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박재성 의원, 김효태 의원, 이경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박재성 의원, 김효태 의원, 이경동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재성 의원, 김효태 의원, 이경동 의원, 세 분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 내용이거나 허락받지 않은 성질에 관한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재성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박재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온, 냉해, 긴 장마,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농업·농촌에도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국적인 외식소비 부진과 학생들의 개학연기 및 ½등교 등으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수급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도군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대도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켰고,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경상북도가 주관한‘농산물 팔아주기 완판운동 경진대회’에서 청도군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대면 소비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해 온라인 쇼핑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리고 코로나를 뚫고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온, 냉해, 긴 장마 관련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월 초 우리 군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하천변 등 냉한지역의 과수에는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면적이 380여 ha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38일이라는 최장기간의 장마가 지속되면서 우리 군의 주요 특산물인 복숭아는 낙과 및 병해충 발생으로 생산량 감소와 당도마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청도반시 또한 예년과 같은 수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상기온에 대비해 각종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권유 홍보와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청도군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인구 43,72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744명으로 그 비율이 36%에 육박하고 있어, 농촌 인력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고령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도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산동·산서분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시작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과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 인력확보와 고령화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청도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귀촌 등 청년농업인을 과감하게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농민수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향후 농업·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과, 농정과, 환경과, 도시과 소관으로 관내에 개발행위 신청 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 또 이러한 시설들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류 또는 보류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군정질문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보면“경지 정리된 농지에 축사, 농업용 가공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와 태양광시설 설치 시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할 때부터 불가함을 알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설계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의견조율 후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설계사무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판단과 기준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때문에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으로 가축의 사료 급여 시 냄새를 억제하는 미생물 첨가제를 농가에 보급, 사용토록 적극 독려, 계도하는 방안과 사료 제조시부터 미생물 첨가제를 투입하는 방안, 그리고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만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농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전과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국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교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청도군 관내에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 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크린 띄움)
이러한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1일 자 국토교통부 문서로 시행되어 2017년 5월 2일 자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시행문서가 청도군 안전건설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국유재산 교환을 적극 홍보 및 추진하라는 취지로서 본 군에서도 해당되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닫기)
  네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화양읍 송북리 ~ 합천리 간 영남대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영남대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영남대로는 좌도, 중도, 우도의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청도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중도인‘열나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철로가 놓이기 전 영남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는 대체로 청도를 거쳐서 가는‘열나흘 길’을 택했다고 하고, 새벽밥을 먹고 대구나 밀양에서 길을 떠나면 점심 먹을 무렵에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납닥바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납닥바위는 수 십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마루처럼 넓적 하였으며, 지나는 길손들과 역인들이 땀을 식히고 점심을 먹은 뒤 이곳에서 길이 엇갈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도 이남지방에서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청도 납닥바위에서 쉬어가야 운수가 좋다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이 바위는 수백 년에 거쳐 지친 길손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00년경 경부선 철로 공사로 인하여 비록 바위는 없어졌지만, 그 유래를 쫓아 납닥바위의 명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북 ~ 합천 간 영남대로 개설사업에 있어 토지 보상 등 모든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소 군비가 추가되더라도 첫 구간인 송북을 부산으로 가정하고 마지막 구간인 합천을 서울로 지정하여 구간 곳곳에 각 지방의 명소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아 지나가는 길손과 청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옛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사항과 함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린 4건에 대해 산업경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태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입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온 냉해, 긴 장마 등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관련 해서 개학 연기 등 학교급식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전 2,960여 명 가정에 5월 말 8,900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내용상 쌀, 버섯, 콩나물, 딸기잼 등을 공급한 바 있으며, 휴교 등으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필요하다면 학생 가정에 추가 농산물꾸러미 공급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조공을 통한 미니 홈페이지 개설, 유튜브 홈쇼핑과 농가 인터넷 판매 경상북도 농산물 홈페이지 ‘사이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재 미나리, 돼지고기 등 삼합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농산물 판매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각적인 온라인 판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관련해서는 금년 4월 5일부터 9월, 저온으로 복숭아, 감, 사과 등 1,133농가에서 533㏊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과수농가에 농약대 지원으로 11억 5,800만 원을 금년 8월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 완료하였고 7월 28일부터 8월 10일 호우로 인한 복숭아, 포도 등 733농가 253㏊에 대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낙과 피해농가의 농약대 6억 3,500만 원을 국도비 요청한 상태로 국도비 확정 되는대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온으로 특산물인 복숭아는 전체 생산량과 판매금이 감소하였으며, 공판장 기준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감소되었고, 판매금액은 25% 감소되었으나, 상자 당 평균 단가는 650원 높았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특산물
