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 농촌지도과
∘ 친환경농업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농촌지도과
(10시 00분)

○위원장 김태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 부재로 농촌지도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박재성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평소 청도 농업 발전과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90억 134만 8,000원이 증가된 379억 7,31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 중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촌지도과 예산은 87억 5,032만 원으로 국비가 3억 180만 원이고 균특예산이 5,000만 원이며, 도비가 2억 5,705만 6,000원, 군비가 81억 4,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비 1억 2,400만 원, 농산물가공창업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청도수제맥주센터 건립 사업비 43억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에 13억 3,998만 원 증가하였으나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 부분의 정보화 농업인단체 지원 비대면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에 1,500만 원과 바로 밑의 농촌 정보화 장비 지원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발생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장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마케팅 교육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교육 부분의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신기술, ICT, 가공, 유통, 체험, 치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저탄소 배출 친환경 먹거리 생산 및 체험농장 운영 교육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상단부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 2021년 귀농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우수한 교육생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부의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시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탄소고정이 가능한 토양개량제 지원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품목 중심 신기술과제 현장 적용 시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구성된 청년농업인 품목분과 회원들이 분과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신기술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중간 아래의 농촌자원 부분의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가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선과 사업장 위생시설 개선,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중간의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 특화식품 표준화 제조법 개발 보급으로 청도군의 대표성 있는 향토음식 개선을 위한 교육추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중간에 청도수제맥주센터 건립 사업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조시설공정 설계 및 표준화 컨설팅에 2,200만 원, 청도수제맥주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 7,800만 원, 양조시설 장비구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농식품 가공 창업 기술 보급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농업인 조직체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기반조성과 판매를 위한 제반 인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지원 부분의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원예특작 등 다양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등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중대형 임대농기계 구입에 8억 1,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구입이 어려운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중간의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임대사업소 농기계 중 노후된 농기계를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중간부에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위원입니다.
  오늘 대신 나오셨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저희 증액된…
이경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농촌지도과가 올해보다 좀 줄었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농촌지도 부서만 줄었습니다. 농촌지도담당 부서만, 계만, 한 계의 예산만 줄었습니다.
  과 예산이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은 지도담당 부서 예산…
이경동 위원
  지도과 것이 줄었네요,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아니요. 지도과는 줄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담당 한계의 예산만 줄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723쪽에 보면 농업인신문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몇 부나 나갑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지금 농업인신문은 602부가 나갑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신문들이 나가 가지고 이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 가 가지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저희들이 발송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개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농업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으니까 저는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경동 위원
  본 위원도 이 신문을 받아보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들을 시골에 다들 어르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을 가지고 가서 보지를 않고 전부 바로 버리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이 신문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보면 4-H도 있고 여성들 보는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만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계속 만들던 대로 계속 줄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많이 안 본다 이 말이지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수제맥주센터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땅은 다 샀을 것이고 공사는 아직 안 시작했지요? 시작했어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고, 지금 13일 날, 2021년 12월 13일 공사 업체를 개찰을 하였습니다. 개찰을 하였고 지금 업체 적격자 심사 중이고 지금 심사가 끝나면 바로 업체가 이번 주 안으로 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올해 안으로 올해 안에 이월시키지 않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지금 양조시설 장비구입이 6억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이경동 위원
  이것 말고는 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이게 이제 술이지 않습니까? 술이다 보니까 발효식품에 관련되는 모든 기자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지금은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이다 보니까 양조시설인데 술이 되기 위해서는 후숙하는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것 만드는 단계마다 가공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6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것 해 가지고 뭐, 흑자는 못 낼 것이고 적자는 안 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운영을 할 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관광객을 많이 불러 가지고 어떻게 구경도 많이 시키고 하든지. 해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733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 대형 농기계 해 가지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이것 오래된 것 이제 그거 하는 겁니까, 이것?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그렇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승용관리기나 콩 정선기,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 콩 탈곡기 이런 기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기간도 조금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경동 위원
  이거는 뭐 그러면 나중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 친환경농업과에 기계를 연말쯤 현황을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에 교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경동 위원
  뭐, 농촌지도과에 것은 보니까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은희 농촌지도담당 사업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신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은 임대사업소 기계 말이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여기에 2억 하고, 그다음에 731페이지 중대형 임대농기계 구입에 8억 1,000만 원, 대형 농기구 2,450만 원, 11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품목이 기구 농기계가 다 똑같은 11대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겁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순으로 더 추가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성 위원
  몇 대, 81대도 똑같은 81대가 아니고 품목이 다르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박재성 위원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사항이라 할 수 있고 어려운 제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인력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박재성 위원
  하고 있고 초창기에 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불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됩니다마는,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기계 배달 서비스 작년부터 했습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재성 위원
  작년부터?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박재성 위원
  배달도 쉽게 말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라도나 이런 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보통 한 농가에서 200마지기 300마지기 대형 트랙터, 탈곡기, 콤바인 이런 것을 보유를 하지만, 우리 청도군 지역은 크게 대농은 임대농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조그마한 소작농을 본인 것으로 하고, 본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대형 기계를 사자니 경작 규모가 안 맞 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또 나이도 먹고 이래 하다 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제안인데 인력 운용과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오늘 타작할 게 있다, 콤바인 할 게 있다. 그러면 임대농기구에다가 예를 들어, 콤바인은 지금 없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콤바인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을 임대하면서 내가 콤바인을 조작을 못 하니 인력센터에 콤바인 조작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그래 이제 콤바인을 하루 종일 운행할 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집에는 오전만 하면 끝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아주 세심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은 지금 없지만, 콤바인을 하루 임대하는데 임대기간이 하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틀까지 경작할 규모가 안 되니까 하루라도, 그러면 이제 반나절은 오후는 쉽게 말해서 기계가 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조그마한 승용 예초기 이러한 부분은 복숭아밭이나 과수원, 평야지대에 선호가 많아서 주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부업, 퇴직해서 부업으로 이래 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런 인력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같이, 내가 기계는 구입하고 싶은데 조작을 못 하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 개별농가에 내가 부탁을 해서 탈곡을, 타작을 하면 조금 비싸다 이 말입니다. 논 가는 것도 그렇고 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런 조금, 쉽게 말해서 좀 어중간한 농업 규모, 이런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임대농기계 하면서 인력센터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늦다.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은 늦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손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이런 것은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만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중대형 농기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창고에 보관만 해 놓아서는 안 된다. 활용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아울러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도 비를 맞춘 기계하고 안 맞춘 기계하고 내구연한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보관할 때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딱 보관할 때는 기름칠 딱 해서, 그래야 기계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도 해 주시고 인력하고 임대하고, 기계 임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은희 농촌지도과 농촌지도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점숙 계장님에게 필수품 좀 보내드렸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건데 좀 보내드리고 그래야 동료 의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장님, 여기 보면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에는 농촌지도사가 많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제 농촌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연구, 농촌지도,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97년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이후에 농촌지도와 농업행정과의 역할이 모호성이 자꾸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 이제 농촌지도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니까 「21세기 강진의 농촌지도사는 농촌지도를 잘해야 한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빠르게 변화하고 지식을 많이 함양을 해야 농민들한테 지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21세기 강진의 농촌지도사는 강진농업의 미래 지도를 잘 그려야 한다.」 앞으로 어떠한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21세기 강진의 농업지도사는 땅에 대해서 도사가 되어야 된다.」 흙만 보면 어떠한 작물을 심어야 될지, 그렇죠?
  네 번째는 「21세기 강진의 농촌지도사는 농업 분야의 지도자 육성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이제 농촌지도사는 흙에 대한 박사도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잘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또 현장도 자주 찾아가면서,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업무에 더 매진을 해야 우리 청도군의 농업이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더 농촌지도 사업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원동지구, 운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있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업무입니다.
전종율 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밭작물 공동경영체도 거기?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업무입니다.
전종율 위원
  친환경농업입니까?
