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8월 3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5.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5.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수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9월 3일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일 간담회가 오후 2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9월 3일 간담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회가 오후 4시에 있고, 거기는 또 필수사항으로 청렴교육에 의원들이 다 함께 참석해야 될 이런 시점에 간담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담회 유인물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간담회 자료를 보시고 질의 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곤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8일 군수로부터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수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수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21년도 청도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태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수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효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장,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청도교 확장공사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태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5.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10시 18분)

○의장 김수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동 의원
  정회 하시기 전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김수태
  예.
이경동 의원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태
  예, 하십시오.
이경동 의원
  자, 방금 우리가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의장 김수태
  예.
이경동 의원
  근데 지금 앞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 의원이 여기와서 3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한 번도 군정질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의장 김수태
  예.
이경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예의입니다, 이게.
  하루 정도는 첫날 정도는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또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 들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참석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냥 가시는데.
  부군수님, 경북도청에는 도의회에서는 도지사님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군수 황영호
  본회의 할 때에는 참석을 합니다.
이경동 의원
  도의회에서도 도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답변을 듣고 그 얘기에 답변을 하시면은, 그때 우리 청도에서는 그 일이 한번도 없었을 뿐더러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잘 못 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참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이경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은 제가 군수님 직접 만나 뵙고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남일보 박성호 부장님, 영남언론인기자단협회 심현보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의장 김수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담당관님 예산 공부 많이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 중에 2020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및 집행 상황과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답변서를 이렇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자주하는 이유는 담당관님께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2020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약 95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근 1,000억 대에 육박합니다.
  작년도 우리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사업비?
전종율 의원
  예, 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총 수입액이 7,100여…
전종율 의원
  아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에만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계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줬는데 사업비가 50% 내외로 집행밖에 안 되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겨버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그것은 저도 이번에 이 부서에 와서 앞으로, 특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과정을 계속 점검을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물론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더라.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각 업무가 부진한 과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 열심히 하는 과에는 또 예산을 재배정해서 많이 줘야 된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높은데는 패널티를 줘야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또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다.
  보통 보면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을 6월쯤 되면 다 윤곽이 잡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래서 한 7월 되면 거의 확정이 되고, 특히, 우리 군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해 당겨서 한 6월에 내년도 것을 올 6월에 받아서 7, 8월까지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는 게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런 불가피한 것은 추경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사업, 해서 빠르게 다음연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월 1일부터 신속집행을 막 들어가면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하여튼 행정에 좀 앞당겨서 하는 그런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안 그래도 올해부터 업무보고를 벌써 공문이 내년도 업무보고 공문을 저희들이 내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업무보고는 10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보고를 당기자, 그래서 한 달 일찍 지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날짜도 올해도, 작년에는 10월 19일에 시작했었는데 9월 27일부터 업무보고를 5일 동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전준비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만이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하고 어차피 업무보고 하고 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거의 주민숙원사업이라, 이런 사업들은 예산 삭감이 잘 안 된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미리미리 만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표시납니다, 그렇죠?
  아, 이거 명시이월 시키려니 낯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월 말, 중순 이럴 때 발주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피하기 위한 사고이월이다. 그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염두해 두시고 집행이 덜 되는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좀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추진현황을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또 다른 세세한 것은 추경할 때 질문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했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고령에 대한 청도군의 대책 방안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담당관님 전입은 주로 어떤 분이 전입을 많이, 계층이 합니까?
  2019년도에 4,500여 분, 2020년도에는 4,248분, 올해는 2,486분이 전입을 했는데, 어떤 층이 주로 전입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 했지마는 아무래도 직장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귀농귀촌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연령대는 어떤지, 또 여기에는 청도고등학교, 모계고등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출은 어떤 계층이 많이 전출이 되는지, 이런 것, 담당관실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분석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야 청도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전입에 의한 큰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냥 이래 수치만 이렇게 쭉 해서 전입 어떤 계층이 들어오는지 전출은 또 어떤 계층이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보면 출생이 날로 떨어져가고 사망자는 증가해 가고, 거의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러니 계속 적으로 인구는 줄어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청도군에는 마련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전종율 의원
  하기 위해서 답변서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출산 양육 환경개선,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 재생사업 추진,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
  여기에 답변서에서는 우리 청도군이 앞으로 인구정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적극적인 대책을 잘 못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초, 중,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분들이 주로 경산, 대구에 거주합니다.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청도에 주택임대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경산에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임대차계약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신혼부부.
전종율 의원
  그러면 이런 교사들이나, 이러한 분들한테도 이자 지원뿐만 아니고 임차료 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도에 젊은 층 인구를 확보를 해야된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런 쪽으로 시야를 한번 돌려볼 필요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또 지금 여기 보면, 또 아이쿱부터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아이쿱을 유치하면 담당관님 일자리가 한 몇 개 필요하지요?
