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새마을과
(10시00분)

○위원장 김태이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산업경제건설국 오늘 첫 질의입니다. 그지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거기 보면 지금 그냥 나무로 돼 가지고 춥다,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서울에 한번 가서 승강장을 보니까 의자에 전기 센스를 넣어가지고 의자가 따뜻하던데 지금 태양광 버스승강장에 달아 두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먼저 매전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래 설계에 샤워시
설이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샤워시설이?
○새마을과장 이강모
당초는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있었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장애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어졌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장애인 화장실 확장 관계 때문에, 요즈음 체육시설도 장애인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어서 장애인들 화장실 확장 관계 때문에 샤워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샤워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실내에는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그 건물에 붙여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설치는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여름철에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면 샤워장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게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된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원래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옆에 붙여서 했었으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그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 했는 부분들이 있다,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설계변경 할 때 그 부분을 감안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거기에 앞으로 사용할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을 당시에 원래 짓기 위해서 거기에 지었을 때 사용할 인구 계산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렇게 까지는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할 것이다, 까지는 판단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매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산동3개면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게 무슨 건물을 짓든 간에 사용할 인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것을 지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저기 유호 쪽에 또 짓는다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 건립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것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청도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층이 유입이 안 되는 이상 사용하는 인구는 한계가 있다, 맞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 지금 이거 지은 게 50억 들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47억.
이경동 위원
그렇게 들여 가지고 사용하는 인구는 100명도 안 되는 이런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심사숙고를 해서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새마을과에 이월액이 ’17년도 11억6천, ’18년도에 거의 다 썼네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남은 게 17억, 그리고 불용액이 110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업에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을 편성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잠궈 두지 마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맞게 공사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하게 100%맞지는 않겠지만 70~80%정도는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매전 체육시설에 설계 변경이 첫 번째 2018년도 2월13일 날 5억 3,2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설계 변경 요인들이 보면 당초 게이트볼장이 위에 천막이 없다가 천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야외 화장실,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 그게 주원인이고,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BF통과를 위해서 데크 설치, 화장실 확충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이.
이경동 위원
그리고 ’19년 1월25일 날 1억 5,289만 원 에서 1억 8,249만 원으로 한 2,900만 원이 여기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그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변경당시 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새마을회관에 거기 보시면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왜 하자 보수공사를 어떻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 당시 발주하고 누수관계입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보면 천정바닥 누수 2018년도에, 그리고 2018 창틀 및 천정누수, 그리고 2019년도 천정누수 이래가 회의도 했고 그런데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벌써 누수가, 청정누수가 되고 생긴다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제대로 안했다는 게 맞지요?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철저히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건축직이 사실은.
이경동 위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건축직이 있어도 시공과정에 그런 누수까지 감독 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경동 위원
건물은 지으나놓고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봐야 안다? 건물 짓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건물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지붕에 물이 샌다는 것은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맞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군정질문도 했었고 그지요, 많이 했습니다, 맞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합동감사에도 걸려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분야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흡합니다. 솔직히 미흡한데, 저희들 그 부분에 단속도 단속이지만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을 저희들이 또 확충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단속과 또 주차장을 확충을 해 줘야 단속 효과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사실 고수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올해 맑은길 주차장이 이제 역 부근에 확충 되어서 그나마 역 주변에는 조금 단속 근거가 있지만 고수시가지가 사실은 주차장이 거의 뭐 작은 주차장 한두 개 빼고는 공공건물 빼고는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요원들도 편성을 다르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지적을 했는 게 앞에 지금 내려가는데 버스승강장을 좀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 라고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몰고 단속하는 요원한테도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많은데 스티커 끊은 거는 거의 없다,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가 오시면서 너무 안이한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최대한 군민들이 기본질서 지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 부적정, 불문경고, 훈계 이렇게 내려왔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 부분은 당초 업무담당자가 7급 신규 직원이 채용되어서 신규 교육을 들어가고 교통계 직원한테 업무인계를 하고 갔는데 인계 받은 직원이 업무량도 과중하고 해서 제때 처리를 못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운문사 내에 불법 하는 거 아시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어떤 걸,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경동 위원
운문사내 공원 안에 거기 새마을과에서 관리 하는데 있잖습니까? 정류장 옆에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거기도 불법 시설물관리 소홀부터 해가지고 지적을 2018년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었지요? 여기에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나서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1억5,000만 원을 드려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그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용도지구를 조정할 수 있는지 용역 중에 있고, 위법 행위자한테는 올해 9월 달 원상회복 자진철거를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꼭 그런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시설물 파라솔, 평상 설치행위 이런 부분부터 쓰레기 무단행위, 위법행위 취사, 농산물, 수영 이런 부분들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지금 많은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이것 좀 많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는데 그 분들이 생계가 걸려 있어서 법대로 다 집행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동 위원
생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거기에 계도한다고 예산도 2,50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내년예산에는 또 올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인가,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정확히 제가 또 수치는...
이경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0만 원도 못 썼는데 2,500만 원을 하는 거 까지고 또 3,000만원 올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 그게 불용액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집행 기간이 있고.
이경동 위원
집행기간이 있는데 지금 옆에 새마을과에 지금 집행 안했는 액이 17억이 있습니다. 17억 외에 거 1,100억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110억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이경동 위원
17억을 빼면 1,000억 가까이, 한 900억 가까이 남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집행잔액이지, 올해예산 집행 못하고 있는 예산이 110억입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있는데 이게 11월15일 기준으로 받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거는 전체 우리 군 전체 집행 잔액이고
이경동 위원
전체예산에서 과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우리예산은 11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자꾸 더하기를 시켜가지고 사용도 안하는데 거기에서 붙들어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잖습니까? 다른 사업 할 것도 천지도 깔렸는데.
○새마을과장 이강모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시간이 다수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다는...
이경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계도단속에도 2,500만 원이 돼가 있는데도 그것도 다 쓰지를 안했는데 또 올려가지고 인상시켜가지고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게, 그 예산에 맞게 그렇게 좀 해 달라, 라고 애기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새마을 식당 운영현황 이거는 어떻습니까?
새마을식당?
○새마을과장 이강모
식당은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다시 재 위탁을 했는 그런 사업비인데 식당운영이 사실은 이용객이 아주 좀 부진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누가 갑니까? 지금 가 보십시오. 문 닫겨져 있지요.
그리고 거기 옆에 부지조성 정비사업 해가지고 1,696만 원 인가 사용을 했다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 음식점 새마을식당 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계속 거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거기에 환경이 사실은 부지 유휴부지가 그대로 두니까 잡초도 무성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당시 부지도 정비하고 또 야외 평상도 설치하고 해서, 새마을시대촌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보면 마트 중간에 있는 그거 아시지요? 사용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러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
거기 뭐 팔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정확히 매출은 정확히 파악 된 거는
이경동 위원
뭐를 팔고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알고만 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데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날 입니다.
이경동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팔게 있어야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문을 여는데 거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체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관리운영부분은 재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재단을 관리하는 거는 누가 또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관리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지원.
이경동 위원
돈을 주고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산지원은 저희들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관리운영은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식당이고 조경한다고 돈 넣어주고 이런 거는 왜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지요, 위탁을 줬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큰 그림을 봤을 때 새마을과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당연하지요.
이경동 위원
새마을회관은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하지, 줬다고 그냥 넘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큰 거는 저희들이 쥐고 하지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디테일 한 거 까지는 다 못 챙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 위원
못 챙긴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큰 그림은 저희들이 당연히 재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세부적인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이경동 위원
그게 세부적인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입구에 마찬가지로 거기 차량 컷하는 그것도 새마을과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거는 위원님이 여러 번
이경동 위원
그것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정신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경동 위원
그런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뭐가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라고 거기에 얘기를 해 줘야 될 부서가 새마을과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물놀이 체험장 이거는 어떤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거는 답변했는 내용에 당초 자전거 공원 내 물놀이 체험장 해서 야영객들한테 좀 놀이시설도 제공하면 이용객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둘레 뚝방길 따라가지고 환경과에서 미니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인 코레일 측에서 그게 물놀이장을 하면 미니기차가 운행하는데 다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저희 과와 환경과 또 운영업체인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서 코레일 레일 밑에 작은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삼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조금 바꾸어서 했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원래는 물놀이 체험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꿨다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필요하지 않다, 하기 보다는 코레일 측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 운행에 상당히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상위에 황화일 2개 철했는데 사무인수인계 내역 잘 된 거 하고 미흡한 거하고 한번 쭉~담당 계장님들 다 보셨습니까? 새마을과하고 농정과하고 공동 질문으로 같이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사무인수인계 내역을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쭉~ 봤습니다. 과장님들은 하는 털에 의해서 하셨고, 계장님들은 안 하는 부서도 있고, 조금 했는 게 좀 미흡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원들은 안 했는 부서도 많았고 했는데 급조를 해서 했고, 이게 거기 황화일에 보면 우리 공직자에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다, 마침 잘 된 거는 새마을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할 때 과장님, 계장님께서 직접 입회자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김 주무관, 담당 업무인수인계할 때 이것 밖에 없나,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기타 참고할 란에 자세하게 모든 현장에 있는 사항들도 글로 적어서, 보통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사적인 거 참고 할 것은 하고 업무적으로는 아주 상세하게 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좀 챙겨서 후배들이 그걸 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 인수인계에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수의계약 업체 500만 원 이상, 100만 원이라도 청도 관내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물품을 구입하고 관내에 건설업체에 수주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입니다. 현황은 앞서 군정질의 때도 조기집행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새마을과는 전체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사업은 꼼꼼히 다 확인을 못하지만 이런 수치로밖에 업무에 실적을 평가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에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 “자~ 김 계장 문제되는 게 뭐꼬 하면 이러한 거 지금 보상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되는 사람 여러 가지 주위에 친한 분을 알아서 같이 그런 굵직한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서 해결을 해 주시고 회의도 자주 하셔야 실적이, 실적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일 안하고 덮어버리면 다른 할 일도 많고 날마다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께서 늘 날마다 새롭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그리고 각종공사 하자보수 내역 이렇게 또 공통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과장님, 계장님께서 밑에 신규직원이나 담당자자들이 현장에 늘 보내야 됩니다. 현장에, 현장에 보내서 “김 담당관 오늘 시멘트 포장하는데 종일 장화 신고 한번 확인해라, 아스콘 포장하는데 종일 가서 보고 과장님한테 보고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가 책에서 배웠는 거 하고 현장에 하고 틀립니다. 그때 신규직원 때는 김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과장 달고 계장 달고는 묻지도 못합니다. 물으면 대답은 하겠지, 그렇지만 계장 달고 과장 다는데 그 정도 모르나 라고 반드시 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신규직원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경험,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계장님, 과장님들이 현장에 자주 내 보내고 결과를 보고해라, 그래서 내가 직원 때 현장에 많은 노하우를 습득을 해야 책상에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레미콘 할 때 물 뿌려가면서 하더나, 물 뿌리면 안 된다, 물 왜 뿌리노,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나, 물 뿌리는 것은 자기들 힘 안 들게 하려고 수월하게 하려고 물 뿌린다. 앞으로 절대 물 뿌리게 하지마라,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로울러 다짐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몇 번 왔다갔다 하더나, 물 뿌리가면서 하더나, 다져가면서 하더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내가 현장을 알아야 밑에 직원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을 해주고 확인해 준 그 현장은 하자 없습니다. 만약에 몇 개월 뒤에 김 담당관 감독 했는데 현장 한번 가봐라,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석분이 막 일어나 있더나, 일어났으면 “김 사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디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상 김 사장님하고 앞으로 수의계약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해야 그 현장에 그 업체도 다음부터 확실히 합니다. 그러한 현장을 초창기부터 직원들이 신뢰를 갖춰야 만이 군정도 발전한다고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많이 내 보내서 현장업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도 지금 새마을과는 4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다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하라고 왔는데 신청 안했는 문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결과를 해서 이거는 신청을 안해야 되겠다, 신청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신청을 하라고 왔는데 덮어버리지 말고 검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개발에 농로포장이나 아스콘 포장하면 시료채취는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관계기관에 와서 정기적으로 강도라든지 그런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용역 관계에서 용역서를 봤습니다만 앞전에 상반기 때인가 제가 군정질문 할 때 90억 보조금을 주는데 한 20억 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복수로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거 철저히 보완을 유지를 해서 진짜 거기에 맞는 올해는 이 회사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이 회사에 하고 하면 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관외에 경상남도, 충청도 이런 업체를 한 두 업체를 해서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하면, 현재 1,000만원인데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을 하면 복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재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또 추경예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3%이상 등락되었다, 기름 값이 1ℓ에 1,400원 하다가 1,800원이 해서 3개월 넘게 계속 지속되면 이러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하기 전에 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현재 상태보다 10년, 20년 후에 일을 또 생각을 해가면서 이 사업도 해야 안 되겠나, 그때까지 20년 후에 계속 현재 버스 대수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행복형 지금 타 시군에 거의 많이 하고 있는 택시들을 일부 또 도입해서 그렇게 버스운행을 낮추고 그 부분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 불법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요구했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각 과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똑 같은 업체에 똑같은 규격에 A과는 55,000원, B과는 110,000원, 그 내용은 정산서류가 잘 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이 규격은 얼마 얼마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차이가 나면 1만 원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한다기보다도 정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정산서에 전체적 들어오는 거를 똑바로 안 들어오겠나, 이번에 정산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틀리는 게 엄청 많더라. 그렇게 해서
○새마을과장 이강모
보조업체 말씀입니까?