  그러면 농산물안전분석실도 친환경이겠네요,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친환경농업과 담당입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농촌지도사에 대한 전문지식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해서 정말 우리 청도군 농민들이, 물론 젊은 층도 소수 있지만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분들은 또 고집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30, 40년 농사지어 왔던 고집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농업기술도 전수를 해 주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2022년도에 더욱더 세밀하게 더 정성을 쏟는 그런 농촌지도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예, 이은희 계장님, 대단히 대타로 나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731쪽에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소 대여하는데 상단에 보면 4,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연료비 해 가지고 2만 원 해서 200대 하는데 이게 어디 연료비로 쓰는 겁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기계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료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효태 위원
  빌려줄 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김효태 위원
  빌려줄 때 우리가 기계를 빌려주면 항상 기름을 채워서 가거든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소비되는 최소 연료비가 저는 이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김효태 위원
  2만 원 하면 기름이 리터로 따지면 이게 한 15리터, 20리터 되는데, 200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좀 안 맞다 싶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라고」
김효태 위원
  내가 기계를 써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 한번은 내가 기계를 내가 썼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엔진 시동이 꺼졌어. 차에서 기계를 끌고 내려오는데 시동이 꺼져서 차 위에서 서 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름을 앞에 가지고 간 사람이 한 눈금 갖다 놓았으면 기름을 채워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딱 보충시켜 놓는 그 기름일 것 같은데…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733쪽에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해서 2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기계 대형기계에 3,000만 원 3대 하고 500만 원 22대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는 승용관리기, 그리고 콩 정선기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무턱대고 그 품목을 교체할 수는 없고, 도 친환경농업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게 아니잖아?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아니 이게 임대사업소 겁니다.
김효태 위원
  이것도 임대사업소 거예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라고 안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는 전부 임대사업소 것이고. 다 모조리, 전부 임대사업소 것이네, 그러면? 개인 우리 일반 농가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일반농가에 해당되는 것은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하고, 그리고 734쪽에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김효태 위원
  2억, 8억… 많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그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도 농가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효태 위원
  농기계 사업이 전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따져 보면. 기계 사는 것하고 전체로 봤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계장님이 나오니까는 과장님이 나와서 사투리 안 쓰니까 진행이 억수로 빠르네. 웃으려고 한 이야기이고.
  713쪽에 농촌 정보화 장비 지원, 이 예산이 무슨 용도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정보화 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사진 촬영이,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까지 장비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그런 자재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 카메라라든지 컴퓨터, 노트북,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 목적은 온라인 농산물 판매용입니다.
박기호 위원
  5개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계장님 한 개 좀 빠트린 게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전체 몇 명이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지금 공무직이 6명이고 기간제가 7명입니다. 그러면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 기간제는 기간제하고 인턴, 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 되어 있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공무직이라면 이제 무기계약직이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기간제 7명 같은 경우에는 1년 근무합니까? 길게는 2년 근무하지요?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거의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배운 게 더 고용할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렇죠?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년 뒤에, 3년 뒤에 문 닫을 사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런 게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편법이다.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창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 2년 정도 되면 좀 숙련되고 이래 했는데 한 번씩은 또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래 나는 한두 달 있으면 나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좀 주인의식이라든지 결여될 수가 있다. 이러니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젊은 친구가 참 소명 의식을 갖고 근무하려면 직업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명령군도 발동이 되고 한데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계장님, 맞지 않습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전종율 위원
  이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보면, 저번에 언제 이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다가 한날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어디에 근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 그만두고 노가다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 이러한 부분을 차차 개선을 해서 이런 임대사업소의 직원들도 좀 사기앙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전종율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기간제로 해서 2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서에는 특히 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동안에 또 근무를 하다보면 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지고 이렇게 해서 숙련된 그런 기술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또 2년 뒤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새로운 사람이 또 이걸 익혀야 되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하시면서 보시고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지금 뜻하지 않게 또 코로나도 확진자로 인해서 분위기가 지금 어수선하고 한데 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계장님께서 제2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담당 이은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도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농촌지도 사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도 총사업비는 287억 7,565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85.9% 증가입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 사업비는 186억 3,364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5억 4,163만 4,000원, 기금이 140억 6,118만 7,000원, 도비가 3억 8,315만 7,000원, 군비가 36억 4,766만 7,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사업보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으로 자연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우렁이쌀 포장지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못자리설치 팽화왕겨구입 지원에 7,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에 1,700만 원, 벼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 지원 사업 1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1,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콩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 항산화 안티폴루션 재배 및 가공시설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벼 육묘 농자재인 상토 지원에 500만 원, 벼 육묘 농자재인 소규모에 350만 원, 벼 육묘 농자재인 육묘상 처리지원제 975만 원, 벼 육묘상자 매트 지원 사업에 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소규모에 2,10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1개소에 1,00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소규모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개보수 소규모에 250만 원, 벼 육묘장 개보수 대규모 1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에 곡물건조기 등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 지원 사업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밭작물 폭염 및 가뭄 피해예방 사업에 1,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단부입니다.
  재료비 사업으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규모 벼 재배 농가에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논 활용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3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드론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경북 육성 품종 벼 재배 저탄소단지 육성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에 원예특작 부서입니다.
  원예특작 부서 사업비는 총 62억 1,314만 원입니다. 국비가 5억 1,500만 원, 기금이 25억 3,394만 8,000원, 도비가 7억 4,944만 8,000원, 군비가 24억 1,474만 4,000원입니다.
  748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원예특작생산 관정 지원에 20개소 8,000만 원, 포도 비가림 시설 및 부직포 사업에 5,100만 원, 딸기 스마트팜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딸기 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양파 고품질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1,260만 원, 마늘 고품질 생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100만 원, 노지고추 생산 친환경 부직포 지원 사업에 900만 원, 한재미나리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나노 광물질 기능성 과실 생산 시범에 1,400만 원, 복숭아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과수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 반사필름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느타리버섯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딸기 하이베드 상토 교체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딸기 수경 및 육묘재배 시설 사업에 6,000만 원, 과수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신품종 포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부입니다.
  채소농가 생력화를 위해 원예용 농기계 및 시설지원을 위한 원예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동력 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900만 원, 과수전용 SS기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250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지원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부입니다.
  청도 포도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FTA 대응 과수 명품화 사업에 1,65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에 26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 관리지원 사업에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적용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원예기술 시범에 1,000만 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제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업기술원 육성 복숭아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사업에 400만 원,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부서 사업비입니다.
  총액은 15억 8,440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 300만 원, 도비가 1억 200만 원, 군비가 13억 7,948만 8,000원입니다.
  757쪽 중단부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 지원에 9개소 1억 3,500만 원,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에 5개소에 6,000만 원, 신품종 아열대 시설재배단지 현대화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포장지 지원 사업이 2억 원, 청도반시 수형개선 지원 사업 5개소에 1,050만 원, 청도반시 열풍방상팬 시범사업 10개소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비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병종묘 조직배양센터 건립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청도반시염색 디자인 개발 및 패션쇼 의상제작에 2,200만 원, 패션쇼 참가 모델 아카데미 운영 디자인대전에 1,800만 원, 청도반시염색 디자인 패션쇼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상단부입니다.
  청도반시 가공지원 사업에 청도반시 가공 자동박피기 2,000만 원, 청도반시 가공 선별기 2,800만 원, 청도반시 소규모 가공 2개소에 3,000만 원, 청도반시 생력화 지원 고소작업차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부서 사업비입니다.
  총액은 23억 4,446만 2,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7,080만 원, 기금 785만 원입니다. 군비가 20억 6,486만 2,000원입니다.
  761쪽 중단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안전분석실 건축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기 구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약 잔류분석기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청도농업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친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이게 뭐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1,700원 하다가 1,600원 하다가 지금 저희들 1,500원으로, 저희들 부담 비율이 이제, 1,500, 1,600, 1,70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농가의 부담비율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니요. 도 부담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예산도 좀 더 받아야 되고, 도비를 못 받으면 군비라도 좀 더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체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정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장 교육비 이것은 뭡니까? 2만 원씩 200명, 742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것은 농가에 저희들이 과수하고 여러 작목에 있어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 교육을 가르쳐 드리면 주는 돈입니다. 농장주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경동 위원
  현장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래 나갑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쪽에서 했을 때에 인력을 현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는 작목이든지 처음 농가에 가는 것은 농장주가 수확이든지 관리요령 하는 그 돈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일반 상식적으로 계속하는 작업은 큰 그게 없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감을 내내 따다가 블루베리를 따러 오거나 딸기 수확을 오면 그것 가르쳐주는 그 수고비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것은 농가에 가서 다 해 주잖아요, 그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 농가에 예를 들어서 30분을 하든 1시간을 교육을 하면 그 돈 주는 그 보상비입니다.
이경동 위원
  농가를 지원해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걸 해 주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것 수확하고, 조심히 다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수확기로 주워 넣기는 좀 그렇지요.