  우리 청도에 청년이?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정규직이 한 300명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속으로 일하시는 분들 합치면은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는 아마 거기에 종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종율 의원
  담당관님, 뭐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 청도 추산한 250분 정도는 거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채용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만큼 있겠습니까?
  우리 청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일자리가 있다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전종율 의원
  그러면 청도에 턱 있는데 청도사람은 청년들은 없고, 인접해 있는 경산, 대구라든지 이런 사람도 취업할 수밖에 없다.
  지금, 조금 있으면 수능이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수능이 끝나면 각 대학교 별로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에 유치하려고 아이들한테 설명회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우리 군도 일자리 창출하는 곳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군청에 일용직이 몇 명 필요하고, 딱 우리 청도에 기업하는 곳에 인력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급여에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한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고3 수험생, 수능을 치고 난 뒤에 설명회도 필요하면 참 좋겠다.
  왜?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고향에 엄마, 아버지 계시는 데서 급여는 조금 적지만 여기서 정착을 해서, 또 좋은 일자리가 청도군에 생기면 그것으로 이직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청도군은 좀 만들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그래야 그나마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을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아직 아이쿱이 생기려 하면 앞으로 뭐 2, 3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완공된다고 볼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 그러면 인구 감소도 줄어들 것이고, 담당관 맞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제맥주사업 자체도 인구정책계에서 입안을 해서 만들어냈는 거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청에 필요한 인력도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고졸자 몇 %, 몇 %는 또 대졸자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봤고, 또 이리 관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 군에서 보증을 서서 어느 기업체에, 향토기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아, 취업 때문에 우야꼬.’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고향에서 2년 직장생활 하다가 군대에 갔다.
  부모님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하여튼 이러한 노력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전입, 전출 이런 부분도 어떤 분이 전입하고 어떤 분이 적응을 못 해서 나가고, “왜 나가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나가는구나! 아, 그러면 이것을 보완을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우리가 말로만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고, 청도에 살기 좋다. 온나.‘ 해서는 안 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전종율 의원
  이러한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우수한 제도 속에서 옆에 인접해 있는 경산이나 대구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청도에 물 좋고, 산 좋고, 이러한데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돈 줘도 일 못 하는데 인구 이거 불리는 것에만 ’이번만큼은 한 5, 60억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한 10년간 장기적으로 해서 한번 늘려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많은 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일하는 분위기, 예산부서에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지금 참고로 그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지금 농정과로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만들어낸 다음에는 담당부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을 제가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자체가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양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하여튼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만이 앞으로 청도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으로, 다방면적으로 인구정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아무튼 적극행정을 통해서 청도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발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고령화에 대한 청도군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 전체 실과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중추적인 역할이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인구, 우리 청도군 인구가 4만 2,000 몇백 명 되지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4만 2,000으로 묶어 두는 게 아니라 4만 5,000이든, 5만이든 목표를 정해서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지금 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정확한 목표라기 보다도,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경상북도를 떠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농촌지역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사실 당장 인구를 올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게 앞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도자연드림파크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거라든지 귀농귀촌센터라든지 이런 기반들을 저희들이 꼭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들이 이런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프라를 갖춰나가야 점점점점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단계적으로서는 저희들이 뭐 공기업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주소를 좀 옮겨달라, 거주를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수술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그냥 이렇게 무작정하고 뭐 출산장려금해서 돈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그것으로 해서는 지금 인구 늘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 틀어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일본, 젊은 부부 농촌 이주하면 새집을 드려요‘ 하는 이런, 일본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젊은 세대 농촌으로 유치하고자 육아 중인 젊은 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 뭐 중학교, 학교 다니는 애들 있으면 또 감 해주고.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상주입니다, 이것은 LH에서 하는데.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귀농‧귀촌인과 상주시민 등 50명 참석해서…”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인천에는 영구임대 도심에서 새로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보증금 156만에서 264만 원, 월 임대료 3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 사회초년생,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 월 관리비도 2, 3만 원 정도하고.
  또 진천, 진천에 보면은 7년째 인구가 늘어나서 앞으로 시를 승격할 정도로 지금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 4만 명 대를 떨어졌던 인구가 지금 9만 명을 넘는다.
  그 뒤에 보시면은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으로 봤을 때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군을 해서 열 번째까지 있습니다.
  기장, 화순, 완주, 진천 이렇게 있고, 행정 서비스가 잘된다.
