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7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2.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11.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3.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4.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6.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7.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제출)
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청도군수제출)
11.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08-252,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청도군소송사무처리규칙」을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로 격상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상위법령에 근거한 소송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을 제1안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담고 소송의 범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제2장 소송사무 수행에 따라서 소송의 주관 및 수행 등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소송 총괄 조정은 소송부서 담당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조정코자 합니다.
  소송 수행은 사건 내용 업무 담당 부서인 소관 부서에서 담당코자 합니다.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 공무원의 선임 등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소송 전담자 등 지정 및 직무는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잡았습니다.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는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상소와 반소 등의 결정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 제3장은 소송 확정 후의 조치입니다. 청도군 소송업무 운영조례의 주요 제정안이 제3조에 있습니다. 승소 및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는 안 제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먼저 안 제12조는 구상권 규정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관련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구상권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또는 재정 보증인이 있는데 재정 보증인 제도가 폐지됨으로 따라서 소송 전담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패소판결 확정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송담당 공무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포기, 재산변제 가능성과 공익 향상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임의 변제 등과 절차 등은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라. 제4장에는 행정심판을 잡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송부와 행정심판 결과의 처리는 14조와 15조에 담았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처리 안 제15조는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군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 청도군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됩니다.
  제5장에는 소송 등의 일반적인 절차가 수록되었습니다.
  소송서류의 취급,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소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시행규칙은 안 제17조에서 1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읍면 소송심판 수행 가능은 안 제2조에서 제3조, 제14조에서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읍면 위임사무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심판 접수 시 해당 읍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행정심판법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자치법규 제·개정안 검토의견 회시가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 2019년 9월 2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52,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전종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그 승소·패소, 패소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전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이 2개의 조례가 충돌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먼저 이게 적극행정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적극행정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최종…
전종율 위원
  왜냐하면, 이 두 조례가 좀 상충되는 점이 있다. 한 군데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봐준다. 한 군데는… 이걸 할 적에 원고가 좀 있으면 좀 더 명확하다. 단, 적극행정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던지.
  그러면 이게 군정조정위원회를 먼저, 이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송사무에 있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여기서 적극행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한 점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지금 소송사무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12조 3항에 1호, 3항에 보면 ‘위원회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번에 보면 ‘구상권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전종율 위원
  몇 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12조, 13페이지.
전종율 위원
  1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12조에 구상권 행사 등 3항에 보시면, 3항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 2호는 재산이 없을 경우와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인정했을 때와, 3호에 보면 이게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에 적극 노력한 경우에 적극행정으로 취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행정위원회도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중적이다 하지만 조금 심사숙고하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여기도 자세히 읽어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이게 사무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이걸 적극행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2.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3.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4.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6.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7.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08-253호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보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 종류의 일부 보완입니다. 적용 범위를 공무원 당사자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현행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에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만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상의 일부 종류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6조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붙임 31쪽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도 영향 평가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4호,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에 따른 청도읍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청도읍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임시 이전 소재지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읍사무소 소재지 주소 변경으로 청화로 137에서 청도 신기길 83-7로 변경되며 신구 대비표는 39쪽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입니다.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5호,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리규칙과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 등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권한 읍면장 위임사항 별표3에 명시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임용 및 관리를 환경미화원 관리만 읍면에 위임하고 다른 청결·유지·신설 외 6개 항목을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신구문 대비표는 붙임 49쪽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운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614명에서 15명이 증가한 62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증원은 603명에서 15명 플러스 618명의 내역을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전담인력 주민복지과에 9명과 건축물 이력 정보체계 구축 전담 인력 민원과 건축디자인 1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상황실 운영 증원에 안전건설과 1명,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환경과 1명, 주민참여 예산제 전담인력 증원 기획예산담당관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증원과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 보건소 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표3을 보시면 614명에서 플러스 15명이 증가된 629명으로서 일반직에 15명이 증원된 59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증원 도표를 보시면 증원 15명은 본청 6명과 보건소 2명, 면 7명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7호,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정업무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공정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법령에 따른 임용조항 변경과 안 제10조 민간위탁 협약내용 공정의무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63쪽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8호,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액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장학생의 범위가 대학생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학금액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을 정액으로 하고 대학 장학생에게도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정액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 지원은 고등학생 연 100만 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연 15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84쪽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총무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3호,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4호,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5호,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에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7호,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8호,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기존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지금까지 지금 퇴직하는 사람에게 한 4, 50만 원 상당의…
이경동 위원
  법으로 했네요.