  이게 사전교육이지요, 일하는데.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인력센터를 우리 군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외국 애들까지 다 대서 다 갖다주고 하면 농가에서 전부 시켜 가지고 “이래이래 해라” 이렇게 시켜 가지고 다 해 주는데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일손 돕기가 있고 인력지원센터는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 도비 목에 보면 현장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봉사활동 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시고 이쪽에 인력센터에서 나가는 데는 도비 안에 현장교육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도비고 그걸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인력센터에 인력 수급을 받아 가지고 일을 시켜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에 하는 것하고 안 맞다, 지금. 예산만 지금 많이 투입되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1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력만 갖다 실어다 주는 것밖에 지금 없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
  돈만 자꾸 넣어 가지고 사람만 갖다 주고, 1년에 몇 명 수급해 주었다 이런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 더 못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751페이지 청도 포도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여기에는 저희들이 1식으로 해 놓은 게 도비 내려오면서 거기에서는 뭐, 여러 농가가 가능합니다. 그 식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비가림도 되고 하우스 내재형도 되고 여러 사람으로 추진계획 할 때 할 겁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지금 이제 포도가 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 그렇죠, 청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늦다, 우리는. 지금 상주나 김천 쪽으로 가면 벌써 끝나갈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 또 시작을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시·도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또 758페이지, 반시 연화제 이것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올해 같은 경우는 수량이 모자랐습니다. 농협하고 들어오는 게 감 수량이 많아 가지고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최종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최대치를 지금 해 놓았는데 농가에서 지금 이만큼 사용을 안 한다, 이 얘기지요.
  그럼 예산이 좀 줄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최종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얼마만큼 생산에 필요하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맨날 똑같은, 매년마다 똑같이 올려 가지고 돈만 내라 그러고, 다 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시 염색 지원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년보다 이것, 8,000만 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염색 마케팅 지원, 디자인개발 패션쇼 의상제작, 모델비, 염색 디자인 패션쇼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청도반시 축제할 때 패션쇼 하는 그쪽 분야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축제를 할 때 하는데 축제할 때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여기 마케팅 지원비 2,000만 원, 디자인 개발 및 패션쇼 의상 제작에 2,200만 원, 이것은 필요하겠다만 옷은 맨날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주어야 되는데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예산만 자꾸 올리고, 뭐 변화가 있어 주어야지. 그래야 실증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밑에 반시 생력화 지원 고소작업차 20대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이것은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저희들 읍·면하고 계속 1년 동안 지도하고 하면서 메모, 메모하면서 한 게 한 20대 정도 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수요가 지금 이거는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노령화가 되고 이래서 밑에서 따는 것도 한계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맨날 똑같이 올려 가지고 뭐, 늘어나는 것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올해 많이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는요.
이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것은 좀 올려 주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농산물안전분석실 건축 이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 반시가공연구실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층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지금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 기술센터 거기…
이경동 위원
  뒤편에? 옆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 농산물가공시설센터에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걸 헐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로서는 면적이 안 나오고 분석실로서는,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80평이 나와야 되어 가지고 단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경동 위원
  그리고 밭작물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몇 쪽이요?
이경동 위원
  753.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여기는 2년차 사업인데 새청도는 2년차고요, 청도농협이 내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도농협이 1년차에는 1억 5,000이 나가고 2년차에는 8억 5,000이 나갑니다. 총사업비는 10억짜리입니다.
  지금 1년차 하고 있는데 새청도농협입니다. 내년에는 청도농협이고, 산동농협은 1·2차 올해 끝이 났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밭작물 하면 어떤 걸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은 전부 복숭아 쪽으로 해 가지고 선별기, 콜드체인기 해 가지고 그 차량하고 선별기기하고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과일이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공판장에 선별장을 새로 짓고 저온차량, 그다음에 작목 농가 육성하고 하는 그 돈입니다.
이경동 위원
  밭작물 해 놓으니까 나는 콩이나 이런 것 심는 줄 알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도 전체에서 과수 쪽이니까 밭작물 공동경영체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경동 위원
  청도농협으로 해 가지고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내년에 이제 청도농협이 2022년, 2023년이고, 새청도는 2021년, 2022년, 내년에 이제 새청도농협이 내년에 끝납니다.
이경동 위원
  앞으로도 여기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들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김상훈 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실 전문생산단지 2022년도에 세 곳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 저희들이 총 6개 중에서 내년도 사업되는 게 네 동은 올해 지금 되고, 내년에 끝이 나고, 원동하고 운산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네 동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네 동은 올해 시작하면서 내년에 끝이 나고 그다음에 원동하고 운산지구는 2023년도에 끝이 납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부야리하고 덕암은 했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그쪽은 이제 이서 문수하고 저쪽에 남성현하고 거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래 보면 과장님, 우리 여기 2022년도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이래서 원리하고 운산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처음에는 원래 이게 이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전종율 위원
  확정되었는데, 그래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국·도비, 군비 이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이게 다른 게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예산하고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는 그쪽 ㏊당으로 자기들이 그걸 정합니다, 면적하고.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계획서보다 여기 예산서가 국·도비도 적게 잡혀져 있고, 국·도비는 벌써 내려왔는가? 가내시가 되든지, 받을 금액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처음 신청하고 넣었을 때 면적이 농가가 허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그 평수가 들어가고 하는 그 면적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겁니다.
전종율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적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을 줄 테니 예산을 잡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도 이 예산서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 잡혀 있는 게 너무 많이 다르다. 국비부터 도비, 자부담부터 해서 다 다르다. 그러면 이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다른데 우리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전종율 위원
  여기에는 또 이게 보면 설명서에는 운산지구에 총사업비가 13억 1,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운산지구에는 3억 9,500만 원밖에 안 잡혀져 있고, 이게 또 전체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설명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산서에서 작성하고 그 뒤에 현장실사 올 때는 자기들이 최종심사 내려올 때 이제 관정 수하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합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이번에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여기에는 두 곳이 되어 있고 세 곳이 되어 있는데 다 더해도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안 된다, 세 곳을 더해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원동하고 운산지구가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두 사업비를 합치면 34억 7,700만 원입니다, 전체 두 곳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원동지구하고 운산지구하고 합치면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2023년하고, 내년 2022년하고 2023년 예산을 이쪽에…
전종율 위원
  아, 2년에 걸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2년차인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하고 그다음 2023년 예산은 이쪽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것 설명서 할 적에 운산지구도 올해 할 것만 좀, 저쪽에 어디고 내동지구도 좀 포함되어야 안 되나, 설명서 안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 사업설명서는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
전종율 위원
  예,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야 우리 농가가 대한민국 과실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 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이게 자부담 1억 해서 10억이다, 그렇죠? 내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자부담이 10%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여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이고 군비가 2억 8,000이고 자부담 1억, 그래서 10억짜리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앞에는 새청도에서 한 것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1억 5,000 그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2년차 사업을 하는데 10억 중에서 1년차에는 1억5,000을 주고 2년차에 8억 5,000이 내려옵니다. 이 동청도가 끝이 나고 지금 새청도가 내년에 끝이 나고 청도농협은 2022년, 2023년에 끝나는 겁니다. 첫해에는 1억 5,000이 내려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1억 5,000은 새청도 주고, 새청도에서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8억 5,000은 청도농협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니요. 2022년, 2023년 사업이 청도농협에 1억 5,000이 가고 내년에, 그다음에 새청도에서 1년차 1억 5,000은 나갔고 내년에 8억 5,000이 나가는 그 돈입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9억이라는 돈이, 10억이라는 게 2022년도 예산이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여기에는 국비 5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9억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자부담 1억해서 10억짜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게 청도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청도농협에는 내년에 1억 5,000이 나가는 겁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없고.
전종율 위원
  그래 자부담은 청도농협에서 정산서를 할 적에는 1억을 보태서 10억짜리를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2년차니까 2023년에 끝이 나지요.
전종율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청도농협은 2022년도에 사업이 1년차가 되고 마무리는 2023년도에, 2년간 사업입니다, 이게.
  10억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1억 5,000이 지원이 되고 2년차에 8억 5,000이 나갑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9억 잡아놓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쪽에서 내려온 게 지금 이게 9억입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올해는, 2022년도에는 1억 5,000, 2023년도에는 8억 5,000?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5,000만 계상되어야 되지요. 아니, 2022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되어야 되지 왜 9억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여기에 9억 잡힌 게 새청도농협이 내년도가 2년차입니다, 청도농협은 1년차이고.