우수홍보와 판촉 행사를 더욱 강화하고 홍콩,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정책 수출시장 신규 개척과 일본, 베트남 등 기존 수출시장에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농가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5%가 지원되는 농산물 재해보험을 확대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문제 관려 해서는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 농기계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정과에 금년 1월 13일 자 귀농귀촌계를 신설, 정보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귀농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농지임차료 지원, 귀농인 마을초청행사지원, 귀농인 초청페스티벌지원, 재능기부 등 과감한 지원으로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인 청도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은 현재 경상북도에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연구 용역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내 개발행위 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전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개발행위 신청 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시설은 축사, 태양광시설로써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축사 20건, 태양광시설 16건으로 총 36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분석해보면은 축사 적법화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2000년 1월 10일 따라 축사시설에 반대되는 집단이 급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로 인한 태양광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집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전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전 우량농지에 축사, 농업용 가공시설 등 건축하고자 할 경우와 태양광시설 설치 시 도로변, 마을주변 등 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시에는 불가함을 알리고 허가시엔 불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 설계의뢰 단계부터 마을 이장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 의견을 조율하여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민원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8월 현재까지 축사와 태양광설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축사는 216건에서 20건 내려왔고, 태양광은 41건에서 16건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조율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 그리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관내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 점유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할 적극 행정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 시행으로 농촌의 마을 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및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교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당시에는 마을주민들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거나 기부 등 동의를 얻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상속, 매각 등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사업 당시 정당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개설한 도로 등에 추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부상 면적이 아닌 사용 가능한 면적만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 후 교환신청을 하는 등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화양읍 송북리~합천리 간 영남대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주민설명회 2회, 각종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및 노선 선정과정에서 주민들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에 화양읍 읍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사업 재시행을 요구하여 금년 2월 ~ 6월까지 마을 이장님을 통해 사전에 보상협의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본 결과 동의자가 전체구간에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업 재시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주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사업포기 및 변경을 검토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태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봄철 냉해부터 긴 장마, 폭염에 이어 최근 3차례에 걸쳐 태풍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청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책 하나하고, 칭찬 하나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각 월봉리 태양광발전소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마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어지 비중을 11%를 목표로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등의 태양광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청도군에도 4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풍각 월봉리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2019년 7월 21일 장마로 옹벽이 붕괴되고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태풍으로 인해 추가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어 2019년 7월 23일부터 시작된 응급복구, 무너진 보강토 철거 및 배수로 설치와 더불어 2020년도 5월 산림청 외 관계기관, 관계자 협의회 개최, 공사지연에 따른 촉구 발송 및 독촉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수공사 진행률은 지지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주변 민가나 시설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태양광시설 인근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설명회가 개최하게 하는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관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건, 비단 청도뿐만이 아닌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청도군에서도 장마 후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사업을 보여 주셨습니다. 