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15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47분 개의)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47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과 지역사회 소통, 융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제1조~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3조~제8조에 담았습니다. 다, 귀농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9조 ~ 제10조, 뒷쪽입니다. 라, 귀농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주요 개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귀농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그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만60세까지 되어있던 부분을 만65세로, 정부지원 방침이라든지 도단위 귀농지원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26페이지에 제5조입니다. 산업경제건설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사업지원에 제10조 사업지원입니다. 뒤쪽입니다. 28쪽에 보시면은 3번부터 8번까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귀농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재능기부 활동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요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100인 토론회 할 적에 100대 이행과제에 우리 귀농 분야에 그 당시에 선정되었는 그런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12조 이 부분은 귀농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분과 지원센터 기능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귀농담당이 생기면서 귀농지원센터 관련해서 국비를 3년간에 걸쳐서 6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을 신청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입니다. 31쪽에 전부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비용추계 되겠는데 31쪽 2번에 비용추계 전제라는데 보면 귀농인단체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소요와 귀농, 귀촌인이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비용, 아까 말한대로 귀농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서 32쪽에 비용추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년부터해서 5차 년도까지 총 재원이 17억 1,618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3쪽하고 34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항상보면 우리가 뭐 도농복합지역이라 이러하지만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하다 보니까 항상 수고하시는데도 항상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자리 내주셨는데 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재원 조달방안에, 사실 우린 군이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시군비하는 건 앞으로 좀 생각을, 시자는 좀 지워줘야 된다. 군비다. 그죠?
우리도 뭐 청도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인구가 많이 와서, 군비. 그러면 1차년도에 보면 1억 7,000여만 원, 이건 다 군비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럼 2차년도에는 국비가 1억이고 도비에서 3,000만 원을 받겠다. 이 말이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서 이제 군비는 2억 4,000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거 최근 10년간 귀농인이 한 몇 명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전종율 위원
  예, 설명 듣기로는 담당계장이 1,700여 명이 된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래되는데 설명을 할 때 정착율을 물으니까 한 50%내외.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조례에 보면 귀농인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해당부서에서.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과장님 정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어떤 점에서 정착률이 낮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이 부분을 담당계장도 전수조사를 안하고 바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한 가구가 총 1,007호가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1,000호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착률이 한 80%, 800여명. 그리고 영농률이 왔다가 갔는 사람이 200호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에 따른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귀농정착장려금도 군비로 주고 또 귀농정착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농가가, 아! 지원받은 농가가 그 이후에 기간 내에 나간 농가가 3호가 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전제를 2011년부터 거의 10년간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환수를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학생 교육문제도 있고 또 여기 적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귀농했다가 다시 가는 게 20호 정도 되는 걸로 이래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귀농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10가구에 대해서는 400만 원, 이렇게해서 4,000만 원 지원한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수리비 지원이라 그러면 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교체되어야 되겠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지요.
전종율 위원
  지붕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이 400만 원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수리비이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뭐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수리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어서.
전종율 위원
  지붕이라든지 보일러실, 저 화장실이라든지 입식 부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리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전종율 위원
  근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이 부분.
전종율 위원
  조금 수리가 아니고 전면교체 같으면, 물론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쓴다면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지요.
  예.
전종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농지임차료 지원도 보면 100만 원 지원한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한 10가구에, 10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 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당 300만 원.
전종율 위원
  ㎡당 300만 원?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그러면, 예?
전종율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300원, ㎡당 300원.
전종율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300원으로 하고 요래하면은 최소한 한 300평 정도 빌리고 임차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300평 이상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전종율 위원
  그럼 이 제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게 있으니까 묻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 중에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이래
전종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지를 300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마지기라고 치면.
○농정과장 이구훈
  두마지기 400평, 예.