박재성 위원
예, 보조업체 정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부풀어서 많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고시를 하면 그런 부분도 절약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도 차질 없도록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이강모 새마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청도건설에 새마을과에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맑은길 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었지만 똑 같습니다. 역 앞에 가면, 그게 지었는지 오픈을 하고 난 뒤에도 거기는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반차량단속, 또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 보면 대다수의 차량이 코레일 역을 통해서 이동하는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역에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5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당신들의 고객이 이용하는 차를 지금 무단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걸 다 단속을 해 버리면 너희 코레일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불편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코레일 측에 고객전용주차장을 지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역공도 우리 군에서 코레일 측에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마을과 와 이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이래 보면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차장법과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는 대도시에는 차량으로 5분 이내, 도보로 600m이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예외로 둘 수 있다. 그런데 대도시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마련할 공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지하에 1,2,3층을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충분한 옆 나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미흡하게 해서 건물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서 상위법 개정에도 농어촌에는 달리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안 된 이상은 건물이 자꾸 높아 가면 갈수록 주차난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 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농촌지역에 실정에 맞는 건물 허가조건을 빨리 만들어 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서 행복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했는데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서 청도, 경주, 칠곡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미실시 사유가 청도군은 버스노선이 발달하여 이렇게 4곳 이외는 없는데 4곳 중 3곳은 예리2리, 구곡리, 용산리는 버스운행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니까 삼계리만 택시 행복택시가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여기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버스 한 20억 이상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벽지노선에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편리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택시가 있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버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간 22~23억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성 적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 삼자 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편의만 생각을 하자면 당연히 행복택시 다 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만성적으로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수입 면에서 계속 해가 갈수록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서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우리군민이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민생청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선을 개선을 하고 또 개선하고 난 뒤에 행복택시를 보냈을 때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또 그러면 택시 회사에서 적자나는 부분은 어떻게 절충안을 찾아서 맞추어 줄 것이다. 이런 행정을 해야 저는 적극 행정이고 또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지금도 버스운행이 적자에서 22~3억 지원을 해 주는데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므로 해서 또 군비 지원을 하면 이거는 좀 어렵다, 이른 측면 보다는 절충점을 찾아서 우리 군민이 편리해 하고 군민이 행복해 하면 이래하면 이 돈에서 어느 정도 감하고 이 돈에 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덜이면 벽지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해 지겠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또 관련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고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 사실 버스하루에 2번 들어가면 정말 그 시간 지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는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행복택시를 통해서 마을이장 방송을 통해서 볼 일이 있으면 두 분, 세 분씩 모아서 시장도 가고 그래서 지원하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100%공감은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 행복택시 운영 구간이 우리가 승객들이 필요한 곳 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고 버스가 운행되는 승강장까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이 지침이 설정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버스와 택시 그 다음에 수요자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되었는 것 같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까지 행복택시를 탈수 있는 게 아니고 읍면 정류소까지 그 까지만 태워주는 겁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읍면 정류소까지만 나와도,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그거를 저희들도 용역 결과 4개 마을이 도출이 되었는데 지금 버스회사의 형편도 저희들도 감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삼계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행복택시를 투입해 볼 계획입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오진에 사시는 분이 동곡 면사무소 앞에 까지 태워주면 거기서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또 지역 경제도 살고 하여튼 삼계리 뿐만 아니고 벽지노선 하루에 오전 1번, 오후에 1번 이래 2번 들어가는 노선은 과감히 한번 군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새마을과에서 명시이월 목 10건에 뭐 32건, 좀 많습니다. 내년에는 미리미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적도록 좀 빠르게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새마을 과 바르게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도 새마을 국장 출신이지만 지적을 굳이 정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품위서에 회장 결재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들어들어 보이더라, 이러한 부분은 행정지도 감사를 통해서 꼭 이런 부분은 회장 결재를 득해서 품위에 그래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회장 결재 없이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지도 부탁을 드리고 바르게 건은 보니까 다 막 도장으로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요즈음은 다 사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그러한 부분도 한번 부서에 행정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바르게 지도과장이라고 합니까, 여직원 한 분 근무를 하시죠?
○새마을과장 이강모
바르게 한 사람.
전종율 위원
예, 여직원.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그분 한 달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급여가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80만 원 인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최저 생계에 포함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근무시간이 아마 종일 근무가 아니고 바르게서 일부는 바르게에서 급여를 또 충당하고.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행사가 있고 또 일이 있으면 계약서상은 4시간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이 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최저 생계비가 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단체와 상의를 해서 조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 위에 시대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초가동이 7동입니까? 초가 동?
○새마을과장 이강모
초가 동은 3동입니다.
전종율 위원
3동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초가 동 3동은 지금 그냥 체험할 수 있는 집은 아니다, 그지요? 그냥 외관상 보는 초가 동.
○새마을과장 이강모
한 곳은 체험 하실 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전시고, 두 곳은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체험이 가능합니다.
전종율 위원
가보면 지금 운행되고 있기로는 그곳 3곳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안 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기와 동만 찾으니까.
전종율 위원
초가 동은 협소하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전종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거기 보면 초가가 정말 짚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이래 돼 있습니다. 밑에는 또 합판으로 돼 있어서 큰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합판이 확 들어나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짚은 빨리 섞고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큰 탈이 없으면 기간이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사실은 시대촌이라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모습이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초가가 반달처럼 둥글게 하고 그 위에 박이 있고 호박이 올라져 있을 때 관람객이 저게 초가다, 지금에 있는 시설은 초가가 아니다, 현대식 초가다, 그래서 어떻게 시대촌이라 명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옛날 그 시절 그 모습을 해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전시 동 한 동이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정말 우리 잘사는 청도, 누구나 행복한 청도, 우리 초 고령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통 분야 이런 분야에는 민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행복택시 빨리 정착을 해서 군민들이 빨리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갬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이강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조치결과를 보면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50%이하 이지요?
군정질문 했는데 대해서.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김효태 위원
도서관 프로그램은 100% 돼 있고, 다른 거는 10%, 10%, 20%, 30%, 50%, 최고가 50%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태 위원
군정질문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은 100%를 완료했고 다른 거는 10%, 10%, 20%, 30%, 50% 질문의 건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추진 진도가 미흡한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효태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강모
10%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진도가 낮게, 사실은 추진 진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 의원
특히 영유아 대상 사업 같은 거는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인구 유입에도 큰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서, 위원들이 질문한 건은 다 민원하고 연결되니까 잘 해결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정에 비가 새고 바람에 날리고 이래서 의자에 물이 있어 비가 오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끔 있지요? 한번 있어가지고 고치고 했는 게 있던데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수시로 보수 합니다.
김효태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빨리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한테 와서 또 해도 해도 해서 이렇게 했는 건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김효태 위원
그게 말만 신속 신속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빨리 새마을과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김효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는 군민의 편리에도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버스타고 그것도 잘 사는 사람보다도 저 소득 농가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승강장 아닙니까? 청도군 전체 승강장 관리를 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아까 하다가 못 했는 거 추가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수의계약이 좀 많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계약 부분은 있습니다. 3,000만 원이하는.
이경동 위원
계약 하실 때 견적서를 뭐 1인 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몇 분한테 받아서 좋은 곳에 합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부서 소관이 하지는 않습니다.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타인 견적을 다 제출 하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새마을과장 이강모
미만은 1인 견적으로 하도록 규정상도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규정상으로 1인 견적으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 내용들로 봤을 때 턱없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타인 견적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1인 견적이 아니라 2~3인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 싸든지, 이런 그게 수의계약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 하고 친하든지, 어떤 사람하고 이게 있든지, 이렇게 이런 계약은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견적을 2~3인씩 그래 받아가지고 그 중에 좋은 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뽑아서 계약을 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전 복합체육센터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스마트도서관?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이경동 위원
그게 사실 거기에 가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는지, 매전지역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도서관이 복합체육시설 안에 있어가지고 그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그게 그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면사무소 그쪽으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있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는 거는 아닙니다. 매전면 하고 장소관계 협의도 했고, 앞으로 복합체육센터를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행사도 있고, 굳이 체육행사 뿐 아니고 읍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해 놨습니다.
이경동 위원
책을 보통 어떤 분이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주부들 하고 학생들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촌에서 보면 거의 학생들이 빌려가서 보지 나이 많은 분들이 책을 빌려 가가지고 보는 것은 별로 없다 그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지금 저희들이 14일 날 체육센터 준공식 이후에 아직 체육센터는 개방이 안 되었는데 사실 미미하지만 50권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봐가면서 체크를 좀 해서 제 자리가 어딘지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꼭 맞다고 하면 그 자리 두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좋기는 매전면사무소가 제일 좋은데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공사도 하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매전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 거를 봐 가지고 이용객들 그런 것도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체육시설 여기에 지금 이제 새마을과에서 복합체육시설 안 짓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 갔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전면 전체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2,700~2,800명? 3,000명?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체육 하는 인구가 지금 제가 여기에 받았는데 13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복합체육센터 안에서.
