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14시2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24분 개의)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24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8-1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조직명칭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각부 및 산하기관 조직 명칭개정과 일괄개정조례 현황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7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8개 조례부분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지식경제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조직 명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청도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행정 각 부 및 산하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2쪽에서 15쪽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08-1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30분)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7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08-167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 조항 안 제8조의2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항은 「사용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제758조,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해태의 뜻은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해태라고, 다시 돌아와서 16페이지, 관련사항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과제, 정비실적 제출 요청 대행 사항으로써 문제점으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을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요청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67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보면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점에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운문산 집단지구 시설 쪽에 시설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다 안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행정청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종율 위원
  준수사항, 관에서 준수사항을 안지키고 시설물을 다른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은 최대한 다 지키는 걸 해서 위탁을 하지만은 혹시 빠진 이유가 간혹 있다고 보고, 행정이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렇게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지금은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예.
전종율 위원
  이 일부개정안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안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어, 권고사항이라고….
전종율 위원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이거는 지금 과도한 규제라서 정부의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 시점에 한 번쯤 짚어두고 또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리 청도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잘 대응을 잘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작년에 운문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죠? 져서 우리가 운문댐에 구상권 신청으로 인해서 많은 군비가 거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해당 과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7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31일 제263회 청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김수태
  전종율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김광수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문화광광과장정재열

  의회사무과
  의사과장배순우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