전종율 위원
  그러면 8억 5,000은 다시 새청도에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렇지요. 2년차니까 새청도에 2년차 사업에 8억 5,000이 나가고 청도농협은 1년차니까 1억 5,000이 나갑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2년차에 농협별로 10억씩 준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렇지요.
전종율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한 사업장에 자부담 포함해서…
전종율 위원
  2년차씩 돌아가면서 10억씩 지원해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2년에 나가는 게 10억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설명서에는, 여기 설명서에는 청도농협 이래서 밭작물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이래서 10억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것 전체 예산을 이제 2년을 합쳐서…
전종율 위원
  그렇다 보니 여기에 설명서는 이렇게 보면 청도농협에 올해 다 10억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2년차에. 그런데 9억 이렇게 하다 보니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보면, 사업량은 보면 공동경영체 육성 컨설팅,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시스템 지원 이래 명목이 이것이다,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에서 딴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공모사업인데 청도농협을 지금 최종 12월 20일 정도 되면 최종 발표가 나는데…
전종율 위원
  이 공모사업은 누가 한 겁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농협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은 농협입니다, 그 자료를.
  도청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추진하면서 예산하고 우리 센터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니까 모든 돈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선별장을 만들고 콜드체인 넣고 하는, 그 작목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하는데, 실상은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으로 도에서 돈을 바로 못 주니 청도군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게 이제 주체는 센터가 되고요. 주관은 농협이 되는 것이지요. 일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서류하고 전체는 도청에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다 올려서 하는 겁니다. 주관이 농협이 되는 것이지요.
전종율 위원
  공모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전종율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업목적이 조공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체를 군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주어놓고는 또 이러한 사업을 농협에서 이렇게 하니 똑같은 사업을 2개소에서 하니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조공을 없애든지 농협을 지원 육성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니 좀 그런 경향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종율 위원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께서 했었습니다마는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 이게 20억 2,200만 원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 농약 전체 분석하는 게 이게 완료되면 한 320가지 정도가 분석이 되는데 농산물 판로 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작목별로 검출되는 농약을 전체 분석할 수 있습니다. GAP하고 모든 게 여기에서 걸러집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분석실을 통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공판장에 갔을 때 그게 검출이 되면 전부 폐기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센터에서 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체에서 시·군 156개 다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종율 위원
  농협공판장에서 다 검출, 검사한다 이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니요, 공판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내가 수확 전에 그러면 ㎏단위는 저희들이 500g이 되든지 1㎏되는 것을 저희들 분석실로 다 갖고 오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 데이터를 농가에 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농가에 혼란만 증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 위원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농사짓는 사람은 고령화되어 있고 기존의 농사 방식으로 짓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매전농협에서 실시하고 대추 전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몇 농가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어떤 농약은 안 되고 해서 납품해서 그것을 검출을 해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체 청도군의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 혼란을 야기할 부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강제적은 없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유도하고 어차피 PLS하고 다 걸리니까 그걸 사전에 다 예방 차원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청도에서 많이 하는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래 안전분석실을 통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청도 농산물이 유기농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막대한 돈이 투여되었는데 이게 또 보면 군비가 17억 7,70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거의 대다수가 군비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국비가 5억입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국비 2억 5,000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것도 2년차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2년차지만, 그래 이게 대다수가 군비다.
  그런데 군비가 이만큼 투여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투여하는 만큼 가격도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다 가야 되니까…
전종율 위원
  궁극적으로 가지 말고 전체 우리 청도군의 현 실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복숭아하고 미나리 전체 작목이 다 되니까 농가한테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친환경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정말 고소득 올리는 것 우리 청도군에 공판합니까? 그런 것은 다 외지에 가서 공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석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설을 투자한 만큼 청도군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소득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전농협에 대추 그것 100톤 수매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 돈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비도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 고용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안 되면…
전종율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농사짓는 분 평균연령을 따지면 65세 이상 되는 분이 대다수일 것인데…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님 시간 절약 좀 부탁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도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환원 수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746쪽에 보면 여기 유해동물 여기에 165만 원 해 가지고 9개소 해 놓았는데 이게 포획틀입니까, 이게?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것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김효태 위원
  포획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이게 국·도비가 있으면서 전번에 할 때도 경제산림과하고 이쪽으로 다 그랬는데, 이게 목이 다르고 내려오는 게 멧돼지 그 틀이더라고요.
김효태 위원
  그래 이것은 보니까 환경과에서 보통 다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746쪽에 보면 드론방제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4,000 해 놓았는데 이것은 드론을 더 사는 겁니까, 운영지원비를 하는 것인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새로 드론방제단을 1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돈입니다. 이게 드론 구입비하고 움직이는 차량하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2개 단을 갖고 있는데 2개 단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김효태 위원
  3개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1개를 더 만들 그 예산입니다.
김효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쪽에 보면 여기에 암만 찾아도 내가 이것 말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실 생산비 절감 및 과실 장기저장제 해 가지고 49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선도 유지제 그것 보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이 신선도 유지제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게 이제…
김효태 위원
  해마다 모자라는 것이잖아?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줄은 이유가 작년도, 이게 도비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 군비를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한 것이고, 지금으로는 2022년도에 2차에 추경해 가지고 전년도만큼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도비보다 우리 군비를 많이 확충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으로 더 부족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김효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신선도 유지제라고 하는 이게 가스로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김효태 위원
  가스로 하는데 제가 우리 창고에 달았는데 230만 원인가 하니까, 그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칩 같은 약을 넣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2년에 한 번씩만 갈면 되거든. 돈도 몇 푼 안 들어. 그래 이런 기계를 차라리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것 장기적으로 계속 농사지을 사람은 이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러면 장기간 계속 그게 10년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 하나 달고 전기만 꼽으면 자동으로 돼. 그것 가스 주입 안 해도 되고. 평수 제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749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 농가당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보는 것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김효태 위원
  3평짜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냉동고는 한 3평 들어가고요, 저온저장고는 6평 정도 지금…
김효태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청도군에는 2개씩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10개를 하든지. 안 적느냐 이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은 저온창고 6평짜리 들어오는 것은…
김효태 위원
  작은 것도 이렇게 보통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계속 메모해 가지고 한 것인데, 냉동 창고는 저희가 많이 수요가 없고요. 저온창고 들어온 게 6평씩 이래 되니까 보통 조금 필요한 사람들은 15평, 20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효태 위원
  그 지원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따로라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니요. 이게 나가는 게 저온저장고 이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개인이 지을 때 6평 이상을 지어도 20평을 짓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준다 이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게 적으니까 큰 사람들은 20평을 지으면 저희들이 뭐 이것 가지고…
김효태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원이 조금 많아야 이게 집 수가 많을 것인데 우리 청도에 사과뿐 아니고 감이고 뭐고 전부 다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리고 749쪽에 보면 신품종 포도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샤인머스켓 그것…
  재작년에 지원하기 싫은 사람 하라고 해서 안 되어서 작년에 돈 넘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김효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쪽에 신품종 하면 이제 샤인머스켓은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넣고요. 저희들 계획은 골드스위트하고 루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예산을 조금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일반 비가림하고 내재형 하는 데는 저희들이 봐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비가림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포도 브랜드화 3억 5,000 하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751쪽에 이것 유통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청도 포도요?