이용할 사람들이 134명이래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좀 저조하다, 스포츠댄스, 베드민트, 탁구, 섹스폰,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한 134명 지금 집계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50억을 드려가지고 매전면 인구에 몇 %입니까? 그리고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 거기도 한 몇십명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청도군 재정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유호에 짓는 게 거기도 지금 27억입니다. 유호에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 왔는 게 27억 인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27억7,000만 원인데 거기에도 인구가 그쪽에 사용할 인구가 한재부터 유호, 사촌 이 인구지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동 위원
27억을 드려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 전체 그쪽에 몇 명입니까?
그래서 매전면 인구보다 적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지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전체의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
수요부분은 앞으로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복합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체육파트에 한정하기보다는 지금 매전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거 온막까지도 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타 다른데서 다른데 있는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생각할 수 있다, 이래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 부분이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간에 단체들 간에 미팅을 해서 좋은 그런 관리 방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서 관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다 입니다. 여기 가서 하시는 분 몇이 됩니까?
방금 얘기 하셨든 스포츠댄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스포츠, 댄스 29명, 베드민트 25명, 탁구 30명, 섹스폰 10명, 게이트볼 40명 다 해가지고 135명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와서 사용을 하시겠지요?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지역에 매전면이면 매전면 지역에 사용할 사람이 얼마고, 그러면 그 사용할 사람 대비해서 이 예산을 들였을 때 타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게 지어도 될 것인지, 이런 거 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지어야 된단 얘깁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그 얘기가 문화원 건립 때문에 얘기다 나왔습니다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진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때 가서 이게 인원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김태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거는 군정질문이라든가 모든 질문사항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건수가 2,049건이고, 지금 2019년 11월 현재까지 2,111건입니다. 이게 계속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현수막?
○위원장 김태이
불법 현수막이 이것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을 계속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김태이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지금 하시고 만약에 이게 벌금을 낸다든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3달 4달 걸리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철거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이
아니 직원들이 나가셔야...
○새마을과장 이강모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태료 부과가 없고 경고조치라든가 조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계속 불법이 늘고 있으니까 이거 불법을 하시는 분이 계속 불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수막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위원장 김태이
그거는 업체에 얘기 하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이강모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군에 승인을 받고 게시대에 첨부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주문하시는 분들이 또 청도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해서 밤사이에 돌아서면 또 갔다 붙이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과태로 부과하기보다는 바로 철거하는 게 훨씬 행정적으로.
○위원장 김태이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위원장 김태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가 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걸 조금은 시대도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도에 지금 청도는 맑고 깨끗한 청정 지역이라고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 현수막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구 입구마다 많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흉측한 것도 많고 팔조령에 저쪽으로 오시다가 보면 거기는 항상 불법현수막이 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현수막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니까 지금쯤은 한번 경고를 했다던지, 처음 하면 경고를 하고 끝나겠지 물론 처음 하는데 벌금까지 물어라 하면 그거는 너무 행정이 또 야속하다 할 것이고, 그런 업체들도 그러하니까 그런 분들도 어쩌다 한번 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진짜 이거는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태료 물어가지고 과태료 벌금 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업체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그리고 이거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 하시는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우리는 원칙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읍면장이 합니다. 읍면장은 정기적으로 실적을 받습니다. 읍면에.
○위원장 김태이
실적 자료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뭐 어떤 걸?
○위원장 김태이
현수막 불법으로 했는 걸 철거를 하면서 어느 곳에 어느 날짜 불법 했다, 다 그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사진물 하고 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그 자료물을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물을 부탁드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2번, 3번 반복하는 업체에서는 꼭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행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현수막에 지적한 결과 저희들도 읍면 직원들이 매주단위로 순회하면서 철거하면서 사실은 우리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타 지역도 가보시면 비교가 되시겠지만 청도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현수막이 난무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그런데 난무한 곳은 항상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떼고 나면 또 붙이고
○새마을과장 이강모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위원장 김태이
그 위치를 제가 몇 군 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김태이
그리고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이신 추상엽 님, 동아방송(DBS) 석용식 기자님, 청도신문 최현숙 기자님,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 경안일보 전경문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농정과
○위원장 김태이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군민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 판매개척을 위해 불철주야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까지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욱 농산물판매 대전에 힘써 주실 것이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귀농인 정착지원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농인 농촌진흥기금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귀농인 정착 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만60이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25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타시·군에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딱히 딱 60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이게 65세로 상향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개정도 가능하고 60세로 한정해 놓은 부분은 그래도 65세 이상 되면 노인 인구고 노인층에 들어가고 이래서 다만 60세 같으면 그나마 젊기 때문에 농사를 하기 위한 적정연령이 60세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60세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수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귀농인인데 이 부분만 60세로 한정하는 것은 귀농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도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에 4억 800, 집행내역으로 보면 농가교육, 품질관리, 상품화강화, 홍보마케팅, 통합조직운영,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에 900만 원, 집행내역은 농산물홍보마케팅입니다.
  2019년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지원 사업은 3억2,000,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은 600만 원입니다.
  2018년 2019년 대비 총사업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사업 실적을 가지고 이제 도비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 실적이 조금 부진한 관계로 도에 배정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수태 위원
  국·도비보조금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에 비해 군비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해서 국·도비가 절반난다고 절반으로 줄이면 조공육성에 여러 가지 해 오던 부분도 있고 해서 군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조공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김수태 위원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에서는 농가교육, 품질관리, 상품화강화, 홍보마케팅, 통합조직운영, 농산물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사업비가 절반씩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활동내역이 부족했는지 국·도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내 농협과 청도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이원화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 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은 청도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품목별농자재지원 사업은 농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사업비가 한곳으로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런 부분은 농협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조공법인 하는 게 관내 농협 5개하고 네이처팜 6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자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지 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공법인을 계속 육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조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태 위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 이 사업은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지원을 하고 품목별 농자재를 보면 주로 골판지상자나 비닐덮개 여러 가지 품목들은 농협으로 직접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김수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농협으로 일관성 있게 하든지 아니면 조공으로 한곳으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득 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수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상주전통곶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래서 농림식품부가 14일 상주전통곶감을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된 감나무 접목 기술부터 곶감제조까지 전 과정을 계승해 만들어진 상주둥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참 우리도 떫은 감 전국에 과장님, 한 20% 이래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상주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씨 없는 감을 재배하는 곳은 우리 청도밖에 없다,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예전부터 왕의 진상품으로 올라가고, 상주시는 이렇게 품질 농가소득을 위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반시 명품에 걸맞게 이런 발 빠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우리 청도군에 억대 농가가 약 929명 정도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래 보면 그래도 과수농가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는 축산 농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보면 유통이라 그러면 농민이하는 유통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사업자?
○농정과장 이구훈
  개인법인도 있고 일반농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렇게 읍·면별로 살펴보면 운문면이 많이 억대 농가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운문면에도 억대농가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우리 복숭아, 떫은 감, 이 2개 합치면 1년에 총 생산량은 그렇지만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떫은 감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복숭아가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1,800억 정도 된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1800억,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3대 공판장을 통해서 나가는 떫은 감, 복숭아가 많겠습니까?
  직송이 많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공판장에 나가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직송하고 제가 알기로는 바로 나가는 게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3대 공판장보다는
○농정과장 이구훈
  예,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복숭아 이런 게 직송이 많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공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몇 대 몇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공판장에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중에 30, 40% 밖에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영 안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공판장에 나가는 것은 한 15% 밖에, 왜냐하면 지난 11월 11일 복숭아, 자두, 떫은 감, 감 말랭이, 모과 외 전체 공판장을 통해서 나간 액수가 약 24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1,200억, 600억 하는 추정치가 정확한 추정치인지도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 말랭이 감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도 있고 이래서 직송이 많다 이래 하지만 사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직송차가 청도관내에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송관계 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복숭아는 어느 정도 조합과 직송 비율을 차지하느냐? 하니까 복숭아는 한 5대5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차를 복숭아 직송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이 5개 품목이 한 24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통계도 정확하게 다시 내볼 필요는 있다, 그냥 앞에 통계만해서 할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안 그러면 농협 것 플러스 가락동 플러스한 것인지 안 그러면 청도농협에서 가락동 간 게 중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샀는 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고, 또 얼마 전에 과장님 청도농협에서 감 말랭이 첫 경매했는데 ㎏당 얼마 나왔는지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한 1만 원정도 평균가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지 싶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금년 같은 경우는 감 처음에는 감 값이 헐을 걸로 이래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확을 해 보니까 감이 적고 이래서 원료 값이 끝에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랭이를 가공해서 팔면 평균 1만 5,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조합장과 사석에서 당신들 농협 정말 잘못한다, 첫 경매에 상인과 이 농협과의 어깨싸움 샅바싸움에서 농협이 졌다.
  상인들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비싸게 파는 목적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첫 경매에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선을 농협에서 정해 놓고 1만 5,000원 미만은 불매한다, 이런 농협과 농정과에 뭐 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은 못하겠지만 좀 유도하도록 이렇게 시장에도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감 말랭이를 만드는 우리 청도군 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경매할 적에 저도 그 자리에 갔고, 또 군수님께서도 가셔서 그런 말씀을 또 했고, 첫 경매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가격이 금년도 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첫 경매하기 전에도 조합장들한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불매를 하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이제 품질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품질이 이제 좀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안 나옵니다.
  대량으로 하는 데가 품질이 우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 각 농가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상인들은 이번 공판장의 시세가 이러니까 감 말랭이 하는 대형업체에 가서 물품을 좋은 물품을 공급받을 때 오늘 경매가 이래 되었으니까 뭐, 1만 500원이니까 1만 1,000원이 구입을 해 줄게. 이렇게 할 요지가 많다,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불매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농협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에 팔리든지 수수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결국 손해는 우리 농민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 많은 보조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와인터널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안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안전검사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는 그게 이제 소방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안전부분 용역을 좀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완벽하게 어떤 시설을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조금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작년기준에 보면 임대료가 3,000여만 원 이렇게 군으로 임대료를 내고하고 이래 있습니다.
  가보면 날씨가 이러한 데는 위에서 물도 많이 떨어지고 중간에는 비닐 막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입구 쪽에 이렇게 가보면 물도 많이 떨어지고 또 6월부터는 많은 관람객 와인터널을 찾는 관광객에는 팩을 하나 주는 조건하에서 1인당 3,000원씩 이렇게 입장료도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것 원래 입장료 받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입장료를 받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물건을 하나 주고, 이래 좀 하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렇다 보니까 머드팩하나 주고 3,000원 받고 이러한 점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게 많이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 많이 늘렸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 위원님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을 하시는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서 이래이래 하니까 좀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협조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하기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물론 보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다른 여타한 안경점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수영장은 꼭 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것도 저희들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한 부분은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시설을 청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카드가 사용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읍·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치어 및 다슬기 방류사업 하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 종자 방류사업 치어구입 1,881만 원, 다슬기 96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성 종자 이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런 용어 선택도 잘해 주시고, 방류할 때 참여 인원은 몇 명쯤 합니까?
  3,000만 원 행사에?
