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1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1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1분)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농정과장 정이수입니다.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1안와 2안에 담았습니다.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3안에 담았습니다.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농어민의 의무이행을 제4안에 담았고,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제5안에 담았습니다.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0명 내로 제6안에 담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의 의결은 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외 규정을 제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고,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신청 직전년도 농업의 소득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부정 수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과 방법 및 절차규정은 제12조, 제13조에 담았습니다.
  농어민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은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추계비용추계서는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7호,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추계서에 보면 지급대상자를 경영체 등록 인원으로 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11,662명 그래 이제 뒤에 추계서에 보면 나누기해 버리면 11,661명 60만 원으로 나누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민은 허가자가 16명인데 대부분 농업과 겸업을 하고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 분이 있다. 장어 두 분하고 이래 있다.
  그러면 농촌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지금 농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전종율 위원
  농업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주고?
○농정과장 정이수
  농업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상관없이 계속 많아도 주고?
○농정과장 정이수
  예.
  그 기준은 지금 절차에서는 이 사항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다 준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농어민수당에 보면 지급대상자에 보면 우리 청도군은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근데 다른 시군에, 인접해 있는 청송군의 농민수당을 보면 지급조건에 보면, 지급대상자에 보면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넣어놓았습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축산업 하는 분은 농업인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저희들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농업인이라는 정의에 보시면, 농어업인이라는 정의에 축산업하고 지금 다 식품산업이라든지 축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전종율 위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지급대상자에 다 넣어놓습니다.
  거기 정의에는 다른 시군에도 다 되어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정의에는 농업이란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지급대상에 지급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자에 딱 보면, 세부적으로 딱 보면 농업인만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농어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축산업하고 임업 이런 게 빠져있다, 이 말이지요.
  다른 시군에는 들어가 있는데.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그 정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급 대상에는 들어가 있다. 청송군에 걸 이래 보면.
  우리가 청송군은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2019년 9월 18일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다 거의 2년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 때, 다른 시군 거 참조 좀 안 합니까?
  우리가 2년 뒤에 만드는 데도 그 앞에 만들었는 시군보다 우리가 뭐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그 제가 만들 당시에는 저희들 도 조례안이나 이런 걸 기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도 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기준에도 저희들과 …
전종율 위원
  자, 도 조례안을 보다보니 명확한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 앞에 만들었던 도에는 도비 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지금 지역별로는 다 다릅니다만.
전종율 위원
  도비 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저희들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지금 도에서.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 참고했는 내용이 도에서 보면은 심의위원회 구성, 또 심의위원설치 기능에 지급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만들고,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여기에 보면 다 준다하는 것도 과장님 거기 여기에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농작물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은 제외한다고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과장님은 여기 경영체 등록되면 다 준다.
○농정과장 정이수
  소득금액 기준으로 말씀하신…
전종율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1,662명에 대해서는 다 준다.
○농정과장 정이수
  거기서 이제 보면 제외기준 대상이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허허 참, 지금 쪽지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경영체에 등록되면 다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비용추계 반영은 다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급…
전종율 위원
  말 그래 바꾸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본 위원이 딱 물었을 적에는 “다 줍니까?” 하니 “ 다줍니다” 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심사숙고해야된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에는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 수일을 봐서 세부 결정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뭐 그런 식으로…
전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도 조례를 심의설치위원회 구성, 이것을 따왔는 것 아닙니까? 내 도조례도 확인을 해봤는데 용어도 안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카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만들었던 데는 축산업, 임업도 다 되어있는데 경영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 지급대상에 딱 보면 신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뭐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경상북도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노,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하면 되지.
○농정과장 정이수
  이 부분은…
전종율 위원
  그래 신청 직… 뭐,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조에 따른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래 딱 해 놓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만들었던 청송군은 그래 하지를 안 했다.
  농업인, 축산업, 임업까지 다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했고.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했던 인원이 도비를, 도비 5대5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아닙니다.
  저희들 도 회의 때 저희들은 강력하게 5대5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상 40%가 될지 30%가 될지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산업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제 3조에 보시면 그 내용 페이지 나옵니다.
  258쪽에 한번 보시면은 축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법률에 다 되어있는 거 말라고 다 만듭니까? 안 하면은.
  좀 세밀하게 안에서 지급대상에 한 번 더 넣어주면 되지.
  조금 전에 조례 만들 적에도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농업인, 축산업, 임업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놓습니까?
  그 사람은 상위법령 모릅니까?
  거의 주로 보면 우리 그러면 28억, 그러면 42억,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매칭 했는 겁니까? 비용추계서에는.
○농정과장 정이수
  저희들은 4대6으로, 도비 40, 군비 60%로 일단.
전종율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다를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정이수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금액하고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군에서 이 정도 하나 예산확보 못 합니까? 그래서 월별로 얼마 지급한다 하는 것을 표기를 못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주로 보면 월별로 지급하는 곳이 있고요.
전종율 위원
  다른 데는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농정과장 정이수
  예.
  연별로 지급하는 데도…
전종율 위원
  근데 이게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50만 원 주는 데 있고, 60만 원 주는 데 있고. 반기별로 준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보다 먼저 만들었는 군도 금액을 결정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는 왜이래 해야 됩니까?
  늦게 만들면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뭐 그런…
전종율 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건설국장 이구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전종율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그 현장 점검 갔던 곳에도 예산이 많이 새고 있었고, 우리 거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군민들 위해서 지급하는 이런 데서 명확하게 조례상 표기를 못 하면 어떤데 표기합니까?
  이것도 우리 보다 먼저 만들었는 시군도 표기해서 하는데 나중에 만들면서 앞에 있는 시군보다 우리가 조례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뭉텅뭉텅 거려서 이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수당 조례 이번에 통과시켰다. 농민들한테 카면 농민들은 그러면 연 얼마 주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 합니까?