전종율 위원
  400평이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두 마지기정도 우리가 농사짓는대로 이래 하면 쌀 한 가마니 주거나, 그래 끝납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쌀 한 가마니 20만 원 잡아도 한 마지기를 기준으로 해도 20만 원, 두 마지기해도 40만 원, 그러면 과다하게 임차료가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 신거래를 300평에 100만 원 해서 농사지을 분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단순 수도작으로 할 경우하고 과수라든지 하우스를 할 적에는 단가를 더해서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종율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라라든지 이런 데 딸기하우스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임대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금 한번 감안을 해주셔서.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안그러면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도 할 수 있었는데 친척 거 빌려가지고 이래 가지고 군비 100만 원 측정되어 있으면.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구훈
   임차료 부분은 하여튼 현시세를 조사를 해서, 이래 해놨더라도 가서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하여튼 만일 농사를 지어서 귀농이라 그러면 임차를 해서 그게 생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300평 빌려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짓더라도 생계가 안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다.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귀농을 처음 해서 귀농 초기에 농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해보는 그런 정도의 지원해주는 부분이지 이 사람이 1,000평이고 10,000평이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 임대료를 줄 수는 없는, 처음 와서 잠깐 시험삼아, 실습삼아 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
전종율 위원
  그래, 뭐 10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10가구에 해서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토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취지인데 평당 300원 하는 건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그런 건 감안을 좀 해야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이래보면 전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구훈
  예.
전종율 위원
  이런 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의해서 2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하는 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고, 이게 인제 이 사업을 신청할려면 귀농 전담하는 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3년간 3개년에 총사업비 6억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억씩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도비, 군비해서 50%, 그러니 국비 1억, 지방비 1억 요래서 3년간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하는, 그래서 향후 4년간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요 사업이 되면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종율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농정과장 이구훈
  예산이 아직,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종율 위원
  신청할 예정인데 아직 예산은 요렇게 신청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 중이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전종율 위원
  계획 중이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저 아까 그 임대, 임차료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요게 지금 아까 300평 했는데 300평에 100만 원 하면 이건 안맞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내 밭도 세도 주고, 받고 논도 받고 이래 하는데 실제 논 한 마지기 200평에 한 쌀 한 가마니 밖에 안받거든. 그리 200평 하나를 받는데 20만 원 밖에 안하는데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건 아까 전종율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서로 간에 내외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한 900평, 1,000평 해야 돈 100만 원 줘야돼.
○농정과장 이구훈
  300평에 그게 ㎡당 임차료를 3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3,000원, 100㎡ 같으면 3만 원.
김효태 위원
  3만원.
○농정과장 이구훈
  1,000㎡ 같으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이면 300평 아닙니까? 말반지기 30만 원. 그중에서 반을 지원해주는 그런…
김효태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요게 아까 말씀대로 여기 수작 같은 경우 다르고 또 이제 하우스 같은 거 하면 비싸고, 더 들고 땅이 또 과수같은 걸 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 토지 임차 때는 그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정해 놓고…
김효태 위원
  과장님이 카신대로 하면 맞기는 맞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효태 위원
  예. 90만원, 이 300평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지요.
김효태 위원
  900평에 90만원 되잖아요. ㎡로 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 위원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문할 것은 지금 청도군 귀농귀촌인들이 10년 동안 1,0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1,000가구.
김태이 위원
  1,000가구. 1,00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귀농인이랑 귀촌인이랑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귀촌 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이 위원
  파악 안하고 그러면 이 1,000가구라 하는 게 귀농하신 분들이 1,000가구라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그럼 귀촌인들은 또 따로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저희들이 귀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냥 농사 안짓고 오는 분들.
김태이 위원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합니다.
김태이 위원
  아! 지금 관리는 안되고 그러면 지금 1,000가구라는 게.
○농정과장 이구훈
  귀촌해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자기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부분도 아닌데 저희는 귀농하시는 분들만.
김태이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률이 지금.
○농정과장 이구훈
  80%정도 된다고
김태이 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게 80% 된다고?
○농정과장 이구훈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니까.
김태이 위원
  예.
○농정과장 이구훈
  10년간, 최근 10년간 1,000가구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있는 사람은 한 800가구가 되고 200가구는 또 나간 걸로 이래 분석이 됩니다.