김효태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여기도 1식을 해 놓은 것은 여러 농가인데 한 곳으로 안 주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림으로 하는 것은 평당 한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내재형은 28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내재형으로 가버리면 농가 수가 줄고 비가림으로 많이 들어오면 혜택이 많이 가도록 비가림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샤인머스켓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량이 지금 도수가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천하고 이래 전부 다 하는 것을 청도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여기에 하는 것은 루비로망하고 골드스위트 그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금 워낙 퍼져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김상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과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이 부분도 중대형 농기구 다룰 줄 모르고 없어서 모내기라든지 쉽게 타작, 우리가 서청도 미곡처리장에 보면 딱 새벽부터 줄 서 가지고 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나 편한 시기에, 기계가 한정되어 있으니 편한 시기에 몰리는 현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감도 따야 되고 일손이 모자라서 서리를 맞추어서 많이 탈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원인 분석을 해서 과연 농기계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형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에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 탈곡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 본인 것부터 먼저 하고 남들 것 해 주기 때문에 나 할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 보급이 많으면 일도 분산해서 또 쌀 맛도 서리 안 맞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분포도가 어떤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인력센터 운영할 때도 지금 감밭에 감 수확하러 가면 10명, 5명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 거의 90% 나가는 것은 감말랭이 가공공장이 지금 거의 99%입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 하여튼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중개소인데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농가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
  10명이 가면 10명 다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표를 달든지 안 그러면 담당이 가서 “몇 번이 일을 좀 게으르게 합디다.” 그렇게 해서 체크도 해 보고 해야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 담당자하고 상담 한번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박재성 위원
  그다음에 746페이지,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방제단 운영하는 데가 14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60일 해서 20명 하면 연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박재성 위원
  인건비는 일단 인건비이고 병충해 방제비 6,000㏊ 이것은 11억 7,000은 농약 값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박재성 위원
  자, 거두절미하고 11억 7,000이 농가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11억 7,000이 전 청도군 농가에서 부담이 안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박재성 위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 세부계획은 농가부담을 한 10%나 20%쯤 세워 가지고,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전체 면적을 하기가 사실은 부족한 돈입니다.
  전체 큰 아우트라인으로는 수도작은 한 2회 정도 발생이 되면 하고 한 3월 정도 되면 마늘·양파밭에 먼저 시도할 계획이고요. 황소독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회사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은 무섭고 가죽은 탐나고 그러한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세부계획 10배, 100배 더 짜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은 잘 안 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시기하고 또 안 맞 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도 담당하고 또 면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총사업비 2억에, 이 부분은 잠깐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이 운영지원은 센터에서 지금 2개 방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4-H하고 쌀 전업농하고 2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방제단을 한 개 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드론 2대, 운반차량, 배터리 충전차량하고 방제단을 한 개 더 만드는 그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지요.
박재성 위원
  방제단을 더 만드는데 이 예산서에 기본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부담이 6,000만 원 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박재성 위원
  자, 자부담 6,000만 원 있는데, 방제단이 본인이 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지금은 서로, 5인 이상, 그 규정에 있는 게 지금 서로 하려고…
박재성 위원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려고 하지만,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데 자부담해서 이것 해서, 하려고 하면 100% 다 지원해 주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100% 지원은 저희들이…
박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감말랭이 공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제 5, 6명씩 되면 1개 단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 차량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장비에서 더 확대되지요. 그런 팀들이 계속 뭐…
박재성 위원
  그래,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확대는 되지만 내 돈, 그 방제단에 6,000만 원 자부담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여기에 계상된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를 지원하든 하여튼 이 부분도 한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까 했다시피 세부적 계획을 100배 정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래야 예산이 병충해, 약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방제단 때문에 농약방에 약 사러 안 온다.” 농약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뭐, 약방마다 일률적으로 구매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년에 청도군 전체 농약 10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억 부분은 농민들 주머니에서 덜 나와야 이게 옳은 예산 승인의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이 담당도 같이 한번 차후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7페이지 보시면 신품종 아열대 시설재배단지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신품종 어떤 품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75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757쪽이요?
○위원장 김태이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신소득요?
○위원장 김태이
  신품종 아열대 시설재배단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나나하고 애플망고하고 한라봉하고 커피나무 들어가고 만감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애플망고 쪽으로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바나나를 하고 싶으면 바나나 쪽으로 밀어주고 애플망고를 하고 싶으면 애플망고 쪽으로 주고, 지금 작목은 아열대 해 놓아 가지고 어느 작목으로 준다 하고 그렇게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여기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이
  신청받아서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위원장 김태이
  그러면 이 시설 현대화 신품종 아열대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나나를 할지 망고를 할지 이것 정해주지 않고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시려면 친환경과에서 조사를 충분히 해 보시고 어떤 상품이 들어와야 우리 청도하고 맞는지도 이 농가에서 이 품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서 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농가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군에서 어떤 품종을 해야지만 청도군하고 제일 맞는지, 또 수익성이 괜찮은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배양센터 건립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759페이지 조직배양센터 건립?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여기는 지금 각북에 바나나농가 조〇〇 농가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조직배양실을 설치해 가지고 묘목 무균종묘 생산해 가지고 퍼트리는 그 사업입니다.
  군 관내에 재배하실 분들, 안 그러면 타 시·군으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이
  그럼 묘목 생산하는 센터라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그게 이제 이름이 조직배양센터니까 거기에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묘목이 생산되면…
○위원장 김태이
  지금 조〇〇 회장님 농가 거기에 지금 있는 터에다가 묘목을 해서 배양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무병종묘 생산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조 회장이 가서 발표를 하고 서류를 해 가지고 확정된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과는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잘 생산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전종율 위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아까 전에 1차 질문 때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757페이지에 감 품평회 용역비 지급 500만 원, 이래 있는데, 이것은 감축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
전종율 위원
  감축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7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감 품평회 용역비 지급 5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아, 이것은 이제 반시축제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전종율 위원
  예, 반시축제 할 때 위에 것하고 같이, 그러면 반시축제 할 때 이런 축제경비로 포함시키면,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 품평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돈입니다.
  설치하고 외부인들, 심사위원들 다 맡기고 그 돈입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도 심사위원을 한번 해 봤는데 용역비 이만큼 듭니까? 그 위에는 상패 제작하고 홍보물하고 별도로 500만 원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감축제 경비에 넣어도 된다. 그 1억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거기에 상패 제작하고 용역비 지급하며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1,6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지금 보면 각 저수지라든지 각 하천에 보면 외래어종 우렁이 천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금 보면 군에서는 자꾸 알 까서 죽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지금 온, 정말 저수지나 강에 외래어종 우렁이가 천지로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토종 우렁이로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 강과 저수지에, 우리 논에는 토종 우렁이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온천지에 외래어종 우렁이가 정말 알 낳아놓은 것 보면 보통사람들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토종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토종으로 해야 되고, 사실 질매 끝에 한 업체에 전량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 한 업체가 전량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해서 다각적으로 좀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보건행정과
○위원장 김태이
  중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의 부재로 보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보건행정담당 남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9쪽입니다.
  2022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대비 33%인 33억 7,449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36억 9,009만 7,000원이며, 그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인 20억 40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79억 3,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직제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감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분야입니다.
  계속해서 7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16억 7,379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2,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1억 4,464만 원이 감액된 3억 8,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존 보건소 세부 운영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세부 운영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보건시설 개선은 2021년도 2억 5,460만 원에서 1억 5,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9,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2021년도 6억 4,029만 7,000원에서 1억 1,06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091만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에 있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1년 21억 8,862만 7,000원에서 15억 6,642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9,5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소 이전신축 건축비가 21억 7,499만 6,000원이고 풍각보건지소 신축비가 14억 1,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은 골밀도 측정 장비 외 2종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은 군민회관과 운경회관 부지 내에 국유지 144㎡에 대한 사용변상금 1,500만 원과 국유지 매입비 2억 1,600만 원으로 총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동권 농업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운동용품 구입, 프로그램 강사비, 프로그램 상영 TV 구입 등 신규사업비로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 부분 의약담당 예산 설명입니다. 의약담당은 2억 1,27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의료 재난관리는 방역관리 세부사업에서 분리되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금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 경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예산 설명입니다.
  779쪽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은 2021년 대비 7,30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방역관리 사업은 의약담당에서 감염병관리담당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2021년 1억 2,158만 4,000원에서 1,44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감염병 예방사업은 2021년도 대비 4,621만 원이 증액된 1억 3,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청도역 열화상카메라 근무자 2명의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에이즈 관리 사업은 2021년도 대비 739만 원이 감액된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검사비, 영양제 구입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7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만성병 관리 사업은 2021년도 대비 882만 원이 감액된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결핵검진 등의 감액된 부분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 사업은 2021년도 대비 237만 6,000원이 증액된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 시 보호구를 착용하는 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7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선별진료소 인력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건비 1명, 선별진료소 방역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담당 예산 설명입니다.
  7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은 신설된 신규조직으로 2022년 당초예산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의 홍보물 유인 등 역학조사 소요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병리검사실 운영은 코로나19 홍보물 제작 및 수질검사장비 필터구입, 검사실 의료 소모품 구입 등에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신종 감염병 지원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홍보물 제작, 감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도비지원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예산 설명입니다.