드론의 자동방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드론의 속도, 방제 폭, 살포 높이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드론의 방제 경로와 속도, 뿌린 농약의 양까지도 계획에 맞춰 일정하면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자동 방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의 논에 인력으로 3~4시간 걸리는 일을 10분 안에 방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로 인해 취약, 고령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 수확량까지도 증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우리 청도군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드론산업의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김효태 의원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국가 규현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 농촌분야 핵심사업으로 청도 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타시군의 사업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함양군의 경우에는 함양 산양삼 육성을 위한 항노화지원센터, 산양삼 R&D사업을 시행하고, 영월군은 마을을 기업화하여 장류 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 청도의 계획에는 기존 우리의 특산품인 반시나 복숭아, 미나리를 재가공하거나 특화시킨 것이 아닌 남성현 감꽃권역에 다이닝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우리 청도의 향토 먹거리인 추어탕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타지역 방문객의 수요를 시키기에는 추어탕 메뉴 하나로는 부족함을 느끼도 있는 찰나 이 다이닝레스토랑이 특화상품이 청도의 먹거리문화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다이닝레스토랑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액션그룹과 연계하여 어떻게 레스토랑이 운영이 될지, 그리고 가치창작 공유 내용 중에 공동창작 프로그램모션, 미디어 제작, 홈페이지 개발이 있던데 이 프로모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태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2년 동안 제8대 청도군의회 전반 부의장으로서 군민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 건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남성현 다이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의 참여로 참신하고 실용적인 다수의 창의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자립적,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다수의 액션그룹 창출에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농림부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0억 원으로써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한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청도군 전체에 다 아우러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곡권역 철가방 지역과 상수월지역, 남성현지역, 유천지역, 청도군이 전체적인 아우러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조례제정과 위원위촉과 추진위원의 발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등 본사업을 이해를 돕고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과 설명에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에는 저의 사업추진단의 사무국 상근직원 2명을 공개모집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임시사무실인 운경회관 내에 사무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인 기본계획 수립의 최종안에 대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의견 절차를 거친 후에 농림부에 광역심사단과 중앙심사단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효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남성현 권역 다이닝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 사업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가방 사업과 상수원사업, 유천권역에 극장 사업, 그리고 남성현 다이닝 사업과 함께 아직까지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액션프로를 감안하여 조직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구상하여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태 의원
  용역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사업모델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기본계획수립 있을 때 참고할 계획입니다.
김효태 의원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점지역이 성곡권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김효태 의원
  성곡권역을 우선으로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알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정해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종욱 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김효태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 봄 냉해에 이어 긴 장마와 함께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장마와 태풍이라는 생채기가 아물기도 전에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생채기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에서도 전기 및 철선울타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들을 지원하지만 피해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도 한시적인 임시방편일 뿐, 확실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현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한 원인을 일으키는 유해야생동물을 잡아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모집할 때 엽우회뿐만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엽우회 회원이 아닌 경우 책임감도 부족하고 피해농가에서 출동신고를 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농민은 농사를 다 망칠까봐 애가 마는데 신고가 오면 유해동물을 퇴치하러 포획단원이 항시 출동할 수 있는 대원으로 선별해야 서로가 다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책임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2020년도 수확기 피해방지단 모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2월 17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장을 통하여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말씀에 내년부터는 피해방지단 모집 계획 시부터 엽사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되, 내년에는 분기별로 포획실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주민의 만족도, 그러면 신고대비 출동비율 등을 평가하여 하위 실적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싶습니다. 아무쪼록 유해환경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고라니 예산은 한 마리당 2만 5,000원 측정되어 있던데.
○환경과장 박종욱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한 3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확…
김효태 의원
  지금은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김효태 의원
  예산에는 아직까지 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김효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또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은 고라니를 잡았을 때, 지금 하는 게 이메일로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김효태 의원
  이거는 5마리 잡아서 10마리 만들 수가 있고.
○박종욱 의원
  예예.
김효태 의원
  왜그러냐 하면 꼬리를 떼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김효태 의원
  하나 밖에 없는데 사진은 지워버리고 또 옮겨서 또 찍고, 또 찍고 이래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김효태 의원
  실제적로 농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걸 차라리 꼬리를 자르든지, 이거 찍는 거를 없애든지, 이거… 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박종욱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 5월 달인가,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아무리 동물이 죽었지만은 또 꼬리를 자르는 것은 이 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하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태 의원
   (마이크 미사용)
○환경과장 박종욱
  예예, 그렇게 하…
김효태 의원
  사진찍어 가지고 장소 옮겨놔 놓고 또 가서 찍고, 실지로 포수들이 안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김효태 의원
  그러기 때문에 열 마리 잡아 가지고 30마리 잡았다고 하면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룬 결실이 헛되이 되지 않게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종욱
  예, 고맙습니다.