김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귀촌은 그러면 관리를 지금은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김태이 위원
  그러면 귀농인단체가 지금 설립이 되어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귀농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연합회라고 단체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농정과장 이구훈
  조○○씨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 한 150명, 200명,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거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이 위원
  거기 단체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거기에 별로 그래 나가는 건 이제 농산물 판매행사 자기들 끼리하고 그러면 뭐,
김태이 위원
  아! 그러면 귀농인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행사에 대도시 가서 할 적에 부스료 한 두 번 지원해주고 자기들 박람회 가면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청도농산물 홍보하고 같이, 그 정도지 단체 특별하게…
김태이 위원
  귀농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라든가 안그러면 뭐 이렇게.
○농정과장 이구훈
  상시운영하는 부스는 없고 지금 각북에 있는 저 부스는 군불로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AT에 사업비를 지원, 자기들이 계획을 내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에도 국비 3,500, 자부담 1,500 이래서 5,000만 원짜리 하고, 금년도에도 그게 3,5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자기들이 신청해서 우리 안거치고 AT농산물유통공사로 해서 바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아! 각북에 지금 운영하는 거기 있는 게 군비도 투입된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예, 우리 군에서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해가.
김태이 위원
  아!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래가 주말마다 장사를 하고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귀농인단체에 방금 김태이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예비귀농귀촌 페스티벌, 여기 있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인데.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농정과장 이구훈
  지금 내년에 새로 할…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래 귀촌은 관리를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요, 귀농단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되는 게 별로 없다는….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귀촌, 귀촌. 아까 귀촌은.
○농정과장 이구훈
  귀촌하는 건 인자 전체 관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귀촌페스티벌에서 귀농하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귀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혹시 참여를 하면은 같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귀촌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관리 안되면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폐스티벌 하는 건 귀촌한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혹시 그 사람은 오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라고 밑에 귀농인지원사업에 이거는 선착순으로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귀농인지원사업….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여기 보면은 뭐 주민초청행사라든지 이게.
○농정과장 이구훈
  예예,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을 안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초과가 되면 평가를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럼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이래 나눠서 모집합니까?
○농정과장 이구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신청이 다되어 버리면 후반기에는 신청을 못 받는 거고 그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래서 저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귀농인 마을주민초청행사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 와도 마을에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구훈  
  한 분, 예, 저 지금 구체적인 아직까지 안인데 세부 상세한 지침은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조례를 만들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농정과장 이구훈
  아니요, 조례가 되어야 우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개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농정과장 이구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단가를 좀 조정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16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업인 등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 안 제4조입니다. 1번,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2번,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및 식품품목 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안 제5조입니다. 1번, 직접운영하거나 농업인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번, 가공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내용입니다. 제6조와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청도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서 사용을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라번, 농산물가공품 공동브랜드의 사용입니다. 제14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 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도 농산물가공품 공동브랜드인 청화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와 연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페이지 6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자료 38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사안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00인 토론회 개최에 따른 100대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농정 실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업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신기종 농기계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25일자로 개정되어 개정된 임대용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이 의거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반서비스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항입니다. 임대로 반액감면 규정 중 청년창업농 추가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02조1호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전면개정편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개정은 별지1호 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조례 개정안 신 구조문은 붙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100인 토론회 개최에 따른 100대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와 농업기계화 촉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 예산은 7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권정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사용료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기준은 지금 시행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농산물가공센터.
김태이 위원
  아! 농산물가공센터.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김태이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있어서, 농산물가공센터 이것도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분에 의해서 이거 사용허가를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위원님, 점점 국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되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또 매장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업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생법을 득한 내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그 마을 단위로 즉석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즉석 판매에 제조가공업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만 가공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만이 제한적으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점점 강화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요즘은 뭐 식파라치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신고 포장금 제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해서 유통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이 위원
  목적에 의해서 사용신청서를 받아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이걸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맞습니다.
  예.