  그다음에 재정 역량은 청송, 금산, 부여해서 열 번째 연천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농어촌 군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진천이 1등이고, 청송이 2등, 화순이 3등,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열 번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지도 못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넘겨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여기 보면은 인구정책 창녕 같은 경우는 72억을 들여서 인구정책을 펼쳤지만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전부 이걸 보면 출산장려금 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냥 뭐 돈 줘서 애 낳고 이런 시대는 다 끝났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똑같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쭉 보면 출산장려금도 주는 거, 이게 지금 그런 그것이고.
  여기 올라가 있는 게 보면 청도군이 이제 뭐 1,600만 원 준다하는 게, 셋째 낳으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영천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의회에 통과되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입지원금‘ 해서 ”지원대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영천사랑 상품권 3만 원, 2명 전입세대 지원금 30만 원, 직업 군인부터 해서 전입 학생들, 또 전입 유공지원금 해서도 많이 데리고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주고, 그리고 인구 늘이기 시책 지원금으로 해서 보면은 전입 학생,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얼마 3전에 영천시에서 이게 조례 통과되었는 겁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경상북도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제일, 전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다음 거.
   (스크린 다음 자료)
  전남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에서, 그래 경상북도 중에서도 또 청도군이 세 번째이고, 군위, 의성 다음으로 청도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매일신문에 보면 도의원도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줄어들 판이다. 지역구는 한 명으로 줄어들 판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보셨지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청도가 부닥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서 지금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자, 청도군 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4년부터, 2014년 같으면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어 시작할 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래 보면 2021년도 지금 봤을 때 4만 3,993명에서 4만 2,119명으로 이렇게 1,874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청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뭐 큰 고민이 없으실 것 같다. 그냥 뭐 계시다가 인사이동 해서 바뀌면은 또 그뿐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옵니다, 지금.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 내어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근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자연드림파크라든지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앞으로 인구를 늘이기 위한 우리가 기반을 지금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도군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지금 청도읍사무소 뜯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근로자들의 주거라도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계속 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보면은 2020년도에 647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그때 사망자도…
이경동 의원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좀 많았는 것 같고.
이경동 의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전입자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전입자가 또 많이 줄었더라구요. 전입자가 많이 줄었고.
이경동 의원
  그냥 뭐…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경동 의원
  전출이 많다,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근본 대책을 하여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돈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돈을 써줘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 부서 신속 집행현황,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올려놓은 건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한 사용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목표액에…
이경동 의원
  각 부서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사용했는 것을 딱 올려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이게 이제…
이경동 의원
  원래 예산, 전체 예산 금액 얼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이게 신속집행 저희들이…
이경동 의원
  그럼 60%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드릴 때 60% 이상 사용하는 선에서 원안 통과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다.
  그리고 60%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파악했는 걸로 정확하게 58%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신속집행현황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가 되는 신속집행 현황이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했는 것이고, 제가 아침 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정확하게 58%가 지금 예산이 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 의원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 원안 통과를 시켜드려가지고 빨리 집행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희들의 업무 보고에서도 한 번씩 보시겠지마는 매주 계속 부서별로, 부서장들한테 상당히 죄송할 정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지금 일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큰 사업 위주로 빨리 집행이 되어야 이 예산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 사업 위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리고 청도군 감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감사는 정기 여기에 내용이 있다시피 정기감사는 저희 읍면, 농업기술센터,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여기 이제 감사했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이경동 의원
  받았는데 여기보면 거의 주의, 시정.
  훈계가 하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옛날같이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할 때는 돈에 대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지마는, 요즘은 전부 다 시스템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경동 의원
  외부 감사에 보면은 여기 훈계, 주의, 경고가 6건, 주의가 3건 이래 나오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그래서 큰 훈계 거리가 많이, 징계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돈 관계되는 게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경동 의원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형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근데 이 관계는 그 마스크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경동 의원
  뭐 그게 이제 배리는 아니겠지만 다 맞다 생각은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배 째라 식으로 적어 놓았는데.
이경동 의원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저희들 복무 감찰이나 이런 쪽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 축제 관련 언론사 홍보 광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면 광고는 ABC 인증 유료부수로 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이게 50%다, 그렇지요?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지금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 ABC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리고 통신사 홍보실적, 주간지도 ABC 부수, 인터넷이면 전년도 홍보실적, 이렇게 많은 비중을 준다.
  인터넷은 이제 표준도 30%.
   (스크린 자료 띄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정부에서 유료부수 없는 정부 광고 집행 기준 시험대에 오르다.’ 이런 그게 떴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ABC 뭐 협회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지금 아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폐쇄를 하고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구독자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ABC는 지금 정부에서 좀 못 믿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 의원
  다음.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ABC협회 지금 인증 부수 현황입니다, 그게. 우리 청도에.