김효태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태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청도군의회 이경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5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불편해하던 사항과 행정 추진하는 부분에서 미흡하고 소극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이강모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행정복지국장 이강모입니다.
○의장 김수태
  답변에 앞서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동 의원
  금곡리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환경과장님을 이 처음에 폐기물 허가처리 사업계획서 이때 환경과장님 하셨지요? 처음에 2016년도.
  저기 보시면은.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거기 시작점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16년도 11월 4일 자로, 예.
이경동 의원
  그때 당시에…
   (스크린자료 띄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청도군 환경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환경이라 함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군의 책무, 군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민은」, 11조에 보면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 검토에 보면은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군민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적합 통보를 내줬는 게.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그때 시간이 오래되어서 자세한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업계획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통보된…
이경동 의원
  아니요. 그건 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적합통보를 하게되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여기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설비가…
이경동 의원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사업하실 사람이 적합통보를 받게 되면은 장비설비를 해 넣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스크린 자료 띄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이경동 의원
  근데 그걸 지금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항에 따라,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이경동 의원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거는 그분들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이경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사업 적합하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의원님 구체적인 4년 전에 일을 지금 저를 불러내서 물으니까, 그건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구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7월 17일 자로 그 계획서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청도군수가 불허가 처분을 했는 거잖아요. 제가 재직 당시에는 단순한 사업계획서에 적합 여부를 통보했는 거고.
이경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해결을 하고 적합통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그 부분은 그 당시는 민원 해결이 우선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희 군에서 했던 역할은.
이경동 의원
  그래 사업계획서가 접수 되어가지고 적합 통보를 하면은 이렇게 해주라고 지금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통보를 보내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합 통보를 해줘야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강모
  예,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허가에 대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 이후에 그 사람이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강모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우군택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군택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이경동 의원
  우군택 과장님께서도 환경과장을 하셨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2019년도 1월…
이경동 의원
  1월 1일부터.
○재무과장 우군택
  예, 1년간 근무했습니다.
이경동 의원
  12월 31일까지 하셨네요, 그죠?
○재무과장 우군택
  예예.
이경동 의원
  그때 당시에 다시 건설폐기물로 허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양〇〇 전 의장님께서.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맞지요?
○재무과장 우군택
  예예.
이경동 의원
  의장님 하실 당시입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아니 하시고 나서,
이경동 의원
  끝나고 입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예, 끝났습니다.
이경동 의원
  끝나고 계획서를 접수를 시켜가지고 12월 11일 날 접수시키고, 2019년 1월 9일 날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보냈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의원
  근데 우군택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신지가 1월 1일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1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1월 9일 날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보냈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뭐 검토는 하시고 보냈는 겁니까? 오자마자 이걸 어떻게해서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당연하게 검토를 했겠지요. 제가 적합통보는 허가사항하고는 의원님이 지금 자꾸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적합통보라는 것은 법률상에 민원에 상관없이 그게 적합한지 안한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합통보를 내줄 때에는.
이경동 의원
  그래 인제 본 의원이 보는 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이경동 의원
  그래서 적합통보를 보내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가지고.
○재무과장 우군택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경동 의원
  그리고 나서 우리 군에 허가를 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적합통보라 하는 것은 다 구비조건을 갖추고 나서 우리가 적합통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사항, 적합통보는 그런 모든 구비조건을 다 갖춰서 나면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 의원
  아무대나, 누구나 가져오면 적합통보를 줍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그 당시에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적합한지 안한지는 그 법률상으로 보면 적합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환경부령으로 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장 우군택
  직제없이 허가를…
이경동 의원
  적합통보를 받게되면 그분은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이전에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나서 적합통보를 보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우군택
  면밀히 검토를 했지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경동 의원
  이거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적합통보를 해줬다. 왜? 앞에서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해줘야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된다. 왜? 이 허가 받으시는 분이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와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안했겠습니까?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민원이 발생, 소마구 하나 지어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우군택
  예, 맞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이런 환경 피해를 많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께서 데모를 하시고 군의원 하는 일 없이 뭐하느냐고 이런 질책을 받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우군택
  아니, 의원님.
