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박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58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59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의안번호 08-158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연령을 폐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로운 삶 보장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유족의 복지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을 전 연령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참전유공자는 월남전과 6.25이기 때문에 전체 다 65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세 번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필요한 종류의 제출서류 삭제 부분은 7쪽과 8쪽 부분에 신청, 중간 하단 부분에 신청인 제출서류에 보면 두 번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은 참전유공자증 사본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나. 관련사항으로는 첫 번째, 시·군 보훈 담당공무원 간담회 결과 통지 및 참전
명예수당 정비 요청과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협조요청 건으로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항으로는 첫 번째,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59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하여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 및 유족의 복지향상 도모에 있으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나. 기타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58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159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 개정하는 1, 2,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공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젊음을 바쳤고 그중에서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데,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타 국가에 비해서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홍우진
  참전용사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도군은 타 시·도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3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이러한 부분은 정말 해당부서에서 우리 국가 존립을 위해서 싸웠던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유공자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제안제도부터 해서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면 신·구대조표를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점, 점, 점, 점, 나와서 다음, 이러한 사항은 “색체 표기를 통해서 좀 적어 달라.”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해 주겠다.” 이런 데도 지금까지도 점, 점, 점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옆에 현행 개정안을 눈으로 딱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 행정복지국장님 저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것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종율 위원
  이러한 부분은 한번 한 부분은 아무리 그렇지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마이크가 자꾸 꺼지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남달리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세심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58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59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20일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김수태  김태이

○출석의원(1명)이경동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박충배
  기획예산담당관남일태
  주민복지과장김윤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희곤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