○총무과장 김상기
  예?
이경동 위원
  편법으로,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는 걸.
○총무과장 김상기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경동 위원
  운영을 그래 해왔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밥그릇 챙기기로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도 하더라도 좀 작년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좀 이게 숙지고 하던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군민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 자영업자들부터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좀 약간 좀 시기가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경동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15명 늘리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이경동 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몇 명 늘립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읍면에는 7명입니다.
이경동 위원
  7명 이것 어떤…
○총무과장 김상기
  읍면에 주민자치형이라고 해서 복지직 관련입니다.
이경동 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기
  복지직입니다. 7개 면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 인원수를 배치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기
  이거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정원을 우리가 신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경동 위원
  지금 정원 늘리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김상기
  이건 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인력 증원 내려올 때 벌써 이런 부서에서 충원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매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매전이 면적이…
이경동 위원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그러면 매전 같은 데는 공무원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지금 면에 지금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니 적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지금 약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
  각남이나 각북이나 이런 곳은 면적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하는…
이경동 위원
  그런 곳에 대비해서 매전 같은 데는 정원이 좀 적다.
○총무과장 김상기
  각남 이런 데 비해서는 약간 적지만 그런데 업무는 면적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면적하고는 관련 없이 업무는 똑같은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우리 또 지금 보면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도 많이 늘어났고 읍면으로,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이건 어차피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하는 조례를 사전에 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경동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땅도 크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은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잘 배치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김상기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인원 증원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우리 군세와 비슷한 타 군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은 공무원 정원수는?
○총무과장 김상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전종율 위원
  적당한 수준이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적당한 수준입니다.
전종율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확실하지요?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청도군은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다. 그래 파견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야 된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러니 지방세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지출은 인력고용에, 공무원 정원에 많이 소요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라든지 모든 조례가 앞날을 내다보고, 특히, 인력충원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력을 투입할 인원을 미리 뽑아놓는다. 하는 것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리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자꾸 줄어든다. 맞습니까? 이러한 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물론 우리 정원조례라는 자체가 인구 이런 걸 나중에 전부 다 산출을 하는 방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이 막 늘어나고 그렇지는, 정원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종율 위원
  그래서 지방 조례로 공무원 정원 수를 국가에서 이것 위임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의회에서 너희가 판단을 해서 공무원 적정한 수준을 너희가 판단을 해서 정해라. 국가에서 군부는 인구 몇 명 하면 600명, 500명 정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기준 안에서 편차를 두는 건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감 할 적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지적한 사항이 파견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올라와 있는 민간위탁 과감하게 줘버리면 거기에서 공무원 인력을 빼버리면 정원수 굳이 안 늘려도 된다. 그렇게 경상북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그래서 지금 사무 민간위탁을 한 20개씩 주고 있다는, 많이 확대…
전종율 위원
  그래 앞으로 자꾸 이 밑에 있는 조례를 적용을 해버리면 과감하게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을 본청으로 철수시켜 버리면, 또 임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더 불어난다.
  이러한 점도 한번 해당 부서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총무과장 김상기
  앞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인원이 어떨 때는 과장님, 인원을 불가피하게 늘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무업무 분장표를 좀 늘려서 인원을 또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그렇죠, 예.
전종율 위원
  그러한 부분을 조금 해당부서에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상기
  앞으로 조직개편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위원들이 왜 이러느냐 하면 각 과에 이렇게 보면 ‘변해야 산다’면서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퍼뜩퍼뜩 움직이고,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일거리가 정말 신속집행이 되고 잘 될 때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밤새며 열심히 하는데 말이지, 인력충원을 우리 조례 올라오면 퍼뜩 통과시켜 줘가지고 인력 좀 충원해야 된다.” 이런 군민적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변해야 산다는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행정이 빠르게 집행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현재는 지급받는 장학생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2020년도 올해 한 4명 받았습니다.
전종율 위원
  4명. 고등학생?
○총무과장 김상기
  대학생입니다.
