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6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곤
  재무과장 임형곤입니다.
  안건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60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그리고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는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처분의 경우는 건당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군 의회 의결 후 취득이나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관리계획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화양읍 청사 신축계획안과 보건행정과의 건강증진형 풍각보건지소 신축 사업계획안,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붙임 문서에 보면은 공유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양읍 청사 신축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976년에 준공된 화양읍 청사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 수요의 대응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주변 경관과의 매칭이 어려운 현 청사를 전통한옥으로 신축 함으로써 구 읍의 명성을 되찾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의 얼을 잇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동상리 58번지 일대로 현 화양읍사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공 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105㎡로 약 한 334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내용은 전통한옥 청사 건립 계획안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행 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65㎡입니다.
  시굴 조사가 시행이 되고나면 2차분을 또 시행하고 난 이후, 그리고 내년 3월경에 기본설계 및 문화재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청사신축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형 풍각보건지소 신축 사업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지소 시설 신축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간활용도가 높은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보건기관 이용률 제고와 건강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써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여 건강,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한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풍각지소가 되겠으며, 이 건물은 2001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면, 2022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66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료실과 한방진료실, 농업인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풍각보건지소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그리고 4월경에 건설공사 입찰 계약을 하고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의 변경 계획안입니다.
  변경 이유는 풍각면 소재지에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협소하거나 전무한 실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체육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며, 이에 따른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풍각면 송서리 315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53억이었으나, 변경이 8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는 1,113㎡가 적은 14,202㎡가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1,720㎡, 한 520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지상1층과 지상2층, 씨름장과 테니스장이 있었으나 변경은 지상1층과 실내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원가심사 및 건축 협의를 하고,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의안번호 08-360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7일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태이   이경동   전종율
  김효태   박기호

○참석의원(1명)   김수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송만근
  재무과장임형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옥
  보건행정담당남중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인재
  전문위원장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