이경동 의원
  그래서,
○재무과장 우군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적합통보를 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재무과장 우군택
  허가를 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불허가 처분을 냈습니다.   아니 적합통보를 해서.
이경동 의원
  허가 내준 게 아니라 적합통보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적합통보를 해서 그게 허가조건, 구비조건을 못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원님 그리고, 모 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안해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 의원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이걸 허가 신청해서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적합통보를 보내줬겠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된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께서 그 얘기를 드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경동 의원
  예, 두 번째 질문은 남산계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장 김수태
  저기 답변하기 전에 질의 의원이 질의하신 후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또 질의 중에 답변을 하게 되면 혼선이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이경동 의원
  예, 김태곤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가시기 전에 안전건설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경동 의원
  2018년도 7월 13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과장 김태곤
  18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때 당시에 남산계곡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도시과장 김태곤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근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소하천이라서 일단 저희들 관리는 읍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계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여기에 보면은,
   (스크린 자료 띄움)
승계를, 의무승계를 해줬는게 2017년 6월 29일 자로 다른 분한테로 권리 의무승계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걸 시킬 때, 점용목적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으로 승계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태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 안해가지고 정당한 사유라든지 법에 절차가 가능하니까 승계한 것 같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축대부터 조경수, 야경 테이블, 오만 것 다, 지금 되어있지요? 이동화장실, 가든 파티장, 그렇죠?
○도시과장 김태곤
  예, 몇 가지 건물하고 조경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지금 해 놔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하실 때 알고계시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고발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과에 계시지만 그 과에서 앞으로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은 항상 끝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후임자들이 고생을 덜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적에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점용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에 대해서는 소하천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읍에서 행정계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공상륜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이경동 의원
  지금 안전건설과로 오신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금년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서 지금 이곳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지금 9월 말까지 3차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동 의원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 위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끝나는 지점에.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그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현재 불법에 대해서 9월 말까지 3차 계고를 내린 상태고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고 이래 얘기하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청도군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 이렇게 크게 주차장을 닦아가지고 이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지나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행정적으로 많은, 그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던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원상태대로 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를 지금 우리가 남산계곡에 주차장이 없어서 밑에 땅 사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공유지가 있는데, 그런 곳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주말에 가보면은 차가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고, 지금 그런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1시간씩 차 비킨다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현재 도시과에서 그 부분, 지금 도로 확장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좀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공유재산법 제44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그러니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임형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이경동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예?
○새마을과장 임형곤
  2개월 되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중단된 이유?
○새마을과장 임형곤
  중단된 이유은 사업주의 어떤 만성적인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그래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참, 문을 닫아서 있을 때,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담당 계장님은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건 이제 7월 31일 8시 경에 안내봉을 박아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8월 2일 날, 의성분점 앞 맑은길 주차장 앞과 맞은편에 저희들이 임시 승강장을 조치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 의원
  그러면 과장님 가시자 마자, 이게 업무파악도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파악 중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경동 의원
  이런 부분들도 앞에 하시던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놓고 가야되는데 후임자에게 떠넘겨 버리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역에 대한 걸 가져다 달라고, 용역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해도 안줍니다. 이거. 무슨 비밀인지, 담당계장이 안줍니다. 이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의장님께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이게 문닫았는 것도 왜 닫았는지 와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욕은 의원들이 다 얻어먹고,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청도군의회는 머하냐고, 이런 욕을 얻어먹도록 만들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계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때는 장기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경동 의원
  이런 상황에 담당계장이 휴가를 가버리고 그것도 모든 1년치 휴가 다 빼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새마을과장 임형곤
  그게 이제 휴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31일까지고.
이경동 의원
  아니지요. 사직서를 쓰고 도망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놔놓고 의원들이 가가지고 머리굽혀 사정사정 해가지고 문열어 놓으니까 다시 출근하고, 이게 지금 청도군의 현실 아닙니까?
  부군수님, 맞습니까?
  맞지요?
  사직서 쓰고 휴가 갔는 거 맞지요?