  78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담당은 2021년 대비 1,91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용 예산은 임기제 공무원 급여, 공중보건의사 수당, 공무직 근로자 급여 등 2021년과 동일한 9억 9,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2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64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경동 위원
  771쪽에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PVC 배관 교체하고 매전보건지소 2,800만 원, 1,000만 원 누수공사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이경동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매전보건지소는 수리한 것 없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올라온 것 같다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매전보건소는 소규모 수리는 했는데 지금 보건요원실에 방에 지금 천장에서 그 위에 샤워실의 물이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지금 계속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기계실에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
  언제 옮겨갑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이경동 위원
  언제 옮겨가는데? 신축이 언제 되는데요?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맨날 수리해야 된다, 그렇죠?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수리할 게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
  매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되었어요?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매전은 2009년도에 그때 건물을 지은 것으로, 준공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775쪽에 보건소 신축 이게 지금 땅도 사야 된다, 그렇죠?
  국유지 매입?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지금 그게 776쪽에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776쪽 상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민회관과 운경회관 부지에 지금 이제 사실 마당에 표시는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 144㎡ 지금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5년 동안 사용변상금을, 우리가 땅을 사들이려고 하니까 사용변상금을 이제 5년 치를 내놔라, 이래서 1년에 300만 원 계산해서 5년 동안, 그래서 1,500만 원과 그다음에 국유지 매입비 2억 1,6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여기 지금 군민회관하고 운경회관하고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여기 운경회관 쪽에 있는 겁니까? 중간통로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군민회관하고 운경회관 중간통로…
이경동 위원
  중간에?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국유지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보건소 지금 짓는 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이경동 위원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청도의 인구라든지, 앞으로 인구라든지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다 있고, 보건소가 이제 중앙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상 4층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도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각 지역에 다 있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지금 청도의 인구는 사실 주는 추세지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노인질환 이런 게 증가추세고 하기 때문에 진료 기능이라든지 건강증진기능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특히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출생률이 낮지만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분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추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 얘기가 뭐, 크게 지으면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이게 관리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의원들은 다 그런 것을 보고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 하나만 보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크게 짓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중에 관리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환경이 온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는 많겠지만, 그러나 그 노인들이 다 보건소에만 중앙의 여기 보건소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각 읍·면에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읍·면 지소하고 진료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진료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이제 보건소에는 이제 건강증진기능이 특히 많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치매센터에 있는 선별진료소 이것도 앞으로 보건소에 들어와야 되고, 또 정신 분야 치매센터 그것도 앞으로 보건소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시설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삭감시키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경동 위원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열심히 잘해서 하여튼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는 출입을 할 때 어떻게 출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화로 하고 아니면 수기로 쓰고 이렇게 출입합니까, 아니면 백신패스 이것 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출입명부로 적어도 되고 이제 전화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다 있고 열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다 같이 합니까? QR 이것도?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QR코드는 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안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이경동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왜 아직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그것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이게 꼭 필요하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고 담당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소싸움경기장이나 테마파크나 코미디타운이나 이런 곳에, 이걸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된다.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청도군민이…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지금 QR코드보다 안심콜 위주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청도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3,400만 원이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서 응급실에 의사분 인건비에 해당 부분 지원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성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은 대남병원을 살찌우자고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경영이 어렵다 하니 응급실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야간진료, 군민들이 제때제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계장님 요즘 사실 옛날하고 달라서 모든 의사도 기술, 이 장비로 거의 장비가 다 판독을 하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내가 가서 테스트를 하면은 쭉 한 1시간 넘게 점수 나오지요? 검사를 받으면?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저는 상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인데 제가 완벽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예, 그것하고 병행해서 일정 점수가 미달되면 대남병원 신경과로 갑니다. 신경과하고, 대남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박재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CT를 찍고, 계장님 CT입니까, MRI입니까? CT 찍는 기계하고 MRI 기계하고 동일 기계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다릅니다.
박재성 위원
  다릅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박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기계들이 조금 노후화되었다. 그래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군하고 연계되어 있으니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치매검사를 받으러가서…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인력만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되지만, 어차피 군하고 연계되어 있으니 경영이 안 좋다 하니 그러한 장비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캅니다마는, 소싸움장에도 수십억, 60, 70억씩 들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대남병원 경영은 둘째 치더라도 군민의 건강과 노인들의 그것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규정을 검토해서 그러한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기계도 바꾸어서 군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단을 이 장비가 오래되었으면 바꾸어서, 그래야 우리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돈을 떠나서 옳게 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거기에서 하는 대로 놔두지 말고 병원이 여러 군데 있으면 이곳저곳 가지만 청도에 그래도 최상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현재 법이나 규정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예, 한번 의논해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남중구 보건행정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참 우리 농촌 지역에는 백신 2차 접종 QR코드 연세가 많은 분은 참 어렵다. 사실 음식점에 방문을 하면 8명이 방문을 하면 7명은, 일곱 분은 백신 2차까지 접종되어야 되고 한 사람은 무접종이라도 봐주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전종율 위원
  하다 보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QR코드가 무엇인지, 그렇죠? 70, 80세 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동료위원께서는 면밀히 하라고 했지만, 우리 지역 관내 어르신들은 안심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많이 번잡 안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큐알코드가 무엇인지 백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혼자 연세 많은 분 두 분이 생활하시는 분은 우리 젊은 사람도 어플 깔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참 좋겠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유지 매입비 2억 1,600만 원, 국유지 사용 변상금 납부 1,5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5년, 이 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경회관 인수 시점하고 거의 같다, 5년 같으면?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전종율 위원
  그전에는 운경재단에서 변상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려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예전에 한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판결을 이렇게 보니 광주시청에 그렇게 받았는데 이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변상금을 요구했는데 이 소송에서 이제 지급하지 말라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도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이러한 변상금 부분도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줄 때 주더라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범곡2리 회관도 들어간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그것 운경회관 옆에 말이지요?
전종율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그것은 현재는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그 부지까지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그 부지는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사업…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현재는 순수한 이제…
전종율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까지 사선을 다 그어서 이렇게, 39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범곡회관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것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오류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 위원
  이것은 안 들어가고?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운경 396평하고 옆에 국유지 40평? 40평 정도 되네요, 144㎡ 같으면?
○보건행정담당 남중구
  예, 그렇습니다. 43평인가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게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규사업과 증액 부분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79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43억 8,389만 8,000원에서 13억 7,040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5,43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2쪽 건강증진담당 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7억 844만 9,000원에서 7,11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7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8,068만 7,000원에서 3,03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4개의 건강마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0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1년도에 1억 1,421만 4,000원에서 6,145만 원이 감액된 5,2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건강증진센터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축소입니다.
  80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20억 1,096만 1,000원에서 11억 8,178만 7,000원으로 증액된 31억 9,27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부분은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등입니다.
  8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출산지원 대책 사업 및 성 상담은 ’21년도에 7억 2,317만 8,000원에서 4,82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1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서 출산장려 지원금 및 출생 전입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80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21년도에 1억 7,781만 6,000원에서 1,42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35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 대상 수의 감소입니다.
  80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예방접종 지원은 ’21년도에 3억 8,986만 8,000원에서 4,35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3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병‧의원 독감 접종 시행비 인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81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는 2,1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는 7억 9,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9,48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3억 4,552만 7,000원에서 2,53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09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방문 건강관리사 인건비 1명 추가분입니다.
  81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21년도에 1억 3,212만 원에서 3,2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4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13억 1,896만 1,000원에서 2억 3,44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2명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등입니다.
  8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1년도에 7,000만 원에서 4,2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22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1년도에 5,122만 6,000원에서 1,317만 4,000원이 증액된 6,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1년도에 2억 1,794만 4,000원에서 9,10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충원 예정입니다.
  83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살 예방사업 인력 확충입니다. ’21년도에 3,532만 원에서 3,565만 8,000원이 증액된 7,09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자살 예방사업 전담인력이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들 건강증진과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예, 김태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정신 재활시설 운영 1억 1,200만 원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여기 요셉의집입니다.