  여기 보시면은 유료부수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료부수 해서 지금 우리 ABC 인증 유료부수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해서 지금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입맛대로 지급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걸, 저걸 많이 지금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을, 마땅하게 잡을 게 솔직한 말로 이 공론화되어 있는 것은 ABC협회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뭐 1, 2, 3, 4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려면은 한 무리 군을 묶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광고비가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마음에 든다고 많이 주고 어느 분은 적게 주고 했다가는 나중에 다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입맛대로 주고 있다.
  무슨 원칙이 없다, 원칙이.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동 의원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원칙없이 그냥 입맛대로 다 주고 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저 다른 지역에도 거제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게 ‘친소관계에 따라 주는 쌈짓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제 언론사 간 두 세배 차이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고.
  쭉 읽어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렇게 집행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경동 의원
  ‘광고비는 이제 공무원 쌈짓돈인가? 시민의 세금인가? 공무원 친소관계에 따라 들쭉날쭉, 비판 기사 많으면 비협조, 보도자료나 홍보성 많으면 협조.’
  그러니 언론이 고발성 보도나 비판을 통해 시민사회 민주주의 기여하는 것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친소관계에 따라서 광고비를 많이 주고 이런 곳이 비일비재하다. 청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청도는 지금…
이경동 의원
  거기 이제 또 넘기면은 ‘인터넷 언론사들은 보통 매체당 연 300에서 500만 원 지급’ 이래 나와 있고.
  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비판 기사가 많은 매체들은 광고비가 적고, 기사 생산 능력이 있으면 침묵하거나 호의적인 경우는 광고비 지급이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제시 같으면 1,200만 원, 뭐 이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 하려고 이 광고비 현황을 띄우면은 대외비랍니다, 대외비. 못 띄우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근데 이것은 각 언론사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이 뭐 대외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언론이든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많이 써주고,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한테 예산 지급이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아, 근데…
이경동 의원
  우리 집행부 두들겨 팬다고 해서 예산 삭감 다 시켜버리고 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물론 배리 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나 오시는 언론사 분들께서 불평불만이 나지 않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십사,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태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수고 많습니다.
김태이 의원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 1개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제작광고사에.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제작광고 하는데 입찰로 하셨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지금 이거 제작 광고하는 운영의 목적이 지금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이것은 요즘은 인터넷 쪽으로 워낙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지금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이 콘텐츠 제작 내용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주요 공지사항, 군정 홍보내용, 이런 쪽을 저희들이 계속 포털에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이게 또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속 적으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럼 지금 이거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노출한 것에 대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이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인터넷 노출했는 것에 대해서 대상을 거기서 받았는데, 이게 모든 게 여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노출시키고, 우리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쪽은 관광 쪽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도군이 체계적으로 많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 관광과에서 하는 거 광고랑,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관광 쪽으로.
김태이 의원
  이거하고는 또 다르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우리 저희들은 스토리텔링 카드 뉴스라든지, 저희 군정 주요 공지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쪽, 정책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김태이 의원
  정책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유튜브하고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매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광고, 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이것은 광고가 아니고요. 내용을 올려주는 거지요. 저희가 만들어서.
김태이 의원
  광고는 아니, 올려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홍보, 거기에 대한 조회 수라든가 뭐 회원 수, 인스타그램 회원 수,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매달 저희들이 보면 지금 블로그 예를 들자면 3월에 22,000, 4월에는 조금 줄어서 19,000, 그리고 5월에는 확 올라서 36,000건, 이렇게.
김태이 의원
  근데 하루에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아, 그러면 1,000명.
김태이 의원
  1,00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이거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자기들이 또 이제 옆에 팔로우를 자꾸 해 나가기 때문에.
김태이 의원
  그리고 이게 팔로우 수가 여기에 보니까 3월에 1,989, 인스타그램 1,400, 4월에도 마찬가지고, 5월까지도 계속 1,000명에서 2,000명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는 이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6월에 보니까 지금 이벤트 달에는 2,300 조금, 2,000대 넘어가고, 인스타그램도 뭐 1,900 정도 조금, 3‧400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인원수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거, 이 인원 가지고 이 홍보 효과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하면 지금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개인이 해도 몇만 명씩 이렇게 하고 팔로우 보유 수가 몇천 명, 개인 한 사람이 몇천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홍보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밖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청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늘,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현황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작년 것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이 의원
  그래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했으면 차이가 안 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그 저희들이 올리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향상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주로 인터넷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이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회 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방법만 연구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게 지금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미디어과가 있고 이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이렇게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활용하면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팔로우 수를 많이 갖고 몇천 명, 몇만 명 갖고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굳이 이렇게 뭐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늘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SNS 홍보단 운영하는 우리 청도군에도 지금 홍보단이 29명.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29명, 예예.