김태이 위원
  여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무슨 근거 사항을 받아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 등록업을 부여받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아서,
김태이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가공했는 물품을 판매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김태이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판매를 했으면 판매를 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집계가 다 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
  집계가 된다는 얘깁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김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보자, 이게 지금 가공센터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이.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저희들이 다양한 기종으로 시제품을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어 진 과채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 구비했는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농가들이 만들어 가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가공 개발했는 거는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가공 개발했는 거는 음청류….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제품 개발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음청류들이 지금 다섯 종류가 음청류가 되어 있고 당침류, 쨈류라고 합니다. 당침류들도 저희들이 종류별로 한 네 가지 정도 했고, 건조도 두 가지 정도 했고, 착유 종류도 세 가지 정도, 세 종류를 착유 해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 외에 것, 시중에 거의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신 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시중에 다 나옵니다. 시중에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드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되지 않느냐는 여러 의원님들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러한 주 작목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 제품들도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홍시를 이용한 샐러드소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방법이라든지 복숭아를 이용한 제빵에 올라가는 가공품을 만들겠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대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가공품들이죠? 그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거, 즙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거의 그런 거 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게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건강원이라든지 기름집이라든지 이런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좀 전에 저희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즉석제조 가공으로 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판매를 위주로 한다면은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만들어낸 것은 외부로 인터넷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뚜기라든지 CJ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들어 낸 것은 그런 식품위생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유통을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양을 외부로 판매를 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렇게 목적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금 이게 농산물가공센터 이걸 지금 임대 해줄려고 조례 만들고 있지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와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경영체 농민들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하면 어느 장비든지 다 원활하게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와서 내가 여기 쨈을 만들겠다. 음첨류를 즙을 짜겠다 하면은 그걸 사용하겠다는 비용을 내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이제 쓰도록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를 들어서 들기름을 짜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짤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한 회차로 돌리는 게 저희들이 많은 양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안되고, 한 10되 정도는 한 회차에 돌려서 착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우옜든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3조 정의에 보면, 4항에 보면, 농업인 등 이란에 보면, 2조 1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정말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잘 되면 많은 단체에서 이용이 가능하겠다. 그죠? 잘못하면 순번을 정해서 해야될 상황도 운영이 잘되면.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지금 신청서가 자료에 있습니다. 가공센터 사용신청서가 있는데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공신청서 서식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순번제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허가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청도군에 농산물가공센터에 주안점은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6차산업을 진행시키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취지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전종율 위원
  그래 되면 본 위원이 하는 건 제품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농업인 단체에서 참기름을 짜서 쓰고, 도 다음에는 다른 거 복숭아로 쨈을 만들겠다.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전종율 위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가공센터에서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끔 판매까지 되는 지속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줘야된다. 지속성이 없으면, 일회성에서 그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소규모에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조례가 될 수 있고 가공센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더라도 6차산업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가공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좀 생각을 해줘야된다. 또 그 사용허가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청도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를 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된다. 이런 부분이 여기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재료만 청도군 걸로 사용한다. 그러면 상표이름만 청도에 특산물에 맞는 이름을 표기를 하고 다른 부수적인 재료 많은 것들이 외지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하기때문에 정말 이 조례안과 또 가공센터가 취지에 맞게끔 할 때 더 있는지 이런 부분도 뭐 해당 부서에서 많이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성찰되어야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지속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의 균일화, 균질화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되어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 공정 매뉴얼을 그동안 정립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 매뉴얼대로 사용을 재료배합이라든지 한다면은 어느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균일한 제품으로 생산되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주원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제품표기에 우리 주원료에 표기할 생각입니다. 청도에, 예를 들어서 산딸기다, 또 복숭아다, 하는 것을 함량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율 위원
   (마이크 미사용)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예, 권정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이유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 것 같으면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의장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 등을 출현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또 출현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는지.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지금 그 현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정했습니다. 청아향이라고, 이 청아향에 대해서 실용신안 특허 출현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향후 새로운 개발된 제품, 저희들이 지금 홍시를 이용한 다양한 샐러드소스를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시음을 하고, 관능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내용도 판매 가능성이 있다면 특허 출현을 할 생각이 있으며 농가에서 저희들 보다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제품화를 한다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특허권이 청도군에 주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특허 출현비를 청도군에서 내어야 되지만 이 특허권이 농민이 출현하게 된다면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건 본인, 농업인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태 위원
  예, 권정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기계 대여사업이라는 게 농민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제9조에 보면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과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이게 그동안 지자체마다 다르게들 책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하향 위주로 임대료를 책정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차제마다 다르게 책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준을 좀 마련해 거기에서 지자체마다 ±1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한 임대료의 내용은 약 -10% ~ -14%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서 개정토록 한 내용이며 저희들은 이제 ±15%에서 하한선으로 –10%, 그리고 –14%를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그런데 –10%, -15%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이게 기계 기준값 같고, 실제 임대료는 여기보면 50%이상 올린 게 많거든요. 10만 원 짜리가 16만 얼마씩 되고 이런데, 이거 제가 카는 건 현재 대여외비 받는 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군에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산서분소, 산동분소는 작년 하반기이고.