  근데 인사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생각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어제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까지 사던지, 안사던지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총대 메고 “사든, 안사든, 어떻게 하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카고 문 열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 개인을 떠나서 우리 청도군민 모두의 일입니다. 어디 건물, 뭐 복합센터 이런 거 체육복합센터 이런 거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네 번째 질문은 용산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공상륜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이경동 의원
  과장님, 또 나오라 해서 미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괜찮습니다.
이경동 의원
  어제 뭐, 전종율 의원께서 한 번 질의를 했는 겁니다.
   (스크린자료 띄움)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7년 5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민원이 그때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동네 민원.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동네 민원하고 그 앞에 소유자하고 민원이 있었는데 저 있을 때는 민원이 해결되어서 기초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경동 의원
  그렇게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이경동 의원
  2017년 1월 3일부로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그분하고 합의 했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는데 보면은 「진입교량 기존 4m에서 6m, 그리고 진입로  300m에서 400m 기존 4m 구간, 5m, 6m 폭 넓히고, 예산배수지 진입로 부지는 당사업 주변 부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지목 변경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밑에 이제 동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상수도는 언제 넣어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상수도 보다 배수지가.
이경동 의원
  그때 안넣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그때는 안들어갔고, 배수지가 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민원이 해결되어서 저희가 기초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 해결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 있을 때.
이경동 의원
  동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네서 물이 흙탕물이 내려온다 해서, 거기에 이제 상수도를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상수도를 넣어줬습니다. 얼마전에.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얼마전에는, 예, 정확하게….
이경동 의원
  근데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떤 민원을 해결했는 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진행되어 온 상황을 이래 전부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쭉 오면 2017년 6월, 8월, 보면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그 분이 와서 군에도 여러 번 찾아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를 안했다. 그 길도 안만들어 주고, 지금 그 분이 땅을 공짜로 군에 제공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경동 의원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이경동 의원
  그래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민원 해결을 전혀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지금 이걸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주지도 안하니까, 이분은 온갖 조건을 다 내걸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길이라도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시켜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놨는 것 같으면은 아무문제 없이 할 일을 지금 아직 거기 길도 없습니다. 한 번 넘겨보십시오.
   (스크린자료 띄움)
  저렇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이 길을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에 보상가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줘 놔놓고 밑에 민원이 발생하니 그것도 취소시켜버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가 왔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제 후임자가 받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 그렇게 갖다 넣어놔놓고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딴데 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각 부서에서는 민원해결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나서 이걸 처리 일을 해야됩니다. 그 얼마나 쉬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해주는 건데. 조금 일찍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갑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기대해보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태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새마을지도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다가오는 9월 1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시점에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이유와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 방식에 대해 새마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형곤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9월 18일날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해서 새마을환경대축제를 환경마을가꾸기로 해서 명칭을 그래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새마을 제창 50주년이 되었고, 그리고 2001년부터 시행한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21주년을 기념해서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3월경에 실시하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쪽으로 일정을 바꿔서 9월 18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집단행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단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 진행 내용은 사실 의식행사 없이 주요인사들의 간단한 인사 정도로 해서 인사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인사하시는 분은 한 30여명 정도 외부에서 실외에서 하도록 그런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일 오는 차량은 저희들이 사전에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사전계량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을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먼저 사전에 둔치에서 계근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그리고 18일에는 최소화한 마을별로 한 대 정도로 해서 거의 3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둔치로 집결을 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거를 할때는 차량에 오시는 분들은 차량에 지도님들이 다 탑승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태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청정 청도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이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 관과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건설과, 보건소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대신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총괄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수태    전종율    김태이    박재성
  이경동    김효태    박기호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김일곤
  행정복지국장이강모
  산업경제건설국장남일태
  농업기술센터소장권정애
  보건소장직무대리신두철
  기획예산담당관정재열
  총무과장김상기
  주민복지과장홍우진
  사회보장과장유경미
  문화관광과장송만근
  재무과장우군택
  민원과장이대호
  새마을과장임형곤
  농정과장이구훈
  환경과장박종욱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공상륜
  도시과장김태곤
  농촌지도과장장성재
  친환경농업과장김상훈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장지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희곤
  전문위원안종훈
  전문위원임태수
  의사담당이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