김태이 의원
  29명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보단 이거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홍보단이 얼마만큼의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서 팔로우 수를 많이 당겨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굳이 청도사람이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게 아이고, 팔로우 수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회원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보시고 지금 올해 지금 이거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 계약이 된 상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다음에, 후반기에 이 팔로우 수를 얼마만큼 늘리는가를 저희가 또 후반기에 저도 보겠습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뭐 대학생을 활용한다든가 대학교하고 연계하여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청도에 인구 유입 이걸 지금 우리가 인구수가 자꾸 감소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걸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이렇게 홍보를 하므로 해서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청도에 대한 홍보를 청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보유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또 청도에 대해서 ‘아! 좋은 게 많이 있구나, 청도에는 살기 좋구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분들이 청도에 관심을 가지고 청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도 저는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김태이 의원
  그런 취지에서 이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청도 홍보 효과를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계약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조회 수를 한 달 만에 진짜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계약할 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스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조회 수를 한 달만에 진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계약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스도 이쪽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돈이 몇 푼 더 들더라도 그래서 조회 수를 확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으니까, 홍보해야 되니까, 그냥 예산에 맞춰서 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장 김수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점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 집힐 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군의회 동료의원님들의 협력과 우리 군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여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군택 총무과장님, 관내 병력명문가 현황과 지원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병역 명문가가 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일괄개정을 지금 조만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의원
  이 부분, 조례는 병무청에서 조례를 우리 군에, 의회에 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는 협조 서안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경동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대가 명문가 선정이 되는데 내가, 우리 집안이 지금 병역 명문가인지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일 것 같다, 생각에 지금은 답변서에는 13가문이지마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재성 의원
  이것보다 10배 이상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명문가인지 명문가가 아닌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 홍보가 덜 되었고, 홍보가 덜 되었고.
  가능하다면은 청도군의회에서, 임시회에서 이러이러한 군정질문이 나왔으니 병문청에 다가 협조 사항으로 좀 더 신속하고 빨리 진짜 명문가에 대한 걸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3대가 전역을 할 때쯤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제대하고 난 뒤에 뭐 한두 달 있다가 그 명문가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지금 시스템은 제적등본 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신청을 해야 이게 인증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박재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을 쉽게 말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청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협조 서안을 한번 안되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자기들도 조례 제정하라고 보내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한 건의 내지 그런 것을 군수님 앞으로 서안을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원계획 추진현황에 하반기 계획에 현재 관‧과‧소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설치되어 있지마는 여러 가지 수수료 할인 관계는 지금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지금 현재 우리가 실과소에 협조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박재성 의원
  어디로 보내셨다구요?
○총무과장 우군택
  실과소에, 관‧과‧소에.
박재성 의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조례에 거기에 넣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재성 의원
  그것을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 회보지라든지 군정 홍보지를 통해서 지면으로 이러한 게 있다는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총무과장 우군택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 일단 뭐 이것을 일괄개정을 또 하고 또 각종 반 회보, 각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서안문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아무튼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홍보가 잘 되어서 진짜 병역 명문가가 명예롭게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태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우군택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토목직 및 환경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우리 청도군에 토목직, 환경직, 또 산림직도 있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산림직은 없고 임업직하고 이래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임업직, 예.
  타 군부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특수직렬 공무원 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레벨 정도 되고,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두세 명이 부족한데 이번 9월 9일에 최종 합격이 되면은 4명이, 5명이 합격자가 되면은 그렇게 저희들도 어느 뭐 타 시군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종율 의원
  보면 청도군에서 환경직 공무원 정원 요청을 도에 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앞으로 환경이 정말 날로 중요시 되는 시점에 우리 군에도 환경 전문 요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 넓은 면적에 지금 보면 환경직 현원 다섯 분, 다섯 분인데도 보면 뭐 환경지도 두 분, 환경미화 두 분, 수계관리 한 분.
  이분이 9개 읍면 전체를 환경에 대해서 커버하기에는 힘들다.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런 전문 직렬이 많이 계셔야 또 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도 잘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너무 부족하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에 보면 경상북도 군단위 토목직 현황에 이래 보면, 영덕군이 우리보다 35,700여 명이 인구수에 토목직이 오십네 분, 고령도 30,000여 명인데 오십네 분, 뭐 성주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같은데 오십 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도군이 좀 적다, 인구 수에 비해서.
  근데 고령군이라든지 예천군이라든지 봉화군이라든지 울진군 쭉 이렇게 보면 경력 채용을 많이 했다. 2명, 1명, 4명.
  4명 이렇게 경력 채용을 했다.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력 채용을 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토목직 영어시험 있는 관계로 과락이 많이 있어서 응시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9급 공무원 신규를 받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역량이 빠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력 채용을 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 지금 9급, 읍면에 9급 공무원 토목직이 나가 있으면 업무 파악도 잘 안 된다,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맞습니다. 조금…
전종율 의원
  사실은 읍면에서 재해 재난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빠르게 사업요구서를 만들어서 본청에 요구를 해야 빠르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군은 아주 취약하다.
