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17일(월) 14시5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폐회 중 제1차 회의)
1.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50분 개의)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51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79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08-179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산사태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4항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5항 당연직 위원회의 범위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환경과장, 경제산림과장, 안전건설과장, 그 밖에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산사태업무 담당부서장인 경제산림과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인 안전건설과장 포함 군수가 지명하는 자로 지명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간사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간사를 산림경영담당에서 산림보호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면심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32조의7,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9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79호 청도군 산산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56분)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80호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의안번호 08-180,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군민생활안정과 복지행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난상황 극복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기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청도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책무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의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5조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청도 거주자로 재난 발생일과 신청일 현재를 말합니다. 안 제6조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일반사항입니다.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사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에, 지급방법은 상품권을 지급 원칙으로 하나 단, 예외적으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부사항 일정은 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가 되겠습니다. 국가나 경북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 제8조,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민등록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과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80호,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예, 공상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면 조례 목적에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래놨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의원
  우리가 재난에 이래보면 천재지변, 자연재난하고 사회적재난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그런데 자연재난은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래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빠르게 특별재난지구로. 근데 바꾸자는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포괄적으로 자연재난은 되어가 있는데 사회적 재난이 되면 사회적 재난의 종류에도 쭉 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많이 났던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세월호 사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예.
전종율 위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가 되면 판단하기가 조금 모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 사회적 재난으로 이래 명칭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80호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사항은 4월 20일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경동  김효태  전종율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박충배
  기획예산담당관김상기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공상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순우
  전문위원박종욱
  전문위원임태수