전종율 위원
  대학생 100만 원?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 1항에 고등학생은 2분의 1 이상, 성적이. 대학생은 3.0 이상. 그런데 밑에 3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뛰어난 학생’ 이건 성적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전종율 위원
  하면 다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체육·예능 분야에, 예.
전종율 위원
  뭐 어떻게 보면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다 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각 마을마다 마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우리 마을에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새마을지도자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을에는 2년. 사실 또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게 또 젊은 층이 이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그리고 또 동네 발전과 그 지역 발전에 좀 젊은 층이 기여해라. 그러한 점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못하면 기존 동민하고 충돌할 수 있다. 들어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러한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그 점을 염려를 좀 짚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리고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상기
  거의 중복은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
전종율 위원
  보통 장학금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장학금을 타면 안 되는데 이건 이중 수혜도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상기
  하는데 거의 이중으로 줄 기회는 없습니다. 전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전종율 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기
  전면 장학금을, 물론 이중 수혜는 가능한데 우리가 검토해서 이중 수혜는 거의 안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중 삼중 수혜도 가능하다. 만약 예를 들면 내가 전면 장학금 받고 농협에서 또 장학금 받고 군 이장이니까 장학금 받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기
  예, 이중 지급은 가능합니다.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안이 기존에 마을의 규약이라든지 이런 데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마을의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 안 생기도록 읍면장님을 통해서 잘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잘 추천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종율 위원 하시는 말씀은 중복된, 여러 사람의 학생이 골고루 이렇게 장학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사전에 미리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해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69호. 2021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먼저 취득 부분은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 처분 부분은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2,000㎡ 이상, 변경 부분은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기준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 건물 신축은 사업비로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 취득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8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근 지역 복개천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였으나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지는 물론 청도군청, 보건소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에 따른 범곡리 도시확장을 감안한다면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55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청도군청 뒤편 하천부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이며 소요예산은 10억 원, 면적은 1,646㎡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년도 1월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 4월에 2022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균특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이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69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감사합니다.
이경동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는 전부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까, 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지적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산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 10억을 들여가지고 산다.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타워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500평 규모로서 한 7, 80대를 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 위원
  타워를 만들어요?
○재무과장 우군택
  아니 안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경동 위원
  안 만들고 그냥 땅만 고루어 가지고 1층만 사용한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만들더라도 당장 만들지 마시고 이 코로나가 좀 숙지든지 하고 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이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우군택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
  이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먼저 토지 소유주하고 합의가 거의 다 잘 됐지요?
○재무과장 우군택
  예, 거의 어렵게 다 되었습니다.
전종율 위원
  참 이런 게 합의가 잘 안 되면 지루하게 길어질 수가 있는데 또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행정이 시설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주민 계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에는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또 미세먼지, 또 교통의 혼잡, 이런 것 때문에 카풀제도, 또 대중교통 이용, 짧은 거리 걸어가자. 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운동을 우리 주민의식을 변화를 안 시키면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도로를 아무리 넓혀놓아도 지금 우리 역 앞이나 삼거리 가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혀놓아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 대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세계에서 쌀, 식량생산량이 정말 한 110% 되더라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시피 이러한 주민의식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또 시군에는 보면 그렇죠, 방금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위원
  시에는 공영주차장 같으면 요금징수를 다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부에는.
○재무과장 우군택
  예, 우리도 그럴 계획입니다.
전종율 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계획이지만 실행을 안 합니다, 청도군에는. 맑은 길 주차장 저것 지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합니다. 자, 저것도 했다. 그러면 요금징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저게 돈이 된다 싶으면 시에는 사유 유료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그냥 내가 나이는 늙었는데 노후에 저것 하면 내 노후대책은 되겠다.” 싶으면 주차장으로 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참여 폭도 넓혀야 된다, 행정을 할 때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자꾸 검토를 해야 되지.