  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이번에 시험을 몇 명 쳤는데 몇 명 합격했으니까 받는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수동적이다.
  저런 경력 채용을 통해서 고급화되어 있는 인력을 빨리 뽑아서 읍면에 배치를 해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과장님 저런 타시군을 한번 보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전종율 의원
  해서 저게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은 과감하게, 그래서 경력 채용해서 일 잘하고 하면 또 전환 시켜주고 하면 된다, 그렇지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읍면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본청에서 지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검토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앞에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인데 전체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정원이 639명에 토목직이 47명, 그리고 현원이 579명에 토목직이 43명, 결원이 전체 공무원은 60명, 토목직이 4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목직이 4명 빠진 것은 퇴직 2명, 의원면직, 관리운영직렬 조정해서 4명 빠졌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 학교가신 학생들은 빠졌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그러면 8명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그래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토목직 현황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경력자들 채용도 많이 합니다. 기술직.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경상북도에 요청했는 자료를 보면 시설 일반토목직 9급이 경주 다섯, 영주 셋, 의성 둘, 고령 둘, 예천 셋, 봉화 넷, 울진 셋.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력직 사원들, 경력직을 보면은.
  뒤에 또 9급에 보면 일반토목 10명 해서 안동 둘, 구미 하나, 상주 하나, 문경 하나, 영양 하나, 예천 하나, 울진 셋. 이렇게 경력직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많이 뽑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해 나가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경력직 채용도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게 꼭 토목직만 아니더라도 다른 기술직 전체적으로 환경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직은 기술직 일을 못 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조금은…
이경동 의원
  거의 못 한다.
  근데 기술직은 일반행정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기술직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우리 청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읍면에 토목직 나가서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늘 붙들려 다니다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총무과장 우군택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그리고 뭐 코로나19 대책?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직자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뭐 성질나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경동 의원
  뭐 옷 벗고 집에 가서야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직자라는 옷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언행부터 해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 주셔야 된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스크린 자료 넘김)
  그것 말고, 저기 MBC…
   (스크린 영상 상영)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도에도 지금 최저임금제 적용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은 기간제이지만 광주 같은 다른 우리 지역 외에는 219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182만 원 밖에 못받는다.
  우리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그 사람들보다 우리 청도사람이 모자랍니까, 어데.
  알고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해도 재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운문면 신원리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군택
  어제 기준으로 해서 583명의 인구가, 세대는 318세대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래도 대충 알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거기에 운문 신원리 가구 수가 보통 한 300세대 넘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 의원
  인구도 뭐 500명이 넘고, 그래 비하다 보면은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방음에는 8가구 있지만 6가구가 살고, 사람이 불과 한 12명,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거기는 6가구이지만 동이장 빼고, 반장 뭐 빼버리고 나면 일반주민은 두 집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근데 그것은 비교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 군정 질의할 때 신원리 분동, 분리추진 계획을 이래 묻고 했는데, 그 후로 답이 없었어요.
  답도 없고, 그 답이 없길래 내가 추가로 운문 나가서 한 번 더 알아본 결과론 그 동이장이나 주민들이 분동을 건의하고 이래했는데, 면장이 앞전에 면장이 “이게 군수님이 싫어하니까 못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것은 핑계고.
  근데 이게 군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행정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이 편하도록 해줘야, 이 분동 계획이 신원리 본동에서 삼계리까지 8km입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꼭대기까지 치면은 한 10km 가까이 되는데 이 동무를 동이장이 어떻게 다 봅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지금 마을 방송도 아날로그로 하고 이래놓으니, 지금 예산 올려놓은 상태지요? 지금 8,000만 원인가?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 의원
  방송장비를 새로 교체, 디지털로 해야된다고.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디지털로 교체를 해도 중간에 기지를 하나 더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방송하는 내용도 잘 못 들을 그럴 정도의 거리가 되어있고, 또 운문사 신원리 본동에는 본동에 110호 가구가 있고, 또 운문사에 거기 70호가 있습니다. 운문사에 스님들 가구 수로 치면.
  근데 이게 200호가 되고 양쪽으로 나눠도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런 것을 분동을 행정에서 먼저 보살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지, 군수님이 모르니까 보고 하지마라, 면에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도 지금 중간에 면장이 차단시켜서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 안 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했는 것도 지금 답이 없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는 것이고.
  이거 운문에 방음에 6가구 사는데 동이장 빼고 하면 그게 한 동네나 300호가 넘는, 또 거리가 8km, 10km 같으면 우리 여기 가까운 밀양 초입이나 경산입구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너무 멀잖아요.