○농정과장 이구훈
  참여인원은 사실 청도천에 할 적에는 어린이집에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동창천에 할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가서 이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성보다는 환경살리기 운동이고 보전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치어를 방류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2003년도에 도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은어 2만 마리를 청도 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새마을국장 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매스컴을 타고 좋은 사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 날까지, 예전에는 동창 천에 장어도 방류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래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성 보다는 어린이집, 초등학생, 관내주민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환경이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이것 교육의 장을 만들면서 방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도 보니까 청도 천변에 고수 부지에 한 20, 30분이 모여서 그냥 붓는 겁니다. 그냥.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방류사업이 아니고 그냥 붓는 겁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도 잘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감 말랭이, 또 복숭아, 또 우리 억대 농가가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님 요즘 어디 많이 다니고 했습니까? 왜 그래 많이 애볐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에는 지금 예산 남은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산이 자료에…
이경동 위원
  한 2억 7,000정도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정도 남은 것으로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쓰고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51억 3,600만 원, 이게 많이 세워서 남은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많이 세워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 위원
  그러면요?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한테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래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또 사업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이경동 위원
  그것은 2억 7,600만 원, 2억 7,000 정도가 남은 게 거의 다고 그걸 쓰고 나면 한 40억 정도 좀 더 이래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맞추어 가지고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렇게 많이 남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서로 보면 많은 예산이 잠겨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농정과 리모델링은 몇 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리모델링 저희들 입주하기 전에 3층에 농업기술센터 3층이 원래 기술센터에서 음식 하는 그런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은 이제 재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3천몇백만 원 한 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것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농정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680만 원은 재무과에서 한 것 나갔는데요?
○농정과장 이구훈
  680만 원은…
이경동 위원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우리 수출전문담당관을 채용하면서 기술센터 3층에 있는 소장실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680만 원이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지금 20억이 배정되어 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이거는 군정질문 때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 버섯에 19억 8,000, 감말랭이는 극히 없다, 그죠? 1,800만 원?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벤쿠버 가고 이럴 때도 감말랭이 수출을 하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벤쿠버 갈 적에는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홍보 하고 이래 하러 갔습니다. 시식하고 이런 부분이고, 수출은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하고 있으면 여기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류비 지급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급 안 한, 수출은 했지만 요구를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9월 말 기준해 가지고 현재 6억 되어 있는데 10월 말 기준하면 지금 현재 한 8억~ 9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달 더 하면. 20억 중에 한 9억 정도 되었는데 한 11억 정도는 이게 이제 12월 말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감말랭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감말랭이 부분도 지금 저번 달에 한 것도 이런 이제 사실 아직 지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많이 안 한 부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9월 기준으로 해서는 지급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수출한 농가에서 청구를 해야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개인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개인이 합니다.
이경동 위원
  개인이 그래도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법인이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류비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주무부서인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안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제때 제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감말랭이 지금 많이 안 깎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거의 다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감 조금 있는 것 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 말랭이 가격이 생물가격보다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 감말랭이를 하려고 감을 샀던 분들도 전부 생감을 포장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카바이드 대신 하는 것 뭡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연화제요.
이경동 위원
  연화제 그것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사용이. 거의 안 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그대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감 연화제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그게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제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수출 물류비 이것도 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부 거의 90% 이상이 버섯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감 말랭이가 수출이 많이 되면 버섯 수출하는 데 예산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전체 20억에서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가급적이면 수출하는데 수출장려를 위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수출 물류비 하는 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감안을 하고 또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안 된다면 업체보다 적게 수출하는 농가 위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대규모로 많이 하는 이런 농가들은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출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절반을 주도록 이래 되어 있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영세 농가부터 전액 집행을 하고 대규모 농가는 나중에 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 이상은 더…
○농정과장 이구훈
  이제 1억 이상 되면…
이경동 위원
  이상 세우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보다 좀 적게 세우든지 해야 되지요. 더 많이 세우면 돈 없다 하던데 자꾸.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소싸움 경기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장 이것 하나 가지고 흑자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그렇더라도 매출이 최고 30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거기의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어디요?
이경동 위원
  소싸움 경기장 예산 주는 게요?
○농정과장 이구훈
  1년에 한 40, 50억씩 이래 줍니다.
이경동 위원
  47억인가 주던데,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적자가 지금 주는 그 자체가 거의 적자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주는 것은 전체 다가 적자다, 그죠? 맞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적자니까, 예.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경동 위원
  전체 다 적자인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맨날 이런 얘기해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 10년 가까이 이런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그게 참 너무 잘못되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 경마장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천에 있는 본장으로는 적자라고 그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장외발매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창 같은 데 가면 또 있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제 법을 바꾸어서 장외발매장 발매라든지 이런 흑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꾸준하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허가가 안 되는, 개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외발매장을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지금 우리도 이 소싸움경기장이 작년인가 매출을 보면 이게 뭐, 구제역으로 해서 또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해도 적자인데 또 구제역 해서 몇 개월 놀아버리고 이러다 보니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된다. 맨날 적자보는 것 이렇게 해서 40억, 50억을 군비, 국비를 다 털어 넣어 가지고, 청도군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신만신 다 적자 아닙니까? 적자 아닌 게 있습니까? 맞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 경우가…
이경동 위원
  소싸움경기장부터 해서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것 큰 것 다 적자입니다. 풍류마을 11억 적자라고 방송에 그렇게 떠들어 대고, 그리고 또 코미디타운 뭐 전부 다 적자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꼭 소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할 것 있으면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생전 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앉아서 주어놓고 맨날 천날 적자보도록 해 놓고 예산만 받아가고.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공영공사에서 현재 소싸움사업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이게 또 정상화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옳은 방안이 안 나와서 그렇고, 소싸움경기장의 경우도 소싸움경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주고 아까 말씀대로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그 어려운 고충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참 머리 아플 그런 청도군입니다. 그죠? 예산 전체적으로 봐도 다 갖다 버리는 돈밖에 없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주면 “할배요.” 그럴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시켜 가지고 해서 조금이라도 적자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하고 황화일에 업무 인수인계 다 해놓은 것 보셨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여기에 제출된 유인물에는 사무 인계인수가 전부 서류상으로 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사실은 이제 보완을 좀 했습니다.
박재성 위원
  3부 작성해서 나 1부, 인계자 1 부, 사무실에 1부,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서 보자 하면 농정과에 철이 딱 되어 있어서 2019년도 사무 인수인계내역 그 서류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요시해야 무슨 일이 잘 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감 밭에 감 따주러 내가 갔는데 주인이 당신은 오늘 감꼭지 따라, 딱 망태 들고 앉아서 그것만 따라. 당신은 감 따라. 작업지시를 해 주어야 그게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데 일하러 다섯 명 갔는데 작업 지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혼돈이 옵니다. 그것하고 사무행정 앉아서 하는 것하고 거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 해야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 따릅니다. 많이 가르쳐 주고 출장 많이 보내고, 실제로 시험은 농업직으로 쳐서 왔는데, 농업에 잘 모르는 직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면 다행인데, 그러한 직원들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시내에 살고 책으로 공부해서, 그런데 이것을 철마다 복숭 딸 때, 감 딸 때, 벼 타작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세요. 나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농업직 밥을 평생 공무원을 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귀찮더라도 출장을 현장에 자주 내보내셔서 현장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만들어야 선배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인수인계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리고.
○농정과장 이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다른 부분은 공통부분은 아까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농·특산물 판매대전 행사 운영비 지원내역 및 매출 실적 현황, 우리 지출한 비용에 비해서 매출실적이 좀 저조하다. 저조한 것은 홍보용으로 홍보한 기대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정산한 서류도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농업경영인 과장님 조금 전에 서류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농업경영인 유공자 시상 현황도 이러한 부분도 현장에서 정말 신품종도 개발 내지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경영인협회에 의뢰를 해서 “한 사람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복수로 추천받든지 진짜 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상 받을 만하다 그러한 사람을 상을 상신이 되고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지급현황 이렇게 담당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자 등록도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학자금 신청을 해도 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게 규정이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게 딱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지금 이제 현황 신청은 읍·면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죠.
박재성 위원
  읍·면에서 받으면 이장님 도장을 찍어온다든지 확인이 되면 사실은 아니더라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 ‘보조금 부당수령’, ‘보조금 부당지급’ 이 단어 하나만으로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5만 원 부당수령 해도 부당수령은 수령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담당한테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늘 우리가 바다 수평선이 잔잔해 보여도 밑에는 거센 파도, 물살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감당 못 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교육하고 해서 의혹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농정과에서 제가 공통적인 정책계에 많이 감사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계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그 부서에서 유통은 나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지만 정책해서 입안하고 실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센터도 직접 담당자와, 담당님과 함께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고맙습니다. 같이 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러한 부분도 할 때는 좋은데 뒤에 유지하려니까 여러 가지 또 비용문제라든지 조리사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지도·점검도 해 봐주시고.
  특히 농지 불법전용 같은 경우에도 자주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담당이 직접, 과장님이 직접 “오늘 한번 나가봅시다.” 같이 해서 한 바퀴 쭉 순회를 해서 진짜 불법으로 점용된 게 없는지 그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점용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인터널 감정평가는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평가를…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연말에 한번 하려고 12월 달에는 한번 하려고 내년부터는 새로…
박재성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고 농산물프라자도 200만 원 잡혀…
○농정과장 이구훈
  저번에 한 게 이제 2016년도 해서 3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은 올해 연말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것 유인물에도 감정평가 2014년 2억 8,000 이래서 유인물에 유인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구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6년…
박재성 위원
  이것은 2016년도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구훈
  ’16년입니다. 그것 그것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박재성 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도 2억 8,000…
○농정과장 이구훈
  그게 이제 2016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박재성 위원
  2016년도에 한 것도 2억 8,000, 제가 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구훈
  오타입니다.
박재성 위원
  예, 오타인데 서류상으로 보면 2년 전에도 2억 8,000, 2년 후에도 2억 8,000,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이 감정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익성에 하는 방법, 현 거래 실례로 해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실용신안 특허권하든지, 상품권 하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문화재처럼 오래된 게 왜 비쌉니까? 감정을 하면 오래된 것일수록 비쌉니다. 볼품은 없지만 오래된 것은 비쌉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거기에 근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로서도 터널로서도 문화재 보존가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2억 8,000보다 더 나온다. 그렇지만 사용료 현재 받는 것은 감정가보다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다.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감정료도 월 사용료도 좀 적을 수도 있다. 1년에 3천 얼마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1년에 3천 얼마면 그것 5년에…
○농정과장 이구훈
  연간입니다.
박재성 위원
  연간 3천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박재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5년 뒤에, 또 여기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고 100% 보장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쭉 대비를 하셔 가지고 과연 제안서를 가지고 할 것이냐, 경쟁 입찰로 금액으로 할 것이냐? 나는 1년에 한 5,000만 원 주어서 해 보련다. 그러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제안서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지도·감독도 하시고 하셔야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은 서류도 보고 꼼꼼하게 잘 처리해 놓았습디다. 수고 많고 여기에 전기 나갔을 때 농정과에 UPS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농정과장 이구훈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박재성 위원
  약품 보관해 놓는 냉장고에?
○농정과장 이구훈
  아, 냉장고에요?
박재성 위원
  냉장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약품은 그때그때 필요할 시기에 이제 해 가고 사실 우리 사무실에 약품은 별로 보관해 놓은 게 없고 백신이나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접종할 적에 주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는 약품이 없습니다.
박재성 위원
  아, 사무실에는 재고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지금 바로 바로 그 시기에 해서 공수의한테 줄 것은 공수의로 주고 해서 그때 바로 접종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박재성 위원
  혹시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냥 음료수 넣어 놓고 하는 냉장고 말고 약품 넣어 놓고 하는?