박재성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박재성 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옵니다마는 관리에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80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작년에도 하나도 못 했었잖아, 그렇죠? 수영장 관리하고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혹시라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예산을 빨리 반납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리고 830쪽에 보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하고, 또 그 너머에 보면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작년에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우리 청도에서 뭐, 경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자살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일거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두드림 하는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전체 경로당이나 마을을 돌면서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상담도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경동 위원
  그래 어쨌든 살기 좋은 청도, 그래서 상도 받고 하면서 자살률이 많으면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청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이경동 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과장님, 추가로 아까 보건행정과에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말씀 안 드렸다고 의논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질이 분명해야 치매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할 수도 있고 치매인데 아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왜냐 거기에 점수가 미달되면 대남병원으로 가서 CT촬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로 지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달아서 할까요? 그래 해도 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박재성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주민 교양강좌를 통해 군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청도 건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상단부에 2022년도 예산액은 84억 5,0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67억 8,050만 8,000원보다 16억 6,98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에 청소년수련관 환경정비 인부임 1,832만 원과 사무관리비 3,988만 4,000원 등 1억 5,9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상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영화 상영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강사수당 1,000만 원을 포함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의 필수적인 목적사업입니다.
  841쪽에서 여성 능력개발에 있어서 842쪽 중단부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4,850만 원을 포함한 1억 9,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에 7,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3억 160만 원과 845쪽 상단부 국민체육센터 내에 예비전력 설치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상단부에 청도베이스볼파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감리비 7,000만 원을 포함한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있어 청도천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조명탑 설치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도게이트볼장 외벽 전동 스크린막 설치로 1억 원과 청도베이스볼파크 인조잔디 조성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호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849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마을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1억 4,000만 원과 유호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에 3억 5,000만 원, 게이트볼장 외벽 전동식 스크린막 설치 2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실비보상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1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지도자 4명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배 및 협회장배 가맹단체 체육대회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844쪽에 행사 축제 관련 시설물 긴급보수비 이것은 축제할 때, 두 번 축제할 때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박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47쪽에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이것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운동장 안에 현재 3구장이 있는데 2개씩 선수 대기소가 지금 운동장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러니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있어야 되지 덕아웃이 운동장 밖으로 관중석이나 관람석에 나와 있으면 됩니까?
  덕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들이 구경하라고 덕아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선수단 감독, 선수들이 덕아웃에 앉아서 지도하고 경기 사인 보내고 하는 그게 덕아웃입니다. 그런데 관중들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덕아웃을 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것은 아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보면 이제 선수단, 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것은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이제 자기들 하고 나오면 경기 진행상 대기소하고 있는데, 자꾸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경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래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것은 좀 바깥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선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하다 싶어서 그렇게 여러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기호 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선수들, 감독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자고 덕아웃을 밖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덕아웃이 선수하고 감독하고 앉아서 경기를 진행하고 코치하는 데가 덕아웃인데 거기에서 그래 운동장 안에, 경기장 안에 가족들이나 관중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관람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그것 이제 관람석은 따로 있고요.
박기호 위원
  관람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그 안에 관람석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관람석도 이번에 바깥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옮기고 덕아웃 이것은 현재 우리가 완전히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경계 지점에 해 가지고 바깥으로 들어내서 바깥으로 좀 나오게, 한 2분의 1 정도 지점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기호 위원
  아니, 인조잔디를 한 면을 더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박기호 위원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에 그 관람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지금 보면 현재 관람석이 간이로 해 가지고 관람석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박기호 위원
  그래 그 옆에 사이에 간이의자 놔 주면 되는 것인데 왜 덕아웃을 이렇게, 이것도 뭐야, 체육센터나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원되는 예산 같으면 군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군비로 억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는 관람석이 아니기 때문에 덕아웃은 굳이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그래서 이제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경기장, 지금 현재는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완전히 들어내지 않고 그것 이제 경기장하고 바깥 부분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그렇게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호 위원
  아니, 연결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관중들이, 가족이나 관중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덕아웃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관중들은 안 들어갑니다. 선수하고, 임원진들하고 선수들만 거기에 들어가지 현재 보면 관람석도 지금 해 가지고 별도로 경기장 안에다가 별도로 밖에다가 되어 있거든요.
박기호 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지금 이 덕아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거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하여튼 선수하고 임원진 이외에는 여기 덕아웃을 이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관람석으로는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것 덕아웃은 관중들이나 가족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박기호 위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의 덕아웃을 경기장 사이하고 관객하고 그것 사진 찍어서 보내봐요. 군비 이것 8,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다. 또 옮겨서 되는 것도 아니다, 덕아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현재 지금 물론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조금씩 잘못이 되었고, 지금 이제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혹시 외지에서 경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덕아웃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것 동호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것 충족까지 다 못 시켜요. 프로야구장에 가 봐요.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다 있지. 맞잖아요?
  그래 동호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근 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옮겨 가지고 해야 되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인조잔디도 또 깔아야 된다, 그렇죠? 야구장 하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전체 두 구장은 이제 했고 마지막 3경기장에 이제 마저 1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래 인조잔디 까는 것 이런 것은 균특을 얻어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덕아웃을 옮기는 것은 그렇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검토해 보고, 그리고 청도게이트볼장에 전동 스크린막 설치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지금 현재 이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서에 게이트볼장이 시범적으로 되어 있고.
박기호 위원
  청도읍에는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청도읍에는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새마을게이트볼장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박기호 위원
  저기는 풍각하고 운문, 뭐 다른 지역에는? 각남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거기는 이제 추가로, 올해 2개소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각남 하나하고 산서 하나하고 풍각 쪽으로, 운문 쪽으로 산동에 하나 하든지 그렇게 해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이것도 또한 사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고, 스크린막을 굳이 전동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어르신들 하면 이걸 그냥 수동으로 내렸다가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전동식으로 이렇게 스크린막을 설치해야 되나? 그것도 야외 게이트볼장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이것은 이제 박 위원님, 어른들이 봄·여름,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공원에도 한 번 나가 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천막을 이용해서 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전동 스크린막이,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동 스크린막 이것은 하여튼 편리하고 하니까 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억씩 들여가지고 청도에 게이트볼장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겨울 한 철을 위해서 노인네들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스크린막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전동식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또…
박기호 위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안 편리한 게 어디에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나만 하는 데도 1억씩 드는데 9개 읍·면의 게이트볼장에 다 해줘 봐요, 그래 이 돈이 얼마가 들어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해 가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김상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850페이지 상단 부분에 마을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실내보다는 야외에 근력운동 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 확인해 보면 공원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도천변에.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없는지? 안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그 예산 안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서로 협조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청도천에 하천변에 토사가 좀 퇴적되어 있는 높은 지역에 파크골프장 할 만한 곳이 없는지 그것도 사전에 물색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진짜 살아 숨 쉬는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천변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844쪽에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에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야외공연장,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옵니까,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동 위원
  844, 중간에 공공운동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또 야외공연장하고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나온다 이 말입니까, 한 달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한 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경동 위원
  1,000만 원해서 12개월 해서 1억 2,000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9백몇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경동 위원
  847쪽,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이것은 뭡니까?
  847쪽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8,2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이것은 현재 운문에 베이스볼파크 경기장 내에 경기장이 3개 구장이 있는데 당초 설치를 할 때에 덕아웃 이것은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데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대기석입니다.
  대기석인데, 여기에 보면 덕아웃 여기에 이제 실내경기장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덕아웃 그런 게 이제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수들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안전에 조금 위협적이고 안전에 조금 조심성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 보다는 더그아웃 이것을 이제 바깥 지점하고 그 경기 지점하고 중간 지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비하고, 또 현재 관람석도 보면 바깥에 그거 해 가지고 좀 이래 영구적인 게 아닌 일반적인 이동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새롭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투수연습장하고 덕아웃 이전 이것하고 여러 가지 이전비하고 예산이 된 겁니다.
이경동 위원
  어디로 옮기는데요, 밖으로 옮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완전히 바깥으로는 안 옮기고 경기장 일부하고 하여튼 바깥 부분하고 접하는 그 부분에다가 지금,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
  이게 필요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저희들이 선수들을 보호하고 야구장을 살리고, 이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필요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 위원
  참 그것 하나 얻어놓고 온갖 돈만 자꾸 들어간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이제는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정적인…
이경동 위원
  작년인가 올해 인조잔디 하나 깔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받아서 1구장, 2구장은 다 했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3경기장만 해 가지고 하면 인조잔디구장은 완성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1개 깔고 1개 또 깐다 이 말 아닙니까? 3개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3개…
이경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하나 깔고 후 내년에 또 하나 더 깔아야 되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후 내년에는 깔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깔면 3구장까지 다 끝납니다.