  그것은 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야된다, 이래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농정과장 정이수
  물론 그런 면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추계액을 받을 때 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주민들이 물을 때는 명확 답이 안 되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전종율 위원
  모든 법이나 조례는 불명확한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나름대로 불명확하면 안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 헷갈린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비가 42억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 소모되는 거 청도사랑상품권 지급해 버리면 10% DC해 버리면 7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DC해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군예산 한 35억만 하면 된다.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상품권으로 나누어 줬을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해당 국‧과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나마 늦었는데 그것도 도 중간에 도 재정이 우리 군 재정보다 본 위원은 더 낫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농업군이 많다 보니 도에서 도 조례안을 만들기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래 뭉텅거려 놓았는데 그것을 청도군에서 그대로 본 따와서 그 앞에 만들었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해서, 앞에 만들었는 시군은 5대5 매칭했는 시군도 있지요?
○농정과장 정이수
  예, 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러니 우리 차후에 만들면서 5대5도 안 되고, 4대6도 어려운 형편에 있고, 도 살림이 어려우니, 그러니 우리 청도군이 항상 이런 부분이 좀 늦다.
  여기 심의위원회 대상자를 정한다는 하는데 뭐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는 다 준다하고.
  그래 비용추계서도 경영체 등록업체 전체 다 포함시켰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 농업인 평균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지요.
  그래야 여기에 지급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심사위원회 할 때도 제출해야 평균소득은 얼마이고, 1억 이상은 얼마이고, 8,000만 원 이상은 얼마이고, 4,000만 원 미만은 이 만큼 된다.
  그 정도는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파악이 되어있어야 우리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그래야 이 추계비용보다 선정대상자가 훨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대상자를 조금 지급액보다는 연평균소득을 좀 더 올려주면 좋겠다.
  모든 것은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
  근데 이 조례가 이렇게 뭉텅거리고 우리 군의원보다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더 상복 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늦게 만들면서 다른 시군에는 60만 원, 50만 원 다 표기해 놓았는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사항이 농어민수당에서는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농정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위원
  다 우리 청도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비용추계서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늦게 하면서 아까 하셨던 말이 늦게 하면서 왜 적냐, 그리고 또 도비가 다른 충북에도 보면 50대50 되어있고, 강원도는 60대40 되어 도비가 많고, 우리는 40%도 좀 어렵다 하는 말씀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의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우리, 세 분이나 계시는데 좀 그래도 조건은 좀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농민에 대해 했는데 농민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도 농민이고.
○농정과장 정이수
  예.
김효태 위원
  산림도 농민이고, 어업도 농어민에 같이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농민이 되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거 같은 농민이 소득이 좀 많다고 농민수당을 안 주고 소득이 적다고 농민수당을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농민수당 주지를 말든지.
  그 농민이 열심히 해서 돈 벌어놓은 사람은 농민수당은, 수당을 주면서 왜 농민수당을 빼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 줘야된다고 보고, 여기 지금 해 놓았는 거 같이, 청송은 50만 원 되어있고, 봉화는 80만 원 되어있고, 충남도 보면 80만 원씩, 이걸 늦게 하면서 작은 거 50, 60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만들려면 차라리 80을 만들든지, 비율도 이게 50대50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하든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김효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일단 뭐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지급대상 선정부터 세부기준, 지급금액, 지급 세부절차, 교육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득금액이 농업외 소득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 입맛에 맞게 갈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죠?
○농정과장 정이수
  물론 이제…
이경동 위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크게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 이제 저희들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방금 이제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만 기준을 정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재난기금(상생지원금) 주는 그것도 실지로 지금 우리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고 있죠, 그죠?
○농정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80 몇 %입니까? 5%입니까?
○농정과장 정이수
  88%.
이경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나는 이 부분들을 가려서 다 해야되는데 과연 그게 맞나.
  안 맞다.
  일괄지급하게 맞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수 기준, 해서 11,662호.
  전체 기준이죠, 그렇죠?
○농정과장 정이수
  예.
  농업경영체 등록된 현황입니다.
이경동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정해놓았다, 그렇죠?
○농정과장 정이수
  예.
이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중에 가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소득금액 이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보완해야 될 것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이수
  예, 그…
이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위원님께서 수 차례 이러한 농민수당 지급안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었지마는 또 일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정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는 것 같고, 지급대상도 조금 서로서로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자 외에는 다 준다.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주는데 4,500만 원 이상 되면은,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지급을 못 한다.
  농업소득이 1억인데, 농사지어서 2,000만 원, 농업 외 소득은 4,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금액은 적더라도 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전종율 위원님은 명확하게 축산도 해주고, 이래 해주면 좀 이래 다 받는구나, 그렇지만, 법은 그렇지마는 농어업에는 축산, 어업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부류는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하셔서 이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다 보면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다 보니 지급하다, 돈을 지급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못받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차차 시행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추진을 해 주시고.
  김효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뭐 도비도 확보를 많이 해서 한번 정해놓으면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려서 주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초창기에 한번 첫 단추 낄 때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
  예, 뭐 과장님 우리 조례안을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는, 책무에 보면 군수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본 위원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증진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하 군수라 한다.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군수는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타 시군의 군수의 책무입니다.
  타 시군에는 군수의 책무에는 농어민수당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차후에 만들면서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한쪽에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았고.
  이게 우리보다 2년 전에 만들었는 곳에서 그런 조례에 팍 박아놓았습니다. 책무에 있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정말 선진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시군 것부터 해서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조례안이 나와야 선진 군이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숙지하고 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0일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재성   김효태   전종율
  이경동   박기호

○참석의원(2명)
  김수태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이구훈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농정과장정이수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희곤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