○농정과장 이구훈
  약품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한 병이 있든 열 병이 있든 사용을 하면 제가 하는 것은 UPS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은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밤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숙직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 안전하지 안 그러면 전기 나가버렸는데 약 버리려고 하니 아깝고 약은 변질되어 버리고 이걸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사무 인계인수 그것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금방 동물방역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약품이라든지 중요 재고자산, 재고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돈인 것, 경제산림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인수인계 할 때 장부상 재고, 실재고 도장을 탁탁 찍어놔야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고 그 계원의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왜 이런 게 인수인계가 허술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으면 돈 주고 예산 가지고 사버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인수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A직원 “당신  변상해라.” 그러면 인수인계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간략하게 답변을 몇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성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농업경영인 시상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간혹 이제 한농연 회장이 우리 군 회장이 도에다가 뭐 그 계통으로 도 연합회로 바로 해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고,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 부분에도 부당 보조금 수령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바인데, 제가 과장하기 전에 직원 때 이 업무를 보면서 읍·면에 감사를 가서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니까 공무원이 학자금 수당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밝혀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까 염려하시는 그만큼 저희 과에서는 이것 자주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부정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전용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인허가는 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불법이 있는지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농정인하고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이래 해서 간혹 한 번씩 산동 쪽으로 산서 쪽으로, 특히 벼 베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흙도 떠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또 이런 불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우군택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우군택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창천 생태복원공사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운문에 거기에 오진1리 다리 입구 거기입니다.
이경동 위원
  오진 말고 동창천?
○환경과장 우군택
  동창천이요? 지금 이 사업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경동 위원
  여기 335페이지에 이거는 안 한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아, 동창천이요.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순위에 의해서 그것은 조금 그 부분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부분인데, 운문 방지리에서 금천 신지리 그 일원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예산이 앞에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우군택
  ’19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위원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게 어떤 그걸로 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우리가 총사업비는 86억을 그 당시에 올렸는데 생태학습장하고 생물서식지 이런 조성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앞으로도 하십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도 공모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사업이 내년도나 이래 되면 확정되지 싶은데 사업을 해야 되지 싶어요.
이경동 위원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 재해정비사업을 합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위원
  그것을 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안 그래도 우리 환경부하고 그때 실사를 나왔던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당초 환경부에서 하다가 균특, 도 균특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실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또 우리가 같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게 각 부서별로 업무 자체가 교환이 안 되었다. 그죠?
○환경과장 우군택
  협의는 했습니다. 실사를 나왔을 때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운문댐 밑에부터 사촌까지 전부 다 지금 내년부터 이 하천정비 사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우군택
  전체적으로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이경동 위원
  예산은 다 올려놓았습니다. 전번에 군수님도 거기에 1,100억이나 예산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환경과장 우군택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를 만들어서 생태환경의 일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중복이 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다시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잘 서로 교환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원가산정 해 가지고 왔는데, 읍 지역에 2억 2,900만 원, 면 지역에 2억 3,600만 원, 용역비가 10.96% 증가 이것은 인건비 올랐다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인원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모자라는 데 충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우리 군정질문 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평상시에도 부위원장님과 또 김효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올 연말에 부족분을 채용을 해서 각북과 또 매전에는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 그분들이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냄새도 나고 또 추운데 다니고, 인원이 부족한 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내년 1월 1일부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조형물은 어떤 걸 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공중화장실 조형물은 우리 충혼탑 앞에 그때 간이화장실을 또 관문이고 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화장실입니다.
이경동 위원
  저기 위에 올려놓은 그거 말입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감 모양하고 한 것 그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레일바이크 실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하천 쓰레기장이 청소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몇 쪽을 말하십니까?
이경동 위원
  347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것을 다 쓰기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떤 곳에 지금 하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하천에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수 생태계 경관훼손 등으로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9개 읍·면에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아직 덜 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1차 사업으로는 우리가 했고 집행 잔액이 8,50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 지금 거의 현재 각남하고 매전은 우리가 전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직 덜 했어요?
○환경과장 우군택
  청소는 지금 수거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막바지 우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고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
  운문천 오진리 하천 생태복원사업 그것은 운문댐 끝나는 지역에서 왼편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게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생태하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문면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관리도 우리가 거기에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문면에 재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필요한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당초에 이게 오래 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뭐 돈이 또…
이경동 위원
  지금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필요한 부분도, 저게 생물서식지라든지 이런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경동 위원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또 여기에 예산을 1,9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주어 가지고 사람 하나 가지도 않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환경과장 우군택
  지금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는데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기에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천날 만날 거기에 데크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풀 베어야 되고 그것 왜 해야 됩니까? 돈이 썩어 나자빠지는 일도 아니고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 우군택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해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우사 및 돈사 이런 부분들이 원래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 언제부터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허가를 농정과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경동 위원
  환경과 농정과에서, 돈사를 짓고 축사를 지으려면 농정과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과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협의를 받아야 될 데는 받아야 되고, 또 읍·면에서 신고할 부분은 신고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농정과에 가 가지고 그냥 하나 받아 가지고 그냥 축사를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도 가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만 허가가 나왔는데 그게 2009년부터 해 가지고, 그게 이제 2009년을 떠나서 많이 와 가지고 2010년인가 그때부터, 몇 년부터 해서 이게 환경과와 농정과에 같이 허가를 득해야만 이걸 짓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부분들은 농정과에만 하고 환경과에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환경과에 허가를 안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파악을 해서 축사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태료 내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이 부분들을 불법이 안 되도록 그걸 해 주어서 주민들이 아무런 손해 없도록 과태료 안 내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몰랐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환경과에서도 놓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각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빨리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했는지 아직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달까지 농정과에서 그걸 11월이든가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파악이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우군택 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평소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환경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실제로 배출 삭감하는 모니터링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모니터링결과 방류수는 기준량보다 아주 적게 이렇게 방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육안으로 볼 때 단산보에는 수생식물이 많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청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요구량 COD라든지 BOD라든지 질소, 인, 이런 문제, 아, 이런 데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왜 위에 보에는 수생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데 왜 밑에 있는 보에는 수생식물이 많이 자랄까,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 원인을 환경과에서 빨리 찾아내서 정말 우리 청도 이미지에 걸맞은 맑은 물 청정지역 이미지를 청도천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앞에 쭉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축산폐수 폐기물센터 건립추진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저게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 법으로 2005년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원칙 여기에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농가에서 최대한 자체처리 하도록 하되 퇴비 또는 액비 등으로 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좀 건너뛰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역 내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나 농축협 등의 비료화 시설, 인근 지자체 시설의 공동활용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축산폐수 공공처리방법과 용량을 결정하되 정화처리보다는 축산폐수를 비료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의 위치는 축산현황을 감안해서…“농사 많이 짓는 지역에 하라” 이 말입니다. ‘감안해서 수거와 운반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되, 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는 사전 예비조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기본원칙에 보면 또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후보지 선정 시 고려사항’ 여기에 보면 기술적 측면, 공사적 측면, 방재 환경보전 측면, 토지이용 측면, 경제적 측면, 또 소유형태, 주위에 민원이 없거나 주민 소유인 땅이 적거나, 또 주민 어디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시설 운영적인 측면, 유지관리 측면 이렇게 후보지 선정 때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에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주민 사전에 공사를 그거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설명회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답변서에 보면 이게 2015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위수탁협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방하천 기본계획 쭉 해서 10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이 관리지침에는 먼저 주민들 설명도 하고 동의도 얻고 이것 하고 나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또 지금 단산 거연리에 과장님, 거연리에서 청도읍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직선거리는 한 1,000m 미만이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예, 많으면 2㎞ 이내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서 레일바이크 공원까지는 몇 ㎞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그것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신도 발상지는 더 가깝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서 한재미나리단지는 1㎞ 더 잡으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자, 이게 우리 청도군에서 청도읍에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정화작용을 아무리 정화를 많이 했다손 하더라도 나오는 거름 생산량은 하루에 26톤, 27톤 되면 야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야적할 부분도 있고 바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우리가 주민이 사는데 축산업을 옆에 하면 날씨 꾸무리한 날은 1㎞이상 주민들이 악취가 풍깁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가장 유명한 한재미나리단지가 있고 또 청도군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는 관광산업,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또 청도읍, 이렇게 연계해 봤을 때 이 부지가 선정이 과장님께서 솔직히 타당하십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는 2㎞ 또 한재까지 이렇게 냄새가 나고 청도까지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이 된 부분을 견학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면 냄새가 그렇게까지는 2㎞다, 1㎞다 이렇게까지는 냄새가 저는 안 난다고 보고, 꼭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설이 잘된 이 사업소가 아주 계속 잘 돌아간다고는 못합니다. 잘 들어오는 전기도 끊기고, 시설에 결함이 생겨서 이 악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미연에 대한 사고입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서 생명보험도 가입하는 게 내가 지금 떳떳하게 잘살고 있지만, 벌이가 괜찮지만 혹시 가다가 차에 바쳐버리든지 사고를 당하면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그나마 좀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시설이, 이것 혐오시설입니다. 인구가 청도군에서 가장 많은 청도읍, 그리고 군에서 역점 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한중간에 있다. 이 시설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거기에 바로 위에 보와 바로 밑에 보가 수생식물이 자라나는 속도가 아주 다른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못하면 우리 청도군에 100년, 1,00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물론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청도읍의 환경이라든지 주변 홍보라든지 그 위치가 맞느냐 그것도 깊이 고심을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 이것 짓도록 해 주면 이렇게 편리를 봐줄게, 옆 마을에는 봐줄게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측면 전체적인 측면을 놓아두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에게나 또 축산 양돈업 하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 주위에 양돈을 하는 사람도 없고 축산 하는 분도 많이 없는데 축산 많이 하는 데 가서 짓지 왜 여기에 와서 짓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관계기관에서, 또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한 부서에서만 고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고심을 해서 정말 우리 쾌적한 청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도읍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객 유치에 많은 애로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레일바이크나 새마을발상지가 우리가 또 군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에 대한 냄새 때문에, 또 혐오시설로 해서 표현도 나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검토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청도가 정말 거기는 거기에 들어오는 길은 유천 쪽으로 안 들어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하루 내내 축산폐기물차가 거기로 막 다니면서, 단속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조금 흘려버리면, 사고나버리면, 맞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산 넘어가는 데 차가 넘어져서 사고나버리면 그 여파는 청도읍부터 해서 관광객들부터 해서, 꼭 그 시설만은 아니고 거기에 오는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틀립니다. 관로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수송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원칙, 원칙은 가능하면 축산 하는 사람들이 자가에서 하고 비료 만들고 이러한 문제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도 너무 많아서 필요한지 또 옆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가능한지 여러 방안도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이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
  전종율 위원님께서 지역 의원으로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 21일 날 거연리 주로 단산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금호분하고 이래 오셨는데 15, 16명 정도 와서 국장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역시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이 처음에 주민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다, 결과가. 물론 ’99년도인가 그때 할 때는 수요 자체를 아마 7,600톤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만 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환경과장 답변에 지금은 기타 선진지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그래 했습니다. 한번 견학을 가보자. 그리고 현재 오수처리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다음 회의 시에는 현장에서 한번 해 보자, 회의를. 그래서 그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저도 그게 현재 오폐수처리장이 100% 가동이 된다 이래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현장을 봐가면서 이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 부분은 현재 예산으로 봐서 240억 정도인데, 우리 군비가 4억 8,000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국비를 거의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기본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 최근의 추세가 기존 있는 오폐수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을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입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사전에 아까 미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동의를 할 것인지? 그러면 또 이게 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서 기왕에 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부지까지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시 돌린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도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서서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위원장님.