이경동 위원
  이게 그래 한 군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깔아주고 욕을 뭣 같이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또 까는 것을 또 돈 주어야 되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고 예산은 올려놓고. “의원들이 그것 삭감 안 시키고 왜 주었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깔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해도,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데 사용해도 되는데 그것 몇 사람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사용은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미미하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청도군의 대표적인, 공기 좋고 그러한 곳에 야구장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최상의 경기장소로 지정을 해서 많은, 경기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아무 그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지금 많이 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지금 현재 보면 11월까지 한 2,800명에 수입은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미미하게나마 그렇게 지금 저희들 경기장을 이용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것 해 주면 몇 년 만에 3,000, 아니 9억인데, 이게 9억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경동 위원
  언제 본전 뽑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본전도 물론 본전이지만 그것보다는 대외적인 청도군의 홍보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크다고 저는, 수입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부터 해서 전부 이게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게 거의 다다, 그렇죠?
  청도군에 게이트볼장은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게이트볼장이 현재 5개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전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경동 위원
  군 전체에? 읍·면에 있는 것 다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읍·면에 있는 것 이제 간이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것 포함해서 현재 5개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어디 어디인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원동에 있고 풍각, 각북, 금천…
  아, 게이트볼장은 읍·면별로 다 있고요, 12개이고. 파크골프장이 현재 5개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다섯 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경동 위원
  우리 여기 지금 게이트볼장 까는 것은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게이트볼장은 현재 유호에 파크골프장하고, 그리고 각남 1개소 하고…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잔디 까는 것은 유호게이트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세 군데 올려놓았네요, 그렇죠? 유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전동스크린은 새마을공원 포함해서 3개고요, 그리고 잔디 까는 것은 현재 유천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들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 돈이.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부분들, 이것도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체 또 관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그런 게 많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2021년 12월 3일까지 예산 사용액이 지금 37%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밖에 못 써놓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죄송합니다마는…
이경동 위원
  자랑입니까? 주는 돈도 다 못 쓰면서 이것 또 돈 받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경동 위원
  설명은 뭐 또 설명을 드립니까? 그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드리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경동 위원
  보면 2020년도에 이월액이 보면 명시이월이 29억이다,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이경동 위원
  이 이월액도 29억이나 되는 데다가 지금 돈 준 것도 37%밖에 못 쓰고, 그래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이걸 보면 또 여기 체육대회부터 해 가지고 신화랑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부터 해서 체육대회, 군수배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연말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이제 그런 것도 현재로는 거의 다 연간에 월중으로 경기가 다 계획이 되고 짜여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하여튼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하반기에는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경기를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것 코로나가 이것 한참 극심해서 그런 경기대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군민들이 건강증진과 체력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되고 좀 그렇게 활기차게 안 움직일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그걸 해서 2년 연속 이렇게 모든 그런 군민들의 소외된 그런 것을 하여튼 활기차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핑계는 좋습니다. 맨날 못 하면 코로나 핑계만 다 대 버리면 다 끝나니까.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때그때 사용을 못 하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연말에 마지막 가는, 내일모레 마지막인데 이것 반납시켜서 이것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뽑아내 가지고 반납을 시켜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가지고 아직까지 돈도 못 쓰고, 반도 못 쓰고, 이것 또 전부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불용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삭감 얼마 시키면 되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제 욕심으로 봐서는 진짜 우리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면 모든 군민들의 건강이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도 이용을 못 하고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야외 운동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패턴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싶고 해서 조금 이번에 예산을 한 푼도 삭감 없이 다 그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새롭게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아이고 꿈도 야무집니다. 그것 어떻게 다 집행합니까, 이걸? 돈 줘도 못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받아갈 때는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올해도 돈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삭감 안 시켰습니다, 추경 때까지. 그런데 내년 예산도 다 달라고 하면 좀 욕심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어차피 삭감시켜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정도 삭감을 시키면 되겠느냐 ,이것을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저희 사업소만큼은 원안 통과 다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경기장, 게이트볼장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김효태 위원
  그게 지금 다 막구조식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김효태 위원
  막구조식으로 해 가지고 가에는 안 가리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김효태 위원
  각북에도 그것 해 놓은 데 가니까 할배들이 와 가지고 바로 갈아줘 하는데, 집도 다 안 지어서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미리 알아가지고 설계할 때 아예 체육관식으로 이렇게 가려서 지어버리든지, 추가로 드는 게 1억 더 든다고 그러더라고, 물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한 9,000만 원 정도요.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구조식으로 하지 말고 막구조식으로 하는 그 돈으로 하면 다 짓도 남아요. 예산을 하면 지붕 덮고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안에다가 온냉방 설치하고, 여름에는 할배들 시원하게 틀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틀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옛날에 먼저 우리 2년, 3년 전에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막구조 했잖아, 14억 얼마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김효태 위원
  그때 할 때 물으니까 한 8억만 들이면 다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막구조식으로 위에 뚜껑만 덮으면 할 일이 없잖아.
  차라리 다 이고 8억 들여서 하면 돈 6억 남고 편하고 쓰기 좋고. 그러니 그런 것을 지금 좀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돈 많이 들여가지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예산을 하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박기호 위원
  덕아웃 추가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방금 체육회장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이게 앞에 안전그물막이 다 쳐져 있고 또 그물막 앞에 펜스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이게 있는데, 그리고 야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사이에 이 덕아웃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덕아웃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덕아웃이지, 관중들이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파울볼 나와 가지고 덕아웃 쪽으로 튕긴다고 그것 위험하다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쪽으로 공이 오면 튕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 되어 있는 덕아웃을 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막 철저히 다 되어 있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이고 코치진 쪽에서 하여튼 어디를 가도 덕아웃이 이렇게 안쪽으로, 안에다가 완전히 이래 해 가지고 설치된 데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선수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현재…
박기호 위원
  덕아웃이 경기장 안에 있지 덕아웃이 경기장 밖에 있는 덕아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하여튼 거기는 관람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하고…
박기호 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불법인데 되는가, 경기장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하여튼 그 선수들하고 코치진하고 그것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박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박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김상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참 문제가 많다, 그렇죠?
  전체 운영비가 보면 덕아웃 빼고도 한 1억 8,000여만 원 들어간다 그렇죠? 1년에 시설 운영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전종율 위원
  전체 인건비부터 해서 전기요금부터 해서 1억 8,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
  거기에 또다시 8,200만 원, 또 9억, 이때까지 여기에 우리 청도군 예산 수십억 갖다 부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전종율 위원
  수십억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 뭐, 이미 들어간 돈은 들어간 돈이고 소장님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부에 청화베이스볼파크까지 치면 4면이다, 그렇죠? 4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군부에 이렇게 야구장 4개가 있는 군부 있습니까?
  한번 시에도 이런 것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군부에도 하여튼 4개까지는 안 되지만 인근 경남 합천이라든지 저희들도 합천에 그쪽으로 가 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면이 되어 있고.
전종율 위원
  합천에는 강변에 축구장을 많이 해 놓고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 이러면 우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설사업소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줘.”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전국으로 한 6개 정도 합니다. 대통령기, 황금사자기, 봉황배기, 화랑배기, 대봉기, 청룡기.
  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청도에 유치를 해 보면, 그래서 고교야구 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 이렇게 좋은 구장이 있는데 우리 대여해 줄게. 여름철에, 하계·동계 합숙 훈련 신화랑 풍류마을하고 숙소 연결해서 세트로 이래서 좀 저렴하게 팔아서, 또 우리 운문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래 지금 현재 왜 이렇게 9억을 들이고 인조잔디 깔고 막 이래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만큼 투자할 돈 가지고 민생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 우리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나 해 달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계속 적자나는데 9억씩, 8,200만 원씩, 수익은 3,000만 원밖에 안 나는데 계속 투여하니 군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원한테는 손가락질한다, 이 말입니다.
  정작 민생에는 많이 안 하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러한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지역 주민들이 수긍을 해 갑니다.
  그냥 거기에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축구장 할래?”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야구장을 지어줘, 운영할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니 자꾸 물먹는 하마가 되니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경제에, 그리고 빨리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좀 적게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명심하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들, 이런 체육시설들이 원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구조 설치하는 이런 것도 어느 한 곳에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보고 또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태이
  이 게이트볼도 원 취지는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막구조를 한 개 하므로 해서 각 읍·면에서 다 이걸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모든 체육시설을 하면 이 체육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를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이   전종율   박재성
  이경동   김효태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친환경농업과장김상훈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옥
  농촌지도담당이은희
  보건행정담당남중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