  또 얼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매입하려는 거기 산복도로에 인도만 한 30전 양 가를 줄이면 차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양 가에 댈 수 있는, 저기 청도초등학교 뒤편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70대 같으면 70대 더 댑니다, 양방향에 주차를 하면.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도 안 들여도 되고, 또 거기 하려고 하면 토목비도 들어가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군의원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은 한번 적극 검토도 해봐야 된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저 산복도로 걸어다니는 사람 없는데 인도 폭 2m, 어떤 인도는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데도 휠체어도 못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 반면에 이런 도로는 인도는 과감하게 넓혀놓아 놓고, 좀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무조건 현장에 한 번 찾아가 보시고 여기는 인도를 줄여도 되겠다, 가변차로를 이용해서 차선을 하나 더 그어도 되겠다. 판단을 해주셔야 적극행정이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이런 주장을 지을 때 저 밑에 좀 더 파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2층, 3층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인접 주민하고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기왕 될 때는 장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 다음에 또 늘어나면 또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애초에 1, 20년 더 내다보고 과장님,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재무과장 우군택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내 행감 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이 달동네입니다. 가면 청도읍내가 다 보입니다. 정말 구경찰서 부지 한 달이라도 주간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셔서 고수 5리, 7리, 6리, 거기 상가 있는 분들 거기 차를, 거기는 5, 60대 더 댑니다. 군 땅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아 놓고 뉴딜사업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주민의 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공유재산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과장님,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무슨 사유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뭐 하겠는데…
전종율 위원
  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한데 뭐 국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하고 간부회의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리하도록 하는 게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도 있지만 간부회의 때 이런 안도 나오고 나오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곳, 이런 곳이 없어서 지금 성조아파트라든가 그쪽 편으로 우체국 뒤편으로 그쪽으로 주차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구경찰서와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과별로 이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물색, 검토를 한번 좀 많이 해봐 주시는 게 안 났겠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지 않은 곳에 주차공간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주차공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청도군수제출)
11.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청도군수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대호
  민원과장 이대호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08-25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 컨설팅 자료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재정리함과 동시에 건축법 등 상위 법령 불일치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상위법 위임사항 중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법률 적합성과 완결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입니다.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재정렬코자 기존 38개 조항에서 48개 조항을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 삭제된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 24조 2항에 건축물 규제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건축위원회 내용은 건축법상 제1장 총칙에 해당되어 제2장 건축위원을 삭제하고 제1장 총칙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서 14조까지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상위법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제척, 해임 심의기준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입니다.
  적용을 완화 및 특례 조항을 전면 수정 및 신설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항에 보시면 단독주택 및 농업인의 창고, 작물 재배사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완화 적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입니다.
  ‘바’항입니다.
  건축물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조항 신설, 이건 안 제25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법에 따라서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적용 및 개정 내용은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조사 항목을 안 제26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자 건축위원회에서 두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한 내용을 수정완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내용 개정안을 27조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확보, 규정 수정 및 보완 내용도 안 제30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 조항을 안 제3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내용을 안 제38조에 수정 및 보완 게재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도 제39조에서 40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수정·보완 및 가중·감경 규정안도 안 제41조부터 43조까지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면 조형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2분의 1로 감경해 주는 비용을 신설하였고 건축법 중 중대한 위반의 내용에 대해서는 10% 인상하는 것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 없이 공사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부과하는 감경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제45조에서 46조에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안전센터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내년부터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관련 사항은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원안이 가결되었고 건축위원회 개최한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수정의결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추계비용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60,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이 지난 5월 1날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적용 범위 및 용어 해석안을 제1조에서 3조에 기재하였고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제4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점검을 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는데 1,000㎡ 이상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 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부터 매3년마다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관은 도지사가 작성한 건축물 관리 점검을 위한 명부에서 군수가 지정하고 이하 긴급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도 안 제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되고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로써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지역아동센터, 석축 인접 건축물,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항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대한 사항도 안 제8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도 안 제9조에 게재하였고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 제1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도 안 제11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빈 건축물이 공익상 위험할 경우 직권으로 해체 가능하고 이 경우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2명 중 1명은 건축 건물 소유자가 추천하고 이때 소유자 2명 이상이어서 소유자들 간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일치를 보지 못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선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입법예고와 별도 내용이 없었고 예산 관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의안번호 08-261호입니다.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제1장에서 목적 및 정의, 책무, 기본원칙에 따른 조례안과의 관계를 안 제1조에서 5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내용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게재하였고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공공디자인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대한 내용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안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검토의 사항,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사항과 기타사항 입법예고, 예산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과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59호,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60호,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61호,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에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7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1명)   김수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이강모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총무과장김상기
  재무과장우군택
  민원과장이대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