김효태 위원
  청도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본 소는 2013년도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현행 지금 하고있는 임대비용이 이제 본소 원정 본소에서 받고있는 내용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져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김효태 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는 따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시대로 다 따라야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김효태 위원
  이게 왜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본래 임대료하고 지금 인상된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50%가 넘어요.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김효태 위원
  실질적으로는 10%, 15% -, + 한다하지만 그게 아닌데 그건 기계값에서 10%, 15% 하는 것 같고.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맞습니다.
김효태 위원
  임대료 자체는 지금 한 50% 넘거든요. 거기 이게 농민의 보조사업이라 하는 게 농민을 위해서 좀 싸게 기계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기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에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지만은 각 지자체별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예우가 선심성이라고 전에 그 우리가 선심성 지원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법적으로 농업기계화 촉지법 일부개정안을 동시법령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최소한 시군에서 ±15%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15%를 감해서 했다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가버렸는데 운반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운반비가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꿀 수 없나 하는 것은 지금 첫 시행입니다. 저희들. 인근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대사업 과제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딴 시군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용도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런데 만일 해보고 비싸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품목에 보면 먼저 처음 할 때는 13개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19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이것도 정부 기준안을 100만 원 미만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해서 단계별로, 금액대 별로 해서 세분화된 기준안은 정부에서 이제 일일임대료 기준안을 제시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19개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13개는 우리 군에서 했던 거다. 이 말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그 전에, 그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준안을 통일하도록 바뀌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김효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군에 보조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할 수 없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지금 상위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예예,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김효태 위원
  이건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요. 무조건 따라 해야되는 법이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김효태 위원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법 같으면 법 만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법인데 따라 해야 되지요.
김효태 위원
  무조건 따라 해야 되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예.
김효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설명도 있었고, 본 위원이 반발이 많이 예상될 것이다, 작년에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가 2019년 4월 25일까지 되어서 되었는 겁니다. 보면 이게 임대기준이 구입가격 0.5%~ 1.5%까지 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 하는 정부의 안인데 발표될 적에는 ±10%까지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조금 했는지 15%까지 이렇게 되었는 것 같고, 보면 이 법 시행규칙대로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면 요율적용이 0.5%가 적용이 되면 약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1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전종율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장님께서 한번 해보고 개정이 필요하다하면 필요하다 하시는데, 사실은 5,000만 원 이상 농기계 운반할 경우에도 왕복운임에도 4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 200만 원도 4만 원. 하면 형평성에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 이런 부분도 할려고 하면 5,000만 원짜리 기계하는데도 운반료가 왕복 4만 원, 100만 원짜리도 4만 원 같으면 임대료는 8,500원인데, 운반료가 4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좋은 말씀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지금 운반서비스라 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00대 과제 때 좀 수송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에 의해서 이번에 이 개정안에 넣었는데 운반은 거리와 또 운반료, 그리고 무게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운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일일 편도 5대 내지 7대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운반을 꼭 필요하다는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향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금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임대료가 8,500원인데 배달료가 왕복 4만 원 하고, 어떤 것들은 가격이 비싼 거는 임대료가 17만 6,000원인데 운반료가 4만 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면 정말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싼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으로써 가격을 좀 낮춰서 많은 군민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 없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예, 운반에 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있습니다만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다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사항은 3월 31일 제263회 청도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경동  김효태  전종율
  김수태  김태이

○출석의원(1명)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박충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농정과장이구훈
  농촌지도과장권정애
  친환경농업과장장성재

  의회사무과
  의사과장배순우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
  의사담당황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