해 환경 순환형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계획이나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도심에 영향이 미칠 개연성이 있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추진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악취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을 하는바, 우리 군의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입지 위치가 하수처리장과 연접하여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서 인근 주민, 그리고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도심지까지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된다면 도심지역 피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종율 위원,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서는 의견으로 보고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세 분 위원님에 의견서가 채택되어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구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