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청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청도군수 제출)
4.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직무대리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상철입니다.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7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지난 5월 31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6월 5일 제출된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동의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3에서 1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봉 의원과 박성곤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소통하는 열린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09-130호,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이며 대표 검사위원이신 박성곤 군 의원님을 비롯한 배순우, 홍우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은 31쪽부터 37쪽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쪽 상단부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329억 7,022만 721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047억 9,319만 3,358원이며, 수납액은 9,026억 3,692만 6,593원, 미수납액은 44억 7,265만 265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22억 4,290만 2,680원이며, 세입 수입 22억 2,974만 7,585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은 42쪽 상단부 2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6,864억 4,4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581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560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44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22억 4,200만 원, 세외수입은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 내역은 65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사업에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465억 2,5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65억 9,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66억 800만 원, 미수납액은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부 내역은 결산서 199쪽부터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329억 7,000만 원 중에서 5,43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40억 6,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925억 8,500만 원, 사고 이월은 614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46억 8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예산의 연도말 정리 추경 반영과 보조금 교부 지원 및 보상협의 어려움 등 행정절차 지원,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당해 연도 사업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표 마지막 부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864억 4,400만 원 중 5,11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2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885억 7,800만 원, 사고 이월은 517억 600만 원입니다.
48쪽 하단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65억 2,500만 원 중 31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8,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나 그중 명시이월은 40억 700만 원, 사고 이월은 9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7,329억 7천만 원이고, 세입은 901억 280만 원이며, 세출은 5,432억 4,000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3,968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537억 5,800원만 원과 교부 차액을 포함한 보조금 반납에 46억 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5억 2,1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외부 차입금이 0%인 채무 없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회계별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9쪽부터 248쪽 관과소, 읍면별 세입세출 세부 결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방제단 사업 운영에 당초 재료비 3억 원을 군 주관에서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형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 예비비에 고(故) 이승율 군수님 장례 비용 외 4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한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30억 중 14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우리 군은 5개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6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304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당해 연도 331억 2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 조성액 잔액은 63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을 한 결과 22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7,391억 1,800만 원이며, 부채는 114억 1,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277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2,09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8.31%로 개선되었으며, 운영 차액은 839억 7천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입니다.
요약 재정 운용표 성질별 보고서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수입이 6,239억 1,1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112억 4,500만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절감한 운영 차액은 2,12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입니다.
하단, 회계 책임에서 우리 군의 2022년 말 인구수는 4만 1,614명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6,539만 5,655원이며, 총부채는 27만 2,510원, 지방세 수익은 91만 2,03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2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 검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을 담은 자랑스러운 청도, 군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를 만들기 위해 군중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안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김효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액을 쭉 살펴보니까 순수계잉여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렇죠?
예.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000억을 더 넘겨받았다. 그죠?
예.
지방교부세를 약 3,400억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 1천억을 더 받았는데 예산에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 안 된 부분이 …
지금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세입을 명확하게 잘 잡아줘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저희 부서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분이고 나머지 교부세라든지 모든 부분은 기획에선 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돈 관리는 어디서 합니다?
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 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이 두 관과 과가 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작년 총수입이 9,000억이 넘었다. 그죠?
예.
그럼 잘못하면은 군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다. 맞죠?
예.
군수님은 밖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7,000억이다.” “육천억을 좀 넘겼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9,000억의 돈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되어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면은 1조시대 곧 돌아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좀 두 관․과가 협업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민생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예산이라는 게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준해야 된다.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순수계잉여금도 정부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5%에서 10%까지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재원도 되고 예산의 재원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너무 많이 남기고 있다. 지난 5년간 계속 지적을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더라.