  자, 이제 또 공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부지를 선정할 때 공사금액 대지를 확보하는 금액을 왜 확보를 해 주었느냐? 확보는 되어 있어도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고,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손해가 난 부분이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의원으로서 많이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과장님, 지난 비에 역류했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역류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역류를 해서 청도천으로 흘러가서 언론에 뭇매를 맞았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로도 그렇습니다. 관로도 거기까지 가는 관로가 그런데 수송차량이 가는 데는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안 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감으로써 악취가 납니다. 나고, 또 이런 공청회는 그 시설이 있는 그 주민만 할 게 아닙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을 콤파스로 그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의 주민이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설득하면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시설로 가려고 하면 운송을 하려고 그러면 청도읍 중심지를 통과해야 되고, 청도읍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산업을 전개해 놓았고 또 친환경 한재미나리단지도 있고 이런 여타한 주위의 환경상태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시에는 그런 부지만 생각했지 이러한 점을 ‘아, 놓쳤구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여기에도 보면 가장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이동 거리가 좁고 환경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못은 안 박아놓았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또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에 17개 시·군이 완공을 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전종율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짓는 것보다는 연계를 하라고 되어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개만 더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국비, 도비 때문에 우리 적자나는 공공시설물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읍·면으로 우후죽순하게 지어진 건물 사용도 안 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국비지원, 어떤 사업은 국비지원 좀 받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먼저 고려하고 또 불편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은 따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군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답변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전종율 위원님이 하신 축산폐기물센터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해서 240억 하는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전종율 위원은 가까이 있다 보니 여러 민원에서 듣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제가 자신도 축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도군에 축산을 하시는 분이 퇴비, 뭐든 똥이 나오는 게 분뇨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그것을 싣고 오는데 어디로 싣고 가도 도로에 흐르는 것은 똑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거연리에 정해졌다고 그러기에 그래도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모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항상 하기를 코미디타운이나 신화랑이나 뚝뚝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여기에 추진이 우리가 240억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또 우리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속시원 하게 이렇게 각북, 매전에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의원 있는 데만 딱 빼 가지고 어디 갈 는 것도 아니고 둘이만 딱 없애버리고 환경미화원 없으니까 매일 바빠 가지고, 각북 같은 데도 땅은 좁지만 쓰레기는 모든 게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우리가 폐기물 말고 일반쓰레기 불법 단속을 좀 합니까? 과태료를 물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이 한 건에 14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반 우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신고도 들어오고 너무 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본 위원이 본 데는 풍각, 각북을 자주 보잖아요, 내가 다니면서? 보는데 오늘 이게 보따리가 한보따리 있으면 3일만 있으면 한 리어카, 한 차가 됩니다. 그런 쓰레기를, 그것도 CCTV를 다 달아 놓았더라고, 보니까 다 달아 놓았는데 CCTV를 달아놓았을 때는 단속을 하겠다고 달아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그렇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면 그것 한두 건만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벌금을 부과해 버려도 저는 여기에 안 갖다 놓는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하죠?
○환경과장 우군택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잡더라도 부과하기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14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동식 CCTV를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버리러 가니까 소리도 나고 하니까 아주 말끔히 처리가 되던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김효태 위원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해야 도로가 깨끗해지지 전부 도로가에 버리잖아. 우리 각북, 풍각에 보면 도로가에 버려놨어요, 도로가에. 그것 청소차가 와 가지고 보통 3일에서 5일 만에 한 번씩 싣고 가더라고. 그런데 박스가 아침에 하나 있으면 저녁이 되면 한 리어카씩 있어.
○환경과장 우군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니 그런 단속을 하면 도로가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는 또 달아놓았더라고. 그러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풍각 금곡리에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판정이 났습니까?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선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우군택
  오늘 10시에 선고가 났는데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효태 위원
  패소했어요?
○환경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은 빡빡하게 들어오고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뭐, 그것 각서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환경과장 우군택
  저희들도 많은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또 우리 법원의 판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났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외래종류 동물 뉴트리아하고 여기에 보니까 포획 틀을 20개 했다고 포획 마릿수 10마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뉴트리아 잡은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게 사실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뉴트리아 이게 실적을 예산을 확보도 못하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외래종인, 실적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보고 뉴트리아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을 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태 위원
  뉴트리아 하는 것은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그것 아시지만 유해 조수 하면서 몇 마리 잡았는데 이게 보면 고구마고 뭐고 안 먹는 게 없어. 이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것을 좀 증액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돼지열병 문제로 요즘 지금 유해 조수라고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 한 마리 잡는데 20만 원 한다고 TV에도 나오더라고.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지금 현재 우리가 돼지열병 이후로 심각성부터 20만 원을 주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오늘 9시 현재에 154마리를 신청해서 3,080만 원을 지급을 할 그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바로 지급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것 사진을 찍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이것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심각단계에서는 산에다가 바로 매립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우리는 환경관리센터에 그 빈 공터에 비닐을 깔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오는 것마다 사진을 찍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다 하고 마릿수를 해 가지고 환경부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아직 청도군에 우리 경북에는 열병이 없으니까 잡아먹어도 안 됩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지금 자가 처리는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여기에 우리 포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20만 원 받고 밤늦게 잡아 가지고 갖다 주고 돈 받으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차라리 잡아먹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
○환경과장 우군택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처리를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소문을 들어보면 자가 처리보다는 이제 소비도 그렇게 많이 찾는 분도 없고 20만 원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분은 최고 많이 한 분은 매전에 15마리를 벌써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것 심각단계부터 한 지가 11월 8일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효태 위원
  지금 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지금 우리가 계속신청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154마리를 신고했습니다. 총 우리가 잡은 것은 286마리인데 그 전에는 신청을 우리 군에는 고라니에만 3만 원을 지급했는데, 돼지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어 가지고 많이 포획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첫날 공통질문한 부분에 세 가지 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 있으면 제출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첫 번째, 사무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문서에 ‘유’해 가지고 있다고 한 부분,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다음에 관외 건설업체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빠진 것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그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 이런 것 신청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신청 안 한 서류, 누락시킨 것, 지금은 여기 3개만 했습니다. 그것 확인 세 가지 담당님들한테 전달 다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되어서 우리가 1개는 해당이 없고 2개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올려놨다고…
  우리가 500만 원, 이것 수의계약에서 추가로 우리가 빠진 부분을, 우리가 정회하면 올려놓으려고 했더니만 지금 그게…
박재성 위원
  맞는 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지금 우리가 사무 인수인계서는 보완을 다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했고…
박재성 위원
  아니,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있다고 했는데, 원래 없는데 있다고 한 부분은 보완이 아니고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한 그것, 있기는 다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다 있었습니다.
박재성 위원
  부족한 것 보완?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누락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 추가로 다 확실한 겁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확실합니다.
박재성 위원
  뒤로 돌아보고 확실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우군택
  맞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해서 빠진 부분은, 그중에 2개 부분이 집계를 잘못해서 그랬고 3개를 찾아내서 다섯 개…
박재성 위원
  이것 뭐,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과에 있는 우리 계장을 확실히 믿는다. 보장한다. 계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과장님은 확실하다. 서로 간에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A직원은 결재해서 기안해서 딱 가져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직원이 있고 제목 딱 보고 OK 딱 누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계장님 딱 보고 저 계장님 OK 이렇게 다 되어야 그게 서로 간에 업무가 맞다.
  그런데도 하나가 없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서 풍각하수처리장 제어실 컴퓨터 및 초음파 수위구입교체 2019년 8월 5일, 계약상대자 (주)리텍, 계약금액 1,086만 8,000원, 농공단지 어느 부서입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거기 업무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장하지 싶은데…
박재성 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독부서에 환경과라고 유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있죠, 추가로 한 것?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추가로 해당되는 부서?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이렇게 딱 서류 완결한 것 다섯 개 다 갖다 주십시오. 홀타지에 딱 서류 관계된 것, 돈 지급한 것하고 전부 다해서.
  그리고 풍각 금곡리 폐기물처리업체는 지금 패소를 했는데 향후에 많은 분쟁이 있지 싶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향후에 일어날 일, 대비해야 될 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경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위원
  그리고 하천 쓰레기정화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현황 이러한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런 것을 담당님께서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야 합니다.
됩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고 담당자도 현장에 가서 재배정된 금액이 사용이 적절한지 또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거기에 채용하는 직원 채용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우군택
  사실 저희들은 재배정을 해 주고 나면 연말에 정산을 받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비단 부군수님, 환경과 뿐 아니고 비단 읍·면 재배정한 것은 참 말로 하기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앞으로 확실히 진짜 실제로 일을 하나 시키더라도 기초수급자, 형편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시키고 아침에 하면 끝까지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확인해야 될 것은 확인하고 일을 제대로 내용만큼 써야 됩니다. 환경과 뿐 아니고 전 부서 재배정은 늘 옛날에 하던 대로 하더라. 그것을 특별히, 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많이 안 하고 돈 다 주는데 좋지. 그렇지만 절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예산관리를 특별히 해서 환경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읍·면에 재배정된 부분은 읍·면장, 부면장이 확인해서, 제가 실제로 담당자들 다 불렀습니다. 자, 담당자 당신 도장 찍은 것 맞지? 자, 부면장, 담당계장, 면장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합니다.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서류도 만들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류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아닌 게 거의 80, 90%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를 나가시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감사를 한번 해 주셔야 틀이 잡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이행 자체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여기에 환경과에서 철해 놓은 게 여기 뒤에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준용을 해야 된다. 살기 좋고 형편 되는 사람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배정해 주는 부서에서 강력히 지시하고 해야 읍·면에서 그래하지 아무 이야기 안 하면 읍·면에서는 자기들 하던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내용 이러한 부분도 아까 새마을과에 언급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용역 두 군데, 대전의 용역회사도 한번 받아보고 경남의 용역회사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실제로 하는 그런 두 용역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더라도 이게 많더라도 정확하게 되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도 길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군수님, 용역해온 것도 100% 다 못 믿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도 재 용역을 해서 용역 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확인을 한번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안 되겠나. 용역 했다고 그것만 다 믿고 그래서 실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용역업체가 해 주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던데 이런 환경문제 폐기물처리업체를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센터도 지금 민간에서 하는 데도 더러 지자체에 있지요?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한직이니까 기술부분 그런 여러 가지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용역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평가를 해서 진짜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산동에 물 뜬 것 한 병, 산서에 물 뜬 것 한 병 이렇게 두 병을 서울우유병 빨간병 파란병 해서 구분을 하라고 그래 떠와서 실제로 했는데 그것은 이게 샛강 살리기 하듯이 강이 깨끗해야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역할은 여러 부서도 있지만 특히 환경과에서 그 기준을 특별히 관리를 잘 해 놓아야 뒤에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환경은 안 됩니다. 급조 안 됩니다. 급하게 안 됩니다. 차근차근 평상시에 과장님 맡으셨을 때 내가,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맡았으니 몇 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더라도 있을 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풍각 금곡 폐기물처리 그 상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민원도 제기되고 집회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또 저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등 어떻게 의회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이때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발췌를 하셔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검사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을 위해서 박기호 의장님 참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웹플러스 김재광 기자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박재성 위원
  예, 추가로…
  과장님 하천쓰레기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서류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서류보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위원장 김태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우군택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각종 민원도 많은 업무에 최 일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정 청도를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이색자전거, 자판기, 매점 부분의 사용인원과 실적이 저조하고 미니기차 부분은 사용인원과 실적이 신장하였습니다. 미니기차 도입 시기는 2018년 하반기에 도입하신 것 맞으시죠?