  그 동무를 어떻게 다 봅니까?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삼계리 쪽에, 통점 쪽에 이쪽에는 상인들이 많고, 또 본동에는 농사짓고, 원주민들이 많고, 뭐 운문 절이고 이것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라도 분동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답이 없어서 한 번 더 이래 거론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인구, 2011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보면 100명 가까이 이래 줄었는데, 이것은 자연감소로 해서 줄었는 것이지 거기는 이래 전입세대들이 왔다갔다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러니 본동에서 마을 이장의 업무를 보면은 본동에 원주민들 농사일 하고, 위쪽 삼계리, 통점 쪽에 상인들 하고, 또 이것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이 마을이 여기 우리 도시에, 인근에 아파트 한 세대, 100세대 이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그러니 이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늦었지만, 이것은 추진을 제대로, 주민들 뜻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의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회를 보면서, 현재는 우리가 보강설치를 위해서 앰프 시설을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의원님께 또 보고도 드리고, 또 기회를 봐서 이렇게 계속 적극검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러니까 인근 동네하고 똑같은 운문면 전체 동네도 면에 뭐 10개, 11개밖에 안 되지마는 바로 입구에 방음하고 비교를 해봐도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우군택
  예.
박기호 의원
  그것도 거리가 멀어서 신원은 이 거리가 직선거리도 아니고 산길로 해서 8km, 10km씩 이거는 동무를 못 보고 지금 방송 장비도 중간에 기지국을 하나 더 세워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해줘야 된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여러 가지 보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군택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중식 시간이 다 가까워졌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을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예?
  하고요?
  하고 하지요, 예.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의장 김수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유가족 명예수당 증액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 배우자 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 2만 원 증액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지금 조례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 분들은 우리가 최대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일전에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니, 우리 도내 평균이 월 15만 원이다.
  근데 충남 보령시 같은데는 보면 월 20만 원씩 줍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또 거기에는 배우자도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월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또 참전용사가 살아계실 때는 생일날 또 10만 원씩 줍니다.
  거기에 예산이 넉넉해서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봉사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향후 2022년도에 배우자 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 증액, 2만 원 증액하겠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경상북도 눈치 보고 이래 다른 시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체 다 해봐야 예산 얼마 듭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해 드려야 된다.
  이제 6.25 참전용사분들도 해가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거의 90입니다. 90.
  맞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거의 90대고, 80대 후반, 90 이상.
  아, 그분들 ‘정말 이제 우리 청도군에서 정말 대우를 해 주는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얼마 차이 아닌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들으셨지만, 여기 얼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부군수님, 국장님 좀 투여해서 ‘아! 청도에는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제대로 대우해 주더라’
  경상북도에서 청도군이 최고 모범이더라. 이것을 법적으로 그래 못 주게 막아놓진 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이미 개정한다면 조금 보령시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좀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미국같은 데는요, 우리 대한민국 훈장은 국군에 주는 훈장, 화랑무궁훈장 뭐 이런 훈장 깡통 비스무리합니다. 미국에 훈장 받아보면 월 1,200$, 공공요금 무료, 또 언제든지 군복 입고 싶으면 새것 가져다주고, 정말 국군묘지 가고, 정말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월남참전 때문에 우리 경제발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분들 대우하는 게 너무 약하다.
  다음에 바꿀 때 좀 확실히 바꿔서 좀 적지만은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실적은?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의원
  전액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사업 자체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에너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은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산서에는 안 보여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없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지금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는 받아 가지고 다 사용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 배정된 숫자가 50가구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구를 선정해서 올려드리면은 재단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다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건축물대장에 있는 집인지 뭐 자가 가구인지, 불법건축인지 아니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현장 확인을 다 하고 난 뒤에 재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자체를 운영합니다.
이경동 의원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해서 거기서 한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의원
  어떤,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올려서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뭐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이경동 의원
  다른 데는 보니까 뭐 대구 같은데는 신문에 보니까 줘도 못 찾아 먹는다고 그래해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많이 찾아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매일 그래 하신다고.
  그래 그런 와중에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문제가 발생되었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거는 뭐 질의 겸 답답한 마음 겸, 이래 가지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그것을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이래 질의를 해봤는 겁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장애인연합회를 지금 폐쇄하려고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확정적인지는 않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래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사퇴를 내는 바람에 지금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러니 이 문제점이 많은 게 저는 청도군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단연합회 승인 여부는 경북도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청도군에서도 지원금이, 보조금이 많이 나가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 이 사업 종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원금, 보조금에.
  뭐 장애인 캠페인이나 장애인의 기념 행사, 재활증진대회 이런 것은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 단합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사업하는 게, 목욕사업, 목욕 차량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 빠진 게 있다, 그렇지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이것은 청도군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런데 이게 연합회가 왜 이래 자꾸 회장의 장애인들끼리 목숨을 걸고 심지어 목숨을 거는 것 맞습니다. 뭐 전임 회장 한 사람이 죽었고.