그러면 우리 결산 검사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너는 그렇게만 이야기는 해라. 우리는 안 바꾸겠다.’ 그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차 수년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는 바뀌는 게 없더라. 부군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배정이 돼서 쓰여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가정살림 이래 하면 부자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풀고 막 이래야, 경기가 돌아야 청도군이 활력이 생기고 이래 하는데 돈을 자꾸 군에서 이렇게 잠가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세입 분야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난 전자에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군정 질의라든지 행정감사 내용을 봐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전에 내용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겠죠.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결산서를 계속 몇 주간 고생하신 우리 박성곤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이제는 허울만, 허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개선해달라, 권고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산 보고를 뭐 하려 합니까?
군정질의, 행정감사가 뭐 하려 합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부군수들이 계시네요.
뭐 하려 합니까? 의회에서 의회의 구성을 만들어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전차 지자체의 지방자치를 만들어라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뭐하러 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는 의지가 안 보이는데.
뭐 1조 원 시대를 만든다는 얘기는 곧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채권이 없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율이 많고 남아도는 돈이 많은데 왜 계속비는 사용하지 않습, 계속비는 안 합니까?
이렇게 약간 도전하고 모험하고 뭐 하러 공모 사업을 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놓고는 우리 군 의원들이 시시콜콜 마을 곳곳마다 가면은 사업비가 없답니다. 읍면에 사업비가 없대요. 2,000만 원, 3,000만 원 공사도 없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정책에서는. 그러면 건물만 짓고 문화 향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민생은 누가 다 그럽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할 텐데 올해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해 작년에 결산서 보니 또 똑같은 얘기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사는 작년, 재작년보다 복사해서 5% 10% 더 올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색깔이 있는 지자체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같이 말씀드리면은 같이 손발에 맞아야 되는데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례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재원을 좀 깊게 고찰해주시고 그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에 예산 없다, 돈 없다는 소리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돈 없다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대표위원인 박성곤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박성곤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곤입니다.
먼저 결산 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 금액은 세입 9,001억 원, 세출 5,43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537억 원입니다.
재무계산으로 청도군의 총자산은 2021 회계연도보다 2,102억 원 증가한 2조 7,391억 원으로서 채무 없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는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 검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짤 때는 많은 편성 인원이 붙어서 예산을 짜는데도, 결산을 할 때는 단 한 명의 직원이 가까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책자에 기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책자에 기입된 오류가 너무나도 많고, 결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데,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상 세입 9,001억 원, 세출 5,432억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 1,985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순세계잉여금은 청도군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대를 위해 보다 현실성을 반영한 세입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귀중한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각 부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보고서 작성에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예산 집행 및 성과 달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예산 운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의 부적합성, 내용의 부정확성이나 충실하지 못함이 매우 큰 문제로 와닿았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는 성과 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성과 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 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살펴보면 장기 보관금 지출액이 마이너스 결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기타 보관금의 산지 전용 복구비를 장기로 보관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단기 보관금에 지출한 경우로 장․단기 부과금 목적을 잘 판단하여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이어져 종식되지 않았던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검사 키트 지원 등은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만에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결정하고, 3개월 만에 예비비를 지출 확정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조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 후 사업 집행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 당의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서 편성, 운영되어야 하나, 연도 내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2개년 연속으로 결산상의 전액 불용되는 사업은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귀중한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기금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적립할 수 있으나, 기금 조성 총액과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이자 수입 또한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정기예금 등 장기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그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직원의 복리후생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 휴양시설 회원권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나 서울 등지가 아닌 관광지 주변으로 현실성 있게 회원권을 구매 또는 임차를 하여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앞서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년째 변화하지 않는 관례상의 결산검사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청도군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잘 사는 지자체는 예산의 편성보다 결산에 더욱더 중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썼던 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부분이 반영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만, 그 예산 편성 과정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행정체계는 개선돼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디비에스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6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군수김하수
부군수장상열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우수택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경제산림과장김운식
건설과장이상주
미래혁신도시과장정상윤
안전총괄과장김상호
보건행정과장구본엽
농업정책과장박종학
농촌기술지원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안정애
물관리사업소장박재창
복지기획팀장권미정
문화예술팀장김도경
출산지원팀장정경령
도시계획담당최병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종준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