○환경과장 우군택
  예.
김수태 위원
  그럼으로 인해 2019년 실적은 상승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미니기차 부분은 상승했습니다.
김수태 위원
  향후 대책으로 보면 언론 및 각종 매체, SNS를 통한 홍보, 각종 행사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볼거리, 즐길거리의 다양화로 향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광범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장님, 혹시 레일바이크 관련 모범지역에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 가본 적 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예, 가봤습니다.
김수태 위원
  어디를 가봤습니까?
○환경과장 우군택
  인근에 김해도 가봤고 곡성도 가봤고 그렇게 두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김수태 위원
  강원도 정선이나 전라도 여수 쪽에도 한 번 가보십시오. 체험해 보시고 장단점을 확인한 후에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해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위원님 지적대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제가 김해나 또 다른 지역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강원도 정선, 여수 이런 쪽에 한번 가보시고. 지금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난 환경적으로나 무슨 제반시설 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적어지니까 결국은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점을 좀 많이 본받아 오셔서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경제산림과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이희태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늘 처음 이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땀 좀 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산업산림과에 관외 출장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전부 거의 다 공문만 있다.
  결과보고서는 1월 달에 한번 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게 이제 출장 결과보고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출장 결과를 생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산사태방지대책회의, 일자리박람회 참석 이런 부분들은 가셔서 보고 왔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 안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대책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전에 도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관련 자료가 같이 첨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지 출장결과보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냥 갔다가 구경만하고 오면 된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갔다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결과를 보고하고 합니다.
이경동 위원
  보니까, 중요한 것도 있고, 그냥 놀러 가가지고 비슷하게 구경하고 오는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회의 참석하고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심사위원회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하고 이것은 뭐 한 번도 회의가 없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부분이 이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형 상업을 하는 대형마켓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상생발전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협의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개최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새로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들은 하지 않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꼭 필요하면 회의 개최를 하시고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필요시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17년부터 해서 지금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가지고 있어봐야 하지도 않는 것 머리만 아프다.
  그리고 경제산림과에 예산이 전체 얼마 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금년예산이 이제 전체 176억 그리고 이월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51억 되고, 지금 집행 잔액이 사실상 좀 많은 편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71억, 이월액이 38억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 지금 비슬산 자연휴양림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11월 8일자로 실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업무 특성상 재선충 방제사업이 부분이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12월까지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12월 달 부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방재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38억이 지금 남아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억을 사용하면 한 30억이 남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어떤 ?
이경동 위원
  전체 금액을 38억을 사용하고 나면 지금 예산 71억 3,600만 원에서 38억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한 40억 빼면 30억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그 외에도 각종 경영 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경동 위원
  이 잔액이 38억 남은 이거는 지금 사용할 금액입니다. 올해.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이것 사용하고 나면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산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산액에 그래 38억 남은 것 이것 사용하고 나면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면 71억이 있는데서 38억을 빼고 나면 거의 30억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많이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잠가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산림사업보조금 반환 미 조치 해 가지고 정부 합동감사 행정안전부에 지적 사항 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어떤 부분이요?
이경동 위원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미 조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이것 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이것 다 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 위원
  아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덜 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적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 위원
  세부사항이 잘못된 것 조치하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하면 되지 중앙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보조금 반환하라고 내려왔는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것은 저희들 공문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부분은 이제 저희들 반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경동 위원
  2018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제가 미처 말씀 뜻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회수를 하고자 재산조회라든가 다 했는데 재산도 없고 이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치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개인에게 준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 부분은 이제 경매로 재산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리 소홀해 가지고 이게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게 이제 태양광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준비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면 당연하게 취소라든가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 적정 이래 가지고 또 조치 받은 것 있지요?
  이것은 2017년도에 받았네요.
  산서권역 금곡 숲 공원조성 공사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조경 공사업으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풍각면 금곡리 산10-1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원래 없는 것 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시라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청도시장 주차장 부지교환 이것은 본예산에 다 변성되어 가져갔는데 지금 돈은 다 지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다음 주중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입찰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철거가 되는 데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돈은 다 지급했습니까?
이경동 위원
  아직까지 지급은 아직 안했지요.
이경동 위원
  안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관내에 등산로 정비 계획 해 가지고 지금 숲길조성 연차별 용역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등산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이경동 위원
  하면 어떤 곳에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각북 비슬산 트레킹 길 조성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되면 용역을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 인지, 그러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우리 청도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마는 청도에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일부는 조성이 잘되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일부 잘 된 데가 어디가 잘되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현재 비슬산 쪽에는 금년에
이경동 위원
  비슬산은 이제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외에
이경동 위원
  없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또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 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하셔야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 좋은 산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버스한대 들어 가가지고 돌릴 수 없는 그런 곳이 전부 아닙니까?
  관광객이고 등산객들이 자가용타고 갑니까?
  단체로 버스타고 가가지고 산 밑에 차세우고 등산하고 또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바로 내려 올수도 있고, 내려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누누이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도는 앞으로 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 좋은 산들을 버려놔 놓고 등산 한번 가봤습니까?
  안가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좀.
이경동 위원
  다른 동네는 가도, 다른 동네는 관광버스타고 다들 놀러가지만 내 지역에 있는 데는 안 가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는 관내를 최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덕식인가 뭐고 바닥에 까는 것?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야자 메트.
이경동 위원
  그런 것 1m 짜리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다 다니고 미끄러지지 않고 다니도록 이렇게 다 가보면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깔아놓은데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앞으로는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산업산림과 뿐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시장 앞에 도로가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 있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것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부분이 전에는 농산물판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도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주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특화환경조성과 상품특화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야외공연장도 설치를 하고 새벽먹거리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이 사업장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한 4억 6,000만 원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현재 국수를 판매하고 일부공간에는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청도 한우를 이용한 석쇠불고기우동이라든가, 그리고 유부주머니에 소고기를 넣어서 만든 우동, 그리고 또 좀 매운 맛이 많이 도는 어묵을 넣어서 만든 우동, 그리고 바우빵 해가지고 풀빵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빵 종류 개발 이런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내용물을 판매를 하고 일부에는 특산물 판매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창기에 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그리고 또 레시피에 따른 기술교육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레시피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주인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수집을 운영을 하지만 같이 우동도 같이 저희들이 개발한 레시피에 따라서 우동도 같이 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그 건물자체가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이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은 이제 목적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원래 지었을 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지은 게 오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목적 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바꾸어 가지고 했습니까?
  다 바꾸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시설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시설은 바꾸었지만 원래 목적을 그렇게 했던 목적을 지금은 바꾸어가지고 하고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하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왜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참 지어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 같으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 팔아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시장에 어떻게 그런 것을 판매를 한다고 지어가지고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제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새벽 일찍 나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따뜻한 우동이라도 드시고 하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경동 위원
  처음부터 우동 집을 짓지 왜 특산물판매 하겠다고 지어가지고 그렇게 우동을 팝니까?
  국수팔고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관에서 그것 지어가지고 국수팔라고 그것 지었습니까?
  그리고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이것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산림병해충이라든가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방재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따라 가지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이경동 위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어떤 부분을?
이경동 위원
  이 부분들이?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여기에 주며 올라온 게 2017년부터 18년, 19년 것 3년 것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니지요.
이경동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체가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보면 20118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15억.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왜 그래요?
  그것은 이 과장이 하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선충방재 사업도 방재사업이고 작년에 비슬산둘레길 조성사업 그 부분이 또 6억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산림조합은 이것 안줘도 먹고 삽니다. 맞아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산림조합도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문 닫고 합병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은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나들었는데 매전 덕산에 안쪽에 수목원 조성하는 것 아시나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어떤 부분 처음 조성한 부분이요?
이경동 위원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조성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개인이 얼마 정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금액은 100억 정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이경동 위원
듣기로는 한 200억 들여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안주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개인이돈 100억, 2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본 개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맞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공감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현재 이제 법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거의 다 해결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다. 맞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경동 위원
  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길도 닦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 허가 안 받고 닦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개인이 돈을 100억, 200억씩 갖다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다. 청도에?
  우리 관에서도 돈을 100억, 200억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는데,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청도에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희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추가자료 확인제출에 사무인수인계는 그 황화일은 과장님하고 다 보셨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박재성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도 당초에 2건에서 나무관련해서 이게 이제 건설 쪽에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락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추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 접수했는데 신청안한 것 또 다섯 건에 물품수의계약 현황에 그래도 또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계장님도 과장님 지시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나로 인해서 과장님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되겠다.
  올해 4월 12일 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해 가지고 서림전기공사에 19,512,000원 이것은 에너지담당이지 싶은데 에너지담당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위원님, 이 부분은 공사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서 제외시킨 걸로.
박재성 위원
  예, 공사 건설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목에 2019년 10월말기준 관외건설업체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현황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무 관련해서는 건설업체가 아니라고 누락해서 다시 추가로 받았는데 전기공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사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건설업체로 이렇게 보고 전기는 또 생각을.
박재성 위원
이게 이제 두 감사 포인트가 건설, 물품, 용역을 떠나서 관내에 안 쓰고 관외에 쓴 현황을 뽑으라고 한 취지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알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어서 한 사항보다는 전기공사도 뭐 건설업체에 이제 전기다 보니까 건설업체 아니니까 누락시켰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1월 24일 날 직원 산불진화복 구입 1,206만 7,000원, 3월 12일 날 휴대용소화기 구입 900만 원 두 군데 다 강산물산 이것도 뭐 담당계장님 기억납니까?
  누락 된 겁니까?
  이것은 물품구입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여담이지만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뒤에부터 확인에 확인 또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만큼 귀찮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으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거나, 과장님 잘못도 계시지만 담당님들도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선서도 했다시피 여기에서 증언을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누락시키거나 누락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감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각남, 풍각, 각북 이렇게 해서 트레킹 조성사업한데 하고, 조림사업한데 하고, 재해우려목 제거, 피해목 제거한데하고 담당자들과 같이 과장님이 나오시려고 하는 것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된다, 제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려고 잘못한 것을 캐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하는 것을 나도 바쁘지만 같이 가서 당신이 아직 공직생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알아야 계장 달고, 과장 달면 지시를 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는데 척 보면 압니다.
  몇 번가봤는지 자주 안 가봤으면 이제 길부터 못 찾는 거라.
  예를 들자면 네비를 찍어도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역할이, 계장님 역할이 한번 씩 가보자 현장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업한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동 위원장님이 트레킹 길 우리 산에 등산로에 야자 메트 한데 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안 가셔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직접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같이 담당하고 한참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각북 현재 휴양림 조성하는데 거기에 트레킹 길 전체 한 20여㎞하는 구간에 아주 잘해 놓았습디다.
  야자 메트를 깔아서 구간 구간에. 그렇게 한부분도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챙겨주셔야 같이 담당들도 챙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많이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담당한테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으면 봄에 심었으면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한번 가보시오.
  사진을 찍었어 김 사장님 공사를 했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많이 죽었습디다.  30% 이상 죽었습디다.
  10% 죽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 반틈 죽었습디다.