  몇 년 전이지마는 이게 자꾸 지금 10년 이상 자꾸 이렇게 회장이 욕심내어서 자꾸 돌아가니까 나는 여기 수익금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에.
  사업에, 이 사업에 목욕 차량사업을 하면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우선 차량이 지급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기사가 딸려야 되고, 기름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사 한 사람 있었던 사람이 지난 6월 말에 퇴직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했습니다.
  퇴직을 했고, 그래 관리사를 뽑지 않은 상태고, 또 기사는 지금 3월에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기사가 내부에서 보니까 너무 이거는 회장이 비리가 심하다, 이래서 지금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기사가.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또 폭행하고 그것 또한 고발된 상태이고.
  그래서 어제, 아래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직원들 출근도 안 하고 있습디다.
  아침 9시에 내가 사무실에 한번 가보니까 출근이, 회장은 사표내고 없으니까 괜찮은데, 뭐 그렇다치고.
  국장이라든가 팀장은 출근을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그날 연가를 냈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 소식도 내가 오후 5시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하니까 내가 아침 9시에 일부러 감시하려고 간 건 아니고 거기 볼일 보러 갔다가 안 했길래 거기 한참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왔는데, 오후에 가니까 내가 왔다가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연가를 내었다 하더라고.
  그것은 거기 내부 문제이고, 그 사람들 뭐, 뭐라 해야 하는지 수준이라 해야하는지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없어야 된다.
  사업이 있다보니까 유류대 개인차량에 넣어버리지, 집에 가지고 가서 전표 끊어서 보일러 기름 넣어버리지, 식당가서 아직까지 카드깡 한다 그러지.
  이거 군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연말에도 회계처리가 안 되고 부정집행 된 금액을 400만 원 환수 조치했죠?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보조금 환수조치 안 했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했습니다.
박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장애인이라고 너무 겁을 내어서 이래 하지말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된다.
  지금 제가 이래 떡 살펴본 결과, 도에는 사단법인 권을 가져있다 해서 도에서 감사도 하고, 지난 봄에 합동감사를 안 했습니까? 청도군하고.
  도 청도군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관리도 해줘야 되지요.
  그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도에서도 연합회를 폐쇄 조치를 하고, 사단법인을. 뭐 협의회를 재구성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래서 이렇게 같이 재구성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지마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끌어줘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우리 실제로 장애인연합회는 의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청도하고 청송만 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과거에 초창기 때 장애인연합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고민 해줘야 될 숙제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성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군 단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북에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연합회가 서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연합회에 많은 사업들을 대폭 축소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저도 사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들 중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각 종별의 회장님들이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업들도 사실상 크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종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뭐 벌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억압도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연합회도 생각해야 되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별 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싸우는 부분들 중에 큰 부분이 사업비를 확대해 줄 수 없다. 뭐 어떻게 하든 받아오든지 도에 가서 받아온다, 이렇게 받아온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더이상 사업비는 늘릴 수는 없다, 각 종별에 대해서는. 못 늘려준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장애인복지관을 키워가야 될 상황인데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키워야 되고, 각 종별은 종별대로 다 키워달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장애인연합회라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숙제를 갖고 가니까 장애인연합회에 가는 저희들도 연합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사업들은 지금 대폭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관으로 사업을 넘겨줘서 거기서 많은 장애인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종별 회장님들이 자기 종별의 단체를 키워가려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서 종별하고 연합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박기호 의원
  그래 종별이라 하면은 뭐 지체, 교통, 뭐 농아, 이래 5개 단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런데 그 정보화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연합회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기호 의원
  그러니 연합회는 사업을 원래 연합회가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초창기에는 그런 법인 단체가 없어서 연합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법인이 많고 할 거기, 또 복지관도 생겨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또 그 과정에 중복사업도 많고 이래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니 연합회는 사업은 축소하고, 본래의 장애인들 말 그대로 연합회에 취지에 맞도록 자기들 권리, 또 복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하면 그렇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래 보충질의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예, 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하반기 군정질문 제1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수태   전종율   김태이   박재성
  이경동   김효태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군수이승율
  부군수황영호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이구훈
  농업기술센터소장권정애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총무과장우군택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김윤길
  문화관광과장차상율
  재무과장임형곤
  민원과장안종훈
  새마을과장정인학
  농정과장정이수
  환경과장김용배
  경제산림과장박종욱
  안전건설과장김태곤
  도시과장최정수
  농촌지도과장장성재
  친환경농업과장김상훈
  보건행정과장서성일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
  의사담당백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