  다음에는 김 사장님하고 수의계약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딱 경고를 해 놔야 다음에 공사할 때 그 사람이 작업 지시할 때 인부들한테도 뿌리 잘 해라, 흙을 잘 파서 부드러운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렇게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여러 가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토질에 따라서 소유주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차이는 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 가지 심을 때부터 감독을 잘해야 일하는 사람은 내 것 아닌데 대충 파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할 때 담당이 계약한 사람한테 지시할 때 뒤에 보고 하자가 많이 났을 경우에 계약 없습니다.
  그렇게 딱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 업체 사장이 그 담당직원을 뭐 하기 쉬운 말로 깔본다하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 그 직원 대단하더라, 그 과장 밑에 있던 직원 그 계장 밑에서 배운 직원은 확실하더라하는 그런 정도로 현장을 관리감독을 늘 갔다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관련입니다.
  시장관련 재래시장, 청도시장, 풍각시장, 동곡시장 공히 지금 현재로 조례에 되어 있는 사용료는 평당 100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군민들이 들어도 하루 10평 쓰는데 장옥10평 쓰는데 돈 1,000원 낸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잘한다할지 못한다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지금 받는 것은 상인회에서 1,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디다. 평당.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위탁운영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총 감정해 보니까 청도시장의 장옥이 총 몇 개의 감정가격이 이런데 거기에 평당 얼마를 받아야 어느 정도 이치가 맞다. 이것을 새로 한번 짜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거기에 A라는 상인은 장옥을 점포를 3개, 4개갖고 있고, 있으면서 내 물건 넣어놓는다 창고로.
  그렇지만 나는 하나 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은 3개, 4개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불만이 자기들끼리 표출이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을 올해 하다하다 이제 행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버스터미널하고 시장하고는 누구든지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시끄럽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 기타 저 아니라도 다른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담당공무원이 이번에 가서 물으니까 이때까지 아무 직원도 이래 와서 안하던데 야, 하면서. 그러니 그 담당공무원은 자기 일을 당신도 가서 파악을 해야 있을 때 근무할 때 파악해야 시장이 돌아가는 것 업무를 확실히 챙길 수 있다, 모르면 그 상인들한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감정해 보니까 얼마, 얼마 인데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조례에 100원을 하고 있으니까 통제에 잘 따르라든지 그것 뭐 지금 냉방장치하고 하는 것은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카드 체크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 내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근차근 계도를 해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현금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우리 청도사랑 온누리 상품권은 되는데 청도사랑 상품권은 또 안 받는데도 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러한 부분도 시장에서 먼저 관련부서니까 상품권 지역상품권 이것은 된다.
  홍보를 하셔서 시장에 손님도 많이 찾아올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없이 화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각에 지금 월봉리에 태양광 그것은 사후복구대책은 산림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구사업비가 한 9억 이상 이렇게 금액이 조금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또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을 지금 또 들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정이라든가 또 손해사정인하고 보험사하고 지금 금액에 대한 조율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 연말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12월중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했었는데 손해 사정과 보험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업무협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성 위원
  그게 두 번 산사태가 있었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박재성 위원
  거기에 길을 사이에 두고 민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 위원
  자기들은 비가 많이 오고 상상을 하면 거기에서 잠을 못자지 않겠나, 대피하고 다른데 안 잤겠나? 바로 무너져버리면 집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확보를 9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보험수령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생산은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생산하고 있고?
  예, 일단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퍼뜩 해 버렸으면 덜 걸릴 건데,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괜찮습니다.
전종율 위원
  오래 기다렸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지역화패 혹시 전년도 10월 판매, 올 10월 판매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비교분석은 안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화패를 구입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6,000만 원 7,000만 원 그 정도, 6억 내지 7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별할인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할인 판매금액이 1억 5,300만 원정도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박재성 위원님께서 또 시장에 사용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역화패가 시장에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하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맹점등록이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상인회와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영세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그럴 경우에 시장 상인회에서 같이 대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상인은 허가증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행정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장에 보면 어느 시장 여기 보면 어느 시장에 무엇을 팔고  누구다 하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과세특례자 그리고 장옥 이런데 허가증이 없더라도 팔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화패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그래서 10% 할인도 해주고 5% 할인도 주는 겁니다.
  허가증이 있는 데서만 주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재래시장에도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만 사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또 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패를 제작을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 이제 자꾸 확산하는 그런 단계인데 군수님께서 행사시 첫 서두에 지역화패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10% 한다, 50만 원어치 사면 5만 원 득봅니다.
  쌀 한 포대 그대로 생깁니다.
  활용 좀 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경동 위원께서 또 항상 주장하는 공사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는 또 해당부서가 아니지만 혹시 물품 살 일이 있으면 청도사랑 상품권을 사서 구매를 해 달라 등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내수경기가 살지 않을까?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 주어도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교육 시킬 때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20% 이상만 쓰더라도 돈을 내주어야 된다. 이것은 수표와 똑같다.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목에 30만 원 결제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면 카드 끊지요.
  그것 30장 세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계 기관부터 해서 총동원을 해서 내수를 살리든지 또 지역화패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통 상가시장 있지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시장? 청도읍에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청도시장에는?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이 자료에 105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앞에 중간에 있는 장옥만 아니고 그 양사이드에 있는 개인집도 포함된 겁니다.
  그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그 집을 개·보수할 적에는 군비가 투여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여정식당이라든지 그 옆에 들어가는 우측 편에 옛날 대구은행 쪽 나가는 쪽에 거기 보면 어물전도 있고 옻닭집도 있고 또 참기름집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개조를 하는데 군비가 투여된 집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중앙에 위치한 장옥만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센터에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되었더라도 시장 쪽을 보면서 주로 시장으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상행위를 하니까 시장상인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예? 그렇게 보는 겁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어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점포를 내서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 상인회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개인집에서 영업허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 개인 돈으로 지원을 안 받고 했고 그런데 시장 상인회는 포함이 되어 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여기에서 장옥이라 하는 것은 군유지에 옛날부터
전종율 위원
  센터에만 있는 것?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장옥만 있는 것?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장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부분도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뭐, 이것은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장을 운영을 하면 우리 3개 시장이 활성화 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도시장에 또 냉난방기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곡시장에 장막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설투자를 하고 장막구조개선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 있고, 특히 증발 냉방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을 위해서 좀 더 시원한 그런 분위기에서 시장을 볼 수 있으면 좀 더 안 낫겠나, 그런 차원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토요시장이라든가 야시장 그런 분야도 매주 공연을 통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 위원
  제가 왜 이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시장에 오면 특색 적으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외부사람이 와서 아, 거기에 가면 먹거리라든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하고 시장상인연합회하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버스타고 나갈게 아니고 좋은 사례를 한사무실에서 보여 가면서 회의도 자주하고 이런 활성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보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은 평일일 때는 자기점포가 있습니다.
  시장 날만 거기에 운영하고 평일에는 자기점포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점포만 있는 사람하고는 절실함이 좀 다릅니다.
  안 맞겠습니까?
  안동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정말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살거리도 있고.
  또 그리고 과장님, 장막마다 실 거주지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상인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사용이라든가 사용료징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읍·면에서 관리하면 더욱 더 효율적 이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읍·면장한테 거의 대부분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청도시장 장옥 사용허가 이것 누가 해 주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율 위원
  읍·면장이 하고 지원은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군에서 하고
전종율 위원
  군에서 하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청도인구가 지금 4만 3,000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장옥도 우리 청도군의 재산에서 또 지원을 해서 하는데 청도 주민이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지, 대구 사람이 하는지, 밀양 사람이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만약에 내가 장옥을 그만하고 싶다, 장사를 하는 나이도 많고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읍·면·군으로 반납합니까?
  내부거래를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과 시장상인회하고 그렇게 이제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지금 시장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요.
전종율 위원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부지 또 군에서 설치해 주는 시설물 우리 청도군민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또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군에서 애초에 이 사람이 영업행위를 허가해 주었는데 또 그 사람이 해서 군으로 반납을 해야 되지 내부거래 한다는 것은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 한번 철두철미하게 하고 시설만 아무리 잘 해 주고 해도 사람이오지 않으면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사실은 농산물판매장 같으면 적어도 2, 3년은 끌고 가봐야 됩니다.
  그것해서 6개월 만에 해서 장사 안 되니까 바꾸어 버리고. 사실은 그 뒷편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연장도 되지만 아침에 새벽 두시, 세시 정말 추울 때 더울 때 일하러 오시는 분 하루 종일 기다려서 판매하기보다는 대구에서 오는 상인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빠르게 판매하고 집에 가서 다시 농업에 복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무대장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오픈준공식을 할 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설이도 공연을 했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정착 단계까지는 조금어렵지만 좋은 방안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바로 잘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벌채허가 관내에 산림벌채허가는 몇 군데 했습니까?
  여기 사실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예, 내가 본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벌채가 38건에 산주가 19건, 관내업자가 6건, 관외업자가 13건, 2019년도에는 허가 건수가 24건에 산주 18건, 관내업자 3건, 관외업자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외에서 우리 청도군의 산림을 허가를 내서 많이 벌목을 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주로 보면 낙엽송, 참나무, 리기다소나무인데 참나무, 낙엽송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벌채허가를 내어줄 때 혹시 그 현장에 보호수라든지 좋은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해 봅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저희 청도군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부는 아니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 이동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나무가 아예 이동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보호수라든가 좀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판단을 해 보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산주가 들어오고 또 산주가 허락했던 허가업자가 오면 해 주는 게 거의 일반적 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무도 바쁜데 거기에 보호수가 몇 개 있는지 정말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몇 개인지 그 공무원이 가서 그 넓은 지역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대충 보면 알죠.
전종율 위원
  그러면 소나무반출허가는 몇 칠입니까?
  반출해서 받고 반출 좋은 소나무 반출하는 것?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옮길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전종율 위원
  예, 기간은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내줄 때 15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10일인지 15일 이내지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반출할 수 있는 소나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증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위치고, 사진이고 그러면 오늘 내가 불법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한 그루의 반출허가증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10일이나 15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깼습니다.
  좋은 소나무를, 그러면 주민이라든지 너 왜 캐느냐?
  나 반출허가증 끊어서 한다, 그러면 대다수가 아~맞는갑다, 싶어 넘어갑니다.
  과장님, 그렇겠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전종율 위원
  그래 되면 좀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많이 이용할 소지가 있다, 또 알아보면 지금 좋은 집에 가보면 소나무 정원수가 다 심겨져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상적으로 허가증을 끊고 구입을 해서 산 것도 있지만 각 농가에 있는 것은 산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심어놓았을 가능성도 많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죠?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그렇게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그래서 물어 보니까 이 법은 캐거나 움직일 때 단속이 가능하지 심어 놔버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세심히 꼼꼼히 챙겨서 또 보호할 나무 그리고 정원수로 이송되는 것 이런 부분에도 법이 항상 존재하는 청도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업무지만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공단지 현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설을 위한 추진실적 및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정,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차보전 형식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기업유치가 없습니다.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시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1개 업체에도 2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한 유치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설을 위한 양질의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인구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구유출의 주요원인이 1순위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입니다.
  관·과·소별 원활한 소통으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업유치실적 저조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예,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유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각종 친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도시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토지가격상승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수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건설과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김태이   김효태   박재성
  이경동   전종율   김수태

○출석의원(1명)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박성도
  산업경제국장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남일태
  새마을과장이강모
  농정과장이구훈
  환경과장우군택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김희곤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